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연번	1				< 제261회 정례회 본회의) >
< 세빛섬 감사 관련 > - 운영개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92억원 부과방안 강구토록 하였는데, 징수여부는? - 세빛섬 관련 시의회 동의 여부는?
의 원 명			추진부서	작 성 자			분 류
신 건 택 (기획경제위원회)			한강사업본부 (공원사업과)	과장	박일연	☎3780-0750	추진완료
				담당	이정원	☎3780-0873

[ 추진내용 ]

▷ 지체상금 92억 징수관련

○ ‘12.08.03 지체상금 92억원 부과

○ ‘13.09.12 조례 제정하여 지체상금 92억을 공공성 확보에 사용하기로 합의

○ ‘14.03.20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공포

- 세빛섬 공공성 확보계획 수립(20년간, 2033년까지)

- 2015년도 : 공공성 확보사업 14개 사업 진행 중(1,484백만원)

▷ 시의회 동의여부

○ ‘13.09.12 세빛섬 운영정상화를 위한 합의(무상 20년+유상 10년)

○ ‘13.09.12 세빛섬 운영정상화를 위한 합의 관련 시의회 보고 시행

- 세빛섬 정상화를 위해 의지 갖고 추진해 나가기 바람(제250회, 의안번호1682번)

[ 향후계획/개선계획 ]

○ 2015년도 공공성 확보 사업 14개 사업추진(3개 사업 완료, 3개 사업 진행 중, 8개 사업 시행예정)

○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공공성확보 계획 및 이행사항 보고

< 의원 안내사항 >
일 시		장 소		방 문 자
협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