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4973
결재일자	2015.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인사과장

책임관 추진과제 성과평가 계획

2015. 5.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책임관 추진과제 성과평가 계획

책임관 추진 핵심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과제실행의 책임성 부여 및 시정 주요사업의 실행력 제고

1		평가개요

□ 관련근거 : “책임관제 운영계획” (시장 방침 제395호, ’14.12.31)

□ 평가대상 : 책임관 추진 28개 핵심과제

경제․일자리	복지․교육	도시재생	안전․환경	문화․행정
6	5	7	6	4

※  시장 관리사업 13, 부시장 관리사업 11, 실·본부·국장 관리사업 3, 기타 1

□ 평가주기 : 연 2회 (상반기 실적 - 8월, 하반기 실적 - 2월)

○  과제별 추진단계 구분 없이 중간평가(사업진행 중) 및 완료평가(사업종료 후) 동시 실시

※  ’15.3.16字 책임관 발령 등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15년도 평가는 하반기만 실시

□ 평가항목 및 비중

○  정량평가(40%) :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40%

○  정성평가(60%)  :  중요도 10%, 효과성 20%, 노력도 20%, 기여도 10%

□ 평가방법 : 평가담당관 1차 평가 후 평가위원회 최종 평가

○  1차 평가 : 과제별 목표대비 달성도, 추진성과 등 정량·정성평가 병행

○  최종 평가 :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최종 평가등급 결정

□ 등급결정 : 최종 평가점수에 따라 2단계 평가등급 부여(절대평가)

○  중간평가 : 80점 이상 - “정상추진” / 80점 미만 - “미흡”

○  완료평가 : 80점 이상 - “목표달성” / 80점 미만 - “미달”

□ 추진절차

① 실행계획 제출		② 추진실적 제출		③ 1차 평가		④ 최종 평가		⑤ 결과조치
성과지표 목표설정 (연1회, 1월)		반기별 추진성과 (연2회, 1·7월)		정량 및 정성평가 (연2회, 2·8월)		평가 및 등급결정 (연2회, 2·8월)		결과 공개 및 인센티브 부여
(과제 추진부서)		(과제 추진부서)		(평가담당관)		(평가위원회)		(평가담당관, 인사과, 인력개발과)

<책임관제 운영개요>

□ 적용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 운영방안

○ 서울시정 4개년 계획, 공약사항 등을 중심으로 핵심과제 선정

○ 핵심과제를 책임지고 완수하도록 사업담당 공무원을 책임관으로 지정

○ 추가 핵심과제 지정 없이 ’14년에 정한 핵심과제에 집중하여 성과 도출

□ 운영절차

핵심과제 선정	⇨	책임관 선발․발령	⇨	핵심과제 추진	⇨	평가 및 보상
시정 4개년 계획 등 핵심사업 선정		사업담당 팀장, 주무관 책임관 지정		과제추진 기간 중 전보제한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기획조정실)		(실․국 ↔ 인사과)		(책 임 관)		(기획조정실, 인사과)

□ 인센티브 부여 (“책임관” 대외직명 사용)

○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시 (사업진행 중)

-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실적가점 사업 선정시 우대

- 해당사업 관련 글로벌 연수 기회 제공

○ 수행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사업종료 후)

- 발탁승진(승진인원 2배수 이내), 특별승급, 국외훈련 우선 선발 중 택일

- 임기제 공무원이 사업을 완수한 경우 기본연봉 인상(최대 5% 범위 내)

□ 선발결과 : 28개 핵심과제 책임관 48명 선발 (’15.3.16字 발령)

2		세부추진계획

□ 과제별 실행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 핵심과제별 연간 실행계획 수립

○  과제별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은 상세하게 작성하고, 주요 쟁점사항이나 추진과정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극복방안 등 포함

○  성과지표는 사업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지표로 구성하고, 중요도에 따라 비중 차등 부여

- 과제가 다수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핵심성과지표는 4개 이하로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값은 시정 4개년 계획, BSC와의 연동을 위해 동일하게 설정

※  목표값 변경은 평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불가

○  제출시기 : 1월 중

□ 핵심과제 중점 관리

○  28개 핵심과제는 추진부서의 BSC 주요사업계획 및 핵심성과지표에 포함하는 등 상시 관리

□ 핵심과제 추진실적 제출

○  과제별 추진성과는 월별 추진일정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 중심으로 작성

○  내·외부 환경 변화, 추진과정상 애로사항 및 지연·부진사항 극복사례 등 특이사항 구체적으로 작성

- 시민·전문가 참여 협치사항, 기관·부서간 칸막이 제거 등 협업사항 포함

○  제출시기 : 상반기 실적 - 7월, 하반기 실적 - 다음해 1월

□ 1차 성과 평가

□ 평 가 자 : 평가담당관 실·본부·국 담당

□ 평가항목 및 비중

정량평가(40%)	+	정성평가(60%)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사업성격 10% (중요도, 난이도)	+	사업성과 20% (효과성)	+	추진역량 20% (노력도)	+	시정기여도 10% (기여도)

□ 평가방법 : 정량 및 정성평가 병행

○  정량평가 : 과제별 실행계획상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측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달성도(100점 만점)를 40점으로 환산

	《 점수산출 》
∘∑(지표별 달성도 점수 × 지표별 비중) × 0.4

○  정성평가 : 평가 착안사항(붙임2)에 의거 평가항목별 추진정도 평가

-  평가항목별 추진수준에 따라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

- 평가항목별·수준별 점수 적용기준에 의거 평가점수 부여 및 합산

※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및 지연·부진사항 극복노력, 내·외부 환경변화 등 적극 반영

《 점수 적용기준 》

구 분	사업성격 (10점)	사업성과 (20점)	추진역량 (20점)	시정기여도 (10점)
탁 월	10	20	20	10
우 수	9	18	18	9
보 통	8	16	16	8
미 흡	7	14	14	7

□ 점수산정 : 정량평가(40점) 및 정성평가(60점) 점수 합산

□ 최종 평가 및 등급 결정

□ 평 가 자 : 평가위원회 위원

	평가위원회(비상설) 구성·운영
▸ 구성인원 : 총 15명 내외 (위원장 - 재정기획관) ▸ 구성기준 - 내부위원 :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또는 조사담당관 등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부서장 3명 내외 - 외부위원 : 함께서울포럼, 시정평가자문단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 내외 ▸ 역 할 : 사전 담당과제 성과평가 및 전체과제 평가등급 결정

□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사전에 담당과제 성과 평가

- 1차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과제별 정성평가 실시(점수 부여 및 의견 제시)

- 1차 및 평가위원 평가점수의 평균값을 산출, 분야 구분 없이 서열화

○  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해 평가결과 적정성 검토 및 순위 결정

- 평가위원 의견 제시 및 합의를 통해 전체 과제에 대한 순위 조정

- 최종점수는 위원회 평가의견, 평가등급 기준선 등을 종합 판단하여 조정

※ 동점의 경우 목표달성도 > 사업성과 > 추진역량이 높게 평가된 순서로 순위부여

□ 등급결정

○  평가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2단계 평가등급 부여

- 중간평가(사업진행 중) : 80점 이상 - “정상추진” / 80점 미만 - “미흡”

- 완료평가(사업종료 후) : 80점 이상 - “목표달성” / 80점 미만 - “미달”

※ 등급별 점수기준은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결과 조치

○  반기별 평가결과(평가등급, 순위) 인사과 제출

○  평가등급별 인센티브 적용범위, 부여시기 등은  “책임관제 운영계획”에 의거 인센티브 주관부서(인사과, 인력개발과)에서 별도 계획 수립․시행

3		행정사항

□ 핵심과제 실행계획 제출 (추진부서 → 평가담당관) : 매년 1월

○  과제별 추진개요, 추진계획, 성과목표 등 작성 제출 (붙임3)

□ 핵심과제 추진실적 제출 (추진부서 → 평가담당관) : 1월, 7월

○  과제별 추진개요, 추진성과, 사업효과 등 작성 제출 (붙임4)

- 실적 제출시 증빙자료(방침서, 보도사항 등) 함께 제출

※ 붙임 : 1. 28개 핵심과제 및 책임관 현황

2. 핵심과제 정성평가 착안사항

3. 핵심과제 세부실행계획 제출서식

4. 핵심과제 추진실적 제출서식

붙임 1

28개 핵심과제 및 책임관 현황

분야	과 제 명	책 임 관
		소 속	직 급	성 명
경제 일자리	성수 수제화 산업특화 시장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행정6급	엄재용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조성 시장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산업과)	건축7급	정상진
	일자리맞춤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시장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전산6급	문혜영
	홍릉 클러스터 조성 시장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건축6급	차무흥
	서울혁신파크 조성 부시장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건축7급	배진성
	도시농업 추진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농업6급	김형금
복지 교육	동 마을복지센터 재편 시장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행정국 (자치행정과)	행정6급 행정7급 사복7급 사복7급	정유천 양윤미 최문선 박영용
	50+ 인생이모작 지원 부시장	복지건강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건축7급	양홍모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건축6급	정호기
	공공의료안전망 구축 부시장	복지건강본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6급 약무7급	이수미 박선아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시장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사회복지 6급	홍성보
	쾌적한 학교화장실 만들기 시장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행정6급	유재경
도시 재생	노들섬 한강 명소화 조성 시장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토목7급	강전남
	창신․숭인 도시재생 추진 시장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토목5급 건축6급	김재겸 소석영
도시 재생	세운상가군 활성화 시장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건축5급 건축6급 토목7급 토목7급 건축7급	이창구 오승제 박학균 한민영 한철민
	성곽마을 보전관리 사업 시장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건축5급	곽석권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부시장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추진반)	토목5급 건축6급	오대중 장양규
	공동체주택 활성화 부시장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행정6급 임기제나급	최대영 도난주
	맑은 아파트 만들기 부시장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기계5급 행정6급 전기6급	김훤기 김혜경 성제인
안전 환경	보행환경 개선 시장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토목7급	전하현
	서울역고가 시민문화공원 조성 시장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푸른도시국 (조경과)	토목5급 토목6급 녹지5급 녹지6급	권완택 이유국 하재호 온수진
	공공자전거 운영 활성화 부시장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토목6급 임기제7급	변재홍 이정섭
	물 순환정책 추진 부시장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	토목7급	박세준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늘리기 부시장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보건6급	김수정
	교통사고 감축 실국장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임기제7급	김욱경
문화 행정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건립 부시장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정책과)	건축6급	박기철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부시장	문화체육관광본부 (한양도성도감)	행정5급 행정6급	이사형 함창모
	서울시민카드 도입 실국장	행정국 (자치행정과)	행정6급	김연호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실국장	행정국 (자치행정과)	행정5급 행정7급	오세우 박기범

붙임 2

핵심과제 정성평가 착안사항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기 준
사업성격 (중요도, 난이도) 10%	○ 주요방침 결정사항 - 시장방침 2회 이상 - 시장방침 1회 - 실·본부·국장 방침 ○ 고질민원 여부 - 장·단기 지속 민원 - 다수 규모의 집단민원 ○ 이해관계자 다수 여부 - 시민, 민간기업․단체, 중앙정부, 타 지자체 등과의 이해관계 복잡 여부 ○ 당해연도 신규 추진사업 여부
사업성과 (효과성) 20%	○ 정책의 대시민 수혜(파급)효과 - 전 계층 시민 대상 - 특정계층 한정 - 수혜효과 보통 ○ 예산절감 효과 - 통상적인 예산절감을 넘어선 사업비 대비 20% 이상 절감 - 20% 이하 - 효과 없음 ○ 언론 긍정보도 여부(주요일간지 수준) - 7개 이상 보도 - 3개 이상 보도 - 미보도 ○ 공공기관 등의 정책 우수사례로 전파효과 - 매우 높음 - 일반 수준 - 효과 없음
추진역량 (노력도) 20%	○ 협치·협력 등 쟁점사항(문제점) 해소 노력 - 시민·전문가 참여, 2개 이상 타 실국과 T/F팀 구성 추진 ○ 정기·수시 평가결과 보완과제 개선 노력 - 100% 이행 - 일부 이행 - 미이행 ○ 외부참여 T/F 대책회의 또는 시장단 보고 횟수 - 10회 이상 - 5회 이상 - 2회 이하 ○ 법령, 조례 등 제․개정 및 제도개선 노력 - 법령, 조례 등 제․개정 -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및 반영여부
시정기여도 10%	○ 시정에 미치는 영향 -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주도적으로 추진(기여도 70% 이상) -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공동으로 추진했지만 기여도 50% 이상 - 용역내용 정리해서 계획수립하거나 집행과정에서 자치구 등 외부기관이 주도 (기여도 50% 미만)

- 핵심과제 세부실행계획

붙임 3

과 제 명

구분	시장·부시장·실국장 관리사업 / 시정 4개년 계획 / 공약사항 등	추진 단계	계획 / 실행 / 완료	추진 부서	실·본부·국명 (부서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  사업성격에 따라 대상, 위치, 규모, 방법 등 주요내용 구성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백만원 (’15년 :      백만원)

□ 추진계획

○

-

·

○

□ 쟁점사항(문제점) 및 대책

○

-

○

□ 성과목표 (누계)

성과지표명(단위)	비중 (%)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 월별 추진일정

월별	추 진 내 용
1월	- 사업추진과 관련된 월별 추진내용 기재
2월	- 12월까지 공란 없이 기재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핵심과제 추진실적

붙임 4

과 제 명

구분	시장·부시장·실국장 관리사업 / 시정 4개년 계획 / 공약사항 등	추진 단계	계획 / 실행 / 완료	추진 부서	실·본부·국명 (부서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  사업성격에 따라 대상, 위치, 규모, 방법 등 주요내용 구성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백만원 (’15년 :      백만원)

□ 추진실적 또는 성과

○

-

·

○

○  성과목표 추진실적 (누계)

성과지표명(단위)	비중 (%)	’15년 목표		’15년 실적		달성률(%)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 기타 특이사항

○  파급효과, 지연·부진사항 극복사례 등 정성평가 항목에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