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때문에 오히려 사고날 뻔"…개선론 비등

|기사입력 2014-08-22 06:11|최종수정 2014-08-22 06:59

"민방위 훈련까지…'양치기 소년 거짓말'처럼 들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직장인 유모(28) 씨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 스마트폰을 자동차 스피커에 연결한 채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귀를 찢을 듯한 경보음이 울려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 한 것. 자동차에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고 급히 갓길에 차를 세우고 살펴봤으나 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알고보니 긴급재난문자 소리가 자동차 스피커를 통해 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유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긴급재난문자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날 뻔한 사실에 화가 났다.

스마트폰으로 받는 긴급재난문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귀에 거슬리는 수준의 경보음이 나는 것도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본래 긴급재난문자는 소방방재청과 이동통신사의 협의에 따라 태풍과 폭설, 지진 등 각종 재난이 났을 때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폭우나 태풍의 영향으로 거주지가 수몰될 위험에 있거나 기상 악화로 위험할 때 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보낼 수 있어 실제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미리 알고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재난문자 서비스는 과거 2세대(2G) 휴대전화 시절부터 일부 있었지만,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면서 탑재하기가 어려워져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다 2012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긴급재난문자 기능이 의무 탑재됐다.

문제는 실제 재난 상황이 아닌 훈련 상황에서도 울리는 바람에 거꾸로 스마트폰 이용자를 놀래키는 경우가 잦고 심하면 사고 위험까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원생 한승규(34) 씨는 "민방위 훈련을 한다는 내용의 재난문자가 오기도 하는 등 시도때도 없이 너무 잦은 발송이 문제"라며 "이대로라면 진짜 긴급 상황에서 재난 문자가 오더라도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들도 트위터 등을 통해 "민방위 훈련이 뭐라고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느냐", "긴급재난문자가 연속으로 와서 잠 깨고 깜놀했다(깜짝 놀랐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방위 훈련과 같은 훈련 상황에서도 재난 문자가 오는 것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데 이 규정은 법이나 대통령령 등 법률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이 자체적으로 정한 예규다.

'소방방재청 등이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8조에 규정돼 있지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재난문자를 보내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소방방재청 예규에 있는 셈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재난문자 발송 건은 이통사와 다 협의가 된 내용이며 스마트폰에 따라 발송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며 재난문자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어떤 내용의 문자를 보낼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comma@yna.co.kr

'공무원연금 깎는 대신 퇴직수당 인상' 방안 대두

|기사입력 2014-08-21 06:03|최종수정 2014-08-21 11:40

개선기획단 안행부에 제시…여당서도 유사 개혁안 거론

연금+퇴직수당 합산액은 현재와 비슷…'무늬만 개혁' 그칠 수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공무원연금의 지급 수준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 연금 삭감분을 보전하는 개편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공무원연금개선기획단 위원들에 따르면 기획단은 공무원연금의 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개혁방안 초안을 마련해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제시했다.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14%를 33년간 부으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를 매달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40년간 부담하면 전생애 평균소득의 40%를 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낸 돈의 약 1.7배를 평생에 걸쳐 받게 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약 2.3배를 받게 된다.

기획단이 제시한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20% 깎아 수익비(부담액 대비 수령액의 비율)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기획단은 그러나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고려, 민간 퇴직금의 절반 아래인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묶어 제시했다.

현재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퇴직 전년 '기준소득월액'(전년도 과세소득을 12로 나눈 값)에 '재직기간'을 곱한 값에다, 재직기간에 따라 6.5%(5년 미만)∼39%(20년 이상)를 다시 곱한 액수다.

단, 개혁안 국회 통과 이전 퇴직자의 연금은 깎지 않고, 그때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수령액 계산식이 적용된다.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 요구가 높고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약속한 사항이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지만 공무원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보전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현실적"이라며 "연금과 퇴직수당을 합쳐 전체적으로 수령액에 큰 차이가 없다면 공무원 집단에 수용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기획단의 전문가도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연금을 깎는다면 퇴직수당도 민간의 퇴직금 수준을 고려해 올려야 한다는 쪽에 의견이 모였다"면서 "정부든 여당이든 '연금 삭감, 퇴직수당 인상' 방안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 역시 지난 19일 당·정·청협의를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추되 퇴직수당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공무원연금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의 박재민 성과후생관은 이와 관련, "연금을 깎는 대신 퇴직수당에서 보전하는 방안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면서도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깎은 연금을 퇴직수당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은 연금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정안정 효과도 미흡해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연금 분야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연금을 깎는다면서 퇴직수당을 올려주면 퇴직연금 정착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면서 "공무원연금의 지급기준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하고, 현행 퇴직수당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일 당·정·청협의 때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불발되면서 당과 정부 중 어느 쪽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주도할지가 모호해진 상태다.

여당이 특위에서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깃발을 들었다가 공무원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탓인지 당정청협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여당 특위가 개혁안 마련을 이끌겠다고 해서 우리는 한발 물러서 특위를 지원할 계획이었다"며 "앞으로 어느 쪽이 '총대'를 매게 될지는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tree@yna.co.kr

정부 "공무원 연금개혁 지금이 적기" 黨 "세월호 등 민생법 끝나고 하자"

|기사입력 2014-08-20 03:07

논의시점·방법 싸고 異見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를 두고 당정청(黨政靑)이 혼선을 빚고 있다. 당정청 모두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논의 시점과 추진 방법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이다.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 새누리당은 "정부에서 당과 제대로 논의하지도 않고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를 섣불리 꺼내고 있다"며 "집권 여당도 알지 못하는 연금개혁안이 자꾸 이슈화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전날 안전행정부에서 이번 당정청 회의 공문을 만들며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 보고'를 안건으로 넣은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이 때문에 7·30 재·보선 이후 당정청이 본격적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에 착수하는 것처럼 외부에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와 당이 미리 조율했던 회의 안건에는 공무원 연금개혁은 없었다고 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안 그래도 세월호 특별법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여기서 공무원 연금개혁 이슈까지 추가되면 다른 이슈들은 모두 묻히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에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개정을 언급한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안전행정부는 자체 연금개혁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 내 입장도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행부의 개혁안은 초안 수준으로 이걸로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좀 더 정교한 개혁안을 만들어야 당정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통과 후 각종 민생 법안 처리가 끝나면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를 다루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혁 기자]
[조의준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적 공감대 속 논의 시작됐지만…

|기사입력 2014-08-20 03:22

박근혜정부가 제시했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됐으나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적자로 인한 거액의 세금 투입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다. 하지만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당·정·청도 극도로 신중한 모습이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9일 청와대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깊이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강석훈 정책위부위원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이상 새누리당), 조윤선 정무수석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청와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정부) 등이 참석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민 부담을 덜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런 취지를 회의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협의 내용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당·정·청은 큰 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2013년 12년간 공무원연금 누적적자는 12조2265억원이고 이를 모두 세금으로 메웠다. 지난해에만 1조9982억원의 적자를 국고에서 보전했다. ‘조금 내고 많이 받는’ 현 공무원연금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2021년 이후에는 국고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한해 7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덜 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퇴직연금 등 다른 부분에서 손실분을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개인이 내야 할 부분인 기여율과 받아야 할 부분인 소득대비지급률(소득대체율) 중에서 우선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공무원의 재직기간 1년마다 부여되는 연금 수령액의 증가폭을 연차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재직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소득대체율이 평균 1.9% 포인트 높아지지만 개선안이 확정될 경우 2020년에는 1.52%로 떨어지게 된다.

공직사회는 그러나 당과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당·정·청이 이날 공무원연금 관련 개혁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배제한 밀실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추진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쓰레기통 없는 거리.. “쓰레기는 어디에 버리죠?”

|기사입력 2014-08-21 17:29

늘리면 생활쓰레기 몰래 버려 ‘거리의 흉물’
줄이면 걷다가 아무데나 툭툭 ‘흉물의 거리’

#. 서울 잠실동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이모씨는 지난 20일 수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다니는 신촌의 대학 인근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으로 음료를 구입했다. 다 마신 후 컵을 버리려 했지만 쓰레기통이 눈에 띄지 않았다. '버스정류장엔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쓰레기통을 찾을 수 없었다. 길거리에 그냥 버릴 수도 없고 해서 이씨는 이 종이컵을 휴대한 채 지하철을 타고 집 근처인 잠실운동장역 부근의 한 주택가에 가서야 겨우 쓰레기통을 발견하고 버렸다. 휴대용 가방에다 이날은 비 때문에 우산까지 들었으니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서울시내 길거리나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는 언젠가부터 쓰레기통이 거의 사라졌다. 지난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 후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시민들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유도하고 재정난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공공장소의 쓰레기통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995년 당시 7607개에 달하던 길거리 쓰레기통이 지난해 4724개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서초구는 도시 미관 개선과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한다며 2012년 6월에 길거리 쓰레기통을 모두 치워버렸다. 그런데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없애거나 줄인다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고 도시미관이 개선될까?

파이낸셜뉴스는 이번 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리즈 주제를 '쓰레기통 없는 거리…쓰레기는 어디에'로 정하고 심층취재했다.

21일 기자가 찾은 서울 강남과 종로 등 시내 주요 도로변에서는 쓰레기통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행 중 발생하는 담배꽁초나 휴지, 음료수병, 종이컵 등을 가로수 밑이나 화단 등에 무단으로 버리는 모습이 간간이 보였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버스정류장 주변의 건물 내 쓰레기 배출장소는 아예 금세 쓰레기장으로 변했다. 어쩌다 눈에 띄는 쓰레기통은 내부는 물론 공간이 모자라 주변까지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었다. 강남역 인근 벤치 위에는 마시다 남은 음료가 널려 있고 생활정보지 가판대는 쓰레기통인 양 정보지 대신 각종 쓰레기들이 뒤섞여 가득차 있었다. 두 아이를 데리고 길을 가던 한 엄마는 과자봉지를 버릴 곳을 찾지 못하다 건물 주변 종량제 쓰레기 봉투더미 위에 슬쩍 올려놓는 모습도 보였다.

■화단·정보지 가판대가 '쓰레기통'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변에서 소형 슈퍼마켓을 하는 김모씨는 "공공장소에서 쓰레기통을 찾기 어렵다 보니 시민들이 가게 종량제 쓰레기 배출 장소를 투기장으로 만들어 전단지나 일회용 컵 등을 버려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씨는 "쓰레기통이 없어 시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기 때문에 되레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쓰레기통을 늘리는 게 미관 개선에 더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조모씨(77)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캔이나 병을 아무 곳에나 버려서 전보다 쓰레기가 훨씬 늘어났다"며 "쓰레기통이 줄어들면서 거리가 더 지저분해졌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들도 사라진 쓰레기통으로 인해 일 부담이 훨씬 커졌다. 환경미화원 임모씨는 "시민들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 시내가 지저분해지는 것은 물론 쓰레기를 치우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업무부담도 훨씬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많을수록 더 지저분" 주장도

쓰레기통이 많을수록 오히려 거리가 지저분해질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일부에서는 종량제 봉투값을 아끼려고 인근 주거단지 주민들이 도로변 쓰레기통에 가정 내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한다. 10년간 용산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50대 환경미화원은 "인근 일부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투기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운영하던 쓰레기통을 구에서 철거했다"고 전했다.

수거가 어려운 일반 쓰레기통 대신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회사원 김형주씨(30)는 "미관이 좋고 분리수거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원이 지속되자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공공장소의 쓰레기통 설치를 늘리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정작 설치 권한이 있는 자치구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재정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쓰레기통을 늘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종종 들어와 자치구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설치 여부는 자치구의 고유업무이므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필요한 공간에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시민들은 적절하게 협조하는 것이 도시 관리와 시민 편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타협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장민권 수습기자

긴급전화, 안 합치나요?

|기사입력 2014-08-21 03:08|최종수정 2014-08-21 09:00

[동아일보]
주요 번호만 13개인데… 각 부처 통합 난색

“집에 강도가 들어서 사람이 다치면 119에 신고하나요, 112에 신고하나요?”

포털사이트에 가끔 올라오는 질문이다. 그렇다면 답은? ‘글쎄요’다. 실제로 이 질문에는 “일단 한 곳에 전화해서 상세히 상황을 설명해라” “114에 물어봐라”는 답글이 달렸다.

국내에 존재하는 주요 긴급전화는 총 13개.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범죄신고(112), 화재 구조 재난 및 응급의료 신고(119)도 있지만, 밀수사범 신고(125), 환경오염 신고(128), 마약 신고(1301) 등 다소 생소한 긴급전화도 많다. 운영 주체도 각 정부기관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여기서 비롯되는 문제점은 올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드러났다. 이날 오전 8시 52분부터 30분간 해양긴급신고 전화(122)에는 한 통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소방방재청이 운영하는 119에는 이때 23번의 신고 전화가 몰려들었다. 122가 개통된 2007년 7월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신고 당사자들은 번호조차 몰랐던 셈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인지도가 낮은 긴급전화를 통합하자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긴급신고 통합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고 이달 중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연구 내용에는 긴급전화 통합 기준과 대상, 외국 사례, 통합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친 뒤 내년 1월경 공청회를 열고, 정부 내 회의체에 상정해 부처 간 합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론이 도출돼도 세부 시행계획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긴급전화 통합 방안은 이르면 2016년경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에서 여러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와 119에 각각 신고하면 범죄인지 재난인지 추정해 전문성을 갖고 대처할 수 있지만, 번호가 통합되면 그게 안 된다”고 말했다.
일례로 112에 “치킨 좀 갖다주세요”라는 전화를 건 사람이 있었다. “잘못 거셨다”고 말했지만 “맞아요. ○○호로 치킨 보내주세요”라는 대답이 되돌아왔다. 이때 경찰은 그가 범죄자와 함께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갑자기 말없이 전화를 끊는 신고자도 비슷한 상황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번호가 통합되면 이런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119를 관할하는 소방방재청도 난색을 표하긴 마찬가지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전화는 통합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하지만 112와 119는 전문성과 신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하면 사건 대응을 하는 데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선 단일번호를 통해 신고자를 적재적소로 연결해준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신고자가 알아서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해야 해 불합리한데, 이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112와 119는 조직이나 기능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며 “신고전화를 통합했다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별도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재 부처 간 협의에서는 112와 119를 제외한, 인지도가 낮은 번호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통합 방안과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샘물 evey@donga.com·강홍구 기자

"개학하니 또 惡夢"… 등교 첫날, 117(학교폭력 신고·상담전화) 불났다

|기사입력 2014-08-20 03:06

서울 지역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개학한 18일 서울지방경찰청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전화와 인터넷으로 학생·학부모들과 상담하고 있다. 서울 117센터에는 경찰·교육부·여성가족부 등에서 파견 나온 27명의 상담사가 4개 팀을 이뤄 교대로 24시간 학교 폭력 문제를 상담하고 있다. /윤동진 기자

學暴 상담·신고, 방학 때 2배 "방학 끝나지 않게 빌었어요"

"학교 유리창이라도 깨서 징계받으면 학교 안가겠죠?"

"개학을 하니 다시 악몽이 시작됐어요. 학교 창문을 다 깨부숴서 징계라도 받으면 학교에 안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후 4시 20분 전화를 걸어온 건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다. "같은 학년 남자애가 볼 때마다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치고 주먹으로 배를 때려요. 전 샌드백보다 못한 건가요." 아이는 울분을 토했다. "엄마도 알고 담임 선생님도 알지만 참으라고만 해요." 김혜영 상담사가 말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경찰관 아저씨(스쿨폴리스)가 금방 전화해서 상담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서울지역 701개 중·고교 가운데 383곳이 개학한 18일. 서울지방경찰청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는 거의 20~30분에 한 통씩 전화가 걸려왔다. 학교 폭력에서 잠시 벗어났던 피해 학생들이 개학을 앞두고 수화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신고의 60%는 수업이 끝나는 오후 2~6시에 집중됐다. 이날 하루 신고 전화만 총 40통. 방학 내 하루 20건 정도였던 신고가 거의 두 배가 됐다.

17일엔 중2 아들을 둔 엄마가 신고를 했다.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웠다는 지난 주말 수퍼문(큰 보름달)을 보며 아들이 '제발 방학이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거예요. 그땐 철없는 소린 줄 알았는데…." 개학이 다가오자 아들은 "학교 가기 싫다"고 울며 떼를 썼다. 이유를 다그쳐 물었더니 방학식 전날 고등학생 4명에게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맞은 사실을 털어놨다. "그 애들이 '부모한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은형 상담사가 엄마를 안심시켰다. "스쿨폴리스가 아드님을 직접 만날 겁니다. 경찰이 개입하면 가해 학생도 쉽사리 보복을 못 해요."

과거 경찰청(117), 교육부(1588-7179), 여성가족부(1388)가 제각각 운영하던 학교폭력신고 전화는 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117로 통합됐다. 전국 17개 센터에서 24시간 상담한다. 27명이 일하는 서울 117센터는 전국 신고의 20%가 몰리는 최대 센터다.

오후 6시쯤 한모(15·중3)양을 돌보던 한 스쿨폴리스가 "한양이 개학을 하루 앞두고 전학 갔다"고 알려왔다. 한양은 러시아인 아버지를 둔 다문화 가정의 학생. 초등학생 때 집단 따돌림을 당해 전학 갔으나 다른 학생이 SNS로 그 사실을 퍼뜨리는 바람에 전학 간 학교에서도 왕따가 됐다. 여름 방학식 날 한양은 여학생 3명에게 폭행당했다. 일주일 넘게 구토를 할 만큼 충격이 컸다. 한양은 방학 내내 "학교 가기 싫다. 전학시켜 달라"며 엄마에게 울며 애원했다. 개학 하루 전 전학을 결정한 어머니는 "절이 아무리 썩었어도 그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요"라고 했다. 그 소식을 들은 센터 상담사들은 한순간 침울해졌다.

117에 신고하는 학생·부모들은 대부분 "학교에 알리지 말라"고 요청한다. 김춘옥 센터장은 "117에 신고했다며 교사가 피해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하거나, '왜 나한테 알리지 않고 신고해 일을 크게 만드느냐'고 다그치는 일도 있다"고 했다. 신고는 대부분 피해 학생(68.8%)이나 부모(25.3%)가 하지만 교사(1.1%)가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라는 30대 여교사는 한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자기 반 학생들을 신고했다. "오죽하면 제가 전화를 했겠습니까. 24시간 경호원처럼 붙어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따돌림을 막을 도리가 없어요."

김창룡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학교 폭력은 방학 때 잠시 주춤하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급증하는 패턴을 되풀이한다"며 "단번에 뿌리 뽑을 길이 없는 긴 싸움"이라고 말했다.

☞스쿨폴리스

정식 명칭은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배치된 경찰관이다. 서울 시내에만 258명의 스쿨폴리스가 있고 한 명당 5.2개 학교를 담당한다. 2005년 시험 시행을 거쳐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 나가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한다.

[단독] '이 나이에 뭘' 한국 성인 학습의지 OECD 꼴찌

|기사입력 2014-08-20 06:02|최종수정 2014-08-20 07:2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분석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려면 뭐든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는 건 안다. 그런데 책만 펴면 졸음이 몰려 온다. 바쁜 일과 중에 학원에 다녀봐도 별 쓸모가 없는 것 같다. 결국 ‘이 나이에 배우긴 뭘 배워?’ 하며 불타올랐던 의욕을 거둬들인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성인들의 모습이다.

한국 성인의 학습에 대한 의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임언 선임연구위원 등이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에 최근 기고한 ‘한국 성인의 학습전략 국제비교 및 역량과의 관계 분석’ 논문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학습전략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2.9점으로 OECD 23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OECD가 실시한 국제 성인역량조사(PIAAC)의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전략 수준을 비교했다. 한국은 PIAAC에 만 16∼65세 6667명이 참여했다.

학습전략이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는 등 학습을 선호하고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뜻한다. PIAAC에서 학습전략 관련 항목으로는 ‘나는 새로운 것 배우기를 좋아한다’, ‘나는 어떤 일이 이해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정보를 찾는다’ 등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한국 성인들은 특히 ‘어려운 문제를 속속들이 파헤쳐 이해하는 것을 좋아한다’ 항목에서 가장 낮은 2.6점을 기록했다.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로 4.0점이었고 미국과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스페인이 뒤를 이었다. 일본은 3.0점으로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았다.

한국 성인들의 학습전략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2.8점으로 남성(3.0점)보다 낮았다. 연령별로는 16∼34세에 3.1점을 기록한 이후 노년층으로 갈수록 현저히 낮아졌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 2.5점에서 석사 이상 3.7점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수도 높았다.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50% 수준인 가운데 평생학습에 참여한 사람들의 점수가 3.1점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 2.6점보다 훨씬 높았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학습전략의 국제 비교 결과로는 최초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일본 성인들의 학습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인 것은 근로시간이 길고 학습에 기초한 새로운 경력개발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라며 “학습친화적인 사회가 아닌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나라의 구성원이 얼마나 융합적 사고를 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는 사회의 경쟁력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라며 “한국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단독]퇴직 경찰, 대기업 보험사·경비업체 ‘직행’ 더 늘어

|기사입력 2014-08-20 06:02

ㆍ관련 회사 ‘2년간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있으나마나

퇴직 직후 보험·경비 부문 대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경찰관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모든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실이 19일 경찰청에서 받은 ‘5년간 퇴직 경찰관 취업현황’을 보면, 해마다 30여명의 경찰관들이 퇴직 후 곧바로 대기업 등에 취업했다. 2008년 23명, 2009년 30명, 2010년엔 37명이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31명, 지난해에는 다시 늘어 33명이, 올해는 전반기까지 모두 17명이 대기업 등에 취직했다. 대부분 경위급 이상 간부들이다.

퇴직부터 취업 시까지 기간은 대부분 1년 안이다. 2009년에는 30명 중 27명(90.0%)이, 지난해에는 33명 중 23명(69.7%)이 1년 내에 대기업에 들어갔다. 매년 절반 정도가 6개월 안에 자리를 옮겼다. 퇴직일과 취업일이 같거나 퇴직일 바로 다음날 취업한 경우도 많았다. 퇴직 경찰관들은 보험사에 주로 들어갔다. 보험사에서는 교통·사망사고 등 사고 관련 조사를 맡는 경우가 많다. 2011년에는 31명 중 절반 이상인 18명(58.1%)이 보험사에 취업했다. 최근 2~3년에는 ‘경비업체행’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만 33명 중 10명이 유명 경비업체인 ‘에스원’에 무더기로 취업했다. 삼성그룹 계열사도 매년 많게는 6~7명씩 뽑았다.

김현 의원은 “수사당국인 경찰이 대기업에 점점 더 많이 취업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기업 견제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저촉 여부를 심사받은 뒤 취업한 것이어서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비리 공무원도 소청위만 가면 부활… “묻지마식 감경”vs “무마용 강경 징계”

|기사입력 2014-08-20 03:47

[서울신문]

“소청 기관의 묻지마식 감경이 문제다”, “아니다. 부처들의 여론 무마용 강경 징계가 더 큰 문제다.”

세월호 참사로 전국이 슬픔에 잠겼던 지난 4~5월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받은 공무원 중 상당수가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청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심사한 967건의 소청 가운데 376건(38.9%)을 각종 사유로 감경해 줬다. 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청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주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소청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소청 신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찰의 경우 법이 규정한 기준을 뛰어넘어 과중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아 구제해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19일 소청위에 따르면 올해 처리한 소청심사 396건 중 77.0%인 305건은 경찰이 제기했다. 통상 소청위를 찾는 경찰 10명 중 4~5명꼴로 징계가 경감된다. 소청위 측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등 법규정과 타 기관과의 형평성, 사회적 분위기 등을 두루 감안해 잘못된 징계 결정을 바로잡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특히 소청위는 해임·파면 등 신분 박탈 징계는 가족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직원이 11만명에 이르는 특성상 타 기관보다 강경한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강경하게 징계해도 소청 절차를 거치면 감경받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지다 보니 경찰 조직이 역이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가 나면 여론 무마용 본보기식으로 강력하게 징계하지만 소청 심사를 받으면 줄어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찰 부서들이 더 강하게 징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