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7-2]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하도급대금(기성금, 준공금) 지급기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을 받은 때는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 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함 (원․하수급자간 직불합의시 등 예외 인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 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선급금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 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하도급대금 조정 불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비율대로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 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검사 및 인수 기한 준수	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10일 이내 검사, 검사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통보 설계대로 준공된 때는 지체 없이 인수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 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제1항	수급인은 자재구입처 지정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 강요해서는 아니 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 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계약상 이익 부당 제한 특약 요구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제2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6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 제9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에서 이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 2 및 제83조에 따라 그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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