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10					<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2.9) >
< 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등 건의 > - 조직위원회 일부 위원의 연임으로 다양한 의견 반영이 안됨. 연임 횟수 제한 및 제대로 된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방안 검토 필요
의 원 명			추진부서	작 성 자				분 류
우 창 윤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팀장	정종일		☎2133-6552	추진중
				담당	곽금영		☎2133-6553

[ 추진내용 ]

○ 위원회 지침(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3. 7월)으로 장기연임 위원을 교체토록 하고 있으며,

- 6년 이상 장기연임 위원 교체 (활동실적 평가 후 특별한 경우는 예외)

○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해 관련규정(서울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행 : ’15. 3. 12.

- 장기연임 제한 규정 신설 :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민간 전문가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인재DB 인물정보 활용 신청 안내 : ’15. 2. 11.

- 국가인재DB(인사혁신처), 여성인재DB(여성가족부)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 위원회 대부분은 법령·조례에 의해 연임을 허용하고 있으며,

○ 전문성 확보, 유경험자 필요 등의 사유로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경우에 해촉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  ⇒ 연임횟수, 연임기간, 활동실적 평가기준 등 구체화 필요

[ 향후계획 ]

○ 중앙부처 인재DB 활용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체 민간전문가 DB 구축 : ’15. 4월 ~

○ 위원회 설치․운영 개선방안 마련 : ’15. 4월중

- 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위원회 운영평가 및 정비계획 수립

- 장기연임, 중복 위촉, 해촉기준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 개선계획 수립 및 지침 개정 시행

< 의원 안내(설명)사항 > ※ 해당의원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추진사항을 설명(또는 이해 ‧ 설득 등)한 내용 반드시 기재
일 시	2015.4.16	장 소	-	방 문 자	-
협의내용	위원회 위원 장기연임 등과 관련하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설명

※ 방문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의원 일정 관계로 이메일로 자료 요구하여 제출하였으며, 자료 검토 후 방문할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