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자문단 운영계획

□ 사업목적

○ 지원·자문 중심으로 관리 패러다임 전환

⇒ 사후 적발․처벌에서 사전 지원․자문으로 비리․부실의 선제적 예방

○ 제도적․법률적 공동주택관리 사각지대 해소

⇒ 임의관리․혼합주택단지로 자문대상 및 사업자 선정분야 자문영역 확대

	“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 란?
∘찾아가는 : 지원·자문이 필요한 단지로 분야별 맞춤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 시민에게 더 친숙한 대중적 용어인 “아파트” 사용 ∘주 치 의 : 질병(관리비리·부실)에 맞춤 진단·처방(지원·자문)으로 치료(해결)

□ 추진개요

○ 자문절차

각 단지 자문 신청		자치구 단지 선정		서울시 신청 접수		서울시 자문위원선정		서울시 자문 활동

○ 자문신청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 대상선정 : 자치구의 사전검토 후 대상 선정

- 우선순위① : 임의관리 ⇒ 의무관리 변경 단지

- 우선순위② : 신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우선순위③ : 전년도 외부 회계감사 결과 부적정 단지

○ 자문내용 : 3개 분야(법률, 예산․회계, 관리․시설)

법률	예산·회계	관리·시설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업무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업무 ○ 동별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등	○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 사업자 선정 시 지침 적용 관련(재계약, 적격심사 절차 등) ○ 예산수립 및 결산 업무 ○ 관리비․사용료․장충금 부과 등 예산회계 업무 등	○ 시설물 유지보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 ○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업무 등

○ 시행시기 : 2021. 7월

〈서식 1〉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 (□ 공사 □ 용역 □ 관리 □ 회계 □ 법률 □ 장기수선)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아파트 (공사, 용역, 관리, 회계, 법률, 법령, 지침) 시행(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공사 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등, 전자파일, 기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