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정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서울시 도로 등 건설사업 추진실태 -

2015. 4.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
1-2.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위반 및 수의계약 부적정(징계, 주의ㆍ통보)		2
2-2. 암사대교 접속도로 설계 및 시공 부적정(징계, 주의)		8
3. 발생암 매각대금 공제 부적정(통보)		12
4. 천호대로 지하차도 내장재 등 설계 부적정(시정)		18
5. 방음벽 지주간격 설계 및 형식 변경 부적정(시정)		20
6. 율곡로 지하차도 실정보고 승인 부적정(시정)		25
7.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등 부력방지시설 설계 부적정(시정)		27
8. 동부간선도로(2공구) 도로암거 등 설계 부적정(시정)		30
9. 화물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경량성토공법 설계 부적정(통보)		32
10. 터널 검사용 통로 안전난간 설계 부적정(통보)		34
11. 고척교 확장공사 가설교량 및 그늘막 설계 부적정(시정)		38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서울특별시에서 최근 3년간 4조 4,44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건설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타당성이 낮거나 중복되게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거나 기준에 미달된 설계ㆍ시공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품질이 떨어지는 특정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등 비리가 상존함에 따라 예산 절감 및 안전ㆍ품질확보에 기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및 범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최근 3년간 수행한 도로․방재시설 등 건설사업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타당성 없는 사업을 계획하거나 집행하지는 않았는지, 도로계획 등 다른 계획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설계의 적정성,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품질이 떨어지는 특정업체의 공법․제품을 사용하거나, 부적격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4. 8. 29.부터 같은 해 9. 19.까지 예비조사를 하고, 같은 해 9. 29.부터 10. 31.까지 20일간 감사인원 22명이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 후 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의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2015. 4 . 2.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감  사  원

주의요구ㆍ통보

제        목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위반 및 수의계약 부적정

소   관   청     서울특별시청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청 본청

내        용

서울특별시에서 2011. 5. 31. 주식회사 천일기술단(대표이사 김석환, 이하 “천일기술단”이라 한다)을 통해 도림교 확장공사를 설계한 후 2012. 6. 1. 기초 및 교각 등(포장 및 난간공사 포함)은 서남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윤용웅, 이하 “서남종합건설”이라 한다)와 “도림교 확장공사” 계약(계약금액 2,299백만 원)을 맺어 2014. 4. 30. 준공하고, 거더 및 상판은 2013. 1. 8. CFT거더 시공기술 개발자인 비비엠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정정순, 이하 “비비엠코리아”라 한다)와 “도림교 확장공사 CFT거더 제작 및 설치” 수의계약(계약금액 1,171백만 원)을 맺어 2013. 8. 31. 준공하였다.

대성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정광우, 이하 “대성산업”이라 한다)가 신도림 역세권 복합개발(구 대성연탄 부지)을 시행함에 따라 2006. 7. 10.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통개선방안으로 ‘도림천교 확장’ 조건을 대성산업에 부여하였고, 2009. 7. 2. 대성산업이 천일기술단과 “도림교 확장공사 관련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설계하던 중 2010. 4. 20. 책임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해 시설물 관리청인 위 관서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침에 따라 위 관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설계감독 및 시공 업무 수행

건설신기술 제574호: 강관 내ㆍ외부 또는 내부에 ㄱ형 골기를 갖는 부착보강재를 접합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한 CFT(Concrete Filled Tubular) 거더 교량 시공기술

1. 동일 구조물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위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1절 4.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하는 것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함

따라서 도림교 확장공사는 기초, 교각, 거더, 상판 등으로 구성되어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동일 구조물공사로서 구조별ㆍ공종별로 분할 발주할 경우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위 관서에서 설계용역사인 천일기술단이 기초, 교각, 거더, 상판 등 도림교 확장공사 전체를 하나의 설계도면으로 작성하고도 사업비 절감 등의 이유로 거더 및 상판공사를 기초 및 교각 등의 공사와 분할하여 공사가 아닌 물품(관급자재) 제작ㆍ설치로 내역서를 납품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거더 및 상판공사를 기초 및 교각 등의 공사와 분할하여 발주한 사례가 없었고 분할 발주할 경우 시공이나 하자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절감되지 않는데도 설계용역사 천일기술단이 거더 및 상판공사를 기초 및 교각 등의 공사와 분할하여 공사가 아닌 물품(관급자재) 제작ㆍ설치로 설계된 내역서를 납품하자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하였다.

천일기술단은 거더 및 상판을 공사로 발주할 경우 예정가격은 1,525백만 원으로 낙찰하한율(86.745%)을 감안하면 1,323백만 원으로 관급자재로 구매 시의 1,160백만 원보다 163백만 원 절감된다고 검토하였으나, 관급자재 구매 시에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천일기술단에서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산정한 금액으로 이를 감안할 경우에는 1,458백만 원으로 관급자재로 발주하는 것이 공사로 발주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절감되지 않음(실제 거더 및 상판에 대한 관급자재 발주 시의 예정가격은 1,449백만 원이였음)

이에 따라 위 관서에서는 2012. 6. 1. 기초 및 교각 등(포장 및 난간공사 포함)은 서남종합건설과 “도림교 확장공사” 계약을 맺어 2014. 4. 30. 준공하였고, 거더 및 상판은 2013. 1. 8. 비비엠코리아와 수의계약을 맺어 2013. 8. 31. 준공하는 등 동일 구조물인 도림교 확장공사를 구조별로 분할하여 계약 및 준공하였다.

그 결과 하나의 구조물인 도림교 확장공사에 대하여 향후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초 및 교각 등에 대한 “도림교 확장공사”가 2014. 4. 30. 준공(하자책임기간 2014. 5. 12. ～ 2021. 5. 11.)되기도 전에 이미 거더 및 상판에 대한 “도림교 확장공사 CFT거더 제작 및 설치”(준공 2013. 8. 31.)의 하자책임기간(2013. 8. 31. ～ 2020. 8. 30.)이 9개월이나 경과하여 실질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줄어들게 되었다.

2. CFT거더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4)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생산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CFT거더 건설신기술을 보유한 비비엠코리아와 수의계약을 맺을 때에는 비비엠코리아에서 CFT거더를 직접 생산하는지와 건설신기술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등을 검토·확인한 후 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경쟁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거더 및 상판공사가 CFT거더 교량 신기술로 설계되었다는 이유로 비비엠코리아가 CFT거더를 직접 생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신기술은 지정일(2009. 4. 10.)로부터 3년 8개월이 경과하여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2013. 1. 8. 비비엠코리아와 “도림교 확장공사 CFT거더 제작 및 설치” 수의계약(계약금액 1,171백만 원)을 맺었다.

그 결과 위 관서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자로서 자격이 없는 비비엠코리아에 수의계약을 맺는 특혜를 주게 되었다.

3. 준공처리 부적정

위 신기술의 핵심은 강관 내부를 콘크리트로 충전하여 내력(耐力) 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시방서(계약문서)에 따르면 [그림 1]과 같이 콘크리트 충전 시 강관 내부에 있는 공기로 인해 충전손실(air-pocket)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이어프램 부위에 에어홀(∅13㎜)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08년 10월 “콘크리트 충전강관 거더 건설신기술지정 신청서”(비비엠코리아)에 따르면 강관내부를 콘크리트계 재료로 충전함으로써 강관과 충전재 간의 상호구속효과로 인해 부재의 변형성능과 강성 및 내력을 향상시킴

두 구역을 분리하는 칸막이

[그림 1] 콘크리트 충전 절차
자료: 도림교 확장공사 CFT거더교 제작ㆍ설치 시방서

그런데 비비엠코리아는 CFT거더를 제작ㆍ설치하면서 에어홀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감리원도 그대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의 일부분인 콘크리트 충전은 비비엠코리아가 아닌 서남종합건설(교각 및 기초 등 시공)이 일반적인 콘크리트 타설 방법으로 충전하였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2011. 1. 7. 콘크리트 충전이 확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콘크리트 완전 충전을 위하여 거더 설치 시 에어홀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육안으로 충전을 확인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고도 에어홀 설치 여부나 충전의 적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감리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준공 처리하였다.

2008년 10월 “콘크리트 충전강관 거더 건설신기술지정 신청서”(비비엠코리아) 및 “충전손실에 대한 휨내력 저하 검토”에 따르면 충전재의 공극 발생 및 충전손실은 대부분 공기에 의한 충전손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거더 지름 대비 2.5%의 충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완충단면 내력에 비해 약 1%의 내력저하가 발생하고, 5.0%의 충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 7%의 내력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으므로 충전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그 결과 [그림 2]와 같이 공기에 의한 콘크리트 충전손실(air-pocket) 발생 가능성이 커 구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의 일부분인 콘크리트 충전을 신기술개발자인 비비엠코리아가 아닌 서남종합건설이 실시하여 하자발생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그림 2] 공기에 의한 충전손실(air-pocket) 발생 사진

자료: 2008년 10월 콘크리트 충전강관 거더 건설신기술지정 신청서(비비엠코리아)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통보]

①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CFT거더의 콘크리트 충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충전손실이 발생한 경우 추가 충전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08년 10월 “콘크리트 충전강관 거더 건설신기술지정 신청서”(비비엠코리아) 및 “강관 내 미충전 구간 확인 방법 및 복구대책”에 따르면 초음파 탐사를 통하여 공기에 의한 충전손실로 인한 미충전 구간을 확인하고, 미충전이 발생한 경우 주입구와 에어홀을 천공한 후 주입구로 모르타르를 주입하고 에어홀을 통해 모르타르가 흘러 나오는 것으로 복구 확인

② 에어홀을 설치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CFT거더를 제작․설치한 비비엠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정정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며

비비엠코리아는 하도급 신고 등도 없이 대영스틸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박정환)로 하여금 CFT거더를 일괄 제작․설치토록 함

③ 에어홀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등 CFT거더 제작ㆍ설치 감리를 소홀히 한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소속 책임감리원 윤부영(주민번호 **************)에 대해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앞으로 하자발생 시 책임 불분명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 구조물공사를 분할하여 계약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자와 수의계약을 맺는 일이 없도록 공사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암사대교 접속도로 설계 및 시공 부적정

소   관   청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용

국토교통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주요간선도로인 강변북로(아천IC)와 올림픽대로(암사IC)를 연결하는 암사대교를 광역교통시설로 지정(1998년)하고, 총사업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등으로 2006. 3. 23. 현대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정수현)와 계약(계약금액 1,890억 원)을 맺고 2015. 6. 30. 준공예정으로 “암사대교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05년 9월 실시설계 시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서 암사대교와 연결(접속)되는 강변북로(제방도로)의 일부구간을 제내지 측으로 이설할 때 한강의 계획홍수위(EL. 19.65m)에 따른 여유고(2.0m)가 부족(최대 0.52m)한 강변북로(측점번호 0+000부터 1+580까지 연장 1,580m 구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암사대교 접속과 관련이 없는 위 구간의 도로를 적정 여유고보다 최대 1.2m나 높게 옹벽을 설치하고 도로도 1.2m만큼 높이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관리청인 구리시에서 함께 관리

하천제방을 기준으로 하천 쪽을 제외지, 하천 외측 거주지 등 바깥쪽을 제내지라고 함

도로 중심선을 최대 9.2m만큼 제내지 측으로 이설(도로 선형 변경)

｢도로법｣ 제23조 제2항 및 제85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시도)의 도로건설ㆍ개량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중인 당해 도로사업(암사대교 건설공사)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존 도로(강변북로 본선부)의 유지보수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설계변경은 시공 전에 완료하거나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정한 후 우선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감사원 감사기간(2014. 9. 29.～10. 31.) 중 강변북로 도로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본 결과, 구리시에서는 위 실시설계 이후인 2005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측점번호 0+800부터 1+580까지 연장 780m를 당초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도로 높이도 높여 도로계획고가 21.85m가 되어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21.65m보다 높아 적정 여유고를 확보하였고, 여유고가 부족하였던 나머지 구간(측점번호 0+260～0+800, 연장 540m)에 대해서도 L형 옹벽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도로를 높이는 등의 사업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측점번호 0+000부터 1+580까지의 구간 중 여유고를 확보한 0+000부터 0+260까지 260m 제외

강변북로(측점번호 0+000～1+580)는 계획홍수위는 만족하고, 적정 여유고 2.0m 중 최대 0.52m만 부족한 상태로 사업의 시급성이 없음

또한 서울특별시에서는 감사원 감사기간 중 총사업비 관리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암사대교 건설공사에서 시공할 필요가 없는 강변북로 본선부 구간(측점번호 0+800～1+580)에 대해 처리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공한 공사량이 미미하고, 여유고가 부족하였던 구간에 대하여 적정 여유고가 확보되는 등 추가로 강변북로의 도로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강변북로 본선부 공사비를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에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L형 옹벽 설치로 여유고가 확보된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포장을 철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성토(5,700㎡)만 실시한 상태로 성토된 토사만 제거하면 기존 도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암사대교 접속과 관련이 없는 강변북로의 도로를 높일 필요가 없으므로 현 상태에서 추가로 불필요한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강변북로 본선부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하거나 긴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시기를 정하여 우선시공한 후 해당 공사비(1,500백만 원)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변북로 본선부 공사비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되면 국고(50%)를 반납하여야 하고, 보완설계 등으로 개통일정(2014. 11. 21.)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로 이미 적정 여유고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는 강변북로 본선부 공사를 당초 설계대로 시공완료(2014. 11. 15.)하였다.

암사대교와 연결되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 중인 용마터널의 개통일자와 차이가 날 경우 통행료 차이에 따른 보전금을 지급해야 함

그 결과 암사대교 접속과 관련이 없고 추가적인 사업시행도 필요하지 아니한 강변북로 본선 공사비 1,500백만 원을 낭비하게 되었다.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2,280백만 원이나 암사대교와 강변북로 본선 간 연결 시 단차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L형 옹벽 시공 등의 비용 780백만 원은 제외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①  앞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공사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변경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발생암 매각대금 공제 부적정

소   관   청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본청

내        용

서울특별시에서 2002. 6. 27.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대표이사 김희정)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등 [표]와 같이 실시협약(총사업비 7,736억 원, 2000. 11. 24. 불변가격)을 맺고 2014. 5. 31.(2016. 5. 31.로 변경협약 추진 중) 준공예정으로 총 3건의 사업 또는 공사(민간투자사업 1건,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2건)를 시행 중에 있다.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 76.5%, 한국산업은행 13.5%, 두산건설주식회사 2.87%, 대림산업주식회사 1.15%, 롯데건설주식회사 1.15%, 지에스건설주식회사 1.15%, 현대건설주식회사 1.15%,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1.15%, 금호산업주식회사 0.57%, 동부건설주식회사 0.57%,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 0.24%

[표] 터널공사 등 암석대공제 사업 현황 (단위: 억 원)
사업명	구분	협약(계약)일	준공(예정)일	계약자(대표이사)	총사업비(계약금액)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5개 공구)	민간투자사업	2002. 6. 27.	2014. 5. 31. (2016. 5. 31.)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김희정)	7,736 (2000. 11. 24. 불변가)
신림~봉천 터널공사 1공구	재정 (설계시공일괄입찰)	2010. 10. 5.	2017. 12. 31.	두산건설주식회사 (양희선)	1,949 (변경 계약금액)
신림~봉천 터널공사 2공구	재정 (설계시공일괄입찰)	2014. 2. 26.	2017. 12. 31.	지에스건설주식회사 (임병용)	1,690 (변경 계약금액)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 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의 경우 공사 중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고서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고, 다만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는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웃돌거나 밑도는 경우와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민간투자사업이나 대형공사(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가 아닌 일반계약(기타공사)의 경우, “신사사거리～고양시계 도로개설공사”와 같이 터널공사에서 발생하는 암은 당초 사토처리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공사 중에 매각하는 것으로 설계변경(2013. 11. 29.)하고, 매각대금 1,736백만 원을 공사비에서 감액처리하는 등 계약체결 이후라도 여건이 변동되거나 불합리한 설계내용을 수시로 변경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한편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가치 있는 부산물(암석)의 소유권은 민간투자사업 또는 재정사업(대형공사, 기타공사)에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위 관서에 있고, 흙깎이 공사, 지하차도 또는 터널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암의 매각대금을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계약) 또는 대형공사의 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단가로 공사비에서 감액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암 매각 시점에서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사계약 후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운 민간투자사업과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실제대로 정산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추가하여야 계약상대자가 공사목적물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위 관서에서는 그만큼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매각 시점에서 암매각 단가가 급락할 경우 민간사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와 위 관서가 손해를 볼 수 있으나 대부분 계약 이후의 매각시점에서 암 매각단가가 상승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신림～봉천 터널공사(일괄입찰)를 추진하면서 암석공제대금을 최초 계약 시 공사비에 포함하여 각각 총사업비 및 공사비를 산정하고, 실시협약 등 계약문서에 암석대금을 실제대로 정산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지 않았다.

또한 향후 위 관서에서 추진예정인 동부간선 지하화 등 9건의 도로사업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발생암에 대한 정산조항 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결과 “신림～봉천 터널공사 2공구”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와 무관한 암 매각에서 78억 원의 이득을 취하는 등 [별표 1] “민자사업 공구별 암석 공제금액과 실제 판매금액 간 차액 현황”과 같이 3개 사업(공사)에서 계약상대자들은 실제 암석매각 시점에서 정산을 하지 않아 총 525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반면, 위 관서는 같은 금액만큼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계약상대자가 위 관서에서 암석처리 비용으로 8,613원/㎥(운반비 15,613원/㎥-암석대 7,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약하고도 실제로는 643원/㎥(운반비 11,252원/㎥-암석대 11,895원/㎥)만큼 수익

더욱이 [별표 2] “계획 중인 도로사업의 발생암을 현 계약방법과 같이 처리했을 경우 차액 추정”과 같이 암석매각시점에서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진예정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등 9건의 사업 또는 공사에서 최대 5,490억 원(평균수익단가로 계산할 경우 2,684억 원)만큼의 손실이 우려된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등 3건의 사업(공사)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 소유의 암을 매각해서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거나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서 2005. 1. 10.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09. 6. 30. 준공하였으며 운영 중인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경우 발생암을 매각시점에서 공매공고 후 매각한 금액만큼 설계변경하고 차액만큼은 위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조치하였고 위 관서에서 추진한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에서도 계약 시 공제한 암을 실제 매각시점에서 실제 매각한 양으로 정산하여 설계변경 감액조치함

② 향후 추진 예정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등 시행 시 사업(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은 실제 매각대금으로 정산하는 조항 등을 실시협약 등에 추가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민자사업 공구별 암석 공제금액과 실제 판매금액 간 차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원/㎥)
공구명	발생암량 (A)	암석 공제금액 (B)	암석실제 판매금액 (C)	암석대차액 (D=C-B)	도급 운반비 (E)	실제 운반비 (F)	운반비 차액 (G=E-F)	합계액 (H=D+G)	㎥당 수익 (I=H/A)	비고
신림~봉천 터널공사 2공구1)	621,180	4,348	7,388	3,040	13,189	8,352	4,837	7,877	12,681	설계시공일괄
신림~봉천 터널공사 1공구2)	434,263	3,256	5,165	1,909	4,676	2,553	2,123	4,032	9,285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5공구	2,878,282	5,995	1,370	-4,625	12,560	0	12,560	7,935	2,757	민간투자사업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6-1공구	639,623	2,276	7,608	5,332	9,350	7,138	2,212	7,544	11,794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6-2공구	773,693	3,269	8,071	4,802	16,387	7,791	8,596	13,398	17,317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7-1공구	316,414	1,092	2,436	1,344	4,577	2,241	2,336	3,680	11,630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7-2공구	541,701	1,780	257	-1,523	9,600	0	9,600	8,077	14,910
계(7개 공구)	6,205,156			10,279			42,264	52,543	평균 8,467
주: 1. 신림~봉천 터널공사 2공구는 발생암 중 183,909㎥는 반출 완료, 437,271㎥는 반출 예정 2. 신림~봉천 터널공사 1공구는 터널공사 시기 미도래로 암매각계약이 미계약인 상태여서 2공구 운반비 도급률과 암석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한 값임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2]
계획 중인 도로사업의 발생암을 현 계약방법과 같이 처리했을 경우 차액 추정
(단위: ㎥, 원/㎥, 백만 원)
공구명	발생암 추정량	최대 암매각 이익 단가	최대 암매각 차액 추정	평균 암매각 이익 단가	평균 암매각 차액 추정	비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889,605	17,317 (강남순환 6-2공구의 ㎥당 수익 기준)	15,405	8,467 [현재 추진 중인 3개 사업(7개 공구)의 ㎥당 평균수익 기준]	7,532	민간투자사업
제물포터널 지하화	110,000		1,905		931	-
은평새길	641,000		11,100		5,427	민간투자사업
남북 1축 (시흥~은평)	5,074,578		87,876		42,966
남북 2축 (양재~도봉)	5,501,472		95,269		46,581
남북 3축 (대치~상계)	2,643,326		45,774		22,381	동부간선 지하화와 동일노선
동서 1축 (상왕~구리)	4,561,602		78,993		38,623
동서 2축 (신월~광장)	4,814,586		83,374		40,765	제물포터널 지하화와 일부노선 중복
동서 3축 (신월~방이)	5,691,438		98,559		48,189
제2양재대로 (과천~송파)	432,794		7,495		3,664
대모산터널 (헌릉IC~삼성로)도로	283,464		4,909		2,400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	92,655		1,605		785
망우로 터널화 사업	32,760		567		277
동작~서울 도로 민간투자사업	74,664		1,293		632
봉천~사당 도로 민간투자사업	399,672		6,921		3,384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361,270		6,256		3,059
성북역~월계로 도로개설	42,630		738		361
월계로~창동길 도로개설	56700		982		480
계	31,704,216	최대 손실	549,021	평균 손실	268,437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천호대로 지하차도 내장재 등 설계 부적정

소   관   청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용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10. 9. 30. 주식회사 대보건설(대표이사 남관우,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059) 외 1개 업체와 계약(계약금액 30,533,502,832원)을 맺고 2015. 12. 31. 준공 예정으로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도로설계편람｣(2010년 1월 개정, 국토교통부) 제6편 619.2의 규정에 따르면 조명효과 및 운전자의 인지성 향상과 교통안전 등을 제고하기 위해 터널 벽체에 설치하는 내장재는 연장 300m 이상의 터널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높이는 최대 3m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천호대로 지하차도는 터널연장이 265m이고 [그림]과 같이 파형강판은 높이 4m 위에 설치되므로 내장재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천호대로 지하차도 단면도

4m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또한 지하차도 좌․우측에 설치되는 보도용 암거 천정부의 경우 내장재를 타일로 설치하면 타일이 탈락되어 보행자에게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으로 마감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다른 기관에서 시공한 사례가 있고 파형강판의 형상이 요철로서 미관적으로 불량하다는 사유로 파형강판을 알루미늄 시트로 마감처리하고, 보도용 암거 천정부에는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하였다는 사유로 타일을 붙이는 것으로 설계한 것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시공할 예정으로 있다.

그 결과 위 본부에서 당초 설계대로 위 공사를 시공할 경우 보행자 안전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도 내장재 설치비 1,680,000,000원과 타일 공사비 286,000,000원(도장공사비 반영)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설치대상이 아닌 파형강판 내장재 공사비 1,680,000,000원과 보도용 암거 천정부 타일 공사비 286,000,000원 등 계 1,966,000,000원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3장 제6절 1. 및 제7절 1.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방음벽 지주간격 설계 및 형식 변경 부적정

소   관   청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용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08. 10. 15. 주식회사 한진중공업(대표이사 송화영,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과 계약(변경 계약금액 29,407,300,000원)을 맺고, 2015. 12. 31. 준공 예정으로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 외 [별표 1] “도로건설공사 계약 현황”과 같이 10건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1. 방음벽 지주 간격 설계 부적정

위 본부에서 시행 중인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등 10건 공사([별표 1] “도로공사 계약 현황”참조)에 포함된 방음벽 공사는 2005년 12월 구 건설교통부에서 개정한 ‘방음벽 기초 표준도’에 따라 방음판의 높이가 6m 이하인 경우 지주간격을 모두 2m로 설계하였다.

2011. 1. 10. 구 국토해양부에서는 방음벽의 구조안정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인 설계를 하기 위하여 ‘방음벽 기초 표준도’를 개정한 후 위 관서에 통보(20011. 4. 4.)하였고, 위 개정된 표준도에 따르면 방음판의 높이가 6m 이하인 경우의 지주 간격은 당초 2m에서 4m로 넓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방음벽(높이 6m이하)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는 변경된 ‘방음벽 기초 표준도’에 따라 방음벽 지주 간격을 4m로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를 아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별표 3] “방음벽 지주간격 설계변경 미조치”와 같이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등 10건 공사에 포함된 높이 6m 이하의 방음벽(합계 연장 4,169m) 지주 간격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방음벽 공사비 합계 477,144,933원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2. 터널식 방음벽 설계변경 부적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및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2011. 9. 30. 환경부) 등의 규정에 따르면 방음벽은 차로 수, 설계속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측소음치가 주간 65㏈, 야간 55㏈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 시행 중 계획 변경으로 차로 수, 설계속도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위 기준 등에 따라 예측소음치를 재산정하고 방음벽 높이(기초+방음판)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2013. 11. 29.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 시행 중 연결로 차로 수를 당초 왕복 4차로에서 2차로로, 설계속도는 당초 60㎞/h에서 40㎞/h로 변경한 후 예측소음치를 재산정하여 방음벽 높이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방음벽 형식을 당초 벽식에서 터널형 방음벽으로 설계변경하였다.

한편, 감사원 감사기간(2014. 9. 29.～10.31.) 중 계획변경에 따른 소음예측치를 산출하여 방음벽 높이 등을 검토한 결과, “동대문구 측 교량 연결로(연장 113m)”의 경우 방음벽을 당초 높이 6m에서 2m가 낮은 4m 규모의 벽식으로 설치하더라도 소음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음기준: 주간 65㏈, 야간 55㏈, 예측소음치: 주간 51.9㏈, 야간 51.4㏈

그 결과 당초 계획대로 방음벽을 터널형으로 설치할 경우 [별표 2] “방음벽 설계변경 현황”과 같이 벽식에 비해 공사비 1,130,013,930원만큼 더 소요되었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① 과다하게 설계된 방음벽 공사비 477,144,930원을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 및 제7절 1.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하시고,

② 앞으로 차로 수 및 설계속도 등을 변경할 때 예측소음치를 분석하지 아니하고 방음벽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설계변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도로건설공사 계약 현황

(금액단위: 천 원)

연번	공사명	계약일	준공예정일	계약금액	계약업체
					업체명	대표이사
1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2012. 7.27	2014.12.31	18,161,000	㈜신성건설 외 2개 업체	유상래 외
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	2002. 6.28	2018. 7.31	222,995,000	롯데건설㈜	김치현
3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7-1공구) 건설공사	2007. 6.29	2016. 5.19	1,008,994,000 (99,348,000)	현대산업개발㈜	박창민
4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6-1공구) 건설공사	2007. 6.29	2016. 5.19	1,008,994,000 (145,562,900)	GS건설㈜	임병용
5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5공구) 건설공사	2007. 6.29	2016. 5.19	1,008,994,000 (402,957,000)	두산건설㈜ 외 2개 업체	양희선 외
6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	2001.11.28	2016. 5.19	167,300,000	임광토건㈜	강용호
7	방화대교 남단접속도로 건설공사	2005. 9.29	2015.10.31	66,092,972	금광기업㈜	봉명철
8	동부간선도로(3공구) 건설공사	2008. 2. 5	2015.12.31	54,433,267	㈜세원건설 외 1개 업체	김영평 외
9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2010. 9.30	2015.12.31	42,872,213	㈜대보건설 외 1개 업체	선병진 외
10	남부순환로(개봉역 앞) 구조개선공사	2007. 9. 3	2014.12.31	45,945,504	㈜케이에스씨 건설 외 1개 업체	최병욱 외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방음벽 설계변경 현황

(단위: m, 원)

구간	연장	형식 및 높이 (기초 1m 포함)			공사비
		당초 (벽식)	설계변경 (터널식)	검토 (벽식)	설계변경(A)	재산정(B)	증감(B-A)
계	222				1,928,534,620	798,520,690	-1,130,013,930
동대문구 측 교량연결로	113	6.0	9.4 (지붕 포함)	4.0	1,036,916,480	406,454,220	-630,462,260
중랑구 측 교량연결로	109	3.0	7.5 (지붕 포함)	4.0	891,618,140	392,066,470	-499,551,670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

방음벽 지주간격 설계변경 미조치

(단위: m, 원)

연번	공사명	연장	방음벽 높이	지주 간격		공사비
				당초	변경	당초(A)	변경(B)	증감(B-A)
합계		4,169				4,345,299,120	3,868,154,187	-477,144,933
1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150	5	2	4	235,210,200	187,618,800	-47,591,400
2	강남순환도시고속 도로(8공구)	1,537	4	2	4	1,499,999,799	1,253,999,875	-245,999,924
3	강남순환도시고속 도로(7-1공구)	310	5	2	4	499,871,280	465,000,000	-34,871,280
4	강남순환도시고속 도로(6-1공구)	44	2	2	4	12,263,893	9,680,000	-2,583,893
5	강남순환도시고속 도로(5공구)	176	4∼5	2	4	224,344,334	208,000,000	-16,344,334
6	강남순환도시고속 도로(4공구)	550	2∼6	2	4	276,890,315	261,092,170	-15,798,145
7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70	2.8 ∼4.3	2	4	84,026,430	66,962,660	-17,063,770
8	동부간선도로 확장(3공구)	538	5	2	4	737,516,632	694,010,791	-43,505,841
9	천호대로 (광나루역) 확장	90	4	2	4	129,300,000	118,300,000	-11,000,000
10	남부순환로 (개봉역 앞) 구조개선	704	1.5 ∼5.5	2	4	645,876,237	603,489,891	-42,386,346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율곡로 지하차도 실정보고 승인 부적정

소   관   청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용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10. 9. 30. 주식회사 북일종합건설(대표이사 이충무, 경기도 포천시 대곳면 율생 중앙로66)과 계약(변경 계약금액 25,372,000,000원)을 맺고, 2015. 6. 30. 준공예정으로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위 공사는 율곡로로 단절된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기 위해 파형강판을 이용하여 지하차도(연장 275m)를 설치하고 상습 정체구간인 율곡로를 당초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이다.

위 본부에서는 위 공사 구간에 대한 문화재 발굴 및 조사를 시행하던 중 담장 기초석 3개소 80.3m가 발견되어 주식회사 한국해외기술공사(대표이사 이길용) 책임감리원으로부터 2014. 7. 2. [그림]과 같이 원형복원을 위해 지하차도 위치를 담장 기초석으로부터 2.3m 낮추고, 당초 지하차도 좌ㆍ우측에 설치하려던 L형 옹벽(벽체)은 박스형으로 설계변경하겠다는 실정보고를 받았다.

도로종단 1.1m 낮추고, 지하차도 내경단면을 1.2m 낮춤

[그림] 지하차도 위치 및 보행로 설계변경 모식도
당초	변경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지하차도 위치 및 형태가 불가피하게 바뀜에 따라 보행구간 미관을 위해 L형 옹벽과 파형강판을 연결하는 벽체에 설치하려던 내장재(알루미늄 시트)는 L형 옹벽과 함께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2014. 7. 10. 현장실정보고 승인을 하면서 L형 옹벽에 내장재를 설치하는 것을 그대로 둔 채 지하차도 위치와 보행전용 박스만 설계변경 요청한 것을 적정한 것으로 승인ㆍ통보하였다.

신설, 박스 내부 보행구간에는 내장재 설치

그 결과 내장재 공사비 1,124,662,000원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설치하지 않아도 될 내장재 공사비 1,124,662,000원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3장 제6절 1. 및 제7절 1.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등 부력방지시설 설계 부적정

소   관   청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용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08. 12. 26. 주식회사 한라(대표이사 최병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289)와 계약(계약금액 170,394,400,000원)을 맺고 2015. 12. 31. 준공 예정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외 2건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8공구): 공사기간 2010. 12. 21.～2018. 7. 31., 계약금액 222,995백만 원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공사기간 2007. 12. 28.～2015. 12. 31., 계약금액 11,683백만 원

구 국토해양부에서는 2012년 4월 지하차도의 부력에 대한 설계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로설계편람｣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편람 제7편 2.1.7 및 2.1.8의 규정에 따르면 지하수에 의한 수압계산을 할 때에는 실제 조사한 지하수위를 적용하여 부력에 의한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2012년 개정 이전에 제정된 ｢도로설계편람｣에는 지하차도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이 없어 ｢공동구 설계기준｣(구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을 설계에 반영

따라서 지하차도 구조물에 부력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녹천지하차도 등 5개 지하차도에 대하여는 지반조사 시 확인된 지하수위를 적용하여 부력에 대한 안전성(안전율: 공사 중 1.1 이상, 완공 후 1.2 이상)을 검토하고 안전율이 부족할 경우에만 부력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녹천, 도봉, 도봉연결로, 신상도, 제2염곡

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설계업체가 위 편람이 개정되기 전에 위 3건 공사에 포함된 녹천지하차도 등 5개 지하차도에 부력방지시설을 설계하면서 막연히 지하수위 위치가 지표면 아래 1m(GL -1m)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부력에 의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력방지시설(부력방지앵커, 부력방지키)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한 것을 재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한편 감사원 감사기간(2014. 9. 29.～10. 31.) 중 지반 조사한 실제 지하수위를 기준으로 부력방지시설이 필요한지 검토한 결과, [별표] “지하차도 구간 내 부력방지시설 설치 현황”과 같이 동부간선도로 녹천지하차도(종점부)의 경우 지하수위가 지하차도 구조물 바닥면(GL -4.2m)보다 4.5m 아래(GL -8.7m)에 있어 부력에 의한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등 위 5개 지하차도 구조물이 모두 지하수위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 부력방지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위 3건 공사에서 부력방지시설 설치 공사비 1,013,386,940원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동부간선도로(2공구) 544,313,500원, 신상도지하차도 146,344,000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322,729,440원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설치하지 않아도 될 부력방지시설 공사비 1,013,386,940원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3장 제6절 1. 및 제7절 1.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지하차도 구간 내 부력방지시설 설치 현황

(단위: m, 원)

공사명	지하차도	시설개요	위치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높이 차이	부력방지시설 (공사비)
				설계	지반조사
동부간선 도로 확장공사 (2공구)	녹천	U-TYPE 시점부 160 종점부 190	시점부 2+00	GL -1	GL –7.4	GL –5.6	1.8	부력방지앵커 (544,313,500)
			시점부 2+60		GL –8.3	GL –8.3	0
			종점부 2+240		GL –8.7	GL –7.4	1.3
			종점부 2+300		GL –8.7	GL –4.2	4.5
	도봉	U-TYPE 시점부 200	시점부 2+820	GL -1	GL –8.5	GL –5.85	2.65
			시점부 2+860		GL –8.5	GL –8.45	0.05
	도봉연결로	U-TYPE 시점부 140	진입부 3+500	GL -1	GL –7.6	GL –7.5	0.1
			진입부 3+540		GL –7.6	GL –4.2	3.4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신상도	U-TYPE 시점부 64 종점부 82	시점부 0+60	GL -1	GL –3.6	GL –2.42	1.18	부력방지키 (146,344,000)
			종점부 0+200		GL –8.33	GL –4.08	4.25
강남순환 도시고속 도로(8공구) 건설공사	제2염곡	U-TYPE 시점부 190 종점부 240	시점부 1+760	GL -1	GL –5.2	GL –2.53	2.67	부력방지앵커 (322,729,440)
			시점부 1+830		GL –8.2	GL –5.11	3.09
			종점부 2+090		GL –7.7	GL –5.65	2.05
			종점부 2+195		GL –7.57	GL –3.37	4.2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동부간선도로(2공구) 도로암거 등 설계 부적정

소   관   청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용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08. 12. 16. 주식회사 한라(대표이사 최병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대로289)와 계약(계약금액 170,394,000,000원)을 맺고 2015. 12. 31. 준공 예정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를 시행하고 있다.

1. 도로암거 변경 설계기준 미적용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 2008년 12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철근강도를 SD300에서 SD400으로 변경하는 등 ｢도로암거표준도｣를 개정하였다.

따라서 위 표준도가 개정된 2008년 이후에 시공하는 도로공사의 암거들은 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미시공된 수로 및 도로암거의 철근강도를 개정된 기준에 맞게 SD300에서 SD400으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도로암거 공사비 183,700,000원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2. 자동차 전용도로 접속시설 설계 부적정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2004년 12월, 건설교통부) 제3장 제6조 제2항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2009년 12월, 구 국토해양부) 제7장 4.1 및 6.2 등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도로의 접속시설 간격은 2㎞(부득이한 경우 1㎞) 이상 확보하고 접속시설 설치구간의 본선 평면곡선 반지름은 450m 이상, 종단경사 4.0% 이하(속도 80㎞/h 기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접속시설(도봉지하차도→녹천지하차도→초안산지하차도, 3개소)을 설계하면서 최소간격 1.0㎞보다 짧은 940m(도봉～녹천 1개소), 760m(녹천～초안산 1개소)로 설계하였고, 평면곡선 반지름은 적정기준 450m보다 짧은 320m로, 종단경사는 적정 기준 4.0%보다 급한 4.61%로 설계(녹천지하차도 출구부)하였다.

그 결과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차량들 간 상호 저촉이 일어나는 엇갈림으로 사고 또는 정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① 도로암거 구조물의 철근강도를 SD400으로 변경하여 공사비 183,700,000원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3장 제6절 1. 및 제7절 1.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하고

② 지하차도(3개소)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진․출입시설 간격, 곡선 반지름 및 종단경사를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등에 맞게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화물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경량성토공법 설계 부적정

소   관   청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용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02. 6. 28. 롯데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치현) 외 1개 업체와 계약(계약금액 222,995백만 원)을 맺고 2018. 7. 31. 준공 예정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제8공구)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위 본부에서는 2009년 12월 지하차도 상부의 성토재를 양질의 토사로 설계하여 심의한 결과 상재하중 증가로 지하차도 단면이 과대해지므로 하중경감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에 따라 지하수위에 의한 구조물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고 당초 토사(1.7톤/㎥)보다 85배 가벼운 EPS(Expandable polystyrene)블록(0.02톤/㎥)을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하였고, 2011년 추가 지반조사 시 위 지하차도 구간의 지하수위가 지표면으로부터 1.4～2.2m 아래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 국토해양부에서는 2012년 4월 지하차도의 부력에 대한 설계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로설계편람｣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편람 제7편 2.1.7 및 2.1.8의 규정에 따르면 지하수에 의한 수압계산을 할 때에는 실제 조사한 지하수위를 적용하여 부력에 의한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2012년 개정 이전에 제정된 ｢도로설계편람｣에는 지하차도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이 없어 ｢공동구 설계기준｣(구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을 설계에 반영

따라서 시공하지 아니한 화물트럭터미널 지하차도 상부 성토재인 EPS블록에 대하여  개정된 위 편람에 따라 실제 확인된 지하수위를 적용하여 부력에 대한 안전성(안전율: 공사 중 1.1 이상, 완공 후 1.2 이상)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2014년 10월 현재까지 실제 지하수위(지표면 1.4～2.2m 이하)를 적용하여 EPS블록이 부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4. 9. 29.～10.31.) 중 EPS블록의 부력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공사 중 또는 공용(公用) 시의 안전율(각각 1.1 및 1.2)보다 낮은 0.8 또는 0.9에 불과하여 지하수위가 상승할 경우 부력에 의하여 EPS블록이 들떠 공용 중에도 포장면 융기에 의한 파손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차도 상부도로를 시공(공사비 4,879백만 원)하여 공용할 경우에는 상부도로 파괴로 복구공사비(2,007백만 원)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지하차도 상부(성토 및 포장) 공사비 4,879백만 원만큼 낭비가 예상되고 도로복구 등으로 2,007백만 원만큼이 추가 소요되는 등 총 6,886백만 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불안정하게 설계된 경량성토공법을 부력에 안전한 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터널 검사용 통로 안전난간 설계 부적정

소   관   청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용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10. 10. 5. 두산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기동)와 계약(계약금액 182,864,000,000원)을 맺고, 2017. 12. 31. 준공 예정으로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등 [별표] “도로건설공사 계약현황”과 같이 4건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1공구 및 2공구의 터널(1, 2공구 합계 연장 5.58㎞, 이하 “봉천터널”이라 한다)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민간투자사업)의 신림터널(6-1, 6-2공구 연장 2.96㎞)은 [그림 1]과 같이 서로 합류(분기)되어 연속성을 가진다.

｢도로설계편람｣(2011년 11월 구 국토해양부) 제6절 602. 2.3.3.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터널 안에 설치하는 각종 설비기기들의 점검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터널 양측에 난간이 있는 검사원 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되어 있다.

[그림 1] 봉천터널 및 신림터널 합류(분기) 모식도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봉천터널과 신림터널은 설계속도 80㎞/h이고 연장 1㎞가 넘는 방재 1등급의 장대터널로서 소화설비 등 각종 방재설비를 포함한 전기, 기계 장치들이 설치되고, 향후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에 따라 터널 균열, 백태, 누수 등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한편, 연속된 터널 내 검사원 통로에서 구간(위치)에 따라 안전난간이 설치된 곳과 설치되지 않은 곳이 혼재할 경우 검사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터널 구조물 점검 시 검사원 통로에 난간이 없을 경우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회오리성 풍향과 최대 8.35㎧의 풍속이 발생하여 검사원이 추락할 수 있으며, 터널에서 화재발생 등 비상시 대피하는 사람이 검사원 통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추락하거나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다.

따라서 연속성을 가진 터널에서 검사원 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검사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그림 2]와 같이 봉천터널의 경우 1공구에는 주행차로와 추월차로 양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한 반면, 1공구와 연속된 2공구 터널에는 한쪽(주행차로)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신림터널 6-2공구의 경우에도 주행차로와 추월차로 양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6-2공구와 연속되는 6-1공구 터널에는 한쪽(주행차로)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시공 예정으로 있다.

[그림 2] 사업별 난간 설치 계획도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터널 안전 또는 터널에서 화재발생 등 비상시 검사원 및 대피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터널 검사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2공구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신림터널 6-1공구에 대하여 터널 내 추월차로 검사원 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도로건설공사 계약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연번	공사명	공사내용	계약일 (협약일)	준공예정일	계약금액 (최종)	계약업체(대표)
						업체명	대표이사
1	신림~봉천 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봉천터널 (5.580㎞)	2010. 10. 5.	2017. 12. 31.	182,864 (194,935)	두산건설(주)	김기동
2	신림~봉천 터널 도로건설공사(2공구)		2010. 10. 8.	2017. 12. 31.	154,858 (169,008)	지에스건설(주)	허명수
3	강남순환도시고속 도로(민자 6-1공구)	신림터널 (2.96㎞)	(2009. 4. 15.)	2016. 5. 19.	101,671 (145,563)	지에스건설(주)	허명수
4	강남순환도시고속 도로(민자 6-2공구)		(2009. 4. 15.)	2016. 5. 19.	166,168 (237,981)	롯데건설(주)	김치현

자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고척교 확장공사 가설교량 및 그늘막 설계 부적정

소   관   청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용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12. 2. 22.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대표이사 이강록,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6) 외 1개 업체와 고척교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계약금액 683,914,000원)을 맺어 2012. 11. 22. 납품받은 성과품에 따라 2013. 4. 4. 대지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신상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24번길 27-18) 외 1개 업체와 계약(계약금액 22,608,702,000원)을 맺고, 2015. 2. 28. 준공 예정으로 “서남권 돔야구장 주변 보행자전용도로(보행광장) 설치 및 고척교 확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1. 보도교 상부거더 설치용 가설교량 설계 부적정

임시가설교량(이하 “가교”라 한다)은 특정기간 동안 교통량을 우회시키거나 교량구조물 기초공사 또는 상부구조 거치 등 공사시행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교량이다.

위 본부에서는 보도교를 설계하면서 홍수기를 피해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하부 기초공사(현장타설말뚝)의 경우 가교를 설치하여 대형 크레인 등 시공장비를 운영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로 흄관 및 토사로 임시가설도로(이하 “가도”라 한다)를 축조하여 공사를 시행한 후에 홍수기 전에 철거하는 것으로 설계하고서도 상부거더 설치공사는 이와 다르게 비싸면서도 위험성이 큰 가교를 사용해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따라서 보도교 하부 기초공사와 같이 홍수기를 피해 시공하는 보도교 상부거더 설치공사에 대하여도 기존 고척교의 교통량을 우회시킬 필요가 없고 가교보다는 공사비가 싸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작은 가도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설계업체가 보도교를 설계하면서 하부 기초공사 시공방법과 달리 가교를 설치하여 상부거더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한 것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교통량을 우회시킬 필요가 없는데도 비싸면서 위험하게 시공할 예정으로 있다.

그 결과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가교 설치 공사비 1,167,700,000원을 아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공 중 공사용 장비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 고척교 상부 그늘막 설계 부적정

위 본부에서는 고척교 확장공사 기본설계 기간 중에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심의(2012. 7. 25.)를 받으면서 보행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의견(위원장)을 제시받았다.

이에 위 본부에서는 그늘막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위 위원회의 의견이 있고 그늘막을 설치하면 버스승강장 이용객들의 횡단보도 대기 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유로 고척교 상부에 대형 그늘막(규격 9m×34m)을 설치하는 심의(안)을 재작성하여 같은 해 8. 8.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설계에 반영하였다.

그 후 위 공사의 실시설계 자문 시 자문위원들이 교량 상부에 불필요한 그늘막을 설치할 경우 교량 유지관리 곤란, 보행로 관리 불리, 버스 이용객들이 햇볕을 피해 대기할 수 있는 정류장 셸터와 중복되고 이용수요가 적다는 사유로 그늘막을 삭제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설계업체도 활용도가 낮고 유지관리도 어려운 그늘막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2014년 11월 심의예정인 교통심의(안)에 따르면 고척교 확장공사 시 설치하려던 버스정류장을 삭제(장기 계획으로 변경)하고, 버스정류장 이동을 위한 횡단보도도 삭제할 예정으로 있어 그늘막은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설계업체에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는 사유로 고척교 상부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요구하여 시공 예정으로 있다.

그 결과 당초 설계대로 그늘막을 설치할 경우 그늘막 설치 공사비 494,100,000원을 아끼지 못하게 되고, 강풍 시 풍압에 의해 교량 및 그늘막의 흔들림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공사비가 더 소요되고 위험하게 설계된 임시가설교량(임시가설도로로 변경)과 그늘막(삭제) 설치공사비 1,661,800,000원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3장 제6절 1. 및 제7절 1.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감액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교 설치 공사비 1,167,700,000원 + 그늘막 설치 공사비 494,100,000원을 합한 금액임

[별표]

도로건설공사 계약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연번	공사명	공사내용	계약일 (협약일)	준공예정일 (최종)	계약금액 (최종)	계약업체(대표)
						업체명	대표이사
1	신림~봉천 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봉천터널 (5.58㎞)	’10. 10. 5.	’17. 12. 31.	182,864 (194,935)	두산건설(주)	김기동
2	신림~봉천 터널 도로건설공사(2공구)		’10. 10. 8.	’17. 12. 31.	154,858 (169,008)	지에스건설(주)	허명수
3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민자 6-1공구)	신림터널 (2.96㎞)	(’09. 4. 15.)	’16. 5. 19.	101,671 (145,563)	지에스건설(주)	허명수
4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민자 6-2공구)		(’09. 4. 15.)	’16. 5. 19.	166,168 (237,981)	롯데건설(주)	김치현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