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하나인데 '출신'은 여러 개

기사입력 2014-08-27 08:25

기사원문 23

ⓒ박해성 그림

얼마 전 연세대 학내 언론 기자들이 <한겨레21>과 제휴해 쓴 기사 하나가 작은 소란을 일으켰다. 연세대 학생들 사이에 '카스트'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신촌 캠퍼스와 원주 캠퍼스 간의 차별을 넘어 입시를 정시로 했느냐 수시로 했느냐, 혹은 농어촌 전형과 같은 '특별 전형' 여부에 따라 성골에서부터 5두품까지 나눈다는, 연세대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거론된 이야기였다.

이 기사에 대해 연세대생들을 제외한 대다수 사람들의 반응은 기가 찬다는 쪽이었다. '어려서부터 못된 것만 배웠다'는 시각에서부터 '엘리트라는 존재들이 저런 식으로 차별부터 정당화하니 나라가 이 모양…'이라는 한탄까지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 이에 대해 연세대생 다수의 반응은 '억울하다'는 쪽에 가깝다. 저런 카스트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이 대부분이고 저 말이 떠돈 인터넷 사이트 자체가 조회수가 얼마 안 되는 곳인데, 그걸로 연세대생 다수가 차별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이다.

연세대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내 경험을 보더라도 학생들의 이런 반발은 이해할 만하다. 현실에서 대놓고 다른 학생들에게 차별적 발언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 학생의 말에 따르면 1학년 때나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입시 결과가 이랬네 저랬네 떠들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닫는다. 무엇보다 저런 지질한 차별적 발언을 하는 데 공들일 시간이 없다. 2학년만 넘어가도 학점 경쟁에 목을 매야 한다.

차별은 당하는 사람의 처지에서만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차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카스트 제도를 모른다거나 현실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차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별받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차별은 당하는 사람의 처지에서만 보인다. 언뜻 보면 평등한 것 같지만 위치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위계가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안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차별은 위계화된 제도와 구조의 문제이지 '싸가지'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입시제도는 수능을 중심으로 위계화되어 있다. 수능 점수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기준점이다.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내신과 기타 등등의 고려 사항이 동심원처럼 배치되어 있다. 어떤 입시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했는지에 따라 위치가 배분된다. 그 위치가 바로 '출신'이다. 입시제도 자체가 이미 대학 내부를 위계적으로 분할해놓았다.

원주 캠퍼스 학생들은 옆 친구들이 대놓고 무슨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원주 캠퍼스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주눅이 든다. 편입해서 들어온 경우나 농어촌 전형으로 들어온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자기가 그 '출신'이라는 걸 말하지 않으면 속이는 것 같아서 찜찜하고, 말하면 또 자격지심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마찬가지 기분이 든다고 한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말하는 자의 자격지심으로 보이겠지만, 말해야만 자신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이미 '차별'이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말을 해도 안 해도 찜찜한 것의 차이야말로 차별받는 사람 처지에서는 차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와 내 주변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극히 일부 몰지각한 자들의 예외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은 차별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가 차별받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위계와 서열의 문제를 차별받는 사람의 '자격지심'으로 치부한다.

따라서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왜 내 눈에는 그 차별이 보이지 않는가?"를 질문할 때에 비로소 차별을 인식할 필요가 없는 자신의 위치와 늘 차별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의 위치의 차이가 보인다. 그 위치가 보이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차별의 구조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은 차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차별에 연루되어 있다.

엄기호 (덕성여대 문화인류학 강사) webmaster@sisain.co.kr

'배우자감 1위' 교사들 어쩌다…"명퇴도 맘대로 못하는 신세"

|기사입력 2014-08-27 05:03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공무원 명퇴열풍](下)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놓고 교육계·기재부 공방]

전국 시·도교육청이 올 들어 폭증한 교원 명예퇴직(명퇴)을 수용하지 못해 신규 교사 미발령 사태가 속출하는 등 '인력적체' 현상이 벌어지자 교육계 일각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5% 포인트 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등을 떠넘겨 예산이 바닥난 만큼 이 참에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인 탓에 교육계가 이를 풀어나갈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에 시교육청 예산 5437억원이 투입됐다. 시교육청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긴 탓에 교원 명퇴는 물론, 초·중·고 학교운영, 학교환경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 예산이 줄줄이 부족해 재정난이 초래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의회 여야 의원들도 시교육청의 편에 서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럴 경우 시교육청은 9000억원 가량이 확보돼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서울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이 같은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오히려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원 명퇴 대란 등 예산과 관련된 각종 난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빚은 전체 예산 대비 140%이지만, 지방교육청은 불과 10%도 채 안된다"며 "교육청 요구대로 하자면 다른 분야 파이를 줄여야 하는데 결국 제로섬 게임이 아니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게다가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7%로 고정돼 결과적으로 1인당 교부금은 크게 늘어난다는 관측도 기재부의 불가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은 2010년 1001만명(20.3%)이던 6~21세의 학령인구가 2015년 887만명(17.5%), 2030년 712만명(12.1%)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교대·사범대에서 매년 배출되는 교사 수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도 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5% 포인트 올리는 것보다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명퇴 예산의 경우 지정된 항목 외에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통령이나 시·도교육감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 검증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 등 정말 필요한 예산이 무상시리즈에 잠식당한 부분이 일부 있다"며 "지금 재정구조 형태로는 내년에도 재정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과 전국 시·도교육감의 각종 교육복지 정책이 타당한지 제대로 따져보고 예산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교육예산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재검토의 주체는 정치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야가 서로 '우리가 제안한 정책 예산은 꼭 필요하다'며 상대방 예산만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교원 명퇴 수용률 저조의 이유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박근혜 정부의 정책들을 문제 삼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진보 진영 정책들을 원인으로 꼽으며 서로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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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기자 utopia@

집에 있는 남자, 집에 있을 남자

|기사입력 2014-08-27 06:00|최종수정 2014-08-27 16:26

[머니투데이 유병률 최경민 김종훈 기자, 편집=김은혜 기자 ][편집자주] [新대한민국 리포트]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바로 알고, 문제점도 파내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고,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소개하고자 한다.

[[新대한민국 리포트] <6> 문제는 고령화가 아니다]

노인 세 명이 ‘눈탱이’가 시퍼렇게 돼서 응급실에 실려 왔다.
60대 노인: “아침에 나가는 마누라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70대 노인: “아침밥 달라고 한 죄 밖에 없는데…”
80대 노인: “아침에 눈을 떴다고...”

은퇴하고 집에 있는 중장년 남자들의 애환을 빗댄 유머이다. 비록 유머이지만, 은퇴해서 혹은 실직해서 집에 있어 본 남자들은 안다. 아내가 오늘은 어디 외출하는지, 오늘은 과연 내 밥을 차려줄 것인지가 가장 궁금하다는 것을.

그런데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자. 아내와 아이들의 애환 역시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수십 년간 가부장적인 모습만 보이며 밖으로만 돌던 남자가 갑자기 하루 종일 파자마 차림으로 거실을 어슬렁거린다면. 김숙기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장의 설명은 이렇다.

“가족들로부터의 따돌림은 남자 탓이 크다. 여자들이 예전에는 더럽고 치사해도 애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뒤치다꺼리 못하겠다는 거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다. ‘너희들 여기 앉아봐’ 훈계하고 잔소리 해오던 아버지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다. 아이들도 영 거북하다. 이것이 수십 년간 가정을 소홀히 해온 남자들의 성적표이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자들은 사회진출이 늘면서 ‘가족 돌봄’과 ‘생계 부양’이라는 이중역할에 빠르게 적응해왔다. 하지만 남자들은 여전히 밖에 나가 생계 부양을 책임지는 것이 전부인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은퇴나 실직을 하게 되면 역할이 없는 역할이 돼 버린다는 것.

그렇다면 문제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 고령화가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문제이다. 일 없이 지내야 하는 시간이 늘어서가 아니라, 일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자들이 문제인 것이다. 한마디로 성역할에서 진화가 덜 됐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남자들 말이다.

# 집에 있는 남자1
중소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5년 전 퇴직한 최모(59)씨. 처음 몇 년간 낮에는 집에만 있었다.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 밤이 되어서야 움직였다. 주로 술만 마시러 다녔다. 회사에서 했던 것처럼 말이다.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도 회사 임원 할 때 그대로였다. 지시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

부인 윤모(55)씨는 “남편이 회사 다닐 때는 밤 10시, 11시 이후에나 볼 수 있었다. 남편에 대해 50%도 몰랐던 것이다. 퇴직 하고 나서야 회사라는 매뉴얼이 사라진 남편의 모습을 본 것이다. 내가 아는 남자가 아니었다. 무능하고, 일방적인 모습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했다.

# 집에 있는 남자2
2년 전 조기 퇴직한 이모(49)씨는 집에서 가끔씩 주식투자만 하고 있다. 그는 퇴직 전까지 집에서 왕처럼 군림해왔다. 권위적이었다. 그런데, 퇴직 후 아들(18)과 마주치는 시간이 많아지자 이씨의 잔소리와 훈계

도 늘어났다. 급기야 아들이 반발하면서 두 사람은 주먹다짐

으로까지 치달았다.

이들 가족을 상담했던 김미영 서울가정문제상담소장은 “차라리 아버지가 아들을 일방적으로 때렸으면 오히려 덜했을 것이다. 부자가 서로 주먹다짐을 하면서 두 사람 모두에게 씻기 어려운 트라우마가 남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후 “부성애의 결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됐다. 나는 아들을 지배하려고만 했다”고 털어놓았다.
# 집에 있을 남자
모 IT서비스 대기업에 다니는 정모(47) 부장과 아내 김모(44)씨. 맞벌이이고 중학교 2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다. 정씨는 실적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아 회사에서는 남부러울 것이 없다. 그런데 요즘 부쩍 가족들한테 소외감을 느낀다. 가끔 평일 일찍 퇴근할 때는 미리 전화해서 "밥솥에 밥 있냐"고 물어봐야 한다. 어련히 늦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딱 맞춰서 해결하기 때문이다. 대놓고 불평하진 않지만 귀찮은 기색이 역력하다.

주로 주말에 마주치는 아들에게 “같이 등산가자, 영화보자”고도 해봤지만, 짜증만 낸다.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아들은 ‘대체 왜 이래?’ 하는 눈치이다. 어렸을 때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인가? 주말이면 아내는 딸과 외출하고, 아들은 친구들과 나가 버린다. 그는 항상 소파 맨 끝자리에 홀로 남는다. ‘대체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지들 먹여 살리느라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나.’

하지만 아내 김씨의 말은 다르다. “남편은 가부장적 사고가 몸에 배인 남자다. 자기는 밖에서 일하는 게 역할이고 나는 밖에서도 집에서도 일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걸레질을 하면 소파 위에서 슬그머니 발만 올리고 그릇은 절대 치우는 법이 없다. 그렇게 15년, 아이들 문제로 의논하고 싶어도 남편은 없었다. 주말이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면서 아이들한테 잔소리만 한다. 가족들이 왜 자기를 외면하는지 모른다.”

문제는 남자다
전문가들은 ‘지들 먹여 살리느라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라는 남자들의 마인드가 바로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숙기 원장은 “남자들은 집에 돈이 있든 없든 밖에 나가 돈을 버는 것만이 최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역할이 끝나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가 바뀌면서 여자는 바깥일 집안일 이중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오로지 바깥일만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집에 있는 남자들의 불행의 시작도 정체된 성역할 때문이라는 것.

물론 남자들의 항변도 일리는 있다. 국내 굴지 S전자에서 10년을 일한 이모(40)씨의 변. “1주일에 6일 근무하고, 하루 빼고 5일은 야근이다. 육아휴직?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지만 말도 못 꺼낸다. ‘애나 계속보지 왜 나왔어?’ 안 봐도 비디오이다. 어쩔 수 없다. 나는 돈 많이 벌어야 한다. 회사 오래 다니는 게 목표이다.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다.”

하지만 김숙기 원장은 바로 그 S전자 임원을 지내고 은퇴한 50대 후반의 상담사례를 들려주었다. “은퇴한 지 딱 1년 만에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아내는 돈도 있고, 애도 다 컸으니 이제 남편과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남편은 변하지 않더라는 것. 산악회한다고 늘 술 마시고 다녔다. 아이들도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마시라’고 엄마에 동조했다.”

물론 같은 회사를 다녀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남자들도 미리미리 이중역할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윤자 경희대 아동가족학과교수는 “중국보다 더 가부장적인 유교문화, 일방적인 성역할을 가르쳤던 교육의 결과로 특히 40대 이상의 가부장적 의식은 뿌리 깊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여자인데도 여전히 9시 뉴스의 중요사건은 남자 앵커가 담당한다. 40대까지만 해도 여자는 학교에서 가정 과목을, 남자는 공업 과목을 철저하게 나눠서 배웠다. 한 여성학자는 “수명이 늘어서 40대라면 20대 마인드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40대 남자의 사고방식은 60대에 가깝다. 40년 갭인 셈”이라며 “정부가 중장년 일자리를 대거 만들 수 없다면, 남자들의 성역할이라도 제대로 정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은 남자들 마인드에서 시작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한 평범한 동네에 살고 있는 토드 하데스티씨 가족.(기자는 토드의 양해를 구하고 소개한다) 토드(50)와 그 아내는 모두 잘나가는 회계 법인에 근무했다. 그러다 아이 중 하나가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10년 전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 생활을 시작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아빠의 체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안 곳곳과 정원 손질하고, 아이들 방과 후 활동 데려다주고, 저녁을 준비한다. 동네 사람들은 토드를 그냥 전업주부로 의식할 뿐이다. 동네에 집에서 일하는 남자도 많고, 토드처럼 집에서 살림하는 남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살다가 잠시 귀국한 한 교포 김모(42)씨는 “미국 추수감사절에는 남자가 터키를 굽지만, 한국 추석 때는 여자가 전을 부친다. 미국에서 손님맞이는 주로 남자들 몫이고, 차고의 공구진열대를 보면 그 집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1년 각국의 성별 가사노동 시간을 집계해 발표했는데, 한국 남자들의 가사노동 시간은 23개국 가운데 22위, 육아분담 시간은 21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대신 야외활동, TV시청 등 개인적인 여가활동 시간은 13위를 차지했다.

한국남자들의 가사노동 시간은 가부장적 전통이 뿌리 깊은 일본보다도 낮았다. 최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단카이세대(베이비붐세대) 남성들에게 요리, 다림질, 세제사용법, 부엌정리 방법 등을 가르치는 가사노동학원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송다영 교수는 “스웨덴의 경우 남자 육아휴직 비율은 80%에 달한다. 사회시스템이 한국보다 더 선진적인 것도 있지만, 남자들의 마인드 자체가 한국과는 워낙 다르다”고 말했다.

평균수명 연장, 조기퇴직 바람으로 집에 있는 남자들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진다. 남자들은 집에 있어야 하는 현실의 불행을 이야기하지만, 그 불행은 고령화 때문만은 아니다. 집에 있는 시간들을 가족과 행복하게 보낼 연습을 젊었을 때부터 못했기 때문이다. 남자들 책임이다. 건전한 성역할을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자보다 진화가 덜 된 탓이다.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연금이 아니라 앞치마일 수도 있다. 노후자금 만큼이나 요리 실력이 노후를 보장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퇴직하고 바뀌겠다면 이미 늦었다는 것.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the 300' 바로가기] ['스페셜 걸' 포토] [손안의 경제뉴스 머니투데이 모바일웹]

유병률 최경민 김종훈 기자, 편집=김은혜기자 bryu@본문 이미지 영역본문 이미지 영역본문 이미지 영역본문 이미지 영역

홀로 쓸쓸하게… 고독사 50대 가장 많아

|기사입력 2014-08-26 20:34|최종수정 2014-08-26 23:10

최근 3년 2279명… 매년 증가세

서울 801명 최다… 경기·부산 順

“법률에 의거 무연고사망자를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인수하기 바랍니다. 이름 주소….”

종이 한 장짜리 행정공고와 함께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3년 새 2000여명에 달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의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65세 이상 노인보다 50대가 더 많았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2011∼2013 시도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3년간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는 2279명으로 나타났다. 2011년 682명, 2012년 719명, 지난해 878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1850명(79.2％)으로 여성(415명·18.2％)보다 많았다. 백골 등의 형태로 발견돼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도 59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01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기 343명, 부산 158명으로 인구비례와 유사했다. 반면 3년간 무연고 사망자가 가장 적은 도시는 광주로 22명이었다.

지난해 고독사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연령별 사망자는 전체 255명 가운데 50대가 87명(34％)으로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노인은 66명으로 26％로 나타났다. 노인이 많을 것이라는 편견과는 조금 다른 수치다. 유품정리업체 한 관계자는 “의뢰 대상이 과거에는 노인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50대가 절반을 넘는다”고 말했다.

김종건 동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퇴직시기가 앞당겨 지면서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에 치중했던 50대가 삶의 변화를 제대로 견뎌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생활터전 중심의 사회관계망 복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갈 데까지 간 연인들’ 애인한테 맞는 사람 하루 18명

|기사입력 2014-08-26 09:35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이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 평균 18명 꼴로 데이트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애인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경우도 3년간 1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2011년에는 6775명, 2012년 7076명, 지난해 6598명을 기록했다. 3년간 2만449명이다. 이는 연간 평균 6800명, 하루 평균 18명이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애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사람도 2011년 47명, 2012년 47명, 지난해 49명으로 3년간 총 143명이다.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 애인관계라는 특성상 신고 되지 않은 데이트폭력이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데이트 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이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는 점은 폭력의 심각성을 더한다. 피해여성들이 장기간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이화영 소장의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 논문을 보면, 피해 여성들의 40%는 폭행당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폭력으로 무마시키거나 일시적으로나마 사과를 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놓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관계를 희망하거나 가해자가 무서워서 이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료 : 박남춘 의원실, 경찰

그러나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애인이라는 사적 관계 때문에 개인간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인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형(경범죄처벌법)만 처해져 사실상 범죄억제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박남춘 의원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인식변화와 피해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공부 못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기사입력 2014-08-25 04:45

[교육 희망 프로젝트] 1부. 꼴찌를 위한 학교
초중고생 대다수 무한 경쟁 속에

성적 부진아는 학교서 철저히 외면

학생지도 명문대 갈 소수에만 초점

"방해만 하지 마라" 꼴찌들 방치

“성규(가명) 때문에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등학교 2학년 성규는 수업 중 괴성을 지르거나 앉아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등 문제 행동을 일삼아 친구들과 교사들의 눈총을 받는 학생이다. 수업은 전혀 듣지 않고 창 밖만 바라보다 하교하는 날이 부지기수다. 학기 초 인성검사를 해봤더니 자살충동이 우려된다는 결과도 나왔다. 중학교 3학년 초반까지는 전교 1등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의 전설’로 통했던 성규였기에 지금의 모습은 충격적이다.

성규의 ‘반항’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였다. 명문대 출신 어머니의 ‘외고’ 타령이 부담스러웠던 터에 한번 실수로 중간고사를 망친 후 어머니의 호된 꾸지람은 성규를 엇나가게 만들었다. 이후 성규는 계속 시험을 망쳤고, 외고 입시를 포기했다. 2년이 넘도록 성규와 어머니는 일체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다. 진학 압박 끝에 공부에서 손을 뗀 성규는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상황까지 왔다.

좋은 대학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전국의 초ㆍ중ㆍ고교생 648만여명의 학생들이 공부상처로 신음하고 있다. 대개 셋 중 하나다. 무한 성적경쟁에 내몰려 목적도 없이 숨죽이고 공부하거나 이에 저항하면서 일탈한다. 이도 저도 아닌 대다수는 무기력하게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국일보가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전학 오는 서울 강서구의 대안학교 성지고 1~3학년 학생 439명에게 일반 학교를 다녔을 때의 경험에 대해 묻자 많은 학생들이 공부상처 경험을 토로했다. 44.4%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35.3%는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학교가 공부 못하는 학생을 차별한다(24.8%)고 생각하거나 실제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22.3%)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5명 중 1명(20.3%)은 ‘공부 때문에 자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일반 학교를 다녔을 때 이들을 힘들게 한 것(복수응답 가능)은 수업이 재미없는데도(21.7%), 하고 싶은 공부나 활동, 취미생활을 할 기회는 없었고(18.6%), 성적은 나쁘다는 것(16.2%) 등이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적 부진아, 학교 부적응 학생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졸업생이 명문대, 또는 명문고에 진학하느냐에 학교의 위상이 달려있는 우리 현실에서 교사의 학생지도도, 학교의 학사 업무도 우등생에만 초점이 맞춰질 뿐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암묵적 동의 아래 대한민국의 교육은 꼴찌를 낙오자로 취급할 뿐 시민으로 배출하는 데에 무관심하다.

이혜정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학교 입장에서는 좋은 학교에 많이 진학시키는 게 중요하지 공부 못하는 애들 어떻게 성장시킬까는 관심 밖”이라며 “공부를 잘 하게 만들어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 출세시키는 게 학교의 역할인지, 공부에 어려움을 가진 아이를 한 명이라도 챙겨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국민 모두가 최소 학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학교인지 학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볼 때”라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