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도시농업지원센터 업무 협약서

2014.  8.  20.

서울특별시 ․ 도시농업지원센터 (주)라이네쎄

찾아가는 도시농업지원센터 업무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도시농업지원센터(주)라이네쎄(이하 “센터”라 한다)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찾아가는 도시농업 지원센터』(이하 “사업”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센터”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①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센터”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사업장소,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찾아가는 도시농업 지원센터』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2014.12.31일까지

3. 사업장소 : 서울시 전역

4. 사업기관 : 도시농업지원센터㈜라이네쎄

5. 지원금액 : 금29,000,000원(금이천구백만원)

제3조(사업의 범위) ① “시”가 “센터”에게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원내용 : 찾아가는 도시농업지원센터 계획 및 운영

2. 지원사업

○ 찾아가는 도시농업지원센터 버스 시설설치 및 운영 지원

○ 찾아가는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기타 찾아가는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 관련 행사 지원

3. 사업추진 방법 : “센터”가 사업내용 및 방법을 정하고 “시”에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의 착수, 종료, 시행방법 기타 사업내용은 사업계획서에 의한다.

③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센터가 협의 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① “센터”는 본 협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시의「찾아가는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계획」및 센터가 제출한 기본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 계획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의 조달·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운영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센터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센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의 수행) ① “센터”는 제4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센터”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시”와 “센터”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7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시”와 “센터”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8조 (보고문서 제출) “센터”는 “시”가 본 “사업”과 관련한 사업추진사항  제출을 요구한 경우 또는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 1부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추진에 대한 책임) ① “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 등 전반에 관하여 “센터”가 책임을 진다.

② “센터”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나, “센터”의 소속 회원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각종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0조(사업의 내용변경) “센터”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해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교부, 사용 등) ① “센터”는 사업비집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시”는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금액을 사업 전에 선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시”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을 때에는 사업비(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와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 용역성 경비 등 단체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센터”는 사업의 추진에 있어 행사 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하여야 한다.

⑤ 선금 지급 금액 중 사업추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시”가 인정하는 경우 “센터”는 해당금액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센터”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⑦ “센터”는 지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중 하나를 지원금 지급전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 관리시스템 이용) “센터”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시스템상에 예산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는 “센터”의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진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 “센터”에 대하여 찾아가는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 기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센터”의 사무처리가 관계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사업의 실적보고, 정산 등) ① “센터”는 사업완료 또는 사업해지의 경우 지체 없이 사업실적 또는 추진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우리시 지원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1.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포함), 법인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는 상기 ①~②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센터”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센터”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지)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2. “시”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3. “센터”가 사업을 현저히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센터”가 사업의 폐지를 요구한 경우

5. “센터”가 본 협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② 전항의 제3호~제5호의 경우, “센터”는 “시”에 대하여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본 협약 해지로 인한 선금의 반환문제는 “센터”의 귀책여부 또는 형평에 따라 “시”가 결정한다.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센터”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전부 및 계약상 지위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7조(기밀유지의무) ① “시”와 “센터”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서류, 자료, 기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물은 “센터”가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는 사업 내용의 시정반영과 시민홍보 목적 등에 사업성과물을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제18조(정보공개 동의) ① 주관단체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관단체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시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사건 종료 시 소멸한다.

②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20조(준용 및 해석) ① 이 협약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준용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시”와 “센터”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본 협약서는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히 권한이 주어진 아래 서명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도시농업지원센터(주)라이네쎄(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13길 20 3층,(양재동))

도시농업지원센터(주)라이네쎄대표    하 나 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