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7751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협조

창신숭인 공동이용시설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창신숭인 공동이용시설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추진계획

□ 추진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만 제한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허용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지역주민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 조사를 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이상 행정예고하여야 함

□ CCTV 설치 계획

○ 설치목적 : 시설물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

○ 설치계획

- 창신2동 공동이용시설 : 총 4대(실내 1대, 실외 3대)

- 숭인1동 공동이용시설 : 총 4대(실내 2대, 실외 2대)

□ 향후일정(안)

○ ‘18. 7.  행정예고 공고

-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시 별도 검토후 조치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