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단축근무? 말꺼내기 참 힘들어요”

|기사입력 2014-10-02 03:03|최종수정 2014-10-02 09:20

[동아일보]
‘하루 2시간 단축’ 시행 1주일 직접 신청 눈치보여 실효성 의문… “차라리 주4일 근무제가 효과”비협조 기업 과태료 500만원뿐… “여성채용 되레 위축” 우려도

임신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지난달 25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유산 및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인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야근과 연장근로 등 장시간 근로를 당연시하는 문화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불허한 사업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만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 근로시간 단축은 그림의 떡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A 씨(31)는 현재 임신 9개월이지만 매일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있다. 일단 업무량 자체가 많고, 공공기관 특유의 조직문화 특성상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시에 퇴근할 수 없어서다. A 씨는 본인이 근로시간 단축 대상인 것도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 회사 측이 이와 관련해 아무런 공지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68시간(정규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을 넘길 수 없다. 특히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와 임신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예외 없이 금지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일 때가 많다. A 씨는 “평소 근무시간을 따져보면 임신 중에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때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현행법이라도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직 임신을 하지 않거나 임신을 계획 중인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는 분위기다. 야근과 휴일근로를 당연시하고, 이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하루 2시간씩 10시간인 1주 감소분을 아예 하루 쉬는 날로 돌려 주 4일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금융회사에 다니며 임신을 준비 중인 B 씨(30)는 “임신을 하더라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차라리 임신 근로자에 대해 주 4일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올해 상반기 조합원 9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동료와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한국노총 조합원들조차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셈이다.

○ 기업은 난감, 처벌도 솜방망이

기업 입장에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도덕적 비난까지 받아야 하고, 이를 허용하더라도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 인사팀의 한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여성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보내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여성 채용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신 근로자의 단축 근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도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가하지 않은 사업주는 적발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또 정부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는 사업장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많은 사업장을 정부가 일일이 다 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도 “일단 제도의 정착 여부를 지켜보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졸자 공무원·공기업 채용 기회 확대된다

|기사입력 2014-10-02 12:00|최종수정 2014-10-02 12:08

고졸 취업 박람회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고졸자가 공무원으로 채용되거나 공공기관·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직무와 직렬이 확대된다.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연봉, 복리후생,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통합정보망'이 구축된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의 일반·기술 직렬 내 고졸자에 적합한 직무와 자격을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국가직·지방직에서 고졸자 채용비율을 보면 일반토목(17%), 일반농업(12.6%), 건축(11.3%) 등 특정 직렬에 한정됐다.

고졸 관련 부처는 아울러 유관기관과 산하기관에 직종별로 고졸자 적합 직무를 발굴해 고졸자 채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고졸채용 실적을 반영해 각 기관이 자연스럽게 고졸 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졸 구직자가 중소기업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정보를 한데 모은 '중소기업 통합정보망'을 구축한다.

통합정보망에는 연봉, 복리후생, 직무기술 경력개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 취업에 필요한 기업 정보가 담긴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별로 기숙사를 짓고 통근버스 운영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적립금 제도인 '내일채움공제'를 고졸 재직자에게 지원하는 중소기업은 일학습병행기업, 체계적인 현장훈련기업 선정 시 우대하기로 했다.

재직자 특별전형의 규모를 현재 정원 외 4%에서 2015학년부터 5.5%로 늘리고,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해 등록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학 측에 권장했다.

pseudojm@yna.co.kr

"나눠받기 힘든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처럼 바꿔야"

|기사입력 2014-10-02 01:30|최종수정 2014-10-02 05:59

대법원이 지난 7월 처음으로 공무원연금 분할 판결을 하고, 최근에는 분할 비율을 확정함으로써 이제는 ‘연금 분할’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1, 2심에서 분할을 결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이에 자신감을 얻은 공무원 전 배우자들의 소송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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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 정도면 공무원연금 분할을 법에 명시할 때가 됐지만 그리 하지 않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도, 국회도 법률 개정 움직임이 없다.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을 분할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군인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도 마찬가지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령자가 늘고,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연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

분할청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매달 개인이 직접 송금해 줘야 하는데, 양쪽 다 번거롭다. 그 과정에서 감정의 상처를 건드리게 된다. 최악의 경우 연금을 나눠 주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공무원연금법 32조(권리의 보호)는 ‘급여(연금을 지칭)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노후생활의 마지막 보루인 연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분할 연금도 압류할 수 없다. 소민합동법률사무소 김삼화(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표변호사는 “분할 판결이 난 이후 연금을 나눠 주지 않으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며 “이대로 두면 대법원 확정 판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판결에 따라 분할 비율이 들쭉날쭉하고 전업주부에 대해 분할 비율이 낮게 책정되는 것도 문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판부가 재산 분할 차원에서 연금 분할을 다루고 있고, 이 때문에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낮게 보는 것 같다”며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 가치를 낮게 보지 말고 50대 50으로 분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런 일을 없애려면 공무원연금 분할을 국민연금처럼 법률에 담으면 된다. 국민연금은 1999년부터 분할 연금을 시행하고 있다. 2010년 4632명이 받다가 올해 7월 말 현재 1만857명으로 2.3배가 됐다. 이 중 남자도 1335명에 달한다. 1인당 월평균 16만원을 받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분할 연금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재은 교수는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분할 연금을 도입하면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혼란이 깔끔하게 해결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산출해 반으로 나눈다. 가령 24년 국민연금에 가입(연금은 월 100만원)하고 이 중 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20년치 연금(82만원)을 41만원씩 나눈다. 이혼 즉시 받는 게 아니라 61세가 돼야 한다. 전 배우자에게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61세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이 알아서 나눠 지급한다. 전업주부이건 직장생활을 했건 따지지 않는다. 심지어 배우자가 집을 나가거나 외도를 해서 가정을 보살피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 부부(사실혼도 인정)이면 무조건 나눈다.

공무원연금 분할을 법에 담지 않으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만약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커플이 이혼하면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은 분할해 쪼개 줘야 하고 공무원연금은 소송을 하지 않으면 나눠 받지 못한다.

김삼화 변호사는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연금 분할을 판결했으면 국회가 법률을 고쳐 따라가는 게 맞다”며 “지금 이대로 가면 나누기도, 받기도 힘들기 때문에 국민연금처럼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나…서글픈 황혼의 노동

|기사입력 2014-10-02 11:26

고령화사회의 그림자 - 새벽 인력시장 르포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가방 하나씩 짊어 메고 있는 어르신들은 운동삼아 나오신 분들이 아니라 일자리 구하러 오신 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노인의 날(10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5시께. 아침기온 14℃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수온주를 기록한 새벽녘인데도 일용직 인력사무소가 모여 있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남구로역 일대는 일거리를 찾기 위한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일용직 노무직의 특성 상 어르신들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통념과 다르게, 이 인력시장에서는 가방을 멘 채 애타게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한국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허약한 노인복지제도 등의 이유로 불안한 노년을 보내야 하는 우리의 노인들의 삶의 한 현장이다.

◆"소일거리 아니다 …먹고 살려면 노무직이라도"

이날 만난 조진형(70)씨도 그런 노인 중 하나였다. 젊은 시절부터 철근을 다루는 기술을 익혀 건설노동자로 일했던 그는 일흔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인력 시장에서 일거리를 찾고 있었다. 조씨는 "소일거리라면 여기 오지 않지. 먹고 살려고 하니 나와 있는 거고, 내 또래 친구들도 다들 마찬가지야"라며 "난 그래도 기술이 있어 일당은 18만원 정도 쳐 주지만, 젊은이나 중국동포가 많으니 공치는 날이 훨씬 많아"라고 토로했다.

최근 조씨처럼 황혼의 나이에도 인력시장을 찾는 노인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가리봉동의 인력업체 남부이에스 관계자도 "최근 수년 동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예전보다 많이 모이고 계신다"면서 "그러나 숙련공이나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이 가끔 일거리를 얻을 뿐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 만난 조씨도 인력시장이 마감되는 6시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기초연금? 누구 코에 붙이나"

인력시장이 아닌 거리에서도 노후소득보장이 미비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날 오후 2시께 만난 최승곤(85)씨가 대표적이다. 종묘 앞 노상에서 구두공으로 20년째 일하고 있는 최씨는 지난 7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으로는 용돈조차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그가 20년째 매일 오전 10시에 출근, 오후 6~7시에 퇴근해서 버는 돈은 한달에 15~20만원 남짓. 연금과 합쳐도 생활비는 50만원을 넘지 못한다. 최씨는 "매월 16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데 그걸 누구 코에 붙이겠냐"라며 "소일거리이기도 하지만 자식들이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아파 다른 일을 못하니 매일 거리에 나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선 조씨와 최씨의 사례처럼 고령층에게 노동은 이미 용돈벌이ㆍ자아실현의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이처럼 고령층 노동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지만, 임금수준은 악화일로다. 실제 이철희 서울대 교수의 '노후소득수준의 장기적 변화'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년기 소득 대비 노후소득대체율은 65세의 경우 50%, 70세의 경우 40%, 75세의 경우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채 10%를 넘지 못했다.

◆"피할 수 없는 고령화 …고령층 일자리 선택지 넓혀야"

문제는 고령화의 '시한폭탄'이라 할 수 있는 55~64세의 준 고령층, 베이비부머 세대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시간이 흐르며 고령층으로 편입되면서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대학 미화노동조합 관계자도 "10년 전만 해도 60대 이상의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수년 전 부터 55세 이하, 심지어 50세 이하 신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역전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고령층ㆍ예비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의 선택지 자체를 넓히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기훈 서울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는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과 고용정책 상 퇴직연령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 노인빈곤ㆍ일자리 질 악화의 원인"이라며 "노인일자리사업 등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 등 민간영역의 일자리를 촉진시켜 노인 일자리의 선택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고령화시대의 그늘, 노인범죄]“노후 대책없는 ‘젊은 노인’에 맞춤형 일자리ㆍ이성교제 등 지원을”

|기사입력 2014-10-02 08:22

-전문가들이 보는 노인범죄 완화 해법은

[헤럴드경제=장연주ㆍ이수민 기자]노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60대의 이른바 ‘젊은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노인 생계형 범죄나 성범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또 노인 범죄를 줄이려면 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 해결과 성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소장은 “노인들이 신체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노인들의 열악한 경제난을 보장해주고 건강한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적극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생계형 일자리는 물론이고 봉사활동이나 교육형 일자리 등 노인들이 할 일을 많이 만들어 줘야 노인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지금도 초등학교 주변 교통 지도를 하는 일에 지원자가 수십명씩 몰릴 정도로 노인들은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크지만,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고령화사회가 가속화하면서 옛날보다 상대적으로 ‘젊어진 노인’들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와 이성 교제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것이 노인 범죄 양산을 막는 길이라는 것이다. 사진은 종묘의 한 풍경.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반면 우리보다 노인 인구가 많은 일본의 경우, 지하철이나 고궁 등지에 가면 신발 주머니를 주는 사소한 일을 노인들이 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하기엔 인건비가 부담되는 작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 노인들에게 맡기면, 일할 능력이 있는 데도 일할 수 없어 생기는 우울함이나 우발적인 충동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서동명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사소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노인들에게 제공한다면, 생계는 물론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증가한 노인 인구에 손도 못쓰고 노인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특히 노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과 함께 이성 교제 프로그램, 재혼 주선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명숙 한국교정복지학회 회장은 “노인들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에이즈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순간적인 쾌락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며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중인 이성교제 프로그램과 맞춤형 재혼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입시·취업 끝냈는데 또 경쟁"…`만년 수험생` 오늘도 학원 출근

|기사입력 2014-10-01 17:38

◆ 직장인 자기계발 경제학 ◆

지난달 25일 저녁 8시 어학원과 각종 경영실무 학원들이 밀집된 서울 종로 일대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직장인들이 회식 날로 '불금(불타는 금요일)'보다 더 선호한다는 목요일이지만 학원 강의실마다 '넥타이 부대'로 가득 찼다.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국내 한 대기업 부장인 김종환 씨(가명ㆍ41)는 "승진을 하려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 토익 스피킹 성적이 필요하다"며 "일하기도 바쁘지만 승진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하는 신(新) '주경야독' 직장인이 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YBM어학원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올해 상반기 이 어학원을 찾은 30ㆍ40대 직장인 수강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YBM어학원 관계자는 "이른 오전이나 저녁 시간대 강의는 대부분 직장인 수강생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외국어 교육이 대세지만 최근에는 자기계발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특히 취업시장에선 외면받던 인문학이 자기계발 시장에선 되레 각광을 받고 있다. 직장인 교육업체 휴넷에 따르면 역사 철학 예술 등 인문학 강의 수강등록 건수는 2011년 2689건에서 2012년 9426건으로, 지난해에는 1만7033건으로 매년 폭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등록 건수가 1만1825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했다. 수강생 연령대는 기업에서 주로 관리자급으로 올라가는 40대 이상이 67%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CEO급들이 참가하는 사설 인문학 스터디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주도하는'경영인역사포럼'은 기업체 CEO들이 모여 역사, 문학, 국제정치 등을 공부하는 모임이다.

스피치 학원은 외국어와 함께 직장인 자기계발 1순위로 꼽히는 분야다. 말하기와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이제 직장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

우지은 W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수강생 중 절반이 30대 이상 직장인"이라며 "예전에는 말하기 능력이 크게 필요 없던 IT업계나 공무원들도 프레젠테이션 능력 등이 중요해지다 보니 학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와 무관한 취미나 특기도 자기계발의 한 축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사교육 업계에서 직장인들은 이제 '귀하신 몸'이다. 강남 L댄스학원은 전체 수강생 중 직장인 비중이 80%에 달한다. 학원 관계자는 "장기자랑이 필요한 연말시즌이 되면 단기코스를 원하는 이들이 평소보다 50% 가까이 늘어난다"고 귀띔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설문조사한 결과 자기계발을 하는 이유로 '이ㆍ전직을 하기 위해'가 29.2%로 가장 많았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40대 이상 직장인의 자격증 취득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평생학습배움터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신규 가입자 중 40대 비율이 33%로 가장 많았다.

자기 몸값을 높이려는 자기계발이지만 벼랑 끝 경쟁에 내몰린 직장인들 삶은 되레 팍팍해지고 있다. 4년차 직장인 신영지 씨(가명ㆍ29)는 요즘도 매달 토익, 텝스 시험에 응시한다. 퇴근 후에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저녁이 없는 삶', 현대 직장인들 현주소다.

입시경쟁과 취업전쟁을 지나 또다시 맞닥뜨리는 직장인들 자기계발 경쟁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은 "외환위기 이후 직장인들이 언제든지 회사를 떠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자기계발이 본격화했다"면서 "이런 경쟁적인 환경에서 회사와 직장인들 모두를 이롭게 하는 윈윈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경쟁 과정에서 서로 보듬어주는 분위기, 경쟁을 통해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보완하며 조직 경쟁력을 창출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현 기자 / 최희석 기자]

[기획] 입사는 했지만 ‘다른 직장’을 꿈꾼다… 취업시장 ‘중고 신입’ 늘어

|기사입력 2014-10-02 04:00

최모(24·여)씨는 지난해 한 중견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일하고 싶은 분야는 따로 있었는데 일단 ‘취업전쟁’에서 벗어나려고 택한 회사였다. 1년간 회사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업무는 예상보다 지루했고 팀원과 불화도 생겼다. 결국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지난 8월 한 게임업체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잦은 야근에 여유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밤을 새워 자기소개서를 쓰고 연차휴가를 사용해 면접을 보러 다니며 고군분투한 결과였다.

최씨 같은 사람을 ‘올드루키(old rookie)’ 또는 ‘중고신입’이라 부른다. 어렵게 취업하고도 적성에 맞지 않아 다시 신입사원이 되려는 구직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눈높이를 낮추고 생소한 업종에 취업했다가 견디지 못하고 ‘취업 재수’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

대기업 2년차 직장인 정모(26·여)씨 역시 ‘중고신입’을 꿈꾸며 시간을 쪼개 틈틈이 스펙을 보충하고 있다. 출근 전 전화영어 수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말에는 스페인어 학원에 다닌다. 남몰래 준비해야 하는 까닭에 올 하반기 공채에선 꼭 가고 싶은 기업 두 곳에만 지원했다. 영문학을 전공한 터라 채용시험에서 ‘인문학 소양’을 강조하는 대기업을 선택했다. 면접은 연차휴가를 쓰고 보러 갈 참이다. 정씨는 “일과 시험 준비로 휴일이 없어졌지만 취업난 속에 직장을 그만두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단 낫다”며 “시간을 쪼개가면서 ‘환승’(회사를 갈아탄다는 뜻)을 준비하는 친구가 많다”고 했다.

취업정보업체 인크루트가 지난달 경력 2년 미만의 직장인 481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공채 지원 의향’을 조사한 결과 50.1%가 지원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다른 취업정보업체 사람인이 451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선 신입 공채 지원자의 29.4%가 올드루키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05개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실태를 조사했는데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이 2010년 15.7%에서 올해 2014년 25.2%로 부쩍 늘었다.

이들은 왜 ‘배부른 행동’이란 시선을 감수하며 다시 취업전쟁에 나서는 걸까. 역설적으로 올드루키는 취업난이 빚어낸 현상이다. 최씨처럼 취업난이 두려워 목표를 낮췄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취업시장에 나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인크루트 조사에서 두 번 이상 이직했던 직장인은 이직 이유로 ‘생각했던 것과 업무가 달라서’(37.3%) 또는 ‘연봉이 적어서’(22.2%) 등을 꼽았다.

올드루키를 선호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노련하게 하리란 기대에서다. 그러나 잦은 인재 이탈로 골머리를 앓다 보니 충성도를 더 중시하는 기업에선 찬밥 신세가 되기도 한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평생직장 개념이 옅어지면서 구직자와 기업 모두 이직을 예전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다만 경력이 지원 업무와 무관하거나 경력 기간이 너무 짧으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직장인 97% 권태기 경험"…실제 이직은 18% 그쳐

|기사입력 2014-10-01 09:16|최종수정 2014-10-01 09:33

- 권태기 증상으로 '이직하고 싶다 39.3%' 가장 많아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직장인 10명중 9명이 권태기를 겪었으며, 10명중 4명은 ‘이직’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이직한 경우는 10명중 2명이 되지 않았다.

1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직장인 662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권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97.3%가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권태기를 겪은 적이 없다’고 답한 직장인은 2.7%에 불과했다.

회사생활에 권태를 느꼈던 시기로는 입사후 1년차가 32.3%로 가장 많았고, 이직 최고 타이밍으로 꼽히는 3년차가 25.9%로 뒤를 이었다. 2년차 15.4%, 5년차 9.9%, 4년차 5.7% 순이었다.

직장 생활에 권태를 느낀 이유로는(*복수응답) ‘반복되는 업무가 지겨워서’라는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고, 업무 의욕이 사라져서(32.5%)가 뒤를 이었다. 이외 △과도한 업무량(25.8%) △낮은 연봉(23.8%)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19.9%) 등의 순이었다.

권태기 증상(*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는 ‘이직을 고려했다’는 직장인이 39.3%로 가장 많았고, ‘출근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36.8%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업무 의욕이 떨어졌다(34.6%)거나 △회사 생활이 즐겁지 않았다(17.7%) △만사가 귀찮았다(15.8%)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직장인들의 권태기 극복법(*복수응답)으로는 ‘친구나 지인과 자주 만남을 가졌다(33.8%)’는 이들이 가장 많았고,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사라졌다(28.5%)’가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자기계발을 열심히 했다(27.5%)거나 △업무 외 몰두할 수 있는걸 찾았다(23.4%), △이직을 했다(18.1%) 등의 순이었다.

김재은 (aladin@edaily.co.kr)

32년간 공무원 내조 … 전업주부라도 퇴직연금 50%

|기사입력 2014-10-01 02:01|최종수정 2014-10-01 08:53

“과거엔 이혼 후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했다면 지금은 나눠 갖는 게 당연한 일이 돼버렸다.”

이혼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전하는 ‘양재동 가정법원’ 분위기다. 대법원이 지난 7월 “공무원 등의 퇴직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며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배우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금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숙 변호사는 “퇴직연금은 왜 나눠가질 수 없느냐고 억울해하는 배우자들이 많았는데 최근 판례 변경 사실을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당사자들도 연금 분할을 추가 청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국 법원의 재산분할 사건 접수 건수가 최근 두 달 동안 144건으로 늘어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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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변경 후 1심과 2심에서도 퇴직연금 재산분할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과 1·2심에서 선고된 7건의 퇴직연금 분할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연금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주요 고려 요소는 혼인기간과 배우자의 재직기간, 경제적 기여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기간, 그리고 공무원·군인·교사로 재직한 기간과 혼인기간이 겹치는 기간이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결혼생활과 재직기간이 겹치는 기간이 길수록 연금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달 초 창원지법은 38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한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퇴직연금 분할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아내가 전업주부이기는 했지만 40년 가까운 장기간의 결혼생활을 한 점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이 겹치는 기간이 32년이라는 점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공무원 근무가 불가능했거나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반대로 결혼생활을 한 기간이 짧거나 재직기간과 혼인 기간이 별로 겹치지 않을 경우에는 분할 비율이 낮아진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2년간의 혼인 기간 중 8년간만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부부에 대한 재판에서 퇴직연금 중 30%만 아내에게 나눠주도록 했다. 전업주부 생활을 하다 남편 퇴직 후 부업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했지만 퇴직 전 적립된 연금 자체에 대한 기여도는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결혼생활을 한 기간이 5년인 때에도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면서도 “함께 산 기간이 길수록 높은 분할 비율을 인정받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맞벌이 등을 통한 경제적 기여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보다는 부업이나 맞벌이 형태로 일한 경우에 더 많이 인정해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고법은 현직 공무원인 24년차 A씨 부부 사건에서 최근 “변론 종결 시점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예상 일시금 1억8157만여원 중 40%를 아내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결혼 초에는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지만 12년간 스포츠댄스 강사를 하면서 월 150만원을 벌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최명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연금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고 있다”며 “맞벌이나 부업 등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장기간 했다면 보다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의 분할 방식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매월 분할 지급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대상 판결 7건 중 6건이 매월 분할 방식이었다. 나머지 1건은 퇴직 연금을 지급받기 전이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매월 분할 방식을 두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임채웅 변호사는 “일시금 지급을 원하는 의뢰인이 많지만 상대 배우자가 그만한 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대개는 월(月) 분할 방식으로 받게 된다”며 “이 경우 이혼 후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연금을 직접 보내줘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민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