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7-3]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하도급계약서 서면발급	하도급법 제3조제1항~ 제4항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서(하도급대금, 지급방법, 계약내용 등 기재하고 서명)를 공사 착공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하도급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의 보존	하도급법 제3조제9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	하도급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4조	원사업자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강요해서는 아니됨	하도급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법 제5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 강요해서는 아니됨	하도급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선급금의 지급	하도급법 제6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일 이후 지급시 이자를 지급해야 함	하도급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내국신용장의 개설	하도급법 제7조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제조 또는 용역 위탁한 경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 주어야 함	하도급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하도급법 제8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없는 한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납품 거부나 인수거부, 지연을 해서는 아니됨	하도급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검사의 기준·방법 등 공정한 협의 결정	하도급법 제9조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함	하도급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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