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806호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기술자격증(전기기능사) 불법 대여 행위로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같은법 제17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실시를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05월  0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14.05.01 ～ 05.15(15일간)

2. 행정처분 대상자

성명(명칭)	주소(거주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처분 내용
황 *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미아동)	국가기술자격증(전기기능사) 불법 대여	자격정지 3년

3. 법적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05.16 ～ 05.26(11일간)

나. 제출장소 : 서울시청(서소문청사1동 11층) 녹색에너지과(☎02-2133-3711)

다. 제출서식 : 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10조 [서식 11] 의견제출서

라. 제출방법 : 서면제출 또는 의견진술

※ 의견제출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종결 및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자격정지 3년) 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국가기술자격(전기기능사) 정지
2. 당 사 자		성 명 (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 견 제 출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 10. 20 승인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