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안전망 구축

구 분	부시장 관리사업	추진 단계	계 획	추진 부서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1		고액 의료비 지원

□ 사업개요

○ 기    간 : 2015.1~12월

○ 지원대상 : 입원(수술) 등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

○ 대상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추진내용

-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예방 및 의료 과잉공급을 차단하는 사업모형 개발

- 전문가 및 실무자 자문단 운영

- 보건소 사회복지 연계 전달체계 구축

-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대상자 심사체계 마련

○ 총사업비 : 3,640백만원

□ 추진계획

○ 안심의료비 지원사업 연구 용역

- 연구기관 :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기간 : ‘15. 3.19 ~ 7.18, (4개월)

-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추계, 장기재정소요, 지원기준, 전달체계 마련,

안심의료비 지원 지침 개발

○ 안심의료비 지원 자문단 운영

- 안심의료비 자문단 구성 : 9명

· 의료계전문가, 건보공단, 의료사회복지사협회, 서울연구원(사회복지사) 등

- 안심의료비 자문단 회의내용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의료비 지원에 있어 현장전문가 의견 청취

· 지원대상 소득기준 및 지원기준에 대한 자문

· 안심의료비 지원 지침 개발건 관련 시행에 따른 문제점 검토

○ 보건소 및 복지 관련 부서(기관) 전달체계 구축

- 자치구 보건소와 복지 관련부서, 의료기관 내 의료사회복지 사업팀 등과 신청자 안내 및 상담 등 협력체계 구축

- 의료비 지원사업 근거 법령상 근거 마련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관별 역할(안)】 ※ 전달체계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을 통해 모형을 완성할 예정임

○ 서울시

- 사업 총괄 및 예산지원

- 의료비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지침 마련

- 의료비 지원사업 관리 및 성과 평가

- 의료비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 현황 점검 및 분석, 지도 및 감독

- 사업 홍보, 담당직원 교육·정보 제공 등

○ 서울시 의료비 지원 심의위원회

- 의료비 지원기준 세부사항 의견 제시

- 보건소에서 심의 의뢰된 신청인 지원 여부 판단

- 사업현황 검토 결과 개선방안 자문 등

○ 보건소

- 의료비 사업 자체 계획 수립

- 대상자 상담, 의료비 신청에 대한 현장 및 중복여부 지원 확인

-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 의료비 지급

- 퇴원 후 사례관리 및 건강증진 연계

○ 구청(사회복지팀)

- 소득·재산 조사(행복e음) 후 통보

- 긴급복지(의료비) 등 중복여부 지원 확인

○ 의료기관

- 대상자 안내(상담), 사업홍보

- 보건소 공무원의 환자 평가 및 사정에 협조

□ 쟁점사항(문제점) 및 대책

○  신규 업무 증가에 따른 자치구 보건소 인력수요 및 대응 방안

- 보건소 의료사회복지사 인력 충원으로 업무 내실화

· 각 보건소별 의료사회복지사 1명 충원(‘15년, 3억4천만원 예산 반영)

※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상담

- 의료비 신청에 대한 현장 및 타 의료비 지원 내역 확인

- 퇴원 후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 성과목표 (누계)

성과지표명(단위)	비중 (%)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안심의료비 신청 건수(누계)	100	0	800	2,300	3,800	5,300	6,800

□ 월별 추진일정

월별	추 진 내 용
1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위한 준비
2월	안심의료비 지원사업 연구 용역 추진(공고) 전달체계 실무자 자문회의
3월	자치구청, 보건소 기존 의료비 지원 전달체계 현장 업무 파악 안심의료비 지원사업 연구 용역 제안서 검토 및 계약(착수보고회)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수립
4월	안심의료비 지원사업 연구 용역 관리(사업 모형 구체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외부기관 협의 추진 자문단 구성 및 운영
5월	안심의료비 지원사업 연구 용역 관리(교육내용 구체화) 자문단 구성 및 운영
6월	안심의료비 지원사업 연구 용역 관리(지침 개발) 의료사회복지사 채용 가이드라인 수립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보건복지부)
7월	안심의료비 지원사업 연구 용역 관리(공청회 등 의견수렴, 최종보고회) 보건소 직원 및 의료사회복지사 교육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
8월	안심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9월	안심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및 실적관리
10월	안심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및 실적관리
11월	안심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및 실적관리
12월	안심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및 실적관리

2		우리아이 주치의 사업

□ 사업개요

○  내 용 : 0~12세 아동의 개인별 주치의가 청소년기까지 필수건강 관리 지원

○  대 상 : 12세 이하 서울시 거주 어린이(등록 5개구, 2만 명 이상)

○ 운  영

- 거주 지역 어린이와 지역의료기관간의 1:1 주치의 서비스제공

- 건강관리지원은 학령기전과 학령기아동으로 구분하되, 기본 및 특화 서비스 제공

- 건강정보지원은 건강검진, 발육상태, 예방접종 등에 대한 ‘건강관리 카드’ 제공

○  사업기간 : ‘14년 ~ ’18. 6월

○  총사업비 : 34,500백만원 (’15년 : 1,200 백만원)

□ 추진계획

○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아동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선호 의사 중심의 주치의 등록제 운영 : ‘15년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15.하반기) : 20,000명 대상 시범사업 실시

※ 서울시 아동수(0~12세) 1,063,330명[25개구 평균 아동수 42,533명]

․ 소아청소년과 518개소, 가정의학과 186개소

- 현행 예방중심의 사업기관별 분절된 서비스에서 성장 발달단계별 예방 및 치료, 재활까지 포괄된 서비스 제공

- 아동 주치의 서비스(안)

【기본 서비스】

‣ 발달지원 통합서비스 : 발달장애 검사 및 검진, 진단, 재활 지원

‣ 질환 치료 및 건강상담 : 질환 및 발육단계별 건강상담, 흡연, 스트레스, 학교생활 상담 등 정서적 지원 등

‣ 예방접종 후 관리 : 접종 후 증후 및 건강상담, 부모교육, 추가접종관리

【부가 서비스】: 전화상담 서비스 : 질환 및 건강상담, ON-Call

○ 서울형 주치의 모형개발 및 사업지원을 위한 전문지원단 운영

- 주치의 등록, 운영 프로그램, 표준화된 지침서 등 세부운영(안) 마련

- 학부모 교육 등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개발

○ 제도 정착 및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지역협의체 운영

□ 쟁점사항(문제점) 및 대책

○  시범사업을 목표(7월)추진하려면, 사업 진행 방법 조정 필요

- 학술용역 종료 후 시범사업 공모 일정 진행 시 연구기간 축소나 시범 사업 지연 발생

○ 시민참여 저조 및 의료기관의 부정적 인식과 미참여

- 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소아청소년과)의 ‘주치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업미 참여 여론 형성

- 학부모 교육 등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개발

○ 개인정보 관리강화로 의료기관에서 건강정보 접근 제약

- 필수예방접종기록은 접종 위탁기관으로 지정이 된 경우 기록 열람 등 정보 취득이 가능하나, 영유아 건강검진정보는 타 기관 열람 불가로 정보 접근 제약

□ 성과목표 (누계)

성과지표명(단위)	비중 (%)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시범사업 구	70%	-	5개	10개	10개	20개	20개
주치의 등록인원	30%		20,000명	60,000명	100,000명	180,000명	240,000명

□ 월별 추진일정

월별	추 진 내 용
1월	“우리아이 주치의 사업” 학술용역 심의 의뢰 : ‘15. 1.15.(조직담당관)
2월	- 학술용역 심의(15.2.27.) 우리아이 주치의 사업 추진 협의회(2차)
3월	- 학술용역 연구용역 공고 및 재공고
4월	- 학술용역 연구업체 선정 및 학술용역 실시(기간 : 4월~9월) ‧프로그램 및 사업모형,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 방법 등 서울시 의사회 간담회 학술연구용역 관련자 회의 및 착수보고(8회) 관련 기관 (교육청, 공단, 병원관계자 등) 업무 협의
5월	학술용역관련자 회의 및 자문회의(5회)
6월	우리아이 주치의 사업 부모 요구도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요구도 조사 ‧ 전화설문 (1,000명 실시) : 서비스내용(need), 부모 참여 방법 자치구 보건소 공모 및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7월	학술용역 중간보고 및 정책토론회 실시 (관련단체, 보건소 관계자 등) 자치구 보건소 공모 및 선정(5개구 보건소 선정) ⇒ 서울시 ‧ 시범사업 참여의지 및 제반능력 갖춘 보건소 - 참여 의료기관 모집 ⇒ 시범 자치구(5개) 보건소 ‧ 지역의료기관 대상 설명 ‧ 의료기관 선정, 서비스 운영방법 교육 프로그램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실시
8월	∎ 시범사업실시(8월~12월) - 주치의 등록 서비스 실시 ⇒ 의료기관 ‧ 보호자(환자) 동의 후 등록,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기록 - 사업 후 관리 ⇒ 보건소 ▪ 서울시 ‧ 서비스비용 지급, 등록인원 관리 ‧ 운영시스템 관리
9월	학술용역 결과보고 : ‘어린이 주치의’ 사업 모델 검토 - 우리아이 주치의 등록서비스(시범사업)실시
10월	- 우리아이 주치의 등록서비스(시범사업)실시
11월	- 우리아이 주치의 등록서비스(시범사업)실시
12월	우리아이 주치의 등록서비스(시범사업)실시 2015년 시범사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