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구분	공약사항	추진 단계	실행	추진 부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  사업기간 : '15~'18년

계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1,000개소		150개소		300개소		300개소		250개소
6,300억원		945억원		1,890억원		1,890억원		1,575억원

○  총사업비 : 630,000백만원 (’15년 : 94,500백만원)

□ 추진계획

○  지역별 보육수요를 고려한 균형배치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미설치(15개) 및 1개 설치동(122개), 수급률 저조지역 우선설치

- 수급률이 120% 이상 지역은 기존시설 전환으로 민간의 경영부담 최소화

○  비용절감형 중점 추진, 확충비 재원부담 최소화

- 공공시설내 설치, 공동주택단지 의무보육시설 국공립화 등

○  집근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편의성 증대

- 0~2세 영아보육 특화기능이 있는 가정어린이집 중점 전환

○ 보육교직원 공적관리시스템 구축, 품질 제고방안 마련

- 보육교사 인력 풀(pool) 구축,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채용 지원

- 민간어린이집 전환자격 검증, 위탁운영체 심사기준 개선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사업	'14년	'15년				'16년	'17년	'18.6월	임기 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공립 어린이집확충	100	40	40	40	30	300	300	250	-

□ 쟁점사항(문제점) 및 대책

○  확충예산 부족 – 기편성된 예산 조기집행 예상

- 1~3차 확충심사 결과 98개소 556억원 사용 결정(395억원 교부)

※ '15년 가용예산 833억원의 67% 사용

○  민간어린이집의 반발 및 민원

- 시설 수급률 분석, 국공립 설치 계획 안내 등 절차를 거쳐 추진함에도 국공립 설치 진행중에 기존시설 매입 요청 등 수용 불가능한 민원 다수

□ 성과목표 (누계)

성과지표명(단위)	비중 (%)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9.8	98

□ 월별 추진일정

월별	추 진 내 용
1월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기자간담회
2월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사업설명회
3월	- 제1차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 위원회 개최
4월	- 제2차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 위원회 개최
5월	- 제3차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 위원회 개최
6월	- 보육품질지원센터 개소
7월	- 제4차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 위원회 개최, 영아보육 컨텐츠 개발 학술용역
8월	- 제5차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 위원회 개최
9월
10월	- 제6차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 위원회 개최
11월	- '15년도 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 평가
12월	- '16년 국공립어린이집 사업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