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용량(시설규모) 산정 및 설치비용 표준단가 검토

① 처리용량 적정성 검토 : 처리량 증가사유, 향후 처리량 추이 분석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붙임4] 참조)

- 시설규모 산정 시 300일을 기준으로 한다.

- 월 변동계수는 년간에 있어서 각 월의 폐기물 배출량의 변동을 파악하고 그 변동에 대응하는 처리처분계획, 정기점검 정비계획 등을 정확히 세우기 위해 필요한 자료이다.

-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산출할 때에는 과거 5개년 이상의 실적에 의한 월 최대변동계수를 기초로 하여 계획목표 년도에 있어서의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구한다. 즉,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	월간 최대 평균 처리량(월간 최대 총 처리량 ÷ 일수)
	년간 평균 처리량(년간 총 처리량 ÷ 365)

- 신도시 또는 과거의 실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황이 유사한 지자체를 참고로 하고 그 자료는 온천이나 해수욕장 등 관광지로 인구의 변동이 심한 경우가 아니면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는1.30 미만을 표준으로 하여도 좋다.

② 사업비 검토 : 표준단가 적정여부 검토(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붙임2] 참조)

※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적용

생활자원회수센터 (억원/톤)		자동선별	기계선별	수동선별	- 자동선별시설 : 기계적선별시설에 근적외선 선별기 등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를 추가한 시설 - 기계선별시설 : 수선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동선별시설에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를 제외한 파봉기, 트롬멜, 발리스틱 등 기계적 처리시설을 추가한 시설 - 수동선별시설 : 사람에 의한 분리선별시설(이송설비, 자력선별기, 압축기, 감용기 등은 포함)
	10톤/일 이하	4.91	4.89	3.47
	10톤/일초과~20톤/일이하	3.80	3.43	-
	20톤/일초과~30톤/일이하	2.95	2.70	-
	30톤/일초과~40톤/일이하	2.83	2.20	-
	40톤/일초과~50톤/일이하	2.71	1.95	-
	50톤/일초과~60톤/일이하	2.64	1.72	-
	60톤/일초과~70톤/일이하	2.58	1.60	-
	70톤/일초과~80톤/일이하	2.53	1.47	-
	80톤/일초과~90톤/일이하	2.51	1.40	-
	90톤/일초과	2.48	1.34	-

③ 사전절차 이행여부 검토(투자심사 대상사업)

- 20~60억(區 심사, 시비보조40억 이상은 市심사), 60~200억(市 심사), 200억이상(중앙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