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관련규정

수의사법(제12조 및 제12조의2)

❍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을 처방 투약하지 못하도록 함(제12조)

❍ 수의사는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함(제12조의2)

약사법(제85조제6항부터 제9항)

❍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판매 금지(제6항)

❍ 동물약국개설자는 주사용 항생물질과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음(제7항)

❍ 수의사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제8항)

* 도서․벽지의 축산농가, 긴급방역의 목적으로 농식품부장관 등이 명령한 경우

❍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의 준수사항(제9항)

	약사법 주요내용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여야 하는 동물용의약품(약사법 제85조 제6항) ①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②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 ③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 의약품 ◇ 약국개설자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여야 하는 동물용의약품(약사법 제85조 제7항) ①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②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