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3.6.30>							(앞쪽)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시행일				2014. 3.
수신				㈜디이 (대표자: 유형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변상금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디이 (대표자: 유형무)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97, 201(지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한강대교 전망카페(견우/직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사용수익허가 없이 2013년 11월 13일부터 ~ 2014년 2월 7일까지 무단으로 해당 공유재산을 점유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제1항규정(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변상금 부과(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81조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한강사업 본부		부서명	운영과	담당자	박연웅
					주소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전화번호	02)3780 -0806
					전자우편 주소	tuliptree@seoul.go.kr				모사전송	02)3780 -0803
			제출기한			2014년 4월 21일까지
한강사업본부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97.10.20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