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 조치결과(행‧재정상)

관련

번호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역

처리결과

(진행/완료)

담당자

(전화)

제    목

조치할 사항

조치일자

조치내용

증빙서류

결재일

최종결재자

부서명

(팀명)

직위

성명

2022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공정 지연에 대한 적극적 노력 필요

- 미아배수지 건설공사가 배수지    부지선정 문제로 당초 공정 대비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어,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의 실효성 있는     협의 방안을 강구하는 등 좀 더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미아배수지 건설 공사 부지 예정지가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하여 국립공원 경계조정 추진

- 국립공원심의위원회 통과(2022.12.28.)

- 국립공원 계획 변경 결정 고시(2023.5.1.)

□ 국립공원 내 배수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22. 11. 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5항 제2호 가목

(개정 전) …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개정 후) … 공원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 국립공원 내 행위제한 규정으로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국립공원 경계조정과 규제개선을 병행 추진/완료하여, 현재 미아배수지 건설사업은 정상 추진 중.

(23.7.) 도시계획시설 결정

(23.9.) 실시계획인가

(23.11.~) 토지보상

별도송부

서울아리수본부

급수부장

백광인

서울아리수본부

계획설계과

완료

민경석

(3146-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