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745
결재일자	2016.9.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협 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복지플래너 예방접종 관련 지침

2016. 9. 23

복지정책과

(복지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복지플래너 예방접종 관련 지침

출산가정에 복지플래너가 방문할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 미편성 등 사유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코자 함

□ 현황 및 실태

○ 출산가정의 경우 방문간호사(보건소 소속)가 방문토록 되어 있으며, 복지욕구가 있어 방문동의한 경우만 복지플래너와 공동 방문

- 방문간호사는 임신 중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 사전동의한 가구에 한해 보편방문을 실시하고, 지속방문대상가구로 분류시 만2세까지 지속 방문

- 출생신고시 복지상담전문관이 출산축하서신 전달 및 보육복지 정보 제공하고 빈곤위기가구 등으로 필요시 복지플래너 연계(방문동의 필요)

○ 복지플래너 방문전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 미편성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음

- ‘16년 현재, 찾동 시행동 283개동중 50개동만 접종완료(18%만 시행)

- 감기 등의 일상적인 질환으로도 영유아에게 감염이 가능하므로 특정    예방접종만으로 모든 감염에 대한 예방책이 되기 어렵고, 감염 책임에   대한 복지플래너의 부담감으로 방문을 꺼리는 상황임.

- 일부구는 예방접종없이 방문을 감행하기도 함

	<필수 예방접종 비용부담>
□ 접종가격: 성인용 Td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1회 2~5만원 □ 방문간호사의 경우 - 서울시 우리아이 방문간호사의 경우 개인 부담이 원칙이나 단, 보건소 1명당 책정된 사무관리비로 예방접종 가능(1인당 연간 110만원 책정) □ 복지플래너의 경우(사회복지직 공무원) - 자치구 예방접종비 미편성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 없음 - 예방접종없이 방문수행 불가

□ 개선(안)

○ 자치구 의견수렴: 2016.9.2.(금) 18개구 자치구 담당자 48명

- 찾동 18개구중 예방접종 완료구: 3개구 (동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 예산집행: 사무관리비(동대문구), 보건소 지원(마포구, 강서구)

- 예산 편성주체 명확화 제시

- 출산가정 복지플래너 방문원칙

① 예방접종후 방문하는 것이 원칙

② 복지욕구 및 빈곤문제 등의 긴급시 동주민센터에서 내방상담이 우선

(생후 6개월 이전 또는 건강 고위험 영아가구 등)

③ 생후 6개월이후에도 건강 고험위험 영아가구 등의 감염위험 잔존시       부모 내방상담 실시

④ 예방접종 미접종시 가급적 가정방문 우선보다 부모 내방상담 실시

현 행	⇨	개선안
예방접종 편성주체 명시 없음		자치구에서 예방접종 예산 편성토록 명시 ※ 구 평균 17개동 × 1.3명 × 5만원 = 1,105천원
예방접종을 한 여성공무원이 방문동의된 가정에 한하여 방문토록 되어 있고 세부지침 없음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도 생후 6개월 이전에는 가급적 방문을 삼가고 동주민센터에서 내방상담 실시 (생후 6개월 이후에는 방문 가능)

○ 자치구 자체 예산 편성 : ‘17년 신규 편성 안내

- ‘17년 자치구 예산편성 예정: 은평구

※ 동 사무관리비로 예방접종비 교부 또는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지원 가능

□ 조치사항

○ 2017년 예산에 예방접종비 편성토록 공문시달 ☞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