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과-3462
결재일자	2014.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사업팀장	재정비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도시정비과장
	도시재생팀장

창신4재정비촉진구역 전환 처리 계획

2014. 4.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재정비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종로구 및 협의부서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종로구 종전 창신4재정비촉진구역 11,509㎡>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 해제구역 전환 처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9호(‘13.10.10.)로 해제 고시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내 종전 창신4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요청이 있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전환처리코자 함

Ⅰ		창신․숭인지구 전환추진 개요

□ 해제전 지구개요

○ 지 구 명 :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 위    치 :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일대

○ 면    적 : 846,100㎡(256,393평)

○ 구역현황 : 총 14개 구역

○ 사업방식 : 재개발 6, 도시환경 8개소

ㅇ 해제추진경위

․’07. 04.30 :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10. 02.11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1단계 : 창신1~6구역)

․’10. 04.22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2단계 : 창신7~12구역, 숭인1~2구역)

․’12.12. ~ ’13.3 : 창신7구역 등 7개 구역 해제신청(종로구⇒시)

․’13.10.10 : 지구해제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9호)

□ 전환 추진 현황

○ ’13.09.12 : 창신4구역 정비사업전환요청서 접수(종로구⇒서울시)

- 토지등 소유자 190인중 105명 동의(약55%)

※ 관련법규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7조 제4항

○ ’13.10.10 :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 해제 결정

○ ’13.10.~ : 전환관련 기관(부서)협의 및 서류보완 등 추진

○ ’13.12.~ : 1단계구간(종전 창신1~6구역) 통합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 발주:종로구, 용역기간:‘13.12.~’14.6. , 용역자:대한컨설탄트외1

Ⅱ		구역내 재정비촉진사업 현황

□ 구역전환 신청현황

○ 명칭 : 창신4재정비촉진구역(면적:11,509㎡)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330-1번지 일대

○ 용도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일반미관지구, 방화지구

○ 사업방식 : 도시환경정비사업

○ 건축계획 : 건폐율(60%이하)/용적률(950%이하), 최고높이 121m이하

□ 종전 창신1~6구역 위치도

대상구역

□ 1단계구간내 구역 전환추진 현황

○ 4구역 : 전환신청(‘13.9.12)

○ 3,5구역 : 종로구에 정비사업전환요청서 접수하였으나, 동의율 미비로 보완 요청중(‘13.11.11, ’13.12.24)

○ 1,2,6구역 : 전환 미신청

Ⅲ		구역 전환 추진

□ 관련근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4항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종전의 인가등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군수·구청장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 전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전환(구역지정, 정비계획)

- 정비구역

∙ 창신4재정비촉진구역 ⇒ 창신4도시환경정비구역

∙ 면적, 위치 등은 종전 재정비촉진구역의 내용 유지

- 정비계획

∙ 창신4재정비촉진계획 ⇒ 창신4도시환경정비계획

∙ 정비기반시설, 건축시설계획 등은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결정된 내용 유지

단, 봉제공장 부지확보를 위한 비용분담은 불가능하므로 비용분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향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하여 조정 → 조건부여

- 1단계구간(창신지역) 연구용역 결과반영

∙ 1단계구간 통합개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용역결과를 고려하여 추진토록 종로구에 조치

- 공보게재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환(변경)내용 시보 고시

□ 전환 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주요내용

- 구 역 명 : 창신4도시환경정비구역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330-1번지 일대

- 면    적 : 11,509㎡

- 지정목적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창신동 330-1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하여 종합적

체계적인 지역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함.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2014~2018년

- 토지이용계획(㎡)

합계	복합용지	도로	녹지	문화시설
11,509	8,056	1,778	247	1,428
100%	70%	15.4%	2.1%	12.4%

- 주택공급 : 총 525세대(임대주택 105세대)

- 용도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일반미관지구, 방화지구

- 기반시설 설치계획

• 도로

규모(m)	기능	연장 (m)	위치		비고
			기점	종점
대로 폭30~33	주간선도로	312 (23)	창신동263-2 (창신동322-1)	창신동436-86 (창신동322-1)	다산로 폭원확장
대로 폭30~40	주간선도로	2,600 (116)	안국동광장 (창신동310-3)	동대문광장 (창신동331-1)	왕산로 3m확폭
중로 폭15	집산도로	256 (95)	창신동330-56	창신동436-77	변경
소로 폭 6	국지도로	90	창신동328-30	창신동330-94	신설
소로 폭 6	국지도로	143	창신동330-47	창신동330-32	폐지
소로 폭10	집산도로	130 (78)	창신동393-12	창신동390-4	변경

• 녹지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경관녹지	창신동 340-3일대	247㎡

• 문화시설

구분	위치	면적	비고
문화시설	창신동 328-17	1,428㎡	동대문아파트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면적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
신규	11,509	택지	8,056	주거,판매	60이하	950이하	121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등 관계법규에 의함 -창신․숭인재정비촉진계획(1단계구간)의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봉제공장 부지확보를 위한 비용분담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봉제공장 건립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하여 조정

[도시환경정비구역결정도]

Ⅳ		행정사항

- 전환절차 이행

∙ 전환(변경)내용 서울시보 고시 및 관련기관(부서) 통보

- 관련서류 이관

∙ 도시환경정비사업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국(도시정비과)에 관련서류 이관

첨부 1.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의 전환내용 고시문(안)

2. 전환관련 공문(종로구 도시개발과-8480,‘13.9.12, 도시개발과-10657,’13.11.15)

3. 전환관련법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