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3208
결재일자	2015.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협 조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2015년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2015. 3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창신숭인지역주민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마을공동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종로구청 도시재생지원센터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2015년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주민역량을 성장시켜 성공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Ⅰ		’14년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 추진현황

○ 사업기간 : 2014. 9. 5.~2015. 1. 31.

○ 사업내용 : 1회 공모, 22건 신청, 13건 23,860천원 지원

구 분	신청(건)	선정(건)	사업추진(건)	지원액(천원)
계	22	16	13	23,860
일반공모	17	13	10	15,360
기획공모	5	3	3	8,500

※ 사업포기 3건(일반공모)

□ 주요성과

○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해 확산

- 참여 주민조직(단체) : 13개

- 참여주민 : 331명(운영참여 96명, 단순참여 235명)

○ 지역내 재생사업을 선도할 조직(단체)의 등장 및 성장기반 마련

분야	참여조직(단체)	대표제안자(명)	운영진(명)
계	13개	39	57
공동체 활성화	신바람 만들기 등 6개	18	24
주거환경 개선	놀이터변신 프로젝트 등 6개	18	26
산업(봉제) 재생	봉제공장 현황조사 1개	3	7

□ 개선할 사항

○ 신규주민들의 참여가 저조 : 신규 참여(5건), 기존공동체 연계(8건)

※ 신규 참여조직(단체) 사업 : 5건

동네한바퀴, 예쁜 손글씨, 어르신 안전도로, 신바람만들기,주택개보수 및 개량

○ 장기적으로 지역재생협동조합(CRC) 구성을 위한 실행기 사업 발굴 및 지원 미흡

□ ‘15년 발전방향

○ 새로운 주민들의 등장을 유도할 방안 마련

- 적극적인 주민홍보 추진

- 직능단체 등 기존단체 참여 방안 마련

○ 지역의 특성(인구구성, 계층, 산업 등)에 적절한 사업 발굴 지원

○ 사업별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한 참여조직(단체)의 성장 지원

○ 사업 참여조직(단체)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지원

Ⅱ		‘15년 주민공모사업 추진방향

□ 추진방향

○ 창신숭인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 유도

○ 자립적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한 실행사업 인큐베이팅

○ 주민주도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역재생협동조합(CRC) 자립운영 역량 배양

□ 추진체계

○ 민관거버넌스 구성 추진

창신마을넷	창신숭인 도시재생 지원센터	종로구(도시개발과)
종로구마을지원센터		서울시(주거재생과)
분야별전문가

○ 역할분담

구 분		계획 수립	사전 상담	심사 교육	실행계획 수립	협약체결 사업비교부	모니터링 컨설팅	정산	평가
분야별전문가					○		○		○
창신마을넷			○		○		○		○
종로구 마을지원센터			○		○		○		○
창신숭인도시 재생지원센터		○	◎	○	◎	○	◎	○	○
종로구		○		◎	◎	◎	○	◎	○
서울시		◎		◎			○	○	◎

범례		◎	업무담당단위	○	협업단위

Ⅲ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

사업명	주민공모사업		기획공모사업
	의제발굴 지원	실행사업 지원
사업 내용	공동체 활성화 의제 발굴 지원	의제별 실행사업 지원 ※ 공동육아, 마을탐방, 마을목공소, 동네부엌, 집수리, 마을도서관 마을공방(천조각 활용)등	지역재생 아이디어 발굴․진행 ※ 산업(봉제)재생, 주거환경재생, 지역명소화(역사문화자원화), 공동체활성화 등
기간	3~6개월	6~8개월	3~6개월
공모 회수	연 2회	연 2회	연 2회
자 부담률	10%이상	10%이상 (30%까지 연차별 증액)	10%이상
신청 대상	- 주민 누구나(5명이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단체) ※ 대표제안자(3인) 명의신청	의제별 사업 진행 중인 조직 ‘14년 주민공모사업 참여 주민(조직) 기존 서울시, 종로구 마을사업 참여 주민(조직) ※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지역주민, 대학(생), 비영리단체 등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 ※ 대표제안자(3인) 명의 신청 ※ 단체인 경우 1인 이상의 대표 명의 신청
	구역내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거소등록이 된 외국인 가능)		구역 내, 외 불문
중복지원 제외	※ 동일기간내 동종사업으로 서울시, 종로구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받을 예정인) 자

※ 주제공모사업 : 별도 계획수립 추진

□ 지원내역

구 분		지원목표 (건)	건별 지원금액(천원)		지원범위
			최저금액	최고금액
주민공모	의제발굴	30	1,000	3,000	교육비, 사업진행비, 사업비 등
	실행사업	20	3,000	10,000
기획공모		10	2,000	5,000	사업비 등
계		60	-	-	-

□ 사업추진 절차

공고	⇒	사전 상담 (컨설팅)	접수	⇒	제안자 참여심사	주민 공모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	선정 심의회	⇒	선정자 교육
							⇒
					면접심사	기획 공모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사업집행 (컨설팅)	⇒	모니터링,컨설팅	⇒	정산	⇒	평가

□ 세부 추진방법

○ 사업공고 및 접수

- 사업공고 : 종로구청 홈페이지 게시(현수막 게첨 등을 통한 홍보)

- 제출서류 : 제안서(사업계획서 포함)

- 접 수 처 :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직접제출 및 이메일접수)

- 사전상담(컨설팅) : 공모사업의 이해 및 제안서 작성 지원

※ 제안서 작성 시 “우수사례 탐방교육” 내용 포함

- 사업계획서에 포함 :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탐방지 및 사업비 조정

(의제발굴 30% 이상, 실행사업 10% 이상 마을교육 사업비 편성)

- 유사사업 분야별 네트워크를 통한 단체탐방 시행

○ 심사

서면심사	- 주민공모, 기획공모

- 거주지,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심사

-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심사

- 부적격 시 미선정(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

- 미선정 사유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제안자참여 심사	- 주민공모

- 제안 주민 8~10조별로 팀을 구성하여 각자 제안내용을 발표

- 제안자 간 상호투표점수(20%)와 시․자치구(20%), 전문가(60%) 반영

면접심사	- 기획공모

- 전문가 등 심사위원 4-6인으로 구성

- 준비정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속 및 확장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 후 평가

선정심의회	- 주민공모, 기획공모

- 총괄코디네이터, 시(주거재생과장), 종로구, 전문가 등 구성(10인 이내)

- 제안자참여, 면접 심사자료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

○ 사업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사업선정

- 선정기준

① 사업타당성 : 지역재생협동조합(CRC)로의 성장 가능성,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② 사업의 실행력 : 참가자의 열의, 준비정도. 자부담사업비 확보율 등

③ 사업의 파급효과 : 참여자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④ 공공성

- 선정결과 안내 : 종로구청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보

선정자 교육

- 시, 종로구,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 협력 추진

-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 교육 등

실행계획 수립

-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사업비목 및 집행계획 구체화

- 원활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지원(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협약체결

- 종로구와 선정자(마을사업지기) 간 체결

- 보조금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보조금 교부

- 실행계획서상의 신청서식에 따라 교부(2개월 이상 사업의 경우 월별 교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확인(필요시 현지조사)을 통해 적정집행 여부 확인 후 교부

○ 사업집행 및 평가

사업집행 지원

- 종로구,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종로구 중간지원조직

- 분야별전문가 컨설팅단을 통한 지원

※ 실질적인 컨설팅단 구성

-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고 사업경험자를 중심으로 컨설팅단 구성

: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협력

- 실행사업 추진조직 리더를 컨설턴트로 육성

; 마을배움터 교육과정 연계(촉진자 교육)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사업지기 스스로 추진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진단하는 평가서

․사업의 필요성,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고 발전방안 모색 자료로 활용

※ 보조금 집행에 관한사항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함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회 개최

- 평가항목 : 추진주체, 조직체계, 계획대비 실행정도,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성

- 평가방법 : 사업지기 자체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행정 만족도 평가

- 결과보고회 개최(필요시 사례집 제작)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산과목 변경 : 기타보상금→자치단체경상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주민공모, 기획공모

- 창신숭인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의 보조사업을 통해 주민역량강화 도모

- 시(주거재생과)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을 선정, 종로구(도시개발과)에서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와 집행관리 및 정산을 받는 체계로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 주제공모

-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널리 확산시키고자 지역의 민간단체 주도로 공동체 활동과 문화, 그리고 재생사업 진행내용을 결집하여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박람회 추진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 후 예산현액
				증	감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지원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사업추진	기타보상금 (204-301-11)	280,000	-	270,000	10,000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00-308-01)	0	210,000	-	210,000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04-307-02)	0	60,000	-	60,000

○ 소요예산

구 분	예산(천원)	비 고
주민공모	180,000	의제발굴, 실행사업 지원
기획공모	30,000
주제공모	70,000
계	280,000

○ 추진일정

구분	‘15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 1월
‘14년 사업평가	○
1차공모 (의제발굴)		공고 심사	사업추진			정산 (평가)
1차공모 (실행사업)			사업추진									정산 (평가)
1차공모 (기획)			사업추진				정산 (평가)
2차공모 (의제발굴)				공고	심사	사업추진			정산 (평가)
2차공모 (실행사업)						사업추진						정산 (평가)
2차공모 (기획)						사업추진				정산 (평가)
결과보고회											○
‘15년 사업평가												○

※ 1차 주민공모사업 추진 세부일정

- 사업공고 :  ‘15. 3. 4(수)

- 사업설명회 : 3. 5(목) 19:00 / 도시재생센터

- 제안서 접수 : 3. 4(수)~ 3.18(수)  15일간

- 서면심사 : 3.19(목)              - 제안자참여, 면접심사 : 3.23(월)

-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 3.24(화) ~ 3. 31(화)

- 최종선정심의회 4..1(수)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4 .2(목)

- 협약 체결 : 4.3 (금) ~ 4.9 (목)       - 보조금 지급 : 4월 중순

첨부  1. 공고문(안) 1부

2. 각종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