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

처분요구 미완료 사항

(2015.2.5. 현재)

연번		연도	감사명	기관명	처분 제목	유형
총괄	세부
1	1	2014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시행하는 공사 감독업무의 이행실태감사	도로시설과	협약서 및 운영방법을 정비하여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행정상
2	2			도로시설과	통합․일원화된 건설공사 위탁감독 업무지침서 수립․운영	행정상
3	3			공원녹지정책과관광정책과	공원내 유기시설․기구 계단의 세부 시설기준 수립․운영	행정상
4	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설계변경 시 단가 적용 및 정산 부적정으로 공사비 과다 지급	재정상
5	5			강서수도사업소	상수도 원형밸브실 주변 콘크리트포장 설계변경 부적정	재정상
6	6			한강사업본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재정상
7	7			도시기반시설본부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부적정	재정상
8	8			북부여성발전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의 창업보육센터 증축공사 미시공물량 대가 지급	재정상
9	1	2014	도로시설물 안전·유지관리실태 감사	도로관리과	아스팔트 포장공사 재료의 품질관리 방법(시험 빈도) 개선	행정상
10	2			교통운영과 동부·서부도로사업소	차선 등 노면표시 도색공사 품질관리 방법 개선	행정상
11	3			도로관리과	사업소 건설장비의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행정상
12	4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책임기술자 자격 부적정	행정상
13	5			서부도로사업소 종로구청	현저고가차도 하부 불법도로 점용 및 위험시설 방치	행정상
14	6			SH공사	동남권유통단지 탄천1고가 접속도로 연결공사 현장안전관리 및 교통대책 수립 부적정	행정상
15	7			동부도로사업소	차선 등 노면표시 도색공사 시공부실로 성능 기준 미달	재정상
16	8			서부도로사업소	두모교 면진받침 시공 및 가설시설물 시공 부적정	재정상
17	9			서부도로사업소	두모교 교량점검통로 부실시공 및 정산 부적정 등	재정상
18	10			동부도로사업소	신천1,2교 가설시설물 부적정 설치 및 시공검측 업무 소홀	재정상
19	11			서부도로사업소	교통안전 및 통제비용(차량통제비) 과다 지급	재정상
20	12			서부도로사업소	국민건강보험료 등 과다 지급	재정상
21	13			동부도로사업소	올림픽대교 보수공사 설계와 다른 시공 및 하자사항 미조치	재정상
22	1	2014	다중이용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	서울메트로	도림천 상부 철도교량(1종시설물)정밀점검 시행방법 부적정	행정상
23	2
				서울메트로	지하철 승강장내 시각장애인용 점형블록 설치 부적정	행정상
24	3
				서울메트로	지하철 역사내 조립식칸막이(샌드위치패널) 재료 부적정	행정상
25	4
				서울도시철도	지하철 역사내 조립식칸막이(샌드위치패널) 재료 부적정	행정상
26	5
				청소년담당관	위법건축물(무허가)관리 부적정	행정상
27	6
				어르신복지과	위법건축물(무허가) 관리 부적정	행정상
28	7
				강북구청	위법건축물(무허가) 관리 부적정	행정상
29	8
				중구청	위법건축물(무허가) 관리 부적정	행정상
30	1	2014	한강 상 교량 및 터널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	도로시설과 서부도로사업소	남산 1~3호 터널 현장근무자 결원에 따른 대체 인력 미확보	행정상
31	2			도로시설과 서울시설공단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미달	행정상
32	3			성동도로사업소	북악터널 등 8개소 조도감지기 통합설치 및 운영 부적정	행정상
33	4			동부도로사업소	터널내 방음벽 비상문 턱 높이 부적정	행정상
34	5			동부도로사업소	올림픽대교 점검용 승강기(리프트) 유지관리 부적정	행정상
35	1	2014	SH공사 건설하도급 특정감사	SH공사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부적정 및 지도감독 소홀	행정상
36	1	2013	책임감리제 건설공사장 감사	도시기반시설본부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 완화곡선 미설치 등	행정상
37	2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정수시설 여과지 시공불량 및 전력용량 과다 산정	재정상
38	1	2013	서남·탄천 물재생센터 종합감사	서남물재생센터	탈수약품 용해수 가온시설 도입으로 예산절감	행정상
39	2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공법(MLE → A2O) 개선으로 예산절감	행정상
40	3			탄천물재생센터	암모늄 이온(NH4) 계측기와 송풍기의 연동 운전 부적정	행정상
41	4			탄천물재생센터	여과기(MDF)가 침수되는 수위를 높여 예산절감	행정상
42	5			탄천물재생센터	공유재산 위탁관리 부적정으로 예산낭비	재정상
43	1	2013	한옥지원사업분야 집행실태 감사	한옥조성과	한옥수선 등 융자금의 이자 징수업무 부적정 수행	행정상
44	2			한옥조성과	매입한 한옥 활용 부진	행정상
45	1	2013	보도블록 정비사업 감사	보도환경개선과	보도공사의 계약문서 작성 표준(안) 마련	행정상
46	1	2013	서남분뇨 탈취시설 특정감사	도시기반시설본부	탈취 성능평가를 위한 파일럿 플랜트 운영 부적정	행정상
47	1	2012	공원녹지 사업비 집행실태 감사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상수도관로 터파기 수량 정산 부적정	재정상
48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중랑 캠핑장 조성 설계변경 부적정	재정상
49	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콘크리트 강화제 정산 부적정	재정상
50	1	2012	자치구 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	노원구	미완료빗물받이 구조체 제작 등에 합판거푸집 미설치	재정상
51	2			노원구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재정상
52	3			노원구	노면파쇄 단가 과다 산정	재정상
53	4			노원구	교통신호원 투입기간 정산 부적정	재정상
54	5			노원구	PE 안전휀스 실시공 수량 미정산	재정상
55	6			노원구	산업안전보건관리 정산 부적정	재정상
56	7			금천구	잔토처리 장비(덤프트럭) 정산 부적정	재정상
57	8			금천구	빗물받이 구조체 제작용 합판거푸집 미설치	재정상
58	9			금천구	아스콘 포장방법 변경(인력→기계)분 미정산	재정상
59	1	2012 2012	탄성포장시공현황 종합감사 탄성포장시공현황 종합감사	노원구	탄성포장재 물품구매ㆍ검수 부적정 및 공사감독 소홀	재정상
60	2			은평구	탄성포장재 품질관리 부적정 및 공사감독 소홀	재정상
61	3			은평구	탄성포장재 물품구매ㆍ검수 부적정 및 공사감독 소홀	재정상
62	4			서대문구	탄성포장재 품질관리 부적정 및 공사감독 소홀	재정상
63	5			관악구	탄성포장재 물품구매ㆍ검수 부적정 및 공사감독 소홀	재정상
64	6			영등포구	탄성포장재 품질관리 부적정 및 공사감독 소홀	재정상
65	7			영등포구	탄성포장재 물품구매ㆍ검수 부적정 및 공사감독 소홀	재정상
66	8			강남구	탄성포장재 품질관리 부적정 및 공사감독 소홀	재정상
67	9			송파구	탄성포장재 품질관리 부적정 및 공사감독 소홀	재정상
68	10			강동구	탄성포장재 품질관리 부적정 및 공사감독 소홀	재정상
69	11			강동구	탄성포장재 물품구매ㆍ품질관리 부적정 및 공사감독 소홀	재정상
70	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탄성포장재 물품구매ㆍ품질관리 부적정 및 공사감독 소홀	재정상
71	1	2012	한강 상 교량 및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감사	도로시설과	한강 교량 점검시설 설치 부적정	행정상
72	1	2011	기관운영 종합감사 ( 남부․성동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공사비 과다지급 (교통사고 자동기록장치 설치공사)	재정상
73	2			남부도로사업소	시간외근무수당과다 지급	재정상
74	1	2010	환경도시분야 성과감사	생활환경과 도봉구청	시비 보조금 반납 조치 강구	행정상
75	1	2010	자치구 도시관리계획 분야 부분 감사	강남구	광역교통부담금 및 학교시설용지부담금 미부과	재정상
76	2			강서구	광역교통부담금 및 학교시설용지부담금 미부과	재정상
77	3			서대문구	광역교통부담금 및 학교시설용지부담금 미부과	재정상
78	4			성북구	광역교통부담금 및 학교시설용지부담금 미부과	재정상
79	5			양천구	광역교통부담금 및 학교시설용지부담금 미부과	재정상
80	1	2009	공사분야 특별감사	도기본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비 적용 부적정(동대문 대체 야구장외 1건)	재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