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원 활용방안 참고자료】

□ 공공부문에 실효성 있는 민간자원 확보방안 발굴

○  수익창출형(시민펀드, 리츠), 예산절감형(사회성과연계채권, ESCO사업) 등 사업  유형과 특성에 따른 민간자원 활용 방안 모색

< 수익창출형 > - 시민투자자 모집, 성과에 따라 수익금 배당

	① 시민펀드 - 시민들로부터 자금을 모집,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배당

∙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 중 수익발생 개연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일반 시민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적극 개발

□ 풍납토성 개발, 남산예장자락 개발, 노을연료전지 사업 등에 시민펀드 활용 검토·추진

명 칭	발행시기	발행목적	발행규모	연 수익률	비고
지하철 9호선 펀드	‘13.11.20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	1,000억원	4.19~4.50%
태양광 시민펀드	‘15.8.10	태양광발전소 건설	82억원	4.18%
남산 시민펀드(가칭)	미 정	남산공원 조성사업	546억원	5.0%	계획중

사례

	② 리츠 – 시민 출자금을 부동산․대출채권에 투자, 발생한 수익 투자자 배당

∙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활용, 개발하는 사업 중 수익이 발생 하는 사업구조일 경우, 외부 민간 출자를 받아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가능

□ 리츠 방식 적용에 따른 사업성 분석을 거쳐 임대주택 사업 뿐 아니라 공공 재생, 택지개발 사업 등에 적극 적용·추진

명 칭	사업기간	건설호수	총사업비 (출자금)	연 수익률
은평뉴타운 기자촌 리츠사업 출자	‘16.1 ~ ‘18.12	1,117호	1,298억원(598억원)	4국고채금리 + 3%

사례

< 예산절감형 > - 민간자원 선투자 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① SIB - 공공사업 초기 사업비를 민간투자로 충당, 성과목표 달성시 예산집행하는 방식

∙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의 대안으로 민간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투자 가능한 사업 적극 발굴·확대

□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노숙인 자립지원, 새터민 지원 사업에 확대검토

그룹홈 아동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가족담당관)

사례

	② ESCO사업–민간기업이 공공서비스에 선투자하고, 예산절감액의 일부 성과 배분

∙ 초기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나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공서비스에 민간투자 수요 발굴․확대

□ 초기 재화구매 비용 외에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업 등에 적용·추진

※ ESCO : Energy Service Company

서울 시내버스 연료절감장치 장착․운영사업(도시교통본부)

사례

□사업기간 5년(‘14~’19), 연간 80억원(5년간 4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용 및 공익재단 등과 협업 활성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헌 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적극 활용

- 우리시에 적합한 공공서비스를 분야별로 유형화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핵심 트랜드가 되고 있는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발전 유도

□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재난안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주택기금 등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 기억키움학교 160백만원 지원(’15년)

사례

※ 주요 234개 기업 사회공헌 규모 : 2조 8,114억원(’13년, 전경련)

주요 사회공헌활동 사례

□ 현대제철 : 집수리 사업 지원

□ SK : 결식아동에게 행복도시락 제공사업

□ 교보생명 : 실직여성가장 대상으로 간병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

○  공익재단 등의 공모사업 참여, MOU 체결 등 협업 활성화

- 복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익재단의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정부출연기관의 펀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협업체계 구축

정책금융공사와 MOU를 체결(‘14.7), 전기차 펀드(1000억원)를 활용하여  전기차 구매자에게 장기저리 대여 추진(기후환경본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