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불쑥 솟은 암봉, 불끈 솟는 기운

|기사입력 2014-10-17 00:12|최종수정 2014-10-17 06:37

마이산은 잔잔한 수면 위로 튀어 오른 물고기 같다. 상대적으로 완만한 오른쪽 봉우리가 암마이봉, 왼쪽이 수마이봉이다. 10년 만에 개방된 암마이봉 등산로는 마이산을 오르는 유일한 길이다.

마이산은 잔잔한 수면 위로 튀어 오른 물고기 같다. 상대적으로 완만한 오른쪽 봉우리가 암마이봉, 왼쪽이 수마이봉이다. 10년 만에 개방된 암마이봉 등산로는 마이산을 오르는 유일한 길이다.

한 쌍의 봉우리가 잔잔한 능선을 박차고 나왔다. 전북 진안의 명산 마이산(686m)이다. 익숙하지만 여전히 기묘한 절경이다. 마이산은 이름 그대로 암마이봉과 수마이봉을 말의 귀(馬耳)처럼 쫑긋 세우고 있었다.

한국인 가운데 마이산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진안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몰라도 마이산은 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독특한 모습 때문이다. 한데 마이산을 잘 안다는 사람은 더 드물다. 우리에게 마이산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산이었지, 두 발로 오르는 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먼발치서 구경하는 모습만으로 우리는 마이산을 안다고 말한다.

은 마이산을 온전히 알고 싶었다. 그래서 때를 기다렸다. 두어 달 전, 암마이봉(686m)이 자연휴식년제를 마치고 재개방한다는 소식을 들은 터였다. 2004년 10월부터 출입을 막았으니 다시 문이 열리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다.

수마이봉(680m)은 1979년 마이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부터 아예 입산을 막아버렸다. 암바위봉보다 낮지만, 전문 산악인도 등반이 어려울 만큼 가팔라서였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완만한 암마이봉이 사람의 발길을 허락했다. 완만하다고 해도 경사가 30도를 이뤘다. 10년 전의 암마이봉 등산로는 나무에 대충 둘러맨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 게 전부였다. 해마다 인명사고가 났고, 암봉(巖峰)에 뿌리 얹은 수목이 사람 손길과 발길에 상처를 입었다. 사람도 산도 아픈 시절이었다.

마이산 암마이봉 등산로가 지난 11일 다시 열렸다. week&은 10년 만의 재개방을 앞둔 암마이봉을 지난달 30일 먼저 올랐다. 입구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가파른 바위 길을 올라 정상을 밟았다. 1㎞도 안 되는 짧은 산행이었지만 마이산은 역시 특별했다. 멀리서 올려보기만 했던 봉우리를 발아래 딛고 선 기분은 남달랐다. 수마이봉이 손에 잡힐 듯이 곁에 있었다. 발바닥으로부터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정상에 올라 마이산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을 내려다봤다. 그들에게 마이산 정상의 내 모습은 마이산 풍경의 하나일 터였다. 마이산에 들어오니 마이산이 되었다.

스치는 바람에도… 수줍은 ‘은빛 연정’

|기사입력 2014-10-16 21:23|최종수정 2014-10-17 00:18

억새 손짓하는 정선 민둥산
볏과에 속하는 억새는 우리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년생 풀이다. 억새라는 이름은 다른 풀에 비해 튼튼한 줄기와 날카로운 잎이 있어 ‘억센 풀’이라는 의미로 붙여졌다고 한다. 9월이면 꽃이 피고, 얼마 후 씨앗이 맺히면 서서히 은빛을 띠기 시작한다. 흔히 이것을 보고 억새꽃이 피었다고 하는데, 실제는 씨앗을 날리기 위한 수염 모양의 은빛 날개가 돋아나는 것이다. 이즈음부터 우리 땅의 산과 들은 은빛 물결로 일렁인다.

우리나라 5대 억새 군락지 중 하나인 정선 민둥산의 광활한 억새밭은 부드러운 곡선의

능선과 등산로가 어우러져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정상까지 오르려면 꽤 힘이 들지만,

가을 민둥산은 그 수고를 단번에 보상해 주는 멋진 풍경을 보여준다.

억새는 단풍과 더불어 가을을 상징하는 풍경이다. 단풍은 화려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 절정이라고 해 봤자 보통 열흘 안팎에 불과해 그 시기에 딱 맞춰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반면 억새는 가을 문턱에서 초겨울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비스듬히 기운 가을볕을 받아 반짝이는 억새의 물결은 두 달 가까이 멋진 정경을 빚어낸다.

강원도 정선의 민둥산(1119m)은 포천 명성산, 창녕 화왕산, 밀양 사자평, 장흥 천관산과 함께 전국 5대 억새 군락지로 꼽힌다. 8부 능선에서 꼭대기까지 가득 채운 억새 군락지의 면적이 66만㎢(20만평)에 달할 정도로 광활한 데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굽은 능선이 억새의 물결을 더 수려하게 만든다.

민둥산은 정상 부근에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산세나 계곡이 그리 빼어난 편은 아니지만, 억새 군락지가 있어 가을철 빼놓을 수 없는 산행 명소가 됐다. 민둥산에 나무가 없는 것은 이 일대가 석회암 지대인 데다 화전민들이 밭을 일구거나 산나물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 해마다 산에 불을 놓았기 때문이다.

민둥산은 가볍게 오를 수 있는 산은 아니다. 민둥산 등산로는 크게 4개 코스로 나뉘는데, 어떤 코스를 오르든 적잖은 수고가 동반된다. 산 정면인 증산초교 옆에서 시작되는 1코스가 급경사 코스(2.6㎞)와 완경사코스(3.2㎞)로 나뉘고, 측면인 능산마을에서 오르는 2코스(3.5㎞)가 있다. 산 너머 삼내약수 쪽에서도 3.6㎞에 이르는 등산로가 놓여 있다. 급경사 코스뿐만 아니라 다른 코스에도 가파른 구간이 곳곳에 있다. 보통 1코스와 2코스를 많이 오르게 되는데, 급경사 코스는 왕복하는 데 3시간쯤이 걸리고, 완경사 코스와 2코스는 30분이 더 소요된다. 7부 능선쯤의 발구덕 마을에서 잠시 땀을 식히고 숨을 고르면 정상 바로 아래 제3쉼터까지 다시 평탄한 숲길이 이어진다. 제3쉼터에서 정상까지는 1.2㎞. 숨을 헐떡여야 하는 가파른 구간이 제법 길게 이어진 후 완만한 정상 능선에 오르게 된다.

능산마을에서 발구덕 마을까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시멘트 도로가 연결돼 있으나 가을 억새가 한창인 ‘민둥산 억새꽃 축제’ 기간에는 이 도로가 엄격히 통제된다. 발구덕 마을에 차를 세울 만한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올해 축제는 26일까지 이어지니 그때까지는 등산로를 따라서 산에 올라야 한다.

8부 능선부터는 산 아래로 펼쳐지는 전망이 일품이다. 무릉리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고 멀리 함백산, 가리왕산, 백운산, 태백산이 능선이 물결치듯 이어진다. 정상 능선에 오르면 본격적인 억새밭이 시작된다. 어른 어깨 높이까지 자란 광활한 억새밭 사이로 유려한 S자 곡선을 그리는 등산로가 이어지는데, 이길을 따라 걷는 것은 우리 땅 가을 억새여행의 백미라고 할 만하다. 억새밭은 해가 기우는 늦은 오후에 가장 아름답다. 이때 역광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며 바람결에 일렁이는 억새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 그다음 해부터는 가을에 억새밭을 찾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것이다.

민둥산 주변에는 단풍 명소도 적지 않은데, 민둥산을 내려와 약간 노곤한 몸을 이끌고 가볍게 들를 수 있는 곳이 화암약수 일대다. 작은 계곡물이 흐르는 화암약수 주변은 이 일대에서 알아주는 단풍명소다. 지난주 이미 절반쯤의 나무가 물들기 시작했으니, 이번 주말이면 절정기에 접어들 것이다. 오토 캠핑장 시설도 갖춰져 있어 붉은 단풍나무 아래 텐트에서 잠을 청하는 것도 각별한 맛이 있을 것이다.

협곡 둘러싼 나무들 ‘붉은 옷’ 갈아입는 중

|기사입력 2014-10-16 21:32

정선의 화암팔경 &오일장

정선 민둥산 억새와 화암약수 계곡의 단풍을 찾았다면 그 인근의 화암 팔경까지 발길이 이어질 것이다. 민둥산 증산초교에서 능산마을로 이어지는 421번 지방도로는 곧바로 화암 팔경을 잇는 424번 지방도로와 연결된다.

화암 팔경은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와 몰운리 일대 여덟 곳의 명승지를 묶어서 이르는 말이다. 1경이 바로 화암약수이며, 거북바위·용마소·화암동굴·화표주·소금강·몰운대·광대곡이 그 뒤를 잇는다. 풍광의 우열을 가려 번호를 매긴 것은 아니고, 정선읍 쪽에서 몰운리 방향으로 424번 국도를 타면 이 순서대로 8경을 만나게 된다.

옛 사람들은 자연경관이나 운치가 빼어난 지역에서 여덟 군데의 명승을 꼽아 ‘팔경’이라고 부르곤 했다. 팔경을 가리는 운치는 중국 산수화의 화제(畵題)인 ‘소상팔경’에서 유래했다. 소상팔경이 만들어 낸 중국 후난(湖南)성 둥팅(洞庭)호 일대의 풍광이 그리 아름다웠다고 한다.

정선의 화암 팔경 중 6경인 소금강은 금강산 만물상을 연상시키는 기암절벽이 펼쳐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절벽과 바위 사이 나무들이 붉게 물들어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수백년 전부터 팔경으로 불린 곳이 여럿이지만, 화암 팔경은 근래에 정해 붙여진 이름이다. 1977년 일대를 국민관광지로 지정할 무렵에 부근의 볼거리와 빼어난 풍광을 묶어 팔경으로 정했다고 한다. 아마도 ‘그림 바위’라는 뜻의 ‘화암(畵岩)’이라는 이름은 이 일대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빚는 풍광이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붙였을 것이다.

화암 팔경 중에서도 빼어난 경관으로는 6경 소금강과 7경 몰운대를 꼽는다. 소금강은 화암1리에서 몰운1리에 이르는 4㎞ 구간의 협곡을 일컫는다. 어천이라는 물줄기 양옆으로 금강산 만물상을 연상시키는 기암절벽이 펼쳐진다고 해서 ‘작은 금강산’이라는 뜻으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가을철 소금강은 단풍이 아름다운 곳으로도 명성이 자자하다. 협곡을 둘러싼 나무들이 울긋불긋 물들면 기이한 형상의 바위들과 어우러져 절경을 빚어낸다. 소금강에는 지난 주말 단풍이 들기 시작했으니, 이번 주말이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채색이 진행될 것이다.

몰운대는 어천변의 깎아지른 듯한 수직절벽과 그 위에 층층이

쌓은 너른 반석을 일컫는다. 어천의 물가에서 피어오른 안개에 잠겨 있는 듯하다 해서 ‘몰운(沒雲)’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절벽 옆으로는 두꺼운 서책 형상의 수직바위가 튀어나와 있고, 절벽 끝에는 수백년은 족히 되어보이는 고사목이 비장한 표정으로 버티고 서 있다. 또 멀리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는 소금강의 끝자락이 걸쳐 있다. 이 같은 풍경이 합쳐져 몰운대에는 짜릿한 긴장미가 넘친다. 다만 직벽 바로 아래 건너편 마을에 20여채의 축사와 가건물이 늘어서 있어 전망을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점이 아쉽기만 하다.

1910년쯤에 발견돼 알싸한 물맛으로 유명해진 화암약수와 그 앞의 거북바위, 화려한 석순과 석주를 뽐내는 화암동굴, 거대한 바위 위에 우뚝 솟은 돌기둥인 화표주, 맑고 푸른 물이 흐르는 용마소, 원시비경을 간직한 그윽한 계곡인 광대곡도 제각기 특색 있는 경관과 풍미를 지니고 있다.

424번 지방도로는 정선읍으로 이어지는데, 정선 여행 기간에 2와 7일이 들어가는 날이 있다면 읍내에서 열리는 오일장도 빠트릴 수 없겠다. 전국의 여러 시골 장터 중에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여행 코스로 가장 성공한 곳이 바로 정선 오일장이다. 열차 상품이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리며 국내 오일장의 대명사가 된 이곳은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기도 했다. 각종 나물을 비롯한 농수산물과 토산품을 팔며, 전통 음식과 민속 공연도 즐길 수 있다.

정선읍내에서 멀지 않은 병방치에서는 하늘을 날고 하늘을 걷는 스릴 만점의 이색 레포츠를 경험할 수 있다. 병방치는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굽이치는 동강과 한반도 지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정선 최고의 전망 포인트. 2년 전 이곳에 스카이워크와 지프와이어가 설치됐다. 스카이워크는 투명한 유리 바닥에 서서 절벽을 내려다보는 돌출 전망대이며, 지프와이어는 착륙장과의

표고차가 325m가 넘는 탑승장에서 한반도 지형을 향해 최고 시속 120㎞로 내려가게 된다.

정선=글·사진 박창억 기자 daniel@segye.com

여행정보(지역번호:033)=서울에서 출발한다면 영동고속도로에서 중앙고속도로로 갈아탄 후 제천 나들목에서 나와 38번 국도를 타고 영월, 정선 방향으로 향하면 된다. 정선의 숙소로는 여러 편의시설을 갖춘 ‘하이원리조트’(1588-7789)가 첫손에 꼽힌다. 민둥산과 화암 팔경에서도 가깝다. 하이원리조트는 가을 여행을 즐기려는 가족단위 투숙객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3대가 함께 투숙하면 객실 등급을 업그레이드해준다. 하이원 리조트 인근에도 소규모 호텔과 모텔이 즐비하다. 정선의 대표적인 토속음식은 곤드레밥이다. 정선읍내의 ‘동박골’(563-2211)이 널리 알려져 있다. 황기족발과 콧등치기국수를 내는 ‘동광식당’(563-0437)도 손꼽히는 맛집이다. 사북읍 ‘혜원가든’(592-6633)은 깔끔한 고깃집이다.

30년 만에 얼굴 드러내는 '화순적벽' 장관

|기사입력 2014-10-16 19:31

[오마이뉴스 이돈삼 기자]

▲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984년부터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화순적벽. 뒤로 큰 적벽이 노루목(장항)적벽이고, 앞의 것이 보산적벽이다.

ⓒ 이돈삼

절벽의 자태가 매혹적이다. 울긋불긋 단풍이 들면서 절벽이 형형색색으로 변했다. 폭도 넓고 웅장하다. 높이 40여m, 길이 100m가량 된다. 그 절벽 밑으로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다. 물에 비친 반영도 그림처럼 아름답다. 언제라도 가슴 뛰는, 동복호반에서 만나는 창랑적벽의 모습이다.

지척의 물염적벽도 아름답다. 병풍처럼 깎아지른 기암괴석과 노송이 창랑천과 어우러져 창연하다. 물길에 반영되는 풍광도 미려하다. 방랑시인 삿갓 김병연(1807∼1863)이 생전에 자주 찾아와 시를 읊곤 했다는 곳이다. 지금은 시비에 둘러싸인 김삿갓 동상이 물염적벽을 응시하고 있다.

맑은 물이 휘감아 도는 절벽 위의 정자도 고즈넉하다. 물염 송정순이 세운 물염정이다. 속세에 물들지 않는다는 '물염(勿染)'의 의미도 깊다. 김인후, 권필 등 조선 선비들이 지은 시문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운치를 더해준다. 삿갓 시비공원도 옆에 있다.

이 두 적벽은 철조망 밖에서 바라봐야 한다. 창랑적벽과 물염적벽을 품은 동복댐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다. 그래도 위안이 됐다.

▲  화순적벽 가운데 하나인 창랑적벽. 물에 비치는 적벽의 반영이 아름답다.

ⓒ 이돈삼

▲  화순적벽 가운데 하나인 물염적벽. 방랑시인 김삿갓이 자주 찾아와 시를 읊었다는 곳이다.

ⓒ 이돈삼

하지만 먼발치에서라도 바라볼 수 없었던 적벽이 있었다. 장항(獐?-노루목)적벽과 보산적벽이었다. 산 깊은 동복댐의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어 마주할 수 없었다. 옛 추억담으로만 전해들을 뿐이었다. 하여, 적벽은 누구라도 한 번쯤 다시 찾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장항과 보산 두 적벽이 베일을 벗고 민낯을 드러낸다. 전라남도 화순군과 광주광역시가 상생 발전을 위해 개방키로 한 것이다. 이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1984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이후 30년만이다.
그동안은 수몰지역 주민에 한해 설과 추석, 한식 때 성묘나 벌초를 위해 허가해 왔다. 10월 23일 적벽문화제를 시작으로 일반인에 한정 개방될 장항적벽과 보산적벽을 먼저 찾아갔다. 지난 13일이었다. 화순군의 도움과 안내를 받았다.

▲  김삿갓 동상과 시비가 세워진 삿갓공원. 물염적벽 앞에 있다.

ⓒ 이돈삼

▲  화순적벽으로 가는 길. 적벽의 일반 개방을 앞두고 임도가 단장되고 있다.

ⓒ 이돈삼

굳게 잠겨있던 초소의 철제문이 열리자 임도가 모습을 드러낸다. 길 주변이 말끔하게 정비돼 있다. 일반 개방을 앞두고 길을 평탄하게 고르고 숲을 정비했다는 게 동행한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길은 작은 버스 한 대 겨우 지날 정도의 폭으로 나 있다.

길섶에는 가을꽃 억새와 수크령이 피어 있다. 그 너머로 보이는 산골짜기에는 물이 가득 차 있다. 동복호다. 숲길도 한산하다. 꿩, 다람쥐 같은 산짐승들만 부산하다. 그 길을 따라 굽이굽이 돌아간다.

장항적벽을 보러 간다는 설렘 때문일까. 수몰민의 애잔함도, 주변 풍광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비포장 산길을 달리던 차가 한쪽에 멈췄다. 시야가 확 트인 곳이다. 골골을 가득 채운 동복댐이 잔잔한 풍경을 선사한다. 일반인 관람객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들어와서 멈출 곳이란다. 이른바 사진 찍기 좋은 지점이다.

▲  산그림자가 드리워진 노루목(장항)적벽과 보산적벽. 화순적벽 가운데 가장 풍치가 빼어나다.

ⓒ 이돈삼

▲  경관지점에서 바라본 동복호. 여기서 백아산 구름다리가 보인다.

ⓒ 이돈삼

저만치 흑백사진으로만 봤던 장항적벽이 펼쳐진다. 산의 형세가 노루(獐)의 목(?)을 닮았다고 '노루목적벽'으로도 불린다. 거대한 암벽이 하늘로 치솟듯 우뚝 서 있다. 깎아지른 암벽이 일품이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것처럼 웅장하고 장엄하다. 듣던 대로 수려한 절경이다.

깎아지른 절벽의 높이가 50여m 돼 보인다. 물속에 잠긴 것도 35m 쯤 된단다. 수직으로 100m 가량 되는 깎아지른 바위벼랑이 거꾸로 서있는 셈이다. 그 모양새가 잔잔한 물에 비친다. 절벽의 폭도 넓다. 하늘과 호수 사이에 펼쳐진 아담한 병풍 같다. 백아산에서 발원한 동복천이 항아리 형상의 옹성산을 휘돌아 나오면서 이룬 절경이다. 4개의 화순적벽 가운데 으뜸이다.

댐이 생기기 전에는 절벽 위에서 낙화놀이가 열렸단다. 해마다 4월 초파일 밤에 장정들이 절벽 위에 올라가 짚덩이에 불을 붙이고 아래로 떨어뜨렸다. 불꽃송이가 떨어지며 물에 어리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을 게다. 아래 물길에서는 삿대를 저어가며 뱃놀이를 즐겼단다. 바위 틈에 절집도 있었다고.

절벽 위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쏟아진다. 산그림자도 더 짚게 드리운다. 산을 넘어온 가을 산들바람에 절벽의 풍광이 수면에 흔들린다. 붉은 빛깔로 물들기 시작하는 절벽이 파란 하늘과 푸른 물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묵화를 그렸다. 선경(仙境) 중의 선경이다.

장항적벽 앞에서 망향정을 품고 있는 작은 적벽이 보산적벽이다. 장항적벽보다 규모는 작지만 세파에 깎이고 파인 모양새가 신비롭게 보인다.

화순적벽은 1519년 기묘사화 이후 화순으로 유배돼 온 신재 최산두(1483∼1536)에서 비롯됐다. 노루목(장항)에서 거대한 석벽을 발견한 그가 중국의 적벽에 빗대 명명했다고 전해진다. 조선 중기의 문신 석천 임억령은 '적벽동천(赤壁洞天)'이라 했다. 신선의 세계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조선 중종 때 유배 온 조광조(1482∼1519)는 사약을 받기 전 배를 타고 다니며 이곳의 절경을 보며 한을 달랬다고 한다. 조선 중기 대학자 하서 김인후는 적벽시를 지어 화답했다. 김삿갓도 적벽의 장관에 빠져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외에도 수많은 풍류 묵객들이 적벽에 들러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근대까지 '조선 10경'의 한 자리를 당당히 차지했다. 지금은 전남도 기념물 제60호로 지정돼 있다. 금명간 물염-창랑-보산-장항 등 4개 적벽을 아우르는 화순적벽(7㎞)이 국가문화재 명승으로 승격될 전망이다.

▲  화순적벽으로 가는 길. 임도를 따라 하얀 억새가 피어 있다.

ⓒ 이돈삼

▲  화순적벽의 망향정으로 가는 길.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화순적벽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망미정이다.

ⓒ 이돈삼

경관지점에서 다시 차를 타고 망향정(望鄕亭)으로 향한다. 보산적벽 위의 평평한 구릉에 자리하고 있다. 임도에서 피어난 하얀 억새 무리가 길손을 맞는다. 통천문(通天門)을 지나니 망향정이 서 있다. 댐 건설로 물에 잠긴 수몰지역 주민들의 설움을 달래주는 쉼터다.

정자 옆으로 수몰된 15개 마을의 유래비가 세워져 있다. 망향탑과 망배단도 놓여있다. 수몰민들이 명절 때마다 망향제를 지내는 곳이다.

동복댐이 건설되면서 정든 고향을 떠난 주민은 창랑, 월평 등 이서지역 15개 마을 5000여 명에 이른다. 대대로 이어온 삶터를 떠난 주민들을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아려온다. 적벽의 아름다움을 새긴 적벽동천, 적벽가, 적벽팔경 비도 세워져 있다. 억새에 일렁이는 가을바람이 쓸쓸해진다.

▲  화순적벽의 망향탑과 마을유래비. 동복댐 조성 당시 수몰된 마을의 이름과 유래가 새겨져 있다.

ⓒ 이돈삼

망향정에서 대숲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내려가니 망미정(望美亭)이다. 병자호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정지준이 지었다. 인조가 청태종에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개해 은둔하면서다. 당초 장항적벽 바로 밑에 있었으나 물에 잠기면서 1984년 옮겨졌다. 현판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썼다. 여기서 장항적벽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다.

'무등산이 높다더니 소나무 가지 아래에 있고/적벽강이 깊다더니 모래 위를 흐르는구나(無等山高松下在 赤壁江深沙上流)'고 노래했던 방랑시인 김삿갓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라도 반할만한 빼어난 풍광이다.

화순적벽을 찾아가려면 호남고속국도 동광주나들목에서 나가야 한다. 광주 각화동 농산물시장 앞에서 담양 창평방면으로 가다가 고서사거리에서 우회전, 광주댐으로 간다. 식영정과 소쇄원을 지나 유둔재터널을 넘어 구산삼거리에서 우회전, 이서면으로 가면 된다.

▲  망향정에서 바라본 노루목적벽(장항적벽). 화순적벽 가운데 대표격이다. 1984년부터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돼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

ⓒ 이돈삼

덧붙이는 글 | 화순적벽을 돌아보는 적벽투어는 10월 23일 적벽문화제로 시작된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오전 9시30분, 12시, 오후 2시30분 각 세 차례 이뤄진다. 매번 33인승 버스 4대가 운행하며 1일 396명에 한한다. 적벽 입구(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월산리 산26-4)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망향정까지 4.8㎞를 들어간다. 소요시간은 100분. 화순군 누리집(bus.hwasun.go.kr/적벽투어)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방문일 2주 전부터 접수한다. 1인당 버스비 2000원을 받는다.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운영하지 않는다. 음식물과 주류는 갖고 들어갈 수 없다. 금연도 기본.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문화관광과(☎061-379-3505)로 물어보면 된다.

남자의 지방, 뱃살 차면 뇌로...건강에 치명적

|기사입력 2014-10-17 08:20|최종수정 2014-10-17 10:50

지방 처리, 축적 과정 남녀 차이

남성과 폐경 전 여성은 지방을 처리하는 과정이 다르며 이 때문에 심장병과 비만과 같은 과도한 지방과 관련된 질환 발생 위험은 남성이 훨씬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의 데보라 클레그 미국 로스앤젤레스 세다스 시나이 의료센터(Cedars-Sinai Medical Center) 교수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남성의 뇌염과 관련이 있으며 대사증후군과 심혈관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세포 저널(journal Cell)'에 발표된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수컷과 암컷 쥐를 대상으로 탄수화물과 지방, 당분이 많이 든 음식을 먹게 했다. 실험쥐들이 섭취한 음식은 사람으로 치면 큰 햄버거와 탄산음료를 매일 먹는 것이었다.

실험쥐들은 칼로리의 42%를 지방으로부터 섭취했다. 평균 미국인은 칼로리의 38~48%를 지방에서 얻는다.

연구결과, 수컷과 암컷 쥐의 몸무게가 똑같이 됐을 때 수컷 쥐는 2형 당뇨병에 걸렸으며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는 심장 비대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암컷 쥐에게는 이런 증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클레그 교수는 “실험쥐의 조직을 검사한 결과 수컷 쥐의 뇌에서 염증 표지자의 증가가 관찰된 반면 암컷 쥐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여성의 폐경기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암컷 쥐의 난소를 제거했을 때는 수컷 쥐와 비슷한 지방산 조직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레그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가장 큰 발견은 수컷 쥐와 폐경기 전 암컷 쥐의 지방산 조직 구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라며 “특히 수컷 쥐의 뇌 조직은 섭취하는 음식에 들어있는 지방의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클레그 교수는 2011년 발표한 연구에서 여성의 지방조직은 신축성이 뛰어난 스판덱스 같은 형태여서 여분의 지방을 축적할 수 있는 반면 남성은 그렇지 못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팀의 비프 팔머 텍사스대학교 내과학 교수는 “여성은 지방을 엉덩이나 넓적다리에 축적을 하는 데 이 부위는 확장성이 큰 곳”이라며 “반면 남성은 지방을 복부에 저장하고 이 부위는 확장성이 별로 없는 곳이어서 여분의 지방은 다른 부위로 가는 데 이번 동물실험 결과, 뇌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금연 성공률 높이는 5가지 방법

|기사입력 2014-10-15 16:13|최종수정 2014-10-15 16:16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발표로 금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금연에 실패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금연을 ‘의지’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흡연자의 뇌는 니코틴이 쾌감을 준다는 사실을 이미 학습해버린 상태여서 무작정 끊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담배를 끊기는 어렵다. 이를 의학적으로 ‘니코틴 의존증’이라 부른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이병구 교수(한국임상약학회 회장)의 도움말로 금연 성공에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니코틴 의존증 치료 관점에서 목표와 전략을 세워라

니코틴을 갑자기 중단하면 이에 길들었던 뇌는 오히려 금단증상과 흡연 욕구를 나타낸다. 따라서, 금연을 결심했다면 ‘니코틴 의존증 치료’의 관점에서 목표와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금연일 설정, 금연 알림, 금연관련 물품 없애기 등 금연을 위한 준비를 하고, 금연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먼저다. 처음부터 담배를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흡연량을 서서히 줄이거나 특정 장소에서만 끊어보는 등 단계별 전략을 세워도 좋다. 보건소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하면 금연전략 및 치료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둘째, 금연친구를 만들어라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담배를 끊은 친구를 둔 사람의 금연 성공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6%나 더 높았다. 목표와 전략을 세웠다면,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해줄 금연동반자를 찾아보자. 가능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고 술자리는 피한다. 주변 사람에게 금연의 중요성과 실패해도 계속 응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해 지지 환경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또, 껌을 씹거나 물을 마시거나, 체조스트레칭을 하는 등 잠깐이라도 흡연을 대체할 수 있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셋째, 니코틴 대체요법으로 금연 성공률을 높여라

니코틴 대체요법도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다. 니코틴 대체요법은 니코틴 의존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니코틴 섭취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유해성분 없이 인체가 요구하는 소량의 니코틴만을 공급해 금단현상 예방과 흡연 욕구 경감을 돕는다. 스웨덴 해군의 흡연문제 해결을 위해 1967년 개발된 최초의 니코틴 대체요법이면서 세계판매 1위 금연보조제인 ‘니코레트(한국존슨앤드존슨)’는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할 때보다 금연 성공률을 두 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국내에는 하루에 16시간만 붙이는 반투명색 ‘패취’와 쿨민트향의 무설탕 ‘껌’ 두 가지 제형이 단계별로 출시돼있다.

이병구 교수는 “니코틴 대체요법은 안전성이 입증되고 높은 금연 성공률을 가진 보조적 치료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금연을 시도할 때 금연보조제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며 "니코틴 대체요법 금연보조제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완전히 금연을 결심한 경우 상담을 통해 적합한 제형, 사용량, 사용법, 사용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넷째, 바쁘게 움직여라

담배가 생각날수록 몸을 더 바쁘게 움직이는 것도 요령이다. 특히 이른 아침처럼 흡연에 대한 욕구가 큰 시간에는 운동, 노래 부르기와 같이 푹 빠져들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흡연하며 느꼈던 쾌감을 이제는 달리기를 하며 얻는 것이다. 운동을 통해 얻은 쾌감은 실제 니코틴 흡연 욕구를 경감시켜 금연에 도움이 된다.

다섯째, 칭찬과 보상을 아끼지 말아라

혜택 없이 참기만 하는 금연은 성공하기 어렵다. ‘제3자의 칭찬’은 매우 중요하므로 금연을 시도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시도만으로도 적극적으로 칭찬해야 한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자신을 스스로 적극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에게 스스로 보상을 주는 것도 좋다. 예를 들면, 담배를 살 때마다 들었던 돈을 이제는 투명한 저금통에 넣고, 모은 돈을 어디에 쓸지 생각하는 것이다. 연구들에 따르면 금연은 두뇌 보상심리와 연관 있어 심리적 보상이 충족됐을 때 금연 성공률이 더 높아진다. 만일 한대를 피웠더라도 ‘실패’ 대신 ‘실수’라 생각하고 곧바로 재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좋은 일자리 &기업 효율성 증대 ‘두 토끼’ 잡을 수 있다

|기사입력 2014-10-15 03:04|최종수정 2014-10-15 03:14

[동아일보]
[2014 리스타트-새 희망의 일터로]한국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하려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2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단을 꾸렸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든 것이었다. 정부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건 후 이 제도는 지난 1년여 동안 ‘새로운 대안형 일자리’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완전히 정착하려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구직자들이 만족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 증대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 “공공부문이 우선 질 좋은 일자리 늘려야”

주부 A 씨(35)는 지난해 한 기업의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에 합격했지만 첫 출근을 며칠 앞두고 입사를 포기했다. 결혼 전 다녔던 직장의 처우나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현재 모습과 비교할 때 자신의 처지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다.
A 씨는 “아이를 돌볼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새 직장이 ‘파트타임’인 게 주위에 알려지는 게 싫었고 회사에서도 아르바이트생 취급을 받을까봐 걱정스러웠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이와 비슷한 이유로 입사를 망설이는 구직자가 적지 않았다. ‘주로 학력이 낮은 이들이 종사하는 일자리’라는 편견도 입사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3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시간선택제 근로자 비중은 17.2%로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5.7%)보다 많은 편이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돼 왔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5월 24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취업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73.6%)이 지난해 같은 달(63.5%)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늘림으로써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영국 등 유럽 선진국도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그 수를 늘려왔다.

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유럽에서는 단순한 행정 업무를 하는 자리의 대다수는 시간선택제”라며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일자리를 만들 여력도 있는 만큼 관련 일자리 확산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전일제 직원의 거부감 없게 제도 보완 필요”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노력은 기업들의 인식도 많이 바꿔놓았다. 그러나 몇몇 기업은 여전히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특히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전일제 전환 허용 여부는 기업으로선 ‘뜨거운 감자’다. 대기업 B사의 인사담당자는 “시간선택제 도입에 맞춰 인사제도를 개편했는데 이들이 갑자기 전일제 전환을 요구한다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정부가 장려하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복지, 처우 등의 혜택이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 전일제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일부 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가 기존 전일제 근로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럽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장벽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정규직의 로열티가 큰 편이기 때문이다. 기업 역시 수십 년간 정규직 중심의 채용 방식을 유지해왔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우선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확대해야 한다”며 “전일제 직원들이 ‘내가 바로 시간선택제 확대의 수혜자’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시간선택제에 대한 거부감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는 길을 넓히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또 다른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뽑을 여력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 “더디더라도 지속가능한 정책이라는 믿음 줘야”

지난해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시켜야 하는 이유로 고용률 70% 달성을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가 노동력 부족을 불러와 한국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출산, 육아와 퇴직으로 경제활동에서 이탈한 여성과 장년층이 노동시장에 다시 유입되지 않는다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회원국 가운데 고용률이 70%를 넘은 네덜란드 영국 일본 독일 등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비율이 모두 20%를 웃돈다.

하지만 고용률 70% 달성 같은 목표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은퇴자 등 일반 국민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에는 크게 와닿지 않는 슬로건이었다. 박 교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대”라며 “정부는 단기간에 수치를 올리려는 노력보다 조금 더디더라도 구직자와 기업에 지속가능한 정책이라는 믿음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이러한 의견을 취합해 문제점을 보완한 시간선택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15일 발표할 대책에는 일시적으로 시간선택제로 일하다 전일제로 복귀하는 등 시간선택제 적용 대상의 확대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년간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잠재력이 확인된 만큼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도록 정부가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류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 퇴직수당, 기업의 40% “정부가 기금 빼 써서 적자 가중”

|기사입력 2014-10-14 22:37

ㆍ공무원연금, 5가지 궁금증

공무원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다른 급여·퇴직금 구조 등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5가지 궁금한 내용을 정리했다.

- 공무원연금 대상은.

“국가·지방 공무원이 대상이다. 공중보건의·보건진료원·사법연수원생과 청원경찰도 해당한다. 공무원연금 대상자는 2013년 현재 재직 공무원 107만2610명, (퇴직 후) 수급자 36만3017명으로 부양률이 34%에 이른다. 3명의 재직자가 1명의 퇴직자를 부양하는 셈이다.”

- 공무원 퇴직수당과 기업 퇴직금의 차이는.

“1년 이상 재직한 뒤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수당이 지급된다. 민간퇴직금은 고정·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공무원은 출장비, 직급보조비, 급량비 등은 기준에서 제외된다. 민간기업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이 기준이지만 공무원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전체 평균’을 적용한다. 지급률은 근무기간에 따라 다른데 20년 이상 재직하면 민간기업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수당으로 지급된다. 2012년을 기준으로 퇴직수당 평균은 4775만원이었다.”

- 공무원과 민간기업 간의 급여 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안전행정부가 한국조사연구학회(조사학회)에 의뢰한 공무원 보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공무원(일반직, 경찰, 교원)의 보수는 100인 이상 사업체 평균 임금의 77.6% 수준이다. 또 재직기간과 나이, 학력 등 변수를 함께 고려한 ‘민간보수 접근율’로 보면 공무원 보수가 민간기업의 84.5%였다. 이는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이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길기 때문이다. 민간보수 접근율에 따른 공무원 보수는 2004년 민간기업의 95.9%까지 근접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었나.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기금을 부당 사용한 것이 재정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외환위기로 11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면서 연금기금 적립액이 1999년 6조2015억원에서 2000년 1조7772억원으로 급감했다. 2001년에는 정부가 기금에서 책임준비금 7조2000억원을 사용했고, 퇴직수당·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등의 명목으로 1조4425억원을 빼 썼다. 이를 모두 합하면 14조6890억원에 달한다. 대출이자율(4.5%)로 계산하면 2013년 기준으로 32조3613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 군인·사학연금은 어떤 상태인가.

“군인·사학 연금의 설계구조는 공무원연금과 다를 바 없고 연금법이 개정되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군인연금은 재직자 18만3343명, 수급자 8만2313명(부양률 44.%)으로 적립기금이 7057억원에 불과하고 1973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수술이 불가피하다. 사학연금은 재직자 27만6959명, 수급자 4만8407명(부양률 17.5%), 적립기금 14조7446억원이다. 국가는 사학연금 중 교원에 한해 2.9%의 기여금을 대신 내주고 있다. 군인연금에 비해 재정사정이 나은 사학연금도 2021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표류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 저임금 보상 ‘퇴직연금’… 소득재분배 국민연금과 달라”

|기사입력 2014-10-14 22:45|최종수정 2014-10-15 06:32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20층에 마련된 옥상 휴게소를 찾은 공무원들이 휴식하고 있다. 정부가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혁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ㆍ(中)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무엇이 다른가
공무원연금 개혁은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돼왔다. 점차 불어나는 적자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에는 차이점도 적지 않다.

▲ 공무원 매달 27만원 납부… 직장인보다 3배 더 내

소득비례 지급에 상한액도 높아 고액 수급자 많아

연금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을 재직 시 저임금에 대한 보상이 가미된 ‘퇴직연금’적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노후보장+퇴직금+후불임금’의 종합복지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국민연금은 국민이 의무 가입하는 노후보장의 사회보험이다.

설계도 달라진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재직 20년을 넘겨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지만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10년만 납입하면 수급권이 생긴다. 공무원연금은 급여에서 7%를 내고, 정부가 7%를 낸다. 공무원은 27만2000원을 매달 납부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급여의 4.5%를 내면 사용자가 동일 금액을 내는 구조로 근로자 부담분은 9만7000원이다. 납부금액과 가입기간이 다르다 보니 퇴직 시 받는 금액도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은 월평균 219만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은 122만원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낸 것만큼 받는 ‘소득비례’ 구조로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유사한 반면 국민연금은 ‘소득재분재’ 기능이 있다는 차이가 크다.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평균소득×재직기간×연금급여율(현행 1.9%)’로 산출한다. 국민연금은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가입자 평균소득’으로 산출한다. 공무원연금은 상한선이 전체 공무원 월평균 소득(447만원·2014년 기준)의 1.8배여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최대 8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 공무원연금은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전체의 21.1%에 달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고소득자는 낸 것에 비해 적게 받고, 저소득자는 더 많이 받는다. 하지만 기준소득 상한선이 월 408만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기준소득 상한선을 높여 고소득자의 기여금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직 당시의 소득에 비해 얼마만큼 연금을 받는지를 나타내는 ‘소득대체율’ 역시 단순 비교가 쉽지 않다. 연금학회는 공무원연금은 62.7%, 국민연금은 47%(2020년 40%)에 달한다고 분석하지만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더 낮다는 것이 정설이다. 송봉근 강남대 특임교수는 “공무원, 교원, 군인은 매월 적지 않은 기여금을 내고 퇴직 시 받는 임금후불적 제도를 운영해온 것인 만큼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퇴직연금체계 세계 꼴찌 수준

|기사입력 2014-10-14 20:46|최종수정 2014-10-14 21:46

美컨설팅업체 25개국 평가

한국의 퇴직 후 연금체계가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컨설팅업체 머서는 25개국의 연금체계를 평가해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100점 만점에 43.6점으로 평가했다. 25개국 평균 점수는 60.6점이며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인도(43.5점)뿐이다. 한국은 인도, 일본, 중국, 멕시코 등과 함께 D등급으로 분류됐다.

항목별로 한국은 ‘적절성’ 부문에서 42.6점에 불과했다. 이 부문은 수익, 저축, 성장자산, 수혜 구조, 세제 지원 등을 평가한다.

또 연금에 대한 규제와 소통·보호·연금의 지배구조·비용 등을 점수로 매긴 ‘신뢰성’은 46.7점을 기록, 25개국 평균 71.9점을 크게 밑돌았다. 신뢰성 부문에서 우리보다 뒤처진 국가는 멕시코(43.5점)가 유일했다.

보장범위·자산총액·개인부담금·정부부채·인구 등을 평가한 ‘지속가능성’ 부문은 42.5점으로 그나마 평균(49.7점)에 가장 가까웠다.

머서는 한국의 연금체계에 대해 “적립된 개인 분담금의 수준을 높여 자산을 늘려야 한다”며 “회계 감사 등 사적 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요구 사항을 늘리고 연금가입자들과 더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덴마크로 82.4점을 받았고 호주(79.9점), 네덜란드(79.2점), 핀란드(74.3점), 스위스(73.9점) 등의 순이었다.

"지방정부가 인명구조 권한·책임 가져야"<포럼>

|기사입력 2014-10-14 14:52

이기우 인하대 교수 "지방과 중앙 분권, 대폭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세월호 침몰 당시 인명구조에 실패한 것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도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하대 이기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분권이 국가개조이다' 포럼에서 "세월호 침몰 시 인명구조의 실패를 권력배분구조의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은 손발을 묶어둔 채 현장과 먼 거리에 있고 현장 사정을 모르는 중앙정부와 청와대에 보고하고 지시받느라 인명구조 시간을 놓쳤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장기간의 국정 마비 현상도 중앙집권의 산물이라고 봤다.

그는 "현장의 지방정부가 인명구조에 권한과 책임을 가졌더라면 중앙 정국이 이렇게 장기간 마비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당제에 의한 권력집중과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따른 여야 간 극한 대결정치가 정국 마비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국의 안정과 정치세력 간의 화합정치를 위해서는 삼권분립 중심의 권력분립론을 다차원적인 분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통적인 삼권분립을 보완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많은 이들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총리에게 분산하거나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장하나 지방분권을 통한 분권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주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장단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부분이 지원하려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권한이양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