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시장 현대화 사업 검토 의견

	< 검토 요청 사항 >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로 해당 지역 전통시장인 창신재래시장의 화장실 및 아케이드 등 현대화사업 추진

□ 요청배경

○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13년) 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14년)

○ 창신재래시장의 시설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시설현대화 필요

□ 요청사업 개요

○ 사업내용 : 화장실 개선 및 아케이드 설치 등 필요

○ 시장현황 : 골목형 무등록시장 / 점포수 113개 / 토지면적 : 약 3,500㎡

○ 위    치 : 창신동 142-33번지 일대

□ 검토의견

○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가·지자체·민간 간 사업비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2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차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므로

○ 2017년 사업은 2016년도 2월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사업 운영지침(중소기업청 고시)’의 요건들을 사전 확보(자치구 및 시장)하여 신청(시장 → 자치구 → 서울시)할 경우 선정 대상으로 검토 가능함

※ ‘창신 숭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의 창신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프로세스와 같이 건물주 동의서 등 추진요건을 ’16년 1월 완비할 경우 선정절차는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선정될 경우 ‘17년부터 설계 및 공사 등 사업을 추진이 가능함

- 창신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을 위한 주요 사전요건으로는 인정시장 등록 및 상인(80% 이상) 및 건물주 동의서 확보 등이 있으며 특히 아케이드의 경우는 건물주 100% 동의가 선행되어야 함

작 성 자	소상공인지원과장 : 배현숙 ☎ 5530 시장환경개선팀장 : 박찬규 ☎ 5547 담당 : 박재범 ☎ 5549

붙 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기준 및 선정절차

□  지원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0조(시설현대화사업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2013.12.17)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인회가 구성된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

- 등록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2조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06년 이전)

- 인정시장 :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 점포점유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이상이면서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인정시장 기준에 적합하여 구청장이 인정서를 교부한 곳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으로 등록된 상점가

- 상점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장소

▷ 2,000㎡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에 50개 이상(인구 30만이하인 자치구는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 별도 지정 절차없이 상점가 상인회 또는 조합 설립시 일정범위를 업무구역으로 정하여 상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청에 상인회 등록을 하여야함

○「민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시장으로서 다음의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지원 제외시장 >
- 중소기업청 시장 활성화수준평가 최하위 등급(E등급) 시장(단, 안전시설은 지원 가능) - 무등록시장, 1명 소유 또는 소수법인(10인이하 주주)으로 구성된 등록시장으로서 매장면적의 50% 미만을 분양한 시장 - 시장(도시)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자치구청장이 판단하여 지원여부 결정)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가축시장 등 -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및 아파트단지내 상점가 - 독립건물형태의 상점가로서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 4개 미만인 상점가 등

□  국비 지원기준 : 시장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점포수 700개 이상 최대 110억원, 700개 미만 최대 80억원 한도

○  예산매칭 비율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주차장,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 공간 및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은 국가 60%, 지방비 40% 부담(민간자부담 면제)

□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절차

①		②		③
활성화 수준 평가(~1월) (시장경영진흥원)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자치구, 1~2월)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자치구, 2월)
④		⑤		⑥
사업신청(~2월말) (상인회→자치구→시)		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시, 시장진흥공단, 3,4월)		심의위원회 개최(4월말) (서울시)
⑦		⑧		⑨
예산(안) 제출(4월말) (시→중소기업청)		최종 선정협의회 개최(중기청, 5월)		기재부 검토 조정 및 국회 예산확정(10월)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 구성 : 7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함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실태조사 수행 전문가(2명)

□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명)

□ 서울시 담당과장,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담당과장, 서울상인연합회장(당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