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처리결과보고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채택 청원 ◎ 11번.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
처리일	청원인/소개의원	추진부서	작성자
접수일 : 2019.10.30. 채택일 : 2019.11.27. 이송일 : 2019.11.27.	이장희 외 180명 (권수정 의원)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담당사무관 : 유통희 담 당 자 : 송종봉 전화번호 : 2133-3776

□ 청원요지

○ 용산미군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고에 대한 서울시와 주한미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고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 반환된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조성 예정인 용산공원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의 제정 요청

□ 처리상황 ← 수용(검토중)

□ 검토결과

○ 서울시에는 용산미군기지를 포함하여 9개소의 미반환 미군기지가 있어, 용산미군기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서울 관내 주한미군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 용산미군기지 평화·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 및 시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 조례 제정 방향

- (청원안)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제정안)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 향후 추진계획

○ ’20. 2월 : 조례 제정(의원발의)

붙임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일부수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