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목적 및 주요내용

<개정목적>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음

<주요내용>

□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확대(제2조제1항제5호다목)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종합시험 운행의 실시 결과를 반영한 유지관리 방법을 제출하도록 함.

□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제76조의2 신설)

1)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이 차량정비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 운전제어와 관련된 장치의 기능 및 제동장치 기능 등에 대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이 역시설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2)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신호 및 제한속도에 따라 철도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운행 중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운전업무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수칙을 정함

□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제76조의3 신설)

1)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운행의 변경에 관한 정보, 철도노선과 인접한 선로의 공사･작업의 변경 정보 및 철도사고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여객승무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함.

2) 관제업무종사자는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철도사고 등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열차운행의 통제 및 의료기관 등에 지원요청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철도사고 등의 후속조치(제76조의4 신설)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관제업무종사자 등에게 철도사고 등의 상황을 전파하도록 하고, 철도차량 내 안내방송을 실시하며, 여객을 대피시키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