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건설법」이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긴급점검ㆍ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3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별로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안 제25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대상 철도시설, 정기점검의 개요, 현장조사 결과 및 종합의견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의 실시(안 제27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ㆍ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긴급점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며, 긴급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현장조사 결과와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안 제28조,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성능등급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주기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진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ㆍ건축 등 분야의 특급기술인,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의 실시(안 제31조 및 별표 4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성능등급은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의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등급으로 평가하며, 철도시설의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 및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0. 10. ～ 1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철도건설법 시행령”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3호가목 중 “법 제19조에 따른 철도의 건설기준”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소관 철도시설별로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이하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그 이력정보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철도시설별로 등록해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로 관리되는 정보가 훼손ㆍ멸실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하고,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이력정보 등록, 보존방법 및 정보공유 등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를 제34조로 하고,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정기점검 일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정기점검 개요

3.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종합의견

제26조(정기점검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정기점검의 실시시기: 정기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ㆍ장비, 소요시간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할 것

2. 정기점검의 방법: 철도시설의 상태 변화를 사전 진단하고, 철도시설의 사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정기점검의 절차: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할 것

가. 정기점검에 필요한 설계도면, 작업설명서 및 사용재료 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나. 정기점검의 대상 장비, 항목별 점검방법 및 해당 철도시설에 사용된 재료의 시험 등 정기점검 계획의 수립

다. 현장조사 및 시험 등 정기점검 실시

라.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마. 정기점검 결과의 평가

제27조(긴급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를 것

2. 긴급점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실시할 것

②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긴급점검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긴급점검 일시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긴급점검 개요

3.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종합의견

제28조(정밀진단의 실시)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정밀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밀진단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정밀진단 일시 및 정밀진단을 실시한 사람 등 정밀진단 개요

3. 보수ㆍ보강, 고장ㆍ장애 이력 등에 관한 자료 및 그 분석 결과

4.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방법 등

6. 종합의견 및 건의사항

제30조(안전조치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不等沈下: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이 불균형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3. 교량받침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선로의 침하

6.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7.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8. 절토ㆍ성토 사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9. 레일의 좌굴(挫屈: 휘는 현상)

10. 레일의 절손(切損)

11. 전차선의 탈락(脫落)

12. 그 밖에 철도시설의 구조안전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안전조치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제31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와 같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성능평가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실시한 정기점검ㆍ정밀진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ㆍ검사ㆍ진단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능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3조제5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2.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철도시설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ㆍ제출 및 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 등 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2.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별 성능평가 항목과 그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성능평가의 절차를 정할 것

가. 성능평가 대상 선정

나. 자료분석

다. 성능목표 설정

라. 성능평가 시행

마. 유지관리전략 제안

바. 종합의견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면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의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성능평가의 목적ㆍ날짜ㆍ기간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2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4조(종전의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진단의 실시시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8년 이상이 지난 철도시설에 대한 최초의 정밀진단의 실시시기는 별표 2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0년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

2.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

제3조(성능평가의 실시시기에 관한 특례) 제31조에 따른 최초의 성능평가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6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목의 대상 교통시설란의 1), 같은 목의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의 1) 및 같은 목의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의 1)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중 역세권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역세권개발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별표 3의 사업란 및 심의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라목의 국토계획평가 대상란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철도건설법」에 의한”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⑧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1)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란 및 같은 1)의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⑪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의 대상시설란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14호 본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및 같은 1)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의 대상 행정계획란 및 같은 표 제2호라목1)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1) 본문 및 같은 목 (4)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8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1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22조”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1호바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54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207호 본문, 같은 표 제2종 제160호 본문, 같은 표 제3종 제223호 본문 및 같은 표 제4종 제173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9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7호다목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7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같은 목 나)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비고란 제11호 단서 및 같은 비고란 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정밀진단의 실시시기(제28조제1항 관련)

성능등급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A등급	6년마다 1회
BㆍC등급	5년마다 1회
DㆍE등급	4년마다 1회

비고

1. “성능등급”이란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성능등급을 말한다.

2.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진단은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3. 정밀진단의 실시시기는 직전 정밀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진단의 실시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성능평가를 시행하여 성능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성능등급에 따른 정밀진단 실시시기를 적용한다.

4. 철도시설의 증축, 개축이나 수리 등을 위한 공사 중에 정밀진단의 실시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공사가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5. 철도시설을 교체한 경우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은 교체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그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28조제2항 관련)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독 하에서만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에 따른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기술인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4.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에 따른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기술인

6.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7.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기술자

8.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별표 4]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및 성능등급의 기준(제3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가. 성능평가는 5년마다 실시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직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철도시설의 증축, 개축이나 수리 등을 위한 공사 중에 성능평가의 실시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공사가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다. 철도시설을 교체한 경우 교체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그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성능등급의 기준

가. 성능등급

등급	평가내용	성능 수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이 없고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部材)ㆍ부품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어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해 그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ㆍ부품에서 결함이나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발견되고 기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철도시설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고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철도시설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E	불량	심각한 결함이나 떨어진 내구성으로 인해 철도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성능 수준

성능등급은 나목의 세부 항목별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나. 세부 항목별 평가

1) 안전성 평가: 조사 시점의 외관상 결함 정도 및 철도시설에 주어지는 하중 등으로 인해 철도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ㆍ붕괴 또는 기능장애에 견딜 수 있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등급	평가내용	성능 수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또는 붕괴 등의 위험이 없는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ㆍ부품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견되어 결함의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ㆍ부품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전체적인 철도시설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고,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일부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성능 수준
E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철도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교체가 필요한 수준

2) 내구성 평가: 철도시설 사용기간 경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재료적 성질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저항하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등급	평가내용	성능 수준
A	우수	외부 환경조건 등으로 인한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은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ㆍ부품에서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어 외부 환경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ㆍ부품에서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광범위한 부재ㆍ부품에서 내구성이 떨어지고 있어 긴급한 보수 또는 교체가 요구되는 성능 수준
E	불량	광범위한 부재ㆍ부품에서 내구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성능수준

3) 사용성 평가: 철도시설의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사용기간 동안 확보해야 할 사용자 편의성 및 계획 당시의 설계기준에 근거한 사용 목적을 만족하기 위한 철도시설의 성능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등급	평가내용	성능 수준
A	우수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고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B	양호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나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한 관찰 및 주의가 필요한 성능 수준
C	보통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해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대부분의 기능이 요구되는 기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운영 및 사용상 편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으로 광범위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E	불량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를 기대할 수 없어 개선 또는 개량이 필요한 성능 수준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철도서비스의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1,500	5,000	10,000
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5,000	10,000	10,000
다.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5,000	10,000	10,000
라.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5,000	10,000	10,000
마.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1,500	5,000	10,000
바.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4호	5,000	10,000	10,000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철도서비스의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법 제47조제4항제1호	300
나. 법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1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2호	1,000
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법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1호	500
마.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호	2,000
바.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2호	500
사.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
1) 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000
2)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1,500
3) 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2,000
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3호	1차 위반: 300 2차 위반: 500 3차 위반: 1,000
자.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4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5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6호	1,000
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7조제4항제2호	300
파.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3호	5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철도건설법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건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철도시설) 「철도건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철도시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6조제3호에서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철도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법 제19조에 따른 철도의 건설기준과 관련된 사항	3. ------------------------------------------------------------------------- 가.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 ① (생 략)	제14조의2(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은 별표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② ------------------------------------------ 별표 1-----------------------.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소관 철도시설별로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24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이하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그 이력정보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철도시설별로 등록해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로 관리되는 정보가 훼손ㆍ멸실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하고,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이력정보 등록, 보존방법 및 정보공유 등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5조(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정기점검 일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정기점검 개요 3.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종합의견
<신 설>	제26조(정기점검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정기점검의 실시시기: 정기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ㆍ장비, 소요시간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할 것 2. 정기점검의 방법: 철도시설의 상태 변화를 사전 진단하고, 철도시설의 사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정기점검의 절차: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할 것 가. 정기점검에 필요한 설계도면, 작업설명서 및 사용재료 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나. 정기점검의 대상 장비, 항목별 점검방법 및 해당 철도시설에 사용된 재료의 시험 등 정기점검 계획의 수립 다. 현장조사 및 시험 등 정기점검 실시 라.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마. 정기점검 결과의 평가
<신 설>	제27조(긴급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를 것 2. 긴급점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실시할 것 ②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긴급점검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긴급점검 일시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긴급점검 개요 3.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종합의견
<신 설>	제28조(정밀진단의 실시)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신 설>	제29조(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정밀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밀진단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정밀진단 일시 및 정밀진단을 실시한 사람 등 정밀진단 개요 3. 보수ㆍ보강, 고장ㆍ장애 이력 등에 관한 자료 및 그 분석 결과 4.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방법 등 6. 종합의견 및 건의사항
<신 설>	제30조(안전조치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不等沈下: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이 불균형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3. 교량받침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선로의 침하 6.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7.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8. 절토ㆍ성토 사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9. 레일의 좌굴(挫屈: 휘는 현상) 10. 레일의 절손(切損) 11. 전차선의 탈락(脫落) 12. 그 밖에 철도시설의 구조안전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안전조치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제31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와 같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성능평가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실시한 정기점검ㆍ정밀진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ㆍ검사ㆍ진단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능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3조제5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2.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철도시설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ㆍ제출 및 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 등 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2.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별 성능평가 항목과 그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성능평가의 절차를 정할 것 가. 성능평가 대상 선정 나. 자료분석 다. 성능목표 설정 라. 성능평가 시행 마. 유지관리전략 제안 바. 종합의견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면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의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성능평가의 목적ㆍ날짜ㆍ기간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제32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신 설>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5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감독) --------------- 법 제42조제1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