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 방안

□ 지방규제신고센터 도입(‘18년 8월) 배경

○ 행안부는 지역기업이 신기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실증·상용화하지 못한 사례를 지자체와 함께 발굴 및 해소 추진

○ 현장에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나아가 건의과제에 대한 부처의견을 직접 현장에 피드백 함으로써 개선결과를 신속 적용*할 필요

* 규제로 인해 막혀있던 기업의 고용‧투자‧시장 출시 등이 해결

< 왜 찾아가나요? >		< 행안부 >
3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신제품을 개발했어요!!!		지자체와 함께 기업의 실제 애로 속으로 !
그런데 관련 규정이 없어 테스트도 못 해보고, 판매도 못하고...
도대체 소관부처는 어디고 무슨 법령인지,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창고에는 시제품이 쌓여가고, 해외업체는 유사제품을 출시하네요

□ 운영 성과 및 한계

○ (운영) 2018년 7월 행안부에서 전국 자치단체(243개)에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권고하여 207개 자치단체에서 추진(참고1)

※ 특히, 성주군·김해시는 관내 농공·산업 단지, 전통시장을 집중 순회 방문

○ (성과) 2018년 운영 결과, 총 141건의 애로규제를 발굴하여 그 중 62건(44%)을 해결, 건의기업에 피드백 하여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 전기차 폐차 후 반납된 장치·부품에 대한 사후활용 규정 마련 (환경부)

◈ 가상증강현실 콘텐츠‐기기에 대한 정의 및 안전기준 등이 마련 (문체부)

◈ 방산부품 개발 후 軍 시설에서 성능 테스트 가능 (방사청)    ※ (참고2)

○ (한계) 대부분의 지자체 규제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기업을 찾아가기 힘들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사업부서 협조가 절실함

※ 특히, 성공적인 지방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필요

- 또한, 전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네거티브 규제에 집중되었으나 향후 테마규제 등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개선 및 피드백 필요

□ 2019년 활성화 방안

더 많이 참여		② 더 많이 찾아가		③ 더 빨리 개선
(현행) 규제부서 담당 ⇒ (개선) 규제부서 담당+사업부서 담당+전문가		(현행) 네거티브 규제 ⇒ (개선) 네거티브 규제+테마 규제+지역기업규제		(현행) 발굴~개선까지(1년)⇒ (개선) 발굴~개선까지(3~6개월) ※ 규제 건의자에게 신속 피드백

○ 구성원 참여 다양화

- 신고센터 구성원을 현행 규제부서 담당에서 안건 발굴대상 부서 담당, 전문가(위원회 위원, 공공기관 연구원, 지역기업 전문가 등)로 확대

◈ 지방규제신고센터 구성원 확대 및 동력 확보

‣ 다양한 분야로 인력 구성           ※ 자치단체 상황에 맞게 구성

￭  (규제부서) 과장, 팀장, 담당자

- 현재 담당자 위주 ⇒ 담당 부서 과장 및 팀장, 담당자

￭  (사업부서) 팀장

-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사업 추진부서, 민간 투자 관련부서

- 생활 SOC 사업 추진부서,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부서

- 규제샌드박스 4대 입법 관련 부서, IoT·수소경제 및 유망 서비스업 부서

- 지방공공기관(직영기업,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관리․지원 부서

- 국공유 유휴부지 활용 사업 부서, 공정거래 및 공유경제 관련 부서

-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부서, 창업․일자리 창출․지원 부서 등

￭  (전문가) 위원, 연구원

- 테마규제 및 네거티브 안건 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연구원 등 전문가

★ 성공적인 지방규제 혁신을 위해 전담관 지정 필요

• (지방규제혁신 전담관) 광역 지자체는 기획관리실장, 기초 지자체는 부단체장

• (전담관 역할) 지방규제 혁신 총괄 관리, 관련부서 및 민간 전문가와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지원 등

○ 찾아가는 대상 확대

- `찾아가는 대상을 네거티브 분야에서 테마규제(공공기관 포함) 및 설문조사로 파악된 규제애로 지역기업으로 확대

- 집중적으로 찾아가는 시기 및 대상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 집중 시기와 별도로 상시 운영하고 개선여부 등 건의자에게 즉시 피드백

집중 방문	네거티브	테마규제	지역기업 규제
시기(피드백)	2∼3월 (5∼7월)	2∼3월 (5∼7월)	6∼7월 (9∼11월)
대상	‣바이오헬스, 드론, 전기차 등을 개발, 생산 기업 ‣IoT, 3D 프린팅 등 신기술 기업	‣ 대규모 투자 기업 및 지역 중핵 기업* ‣ 생활 SOC 및 공유경제 사업 추진자 ‣ 지방 공공기관 등	‣ 지역 특구 및 지역특화 기업 ‣ 국가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 기업 ‣ R&D, 비R&D 기업

* 국가혁신클러스터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기업(참고3)

○ 신속한 규제 개선 및 즉시 피드백

-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부처협의, 조정회의 등의 소요기간을 반기로 단축하여 신속히 개선

- 부처협의 결과를 받은 각 지자체는 신속히 건의자에게 피드백

< 규제 발굴ㆍ개선 절차 >

(현행) 발굴~개선까지 (1년) ⇒ (개선) 발굴~개선까지 (3~6개월)

규제 발굴 (지자체) ※ 찾아가는 신고센터 활용	➡	중점과제 선정 및 심층 검토 (행안부+지자체)	➡	부처협의 ※ 전문가 컨설팅으로 대안 마련	➡	해결방안 마련 (조정회의, 토론회)	➡	수 용	➡	과제 종료 (법규 제‧개정)
							➡	불수용	➡	과제 종료 (관리 종결)
										재협의

□ 행정 사항  ※ 지자체 협조사항 포함

○ 자치단체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 계획 수립(2월)

- 지자체별 추진사업, 지역 특화기업 등을 고려하여 신고센터 인력 구성, 방문대상 및 일정 등 상황에 적합한 계획 마련 필요

○ 자치단체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2월~)

- 네거티브 및 테마규제 발굴(2~3월), 지역기업 규제 발굴(6~7월)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일지(참고4) 작성, 행안부 제출(분기별)

○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하반기)

※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증제 평가 및 유공자 선정시 반영 예정

□ 홍보 계획

○ 행안부․지자체 합동,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시 보도자료 배포(3월)

참고1		2018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현황

□ 2018년 주요 방문지

시	주요 방문지	도	주요 방문지
합계	854회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지역 상공회의소 등
서울	서울상공회의소, 한국외식업 중앙회 등	강원	강릉 과학산업단지 대포농공단지 등
부산	대한정보통신기술인협회, 부산창업지원센터 등	충북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 대농근린공원 등
대구	대구 염색 산업단지 공단,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등	충남	천안 드론교육원 보령화력본부, 중부발전 등
인천	대한건축사협회, 인천상공회의소 등	전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총회 전북테크노파크 등
광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전남	전남 자동차부품 업체 중소조선해양기업 등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대전산업단지 경영자회 등	경북	경산산업단지공단 포항철강관리공단 등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롯데케미칼㈜ 등	경남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사천제1일반산업단지 등
세종	리봄화장품 세종대한상공회의소등	제주	대산소수력발전, 구좌농공단지, 두래바이오센터 등

□ 행안부-지자체 합동 방문 현황

구 분	방문 현장(분야, 지역, 일시)
1차	전기차(부산, 8.20.), 공유오피스(충북, 8.21.), 스마트팜(전북, 8.22.), 헬스케어 (강원, 8.23.)
2차	이차전지(경북, 9.3.), 3D프린팅(울산, 9.4.), 첨단의료(대구, 9.5.), 낙후지역(경기, 9.6.)
3차	드론(대전, 10.23.), PM(전남, 10.24.), 신재생에너지(충남, 10.26.), 관광(제주, 10.29.)
4차	수소드론(광주, 11.7.), 수소차(경남, 11.9.), 전기차(세종, 11.12.), O2O(서울, 11.13.)

참고2		2018년 신고센터 운영결과 주요 개선 사례

□ 주요 개선 사례

① 전기차 부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폐배터리 재활용규정이 마련됩니다. (환경부)
	∘(기존) 자동차 부품제조업 회사에서 전기차 부품개발과 성능 향상을 위해 폐배터리를 활용하려 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폐배터리에 대해 시·도지사에 반납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상황 ∘(개선) 전기차 폐배터리의 반납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고시를 제정하고(’18년 내), 전기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 방법을 규정한 법령을 개정하여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19년 上)

②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및 기기에 대한 정의 및 안전기준 등이 마련됩니다. (문체부)
	∘(현행) 현행법 상 가상증강현실(VR) 게임물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VR 테마파크 사업자가 신규 VR 컨텐츠 및 기기를 허가 받기 위해 유기시설(관광진흥법) 및 게임시설(게임산업법)로 중복허가를 받아야하고 안전규정 역시 부재하여 사업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 ∘(개선) 게임법 개정을 통해 VR게임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의 안전관리 사항을 준용하여 VR 게임물 안전기준 등을 마련(‘19년 上)

③ 방산부품 개발 후 군 시설에서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방사청)
	∘(현행) K-9 자주포 및 장갑차 등에 들어가는 방산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방산부품을 개발하여 국방부에 납품 및 수출하기 위해 성능시험 및 장착시험을 수행하고자 하나 군의 시설 · 설비 등을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테스트가 어려움 ∘(개선) 방산부품의 국산화개발을 추진하는 자가 요청할 경우 군에서 부품 국산화개발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진흥법에 반영하여 개정 추진(‘19년 上)

참고3		시도별 혁신거점 국가혁신클러스터 본격 시동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8년 10월 2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0.25(목) 오후 0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10. 25(목)
담당	박희범 사무관 (044-203-4411)

시도별 혁신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 본격 시동

- 제9차 균형발전위원회,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계획 심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10월 25일(목)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ㅇ 이 안건은 지난 3월 개정된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14개 시·도가 각 지역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ㅇ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산업부에 제출하였으며, 산업부는 이를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ㅇ 시도별로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되면, 제도·예산 등 범부처 지원 내용을 최대한 결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ㆍ(혁신도시) 국토부 혁신도시 종합 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국가혁신클러스터의 대표 거점 중 하나인 혁신도시의 자족여건 개선

ㆍ(규제혁신)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등을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적용하여, 혁신클러스터를 규제 혁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

* 지역특구법 제76조에 따라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할 경우 다른 경우보다
우선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

ㆍ(사업지원) 중기부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 산업부 이전 공공기관 연계 육성 사업, 국토부 스마트 시티 조성 지원 등 활용

[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성 및 지원 ]

□ (구성)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시도별로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지역에 존재하는 핵심거점들을 연계하여 조성하는 혁신거점 육성정책으로서,

ㅇ 신규 거점 개발을 지양하고, ①일정한 물리적 거리 및 전체 면적을 고려*하여, ②혁신도시, 산단 등 기존에 조성된 거점을 최적으로 조합하여 구성하는 방향으로, ③각 시·도 주도하에 구성했다.

* (거점간 거리) 반경 20㎞(광역시는 10㎞)내에 모든 거점 위치, (최대 면적) 15㎢

□ (지원)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되면, 혁신프로젝트, 기업투자 유치, 보조금·규제혁신·금융·재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ㅇ 지역별 대표산업 관련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로서 지역 산학연이 참여하는 대형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하고,

【 시도별 대표분야 및 혁신프로젝트 선정안 】

시도	대표분야(대·중분류)		혁신 프로젝트(1단계 기준)
울산	미래차 항공	초소형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용 전장·의장부품 개발
경북		전기차 부품	전기차 5대 핵심부품 개발
세종		자율차 서비스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기반 구축
경남		항공 부품	민수항공기 부품 설계/제작 기술 개발
대구	바이오 헬스	지능형 의료기기	지능형 맞춤의료기기 개발 및 의료산업생태계 조성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개인맞춤형 홈케어 시스템 구축
전북		스마트 농생명	스마트팜 및 고부가가치 전략식품 상용화
제주		화장품 및 식품	개인맞춤형 기능성 화장품 개발
충남	에너지 신산업	수소에너지	대형수소전기화물차 부품개발 및 실증
광주		에너지 및 미래차	분산전원을 연계한 빌딩용 전력시스템(BEMS) 개발
전남		에너지신산업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분산전원 및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충북		에너지 첨단 부품	에너지 효율향상 첨단부품 개발
부산	ICT 융합	해양 ICT 융합	스마트해양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대전		스마트 안전산업	복합생활공간 생활안전 서비스 지능형플랫폼 개발

ㅇ 국가혁신클러스터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지역 중핵기업｣ 182개기업을 선정하고, ‘22년까지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ㅇ 지자체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할 실무기관으로서,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추진단｣ 구성하여 운영한다.

ㅇ 또한, 보조금, 규제혁신, 금융, 재정 등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우수한 기업이 모여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 방향 】

① 보조금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지역으로 지정 ⇨ 부지매입액의 최대 40%, 설비투자비의 최대 24%까지 보조금 지원
②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계 적용 입주기업의 인·허가를 외투지역 수준으로 신속하게 처리
③ 금융지원	입주기업 대상 특별 금융상품 출시(IBK 기업은행) 정부 R&D 성공기업에 대해 사업화 자금 저리융자 지원
④ 재정	혁신프로젝트 등 예산 지원(‘18년 524억원, ’19년 1,093억원)

[ 사후 평가-피드백 시스템 구축 ]

□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별 나눠주기식 예산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되, 사후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ㅇ 지역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종합성과를 단계별로 평가하여 ①글로벌형, ②일반형, ③미흡형으로 구분하고 예산 차등 지원(최대 40% 差)을 통해 시도별 성과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1단계) ‘18-’20				(2단계) ‘21-’22								(3단계) ‘23-’24
					20%(+)		40%						20%(+)		40%
							20%(-)								20%(-)
		14개 시도			4개 시도	6개 시도	4개 시도						4개 시도	6개 시도	4개 시도
		(일반)			(글로벌)	(일반)	(미흡)						(글로벌)	(일반)	(미흡)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국가혁신클러스터 정책 추진을 위해 ’18~‘19년 예산 1,617억 원을 투입하며, 동 사업을 통해 ‘24년까지 신규고용 10,785명, 사업화 매출 2.8조 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는 제9차 균형위를 통해 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 고시(‘18.11.)하고, 본격 지원한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박희범 사무관(☎ 044-203-44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4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일지

※ 자치단체에서 운영 일지를 작성, 분기별로 행안부 제출(별도 공문 시행 예정)

○ 방문 개요

방문자	일시 / 장소	면담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소속 성명 / 연락처		소속 성명 / 연락처

○ 면담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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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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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할 규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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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할 법령 및 자치법규 신구 대조표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현행	개정(안)

○ 피드백 내용(’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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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여부 설명, 이후 진행상황 및 추가 애로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