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긴급점검 및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점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건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철도시설의 이력정보에 포함되는 항목, 긴급점검의 절차,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의 절차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결과의 공표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안 제9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생애주기관리를 위해 철도시설의 명칭, 규격,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성능평가 결과 및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등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ㆍ보존하도록 함.

나.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긴급점검의 실시(안 제10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긴급점검을 실시하려면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의 목적ㆍ일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긴급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다.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안 제11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 평가를 하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 이동편의성 및 혼잡성 등의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지조사의 대상ㆍ기간 등이 포함된 철도역사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그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결과의 공표(안 제14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점한 결과 철도시설의 결함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0. 10. ～ 1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업무정지 처분기준의 적정성 확보)

국토교통부령  제 609호

철도건설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철도건설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철도건설법시행규칙”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철도건설법」 및 동법 시행령”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선로제표(線路諸標)”를 “선로표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에 한한다”를 “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를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로 한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제6조제4항제1호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선로표지 현황

7.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제7조를 제13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1.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하여 철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 분석을 실시할 것

2. 선로에 열차의 안전운행 및 여객의 안전을 위해 노반(路盤)ㆍ교량ㆍ터널 등에 탈선방지시설, 대피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3. 역시설에 열차가 안전하게 정지ㆍ출발하고 여객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ㆍ대기할 수 있도록 승강장, 대합실, 피난로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4. 철도건널목의 이용자와 철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교통량 조사ㆍ관리원 배치 등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5. 열차의 안전운행 및 수송의 효율성 향상에 적합하도록 전철전력설비, 철도신호제어설비 및 철도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 ① 사업시행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호환성ㆍ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도시설의 구조 설계, 기술요건 및 적합여부 평가기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2. 철도시설은 철도차량이 철도 노선간을 상호 연계하여 운행ㆍ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성, 신뢰성, 가용성, 산업안전보건, 환경보호, 기술적 호환성과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철도시설과 다른 철도시설간 및 철도시설과 철도차량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할 것

② 사업시행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철도의 설계, 제작, 시공 등 단계별로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법 제2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성능, 설치일자 및 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2.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및 성능평가 결과 등 철도시설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고장․기능장애 등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의 일시․비용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긴급점검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려면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의 목적․일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긴급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점검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이하 “철도역사 평가”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적 안전성

2. 여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3. 이동편의성

4. 혼잡성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역사 평가 항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를 실시하려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 항목과 그 기준․기간, 실지조사의 대상․기간 등이 포함된 철도역사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철도역사 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철도역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종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1. 철도시설의 결함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실태점검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유지관리 실태

3.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철도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조(정기점검 등의 대행) 법 제44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및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인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제24조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세부내용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호 중 “법 제7조제5항ㆍ제25조제1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25조제1항”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업무정지의 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업무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업무정지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업무정지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 가중된 업무정지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업무정지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업무정지가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바.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철도시설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다.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바.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  칭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지역

면  적                            ㎡

사업의 내용

자금조달계획

합  계

내자

소  계

국  고

지방비

자기자금

융자금

기  타

외자

소  계

사업기간

차  관

사업비

기  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교부
신청인		국토교통부 (철도건설사업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사업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사업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사업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

시행자 명칭 :

주    소 :

대표자 성명 :

귀하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 지정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2. 사업의 목적 :

3. 사업시행지역 :

4. 사업내용 :

5. 사업기간 :

6. 시행자 지정조건 :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80mm×120mm[백상지(150g/㎡)]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명 칭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지역	면 적 ㎡
사업의 내용	자금조달계획	합 계
내자	소 계
국 고
지방비
자기자금
융자금
기 타
외자	소 계
사업기간	차 관
기 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서 1부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사업시행 기간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8. 문화재 현황 조사 결과

9. 지진피해 경감대책

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1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

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1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사업 담당부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철도건설심의위원회
													협의ㆍ 심의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철도건설심의위원회
											◀
									▼
	통보	◀							결재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명  칭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지역

면  적                            ㎡

사업시행기간

변 경 내 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2. 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사업 담당부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철도건설심의위원회
													협의․ 심의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철도건설심의위원회
											◀
									▼
	통보	◀							결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공사준공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0일

보고인

(사업시행자)

명  칭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지역

면  적                            ㎡

사 업 내 용

사업비

사업시행기간

사업완료일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건설사업의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4. 별지 제6호서식의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5. 사업완료 구간의 노선도

6. 선로의 종ㆍ평면도

7. 선로일람(一覽) 약도

8. 거리표, 기울기표, 곡선표 등 선로표지에 관한 사항

9. 배선(配線)약도를 포함한 정거장평면도

10. 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로 한정합니다)

11.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12. 터널ㆍ교량 등의 구조물현황을 적은 서류

13. 토지세목조서

14.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15. 시공품질검사내역서

16.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보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사업 담당부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공사준공 보고서작성				▶	접수		▶	검토				협의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
									▼
	통보	◀							결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사업의 명칭
사업 시행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사업비(백만원)		총체		용지	노반	궤도	건물			전철	전력	통신		신호	설계	감리	기타
사업의 목적
주요 경유지 및 역								사업연장거리
주요 시설물 현황
그 밖의 특이사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개별사업별 준공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준공전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내역

사업의 명칭

실시계획 승인일

사업의 위치

준공예정일

신청내역

신청내용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 전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준공 전 사용하려는 구간의 노선도

2. 선로 종ㆍ평면도

3. 선로일람 약도

4. 선로표지 현황

5. 배선약도를 포함한 정거장 평면도

6. 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에 한정합니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8. 구조물현황을 적은 서류

9. 공사착공 전 및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 당시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도면

10. 시공품질검사내역서

11. 그 밖에 준공 전 사용허가 확인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톧보
신청인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검사공무원증

(철도건설사업)

1. 소속/직급: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2. 성     명:

3. 생년월일:

위 사람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1. 이 증표를 휴대한 사람은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2.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표를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80mm×120mm[백상지(150g/㎡)]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실태점검 대장
점검대상 (주소)	점검일시	점검목적	점검내용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10㎜×297㎜[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철도건설법시행규칙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건설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①「철도건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준공보고 등) ① (생 략)	제6조(준공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국토교통부령으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거리표, 기울기표, 곡선표 등 선로제표(線路諸標)	5. ------------------------------- 선로표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에 한한다)	7. ------------------------로 한정한다-
8.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이행현황을 기재한 서류	8.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9. 터널ㆍ교량 등의 구조물현황을 기재한 서류	9. ------------------------ 적은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11.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
12.ㆍ13. (생 략)	12.ㆍ1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1. 준공전 사용하고자 하는 구간의 노선도	1. ---- 사용하려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선로제표 현황	4. 선로표지 현황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또는 이행계획을 기재한 서류	7.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1.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하여 철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 분석을 실시할 것 2. 선로에 열차의 안전운행 및 여객의 안전을 위해 노반(路盤)ㆍ교량ㆍ터널 등에 탈선방지시설, 대피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3. 역시설에 열차가 안전하게 정지ㆍ출발하고 여객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ㆍ대기할 수 있도록 승강장, 대합실, 피난로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4. 철도건널목에서 이용자와 철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교통량 조사ㆍ관리원 배치 등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5. 열차의 안전운행 및 수송의 효율성 향상에 적합하도록 전철전력설비, 철도신호제어설비 및 철도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 ① 사업시행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호환성ㆍ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도시설의 구조 설계, 기술요건 및 적합여부 평가기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2. 철도시설은 철도차량이 철도 노선간을 상호 연계하여 운행ㆍ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성, 신뢰성, 가용성, 산업안전보건, 환경보호, 기술적 호환성과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철도시설과 다른 철도시설간 및 철도시설과 철도차량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할 것 ② 사업시행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철도의 설계, 제작, 시공 등 단계별로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법 제2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성능, 설치일자 및 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2.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및 성능평가 결과 등 철도시설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고장․기능장애 등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의 일시․비용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0조(긴급점검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려면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의 목적․일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긴급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점검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 설>	제11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이하 “철도역사 평가”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적 안전성 2. 여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3. 이동편의성 4. 혼잡성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역사 평가 항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를 실시하려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 항목과 그 기준․기간, 실지조사의 대상․기간 등이 포함된 철도역사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철도역사 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철도역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신 설>	제1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1. 철도시설의 결함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실태점검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유지관리 실태 3.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철도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5조(정기점검 등의 대행) 법 제44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및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