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12					< 기획경제위원회 간담회(2.12) >
<내곡동 일대 주변지역 종상향문제 재고 건의> - 내곡동 일대 주변지역 종상향문제 재고 건의
의 원 명			추진부서	작 성 자				분 류
최 호 정 (기획경제위원회)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팀장	오장환		☎2133-8387	검토중
				담당	이승우		☎2133-8389

[ 추진내용 ]

○ 주민요구내용

- 추모공원건립 수용에 따른 보상적 차원의 용도지역 상향요구(제1종일반 → 제1종전용)

※ 대상마을 : 추모공원주변 7개마을 (본, 청룡, 원터, 홍씨, 능안, 안골, 염곡)

○ 진행상황

- ‘13.11.18.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요청 (구→시)

- ‘14. 2.~11.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절차진행 (본위원회심의 1회, 소위원회자문 3회)

※ 위원회 의견 : 서울시 전체 전용주거관리원칙에 따라 용도지역상향은 바람직하지 않음

- ‘14.12. 5.	: 소위원회 보완자료 제출시까지 절차진행 보류요청 (구→시)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 대상지의 종상향은 천만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원칙, 타지역 파급효과, 지역의 특수성 등 결정이 쉽지 않으며, 특히 관련법상 외부전문가가 다수 포함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됨에 따라 우리시가 독단적으로 판단, 결정할 수 없으며,

○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자문 등을 받았으나 종상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음

[ 향후계획 ]

○ 현재 소위원회 자문결과(‘14.11.27.)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위해 해당 자치구에서 위원회절차를 유보요청한 상황으로 향후 보완자료 제출시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후 종상향여부에 대해 결정될 예정

< 의원 안내(설명)사항 >
일 시		장 소		방 문 자
협의내용	소위원회 자문(‘14.11.27.)이후 과장(당시 지구단위계획과장) 최호정시의원과 위원회 자문결과 등 유선통화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