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2399
결재일자	2015.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주민공모사업(2015년 제2차) 추진계획

2015. 8.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창신숭인도시재생주민협의체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해당없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종로구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주민공모사업(2015년 제2차) 추진계획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주민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그간 추진현황

□ 추진현황

○ 2014년

- 사업기간 : 2014. 9. 5~2015.1.31

- 추진현황 : 총 1회, 13건 23,860천원 지원

구분	계	주민공모	기획공모
신청(건)	22	17	5
선정(건)	13	10	3
지원금액(천원)	23,860	15,360	8,500

○ 2015년 제1차 공모

- 사업기간 : ‘15. 4월 ~ 6월(의제발굴사업), 7월(실행사업)

※ 정산 및 사업평가 진행 중

- 추진현황 : 14건 47,310천원

구분	계	주민공모		기획공모
		의제발굴	실행사업
신청(건)	17	11	3	3
선정(건)	14	10	2	2
지원금액(천원)	47,310	25,210	12,600	9,500

□ 주요성과

○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해 확산

○ 지역내 재생사업을 선도할 조직(단체)의 등장 및 성장기반 마련

Ⅱ		목표 및 추진방향

□ 목  표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주민, 지역재생활동가 등 참여주체 발굴 지원

○ 신규 주체의 발굴 및 주민협의체의 자체 활동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 자립적 지역재생 기반마련을 위한 실행사업 인큐베이팅

□ 추진방향

○ 기존 활동 조직 참여 확대 및 신규 참여 주체 발굴

- 주요 조직(상인회, 골목길해설사, 아파트 주민모임, 학교 등) 사전 면담

- 주민(조직) 발굴을 위한 사전상담 및 홍보 강화

○ 주민제안 실현 집중 지원

- 그동안 주민조직 회의(주민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및 센터방문을 통해 수렴된 주민 아이디어 취합, 실현화 지원

○ 참여주민(조직)에 대한 육성시스템 마련

- 사전상담, 사업계획 수립 뿐아니라 실행단계 지원시스템 마련

- 특히, 주요 실행기사업에 대한 전담 컨설턴트 지원(창신시장, 봉체체험 등)

○ 주민중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협의체 자율적 운영 지원

Ⅲ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구분	일반공모사업				기획공모사업
	의제발굴 지원		실행사업 지원	주민협의체 지원
사업내용	공동체 활성화 및 의제발굴지원		의제별 실행사업 지원 ※공동육아, 마을탐방, 마을목공소, 동네부엌, 집수리공방, 문화예술 등	주민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지역재생 아이디어 발굴 ※산업(봉제)재생, 주거환경재생, 역사문화자원화, 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기간	3~4개월		3~4개월	6개월	3~4개월
자부담	전체 사업비(지원금+자부담)의 10% 이상 (주민협의체지원 유형은 자부담 없음)
신청대상	- 주민누구나(3명이상) - 지역기반 활동 주민(조직) ※ 대표제안자(3인)명의 신청		- 의제별 사업 진행 중인 주민(조직) - 기존 서울시, 종로구 마을사업 참여주민(조직) - ‘14년~15년 주민공모 사업 참여주민(조직) ※ 고유번호증 필요	창신숭인 4개 동별 주민협의체 ※ 대표제안자 (3인)명의 신청	지역주민, 대학(생), 비영리단체 등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 ※ 대표제안자(3인)명의신청 ※ 단체인 경우 1인 이상의 대표 명의 신청
	구역 내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거소등록된 외국인 가능)			동별 주민협의체	구역 내, 외 불문
중복지원 제외		※ 동일기간 내 동종 사업으로 서울시, 종로구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 지원내역

○ 예산잔액 : 162,19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규모(안)

구 분		지원목표 (건)	최대 지원금액 (건별 : 천원)	지원범위
일반공모	의제발굴	14	3,000	교육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등
	실행사업	9	10,000	교육비, 사업진행비, 사업비 등
	주민협의체	4	3,000	교육비, 홍보비, 업무진행비 등
기획공모		4	5,000	사업비 등

※ 주민협의체 운영활성화 지원 신설

○ 사    유 : 각 동별 주민협의체의 자주적 운영을 통한 역량강화 및 활성화 도모

○ 지원내역 : 각 동별 주민협의체 운영비, 소모임 활동, 교육, 홍보 등 비용

※ 식비(다과비) 50%이내 지출

○ 지원금액 : 월 50만원(6개월)

○ 지급방법 : 전월 정산내역 확인 후 적정 시 익월 지원

※ 유사사례 참조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거환경과-8509, 2013.10.1.)

□ 추진절차

사업계획 발표,공고	⇒	접수	⇒	제안자 참여심사	일반공모	⇒	선정심의회 결과발표	⇒	선정자 교육
				면접심사	기획공모
(8.7) 시,구,센터		(8.7~ 24) 센터		(8.31) 시,구,센터			(9.7) 시,구,센터		센터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사업 집행	⇒	모니터링, 컨설팅	⇒	정산	⇒	평가
	(9.8~11) 종로구		참여주체		구,센터		구,센터		시,구,센터, 참여자

○ 사전 상담 및 컨설팅 : ‘15.8.4(화) ~ 8.21(금)

- 기존 마을상담가 네트워크 활용, 사전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해 참여자 확대

- 기존 사업 참여자 및 미선정자, 공모사업 신청 상담 주민, 동별 주민협의체, 기존 직능단체, 상인회, 교육시설(학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종교시설, 봉제 관련 기관 및 단체, 아파트 활동 단체 등 사전 상담 진행

※ 제안서 작성시 우수사례 탐방 또는 관련 컨설팅 교육 의무화

- 사업계획서에 포함 :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탐방지 및 사업비 조정

(의제발굴 30% 이상, 실행사업 10% 이상 마을교육 사업비 편성)

- 유사사업 분야별 네트워크를 통한 단체탐방 또는 관련 컨설팅 교육 시행

○ 사업 공고 및 홍보  : ‘15.8.7(금)

○ 신청서 접수 :  ‘15.8.7(금)~ 8.24(월) 18:00까지

- 제출서류

․일반공모 : 2015 창신숭인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신청서

․기획공모 : 2015 창신숭인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사업계획서

- 제출방법 : 창신숭인 도시재생 지원센터 또는 이메일 접수

(e-mail : jyahn@seoul.go.kr, tel. 02.2133.8460~5)

○ 심사 진행

중복사업 검토

- 거주지,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요건 검토

- 내용 검토 후 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

제안자참여 심사 - 일반공모	8.31(월)

- 예비모임 : 2015. 08. 26(수) / 2015. 08. 28(금)

- 신청주체 5~8조별로 팀을 구성하여 각자 제안내용을 발표

- 전문가, 주민대표 등 6-8인 심사 참여

- 제안자 간 상호투표점수(20%)와 시․자치구(20%), 전문가(60%) 반영

- 발표 후 심사위원 간의 논의를 통해 평가

※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심사 위원에서 배제

※ 원활한 심사의 진행을 위해 심사위원 간 사전 모임 진행 (2회)

면접심사 - 기획공모	8.31(월)

- 전문가, 주민대표 등 6-8인 심사 참여

- 준비정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속 및 확장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 후 평가

선정심의회 (1차)- 일반공모, 기획공모	8.31(월)

- 제안자 참여 심사 및 면접심사 참여 심사위원으로 위원회 구성

- 제안자 참여, 면접심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원칙의 수립 및 선정 여부 결정

- 미선정 주체, 이메일 또는 전화로 결과 통보

선정심의회 (2차) - 일반공모, 기획공모	9.7(월)

- 총괄코디네이터, 서울시, 종로구, 주민협의체 대표, 전문가 등 구성(10인 이내)

- 제안자 참여, 면접 심사결과, 선정심의회(1차) 결과와 세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지원금액 및 내용 조정․결정

- 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

○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및 사업계획서 제출(일반공모)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 일반공모	‘15.9.1(화) ~ 9.6(일)

- 선정심의회 1차 결과에 따라 일반공모에 한해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진행

- 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 신청 여부 확인

사업계획서 제출- 일반공모	‘15.9.6(일) 18:00까지

〔방문 제출은 9.4(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2015 창신숭인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사업계획서

- 제출방법 : 창신숭인 도시재생 지원센터 또는 이메일 접수

○ 사업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사업선정

- 선정기준

① 사업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성장 가능성

② 사업의 실행력 : 참가자의 열의, 준비정도, 자부담사업비 확보율 등

③ 사업의 파급효과 : 참여자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④ 공공성

- 선정결과 안내 : 종로구청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보

선정자 교육

- 시, 종로구,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 협력 추진

-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 교육 등

실행계획 수립

-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사업비목 및 집행계획 구체화

- 원활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지원(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약 체결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종로구와 선정자 간 체결

- 보조금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자부담을 확보하여 전용통장에 입금

보조금 교부

- 실행계획서상의 신청서식에 따라 교부(2개월 이상 사업의 경우 월별 교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확인(필요시 현지조사)을 통해 적정집행 여부 확인 후 교부

사업집행 지원

○ 사업집행 및 평가

- 종로구,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종로구 중간지원조직

- 분야별전문가 컨설팅단을 통한 지원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사업 참여자 스스로 추진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진단하는 평가서

․ 사업의 필요성,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고 발전방안 모색 자료로 활용

※ 보조금 집행에 관한사항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함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회 개최

- 평가항목 : 추진주체, 조직체계, 계획대비 실행정도,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성

- 평가방법 : 사업지기 자체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행정 만족도 평가

- 결과보고회 개최(필요시 사례집 제작)

Ⅳ		행정사항

□ 홍보계획

○ 주민설명회(8.18) 및 각 동별 설명회 활용(설명 및 유인물 배포)

○ 4개 동별 직능단체 및 각종 기관 회의참석 홍보

○ 각급학교, 종교시설, 시장 등 방문 설명

○ 홈페이지 공고, SNS, 포스터 제작 홍보

□ 지역밀착형 전문지원단(컨설턴트) 운영

○ 구  성 : 8 명

-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고 사업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

: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협력

- 실행사업 추진조직 리더를 컨설턴트로 육성

○ 운영방안

- 지역 내 주민, 활동 단체 등에 대한 사전상담 지원

- 주민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 공모사업 진행과정 모니터링 및 사업이후 주체 간 토론회 지원

○ 대가지급

- 대가기준

▪사전상담 : 건당 50,000원

▪사업계획서 컨설팅 : 건당 100,000원

▪중간 모니터링 및 토론회 지원 등 : 건당 50,000원

- 컨설팅 보고서 확인 후 지급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7,400천원

- 사전상담 : 1,000천원(20건×50,000원)

- 사업계획서 컨설팅 : 2,300천원(23건×100,000원)

- 중간 모니터링 및 사업결과 보고서 토론회 지원

: 2,300천원(23건×2회×50,000원)

- 심사위원 수당 : 1,800천원(6명×2명×150,000원)

○ 예산과목 : 창신숭인도시재생 추진, 사무관리비

붙임  1. 각종 제출서식 및 집행기준

2. 공고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