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식물) 후계목 육성 및 활용계획

□ 기본원칙

❍ (공익적 목적 우선) 가치상실로 인한 지정해제에 대비, 상징성 제고 및 지속가능활용을 위한 후계목 육성

- 지정해제 후 천연기념물로서의 기념 및 상징성 제고를 위한 유전자원 확보 및 후계목 육성

- 우수 형질의 후계목을 활용, 지역 명품 숲 조성 등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자체 대표 브랜드로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천연기념물로서의 위상 제고

❍ (상업적 이용 최소화) 공익적 목적 달성 이후 잔여분을 대상으로 객관적 기준에 부합될 경우에 한해 가능

- 수익확대를 위한 무분별한 채취 및 일반 판매로 인한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하락을 우려하는 반대여론 등이 상존

-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공기관은 유상분양하되 민간분양의 경우는 특수목적 및 객관적 기준에 부합될 경우에 한해 최소화

□ 세부 가이드라인

❍ (후계목 육성) 후계목 선발기준에 따른 우수 형질의 묘목 선정, 후계목으로 육성 및 기준미달 묘목의 경우 도태

	후계목 선발기준(안)
① 천연기념물(식물)의 모수형질, 수형이 유사하며 생장이 우수한 수목 ② 각종 토양균·병해충 감염이 없는 것 ③ 묘목의 수형이 균형을 이루고 도장지가 없는 것 ④ 묘목의 수간이 통직성이고 가지와 잎이 충실한 것 ⑤ 줄기, 가지의 눈 등이 생리적·물리적 피해를 받지 않는 것 ⑥ 묘목의 주근이 꼬이지 않고 생리적으로 피해가 없는 것 ⑦ 후계목으로 식재할 경우 활착과 생장이 좋은 형질조건을 구비한 것
◾ 기준미달 묘목 선정방법(안) * 육성된 묘목 중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규격, 뿌리발달, 근경, T/R율, 개엽상태 등을 측정, 기준미달 묘목은 도태

❍ (후계목 활용) 우수형질의 후계목을 대상으로 공익적 목적 달성 후 잔여분에 한해 先 공공분양, 後 민간분양

	후계목 활용
① 공익적 목적 : 지정해제 이후 대비 유전자원 보존, 후계목 공원 등 기념화, 가로수길 및 명품 숲 조성 등 지자체 대표 브랜드화 등 ② 공공분양 : 정부부처,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 기념식수 등이 목적으로 분양(청탁금지법 대상으로 유상분양) ③ 민간분양 : 일반 국민(민간기업 포함) 대상, 특정목적으로 유무상 분양
◾ 민간분양은 문화재청 사전승인절차 이행 후 시행 * 민간분양 대상 : 유전자원 보존 및 활용 등의 목적으로 우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육성된 후계목으로 허가조건인 공익적 목적 달성 후 잔여분에 한함

❍ (민간분양 절차)  우리청과 사전 협의 후 민간분양계획서 제출 및 승인절차 이행

관리단체

문화재청

민간분양 승인 요청

↔

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

승인여부 통보

◾민간분양 계획서(민간분양 목적, 분양대상자, 수량, 유상분양 시 금액산정기준, 후계목 인증서*, 사후관리, 유상분양 시 수익금 활용계획** 등)

* 후계목 인증 : 공인된 기관을 통한 DNA검사 등

(예시) 보은 속리 정이품송

①인증기관: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②인증방법:정이품송 및 자목 후보genomic DNA추출→자목여부를 검정하기 위한 마커 선발→자목여부 검정

③국립산림과학원 의견:DNA 분석에 활용한 DNA 마커가 당해 문화재인 정이품송에서 채취한 DNA가 확실하다면 자목 인증에 적용할 수 있음

**수익금 활용(안) : 후계목 육성 및 관리비용으로 재투자

분양 후↓

이력관리

◾자목관리대장(관리번호, 피분양자, 분양목적, 분양규격, 이식장소, 현장사진 등)

* (22년 이후) 천연기념물(동·식물) 민간분양을 위한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구축 중, 동 시스템을 통해 신청 → 승인 → 사후(이력)관리 예정

□ 행정사항

❍ 민간분양 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우리청과 사전 협의 후 민간분양계획서 제출 및 승인절차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