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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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마포소방서

(예방과)

2014년

개  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민원관리시스템 등록 부적정

【내  용】

□  마포소방서(예방과)에서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종합민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민원 처리기한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및 민원서류 접수절차 업무개선 계획(마포소방서 예방과-9024호, 2012. 8.23)에 의하면, 민원업무 신속처리로 스피드 및 청렴도 향상하고자 민원접수 담당자가 접수하던 것을 민원업무 담당자가 직접 접수토록 소방서장 방침을 받음.

□ 그러나, 마포소방서 예방과 소방안전관리 담당자는 총 183개소(신축) 소방안전관리 선임신고서를 처리하면서 서울DMC외국인학교 등 15개소를 종합민원관리시스템 등록시간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기재된 민원접수 시간이 상이하게 기록한 사실이 있음.

연번	대상명	위 치	시스템등록일시	선임신고서 접수일시	비 고
1	서울DMC 외국인학교	상암동 1582-1	2012.08.24. 18:44	2012.08.24. 18:00	신축
2	양현석건물	서교동 361-12	2012.09.10. 18:12	2012.09.10. 18:00	신축
3	이기만건물	서교동 380-8	2012.10.09. 19:19	2012.10.09. 18:00	신축
4	최진언건물	서교동 366-3	2012.10.15. 18:41	2012.10.15. 18:00	신축
5	비체힐1 리버뮤	마포동 293-12	2012.10.17. 20:27	2012.10.17. 18:00	신축
6	신한식건물	염리동 173-21	2012.10.17. 20:31	2012.10.17. 18:00	신축
7	안승화건물	중동 39-11	2013.03.15. 19:57	2013.03.15. 18:00	신축
8	김병화건물	노고산동 54-96	2013.03.25. 19:09	2013.03.25. 18:00	신축
9	지에스 엠비즈건물	동교동 179-4	2013.03.26. 19:09	2013.03.26. 18:00	신축
10	김경이건물	서교동 332-15	2013.05.21. 19:15	2013.05.21. 18:00	신축
11	장해숙건물	동교동 201-14	2013.05.21. 19:17	2013.05.21. 18:00	신축
12	정일윤건물	성산동 13-23	2013.07.23. 19:10	2013.07.23. 18:00	신축
13	김수영건물	동교동 176-6	2013.08.17. 10:17	2013.08.16. 18:00	신축
14	김진철건물	서교동 404-15	2013.10.08. 19:18	2013.10.08. 18:00	신축
15	안진수건물	노고산동 54-34	2013.11.14. 18:45	2013.11.14. 18:00	신축

【 조치사항 】

○ 앞으로 전자민원 사업소에 민원접수 담당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접수 담당자 외 업무 담당자에게 권한 부여된 기 ID는 폐지토록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