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설' 탓에 명예퇴직 공무원 30% 급증

|기사입력 2014-08-14 11:34

지난해 국가공무원 25%, 지방공무원 45% 증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해 퇴직 공무원 수가 10% 줄어든 반면 명예퇴직자는 3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안전행정부의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가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예퇴직자는 각각 7천86명과 2천235명이다.

1년 전과 견줘 각각 25%와 45%가 늘었다.

같은 기간 퇴직자수는 국가직이 1만9천4명에서 1만8천578명으로, 지방직이 1만1천157명에서 8천937명으로 2천646명이 되레 줄었다.

공무원 명예퇴직자 증가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임금피크제'나 '재입사' 같은 방식으로 은퇴시기를 늦추는 민간의 추세와는 상반된 현상이다.

향후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개혁설이 작년부터 불거지면서 명퇴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말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수는 정무직 116명을 포함 총 62만1천823명이며, 지방직은 28만7천299명이다.

행정부 국가공무원 가운데 외무, 경찰, 소방, 검사, 교육을 합친 '특정직공무원'이 46만4천736명으로 가장 많고 '일반직공무원'이 15만6천625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통령비서실에 집중된 별정직은 346명이다.

지난해 정부 국가공무원 신규임용 규모는 1년 전과 비슷한 2만2천776명이다. 지방직은 1만3천136명을 뽑았다.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은 29만9천101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8%를 차지했지만 이 가운데 4급 이상 '관리직'은 10%인 840명에 그쳤다.

tree@yna.co.kr

지자체 공무원 명예퇴직 러시…'공무원연금법 개정 공포증'

|기사입력 2014-08-14 08:00|최종수정 2014-08-14 10:13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 2014.4.8/뉴스1 © News1서울시 지난해 총 106명서 올 상반기 162명으로 늘어
하반기 법 개정 가시화되면 명퇴자 더 늘어날 전망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을 몰아붙이고 있는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이 급물살을 타면서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14일 뉴스1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전국 주요 지자체의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자 수는 이미 지난해 명예퇴직자 총수를 넘어선 곳도 생기는 등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명예퇴직자는 106명이었지만, 올해는 지난 7월 기준으로 벌써 162명의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올해 명퇴한 서울시 직원을 직급별로 보면 5~7급에 집중돼 각각 32명, 84명, 32명이 명예퇴직했다. 직급별 분포에서는 예년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구도 사정은 비슷해 서울에서 주민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 송파구의 경우 지난해 4명이었지만, 올해는 이미 9명이 명예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공무원 중에서는 상반기에만 36명이 명예퇴직해 지난해 전체 명퇴 인원 27명을 훌쩍 넘어섰다.

부산시 공무원들의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자는 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달에도 2명이 신청하는 등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경남도도 마찬가지다. 경남도 공무원의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한 공무원은 34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명퇴한 공무원 18명의 두배에 달한다. 직급별로 보면 3급 이상 10명, 4급 9명, 5급 이하 15명이다. 7월에도 4명이 명예퇴직을 하는 등 연말까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각각 16명이 명예퇴직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광주 5개 구청 공무원들 가운데도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4급 서기관 4명을 비롯해 모두 21명에 달한다. 북구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산구 6명, 남구 4명, 동구 3명, 서구 1명 등이다. 이들 외에 추가로 명예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공무원들이 각 구별로 30~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청은 올해 상반기 63명 퇴직자 중 32명이 명예퇴직을 했다. 이 역시 지난해 총 명퇴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강원 '빅3' 지역도 명퇴 바람이 거세다. 춘천, 원주, 강릉은 상반기에만 56명이 명퇴해 지난 1년 동안의 49명보다 많았다. 다른 시·군도 사정은 비슷하다.

◇"연금보고 살아왔는데…정년채울 필요 못느껴"

이처럼 공무원들의 명퇴가 급증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현재보다 수급액이 20% 이상 줄고 연금 수령시기도 1년가량 늦춰질 것이라는 소문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다는 의견이 많다.

심지어 공무원 연금 개정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경우 추가 집단 명예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명퇴를 했거나 고려중인 공무원들은 가장 중요한 노후대책 수단인 공무원연금이 대폭 줄어들 경우 굳이 정년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깊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연금산정 기준 퇴직 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명퇴가 공로연수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셈법도 한몫을 하고 있다.

광주 서구청 한 공무원은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이뤄지면 연금 수급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돌면서 퇴직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다”며 "대다수 공무원들의 경우 연금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혜택마저 사라진다면 굳이 정년퇴직 때까지 일할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이같은 명예퇴직자 급증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 영향에 따른 불안이 큰 요인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개정이 더 가시화되면 정년이 임박한 직원들의 명예퇴직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 역시 “내년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연말에는 더 몰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외에 지방선거 출마자, 세월호 참사에 따른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며 공무원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명퇴 러시가 일고 있다는 등의 다양한 주장도 나온다.

◇공무원노조 반발…"명퇴가 해법 아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사회의 반발도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구상 중인 방안에 강하게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전공노 광주본부,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 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회원 30여 명은 12일 오전시 광주 북구 중흥동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공무원ㆍ군인연금 개악시도' 새누리당 규탄집회를 가졌다.

전공노 강원지부 이성운 위원장은 “공무원 명퇴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때문이지만 명퇴가 해법은 아니다”라며 “퇴직자수는 시간이 지날 수록 증가하고 공무원 재직자수는 정원이 정해져 있어 당연히 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런 재원구조의 문제를 정확히 살피고 선진국처럼 미리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영향보다는 베이비붐 세대(1956~59년생)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전국적으로 명예퇴직한 공무원들을 근수연수로 보면 30년 이상, 연령별로는 베이비붐 세대에 몰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시 명퇴자 대부분은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도 대부분 1955년 상반기 이후 출생자이다. 광주시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이들은 모두 베이비붐 세대로 행정경험이 최소 30년에서 35년 이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관계자는 “명퇴자를 보면 모두 1955년 이후 출생자들로 그 당시 많은 인원이 공무원으로 들어와 현재 퇴직 인원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많은 인원이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금법 때문은 아닌 듯하다”고 진단했다.

◇"직업공무원제 안정 측면에서 법 개정 바라봐야"

이같은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무작정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은 정년과 연금 보장인데, 이것이 흔들릴 경우 ‘엽관주의’(spoils system)가 판을 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직업적 안정성이 깨지면 공무원이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정책을 좌우하는 선거나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만 바라보게 되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한 지방자치 행정 전문가는 “명퇴자가 늘어나도 결국 국고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부담은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직업공무원제의 필요성과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장우성(서울)·송용환(경기)·홍성우(강원)·김호(광주전남)·조원진(부산경남)]

퇴직금 제도 단계적 폐지… 퇴직연금제로 일원화

|기사입력 2014-08-14 04:47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윤곽
대기업→중기→영세기업 順 의무화 도입 안하면 벌칙 방안 강구

위험자산 투자한도 폐지 등 수익성 높이게 규제 완화도 추진

기업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회사가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이 아닌, 노사가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연금사업자를 선정한 뒤 관리를 맡기는 기금형 방식 도입도 논의된다.

정부가 내달 발표를 앞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은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고 이를 보완할 퇴직ㆍ개인연금조차 활용도가 낮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청사진이 나온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지난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이 퇴직금을 선택하는 데다, 낮은 가입율, 각종 운용 규제에 따른 낮은 수익률 등 문제들이 산적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이번 방안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주요연구단체 등이 참여한 사적연금 활성화방안 태스크포스(TF)가 3개월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먼저 기업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가입자 비율이 낮은 만큼, 근로자 수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기업 순으로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식이다. 이미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신설사업자의 경우, 미도입 시 벌칙을 가하거나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제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적극적인 유도안도 내놨다.

연금 운용단계에선 현행 계약형 외에 기금형을 도입한다. 기금형은 회사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와 계약하는 대신 노ㆍ사ㆍ외부전문가 3자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 연금을 위탁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 정부는 비교적 운용 비용이 저렴하고 회사가 자산운용을 주도하는 계약형의 장점과 자산관리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은 기금형의 장점을 각각 감안해 서로 경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맡은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유형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고 업계의 이해도 상충하는 만큼, 어떤 관점에서 제도를 추진할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더불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한 뒤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 계약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영 비용이 많이 들고 각 참여 주체들 간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본격적으로 계약형을 대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 연구실장은 “계약형 퇴직연금은 금감원 등이 운용을 감독할 수 있지만 기금형의 경우 감독을 누가 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현재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개인연금 제도의 중도해지 비율 등이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정부가 장기보유 및 연금화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해지금지 및 계좌통합, 운용수수료 할인 등 세제지원, 연금담보대출 활성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연금 계약유지율은 1년째 95.5%에서 10년 뒤엔 절반 수준(52.4%)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강동수 부장은 “연금자산 확대와 운용 선진화, 연금화 등을 통해 노후소득대체율을 높여 노인층의 빈곤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재정이 늘어나 발생하는 재정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김명선 인턴기자(고려대 철학과 4)

서울대 재무·회계분야 경쟁력 5계단 오른 세계 40위

|기사입력 2014-08-13 18:25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대 경영대 재무·회계 분야가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의 2013∼2014년 세계대학평가에서 40위를 차지, 지난해보다 5계단 상승했다.

서울대 경영대는 "재무·회계분야가 지난해 45위에서 올해 40위로 상승했다"며 "국내 대학 중 50위권 안에 들어간 곳은 서울대가 유일하다"고 13일 밝혔다.

QS는 매년 대학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상위 200개 대학의 30개 전공 분야별 순위를 발표한다.

재무·회계분야 세계 1위는 미국 하버드대, 2위는 영국 옥스퍼드대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국립대(12위), 홍콩대(18위), 홍콩 과학기술대(18위), 일본 도쿄대(23위), 홍콩중문대(27위), 싱가포르 난양기술대(28위), 중국 북경대(30위) 등이 상위권에 들었다.

고봉찬 경영대 재무전공 주임교수는 "졸업생들이 재무·회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전공 분야 교수들이 꾸준히 연구 실적을 낸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un@yna.co.kr

[단독]"많이 벌면 벌금도 더 내야"-'소득연계' 추진(종합)

|기사입력 2014-08-12 09:08|최종수정 2014-08-12 10:32

[머니투데이 김경환 하세린 이하늘 구경민,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기자][[the300-벌금형 소득·물가연계]]

국회 차원의 법정형 정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벌금·재산형을 소득과 연계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수벌금제' 또는 '누진벌금제'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와 만나 "전재산이 100만원인 사람이 10만원 내라는 것과 수 십 억원인 사람이 10만원을 내라는 것은 다르다"며 "벌과금이나 벌금 등 재산형을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독일 등은 소득연계 벌금이 입법화됐다"며 "과태료 등을 소득에 따라 일정 유형별로 정해서 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 예를들어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은 부자들은 많이 내고 생계형 운전자들은 적게 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세금도 소득별로 내듯 형사처벌도 벌금 재산형은 재산상황에 따라 부과하면 부자증세효과도 있다"며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할 수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전 대형마트나 SSM(대기업수퍼마켓) 규제를 17대 국회에서 제일 처음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을때 논란이 컸지만, 결국 18대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법안 통과의지를 밝혔다.

유럽 등 지역에서는 '일수벌금제(dayfine)'나 벌금을 소득에 따라 누진하는 '누진벌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같은 범죄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재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멕시코 마카오 스페인 등이 일수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도 앞서 지난 5월8일 경제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김영록·유성엽·박완주 의원도 지난해 일수벌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기준 의원은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과도하게 가혹한 형벌이 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형벌 효과의 불평등성 및 형벌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헌법의 실질적 평등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는 확대되는 경제규모를 합리적으로 벌금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했다.
경제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벌금형 기준은 대부분 1990년대 머물러 있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 되거나 가중 처벌 기준이 낮아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버는 만큼, 오른만큼" 일수벌금제·물가연동제 논의 본격화

#. 농약관리법 위반 벌금은 1995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이후 기준은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당시엔 가혹한 수준의 벌금이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처벌이 됐다.

#. 지난 2000년 핀란드 노키아 부회장이던 안시 반요키는 헬싱키에서 모토사이클을 타고 시속 50km 제한구간을 75km로 달리다 경찰에 적발돼 11만6000유로(1억67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 전년도 1999년 그의 수입(1400만 유로)의 14일치 수입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소득이 많은 만큼 크지 않은 범죄에도 많은 벌금은 낸 것이다.

벌금형을 경제 규모나 개인의 소득 수준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경제 규모가 크게 달라졌는데도 20-30년 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든가 소득 수준이 수십배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벌금을 내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벌금을 소득에 연계시키는 방안은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추진하고 있고, 경제 규모와 관련해서는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가 '물가'와 연동시키는 방안(물가연동제)을 지난해 말 제안했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낸다' 일수벌금제 = 이 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만나, "벌금 등 재산형을 소득 수준에 연계하는 방안을 19대 국회 후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연계 방안은 대표적인 것이 일수벌금제다. 연봉 10억원인 사람과 연봉 2000만원인 사람이 속도위반을 저질렀는데 모두에게 9만원이란 벌금처분이 내려질 경우 두 사람이 체감하는 고통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일수벌금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산정도 또는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는 일당 등을 고려해 많이 버는 사람에겐 높은 벌금을, 반대의 경우엔 적은 금액을 차등적용하는 내용이다.

일수벌금제는 지난 1992년 법무부가 형사법을 개정할 때 처음 논의됐고,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가 제시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평성 차원에서 '일수벌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18대 국회(2009년)에서 논의됐지만 논란 끝에 채택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황제노역)' 논란에서 소득 연계 사례가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던 만큼 '일수벌금제'나 '소득누진벌금제' 등에 대한 논의가 비중있게 다뤄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일수벌금제의 경우 '부자증세'라는 효과도 있어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물가연동으로 경제규모 변화 반영=이와 별도로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벌금형 등을 물가 수준에 연동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매년 물가 상승률에 벌금을 연동시켜 매년 일정률 상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소득지수는 1965년에 비해 495배, 1980년에 비해 약 18배, 1990년에 비해 4.43배, 2000년에 비해 1.75배 상승했다. 하지만 벌금형 기준은 대부분 1990년대 제정된 기준을 따르고 있다.

물가연동을 1~2년 반영할 경우는 별다른 효과가 없지만 10~20년이 지날 경우 벌금인상률은 복리효과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게 된다.

특경가법상 가중처벌기준을 경제규모 변동에 따라 높여야 한다는 논의도 하반기 시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현행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두 단계로 구분해 배임·횡령 등 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던 것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으로 3단계로 현실화하는 '특경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원회는 "금전을 대상으로 하는 벌금 등 재산형의 의미와 효과가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벌금형에 경제가치 변화를 구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액에 물가 상승 등 경제 현실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보다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소득·물가연동 벌금...같은 죄도 '100만원∼5억' 차이

성문법을 기반으로 한 국내법의 처벌수위가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먼저 재산 혹은 소득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차등하는 방안 역시 국회 입법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물가상황에 따른 벌금형 정비 역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소득층에 대해 솜방방이 처벌이 될 수 있는 벌금 등을 현실화해 준법문화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물가연동 등에 대한 검토는 국회에서 구성한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가 지난해 말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윤곽이 잡혔다.

자문위원회는 "법률안 입안이나 심사 단계에서 법률 간의 체계나 내용을 미처 고려하지 못해 불균형이 발생했다"며 "(각각 처벌법안이) 제정된 연도가 각기 상이하고, 벌금형도 기간이 지나면서 입법 당시의 처벌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2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은 418만3532원으로 1990년 94만3272원에 비해 4배 이상 올랐다. 소득금액이 238만6947원이었던 2000년에 비해서도 두배 가까이나 올랐다. 하지만 오래전 개정된 처벌법안은 현재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최근에 개정된 법률들은 현실물가 등을 반영해 비슷한 수위의 범죄라 해도 법안에 따라 처벌수위가 천차만별이다.

이에 자문위원회는 해당 처벌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만도 860여 개, 그 조항 수도 8000여 개에 달해 모든 조항을 적시에 제·개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문위원회는 '벌금기준법'(가칭)을 새로 제정해 각 처벌규정마다 각기 다른 수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자문위가 제안한 벌금기준법은 범죄 정도에 따라 벌금액의 구간을 나눈다. 가급(100만원 이하)부터 타급(5억원 이하)까지 12개 등급을 두고 이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현행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벌칙 규정을 '벌금기준법(안) 제3조 제6호의 바급(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특히 4년마다 진행되는 총선 시기에 맞춰 경제상황에 맞게 해당 구간의 벌금 한도를 조정하면 물가 등과 연동해 처벌수위를 조정할 수 있고, 개별법의 처벌수위 형평성도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방안은 법률의 명확성을 원칙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와 대치될 수 있다. 이에 자문위는 "처벌 조항에서 명확히 벌금액을 확정하고 있고, 이를 참조해야 할 법률의 명칭과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일반인도 쉽게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수 벌금제, '황제노역' 없앨까…해외 벌금형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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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에 맞는 처벌규정 정비 및 법률 개편은 이미 해외 일부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물가는 물론 재산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벌금제 역시 시행 중이다.

칠레는 '가상화폐' 단위설정을 도입해 일, 월, 년 단위별로 물가에 연동한 벌금형을 진행중이다. 급격한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 벌금형의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1984년 일찌감치 해당 물가연동 벌금제도를 도입한 것.

예를 들어 칠레형법 28조는 '주류의 판매와 소비가 동일장소에서 이뤄지는 주점에서 자르거나 찌르는 무리를 소지한 자는 구류나 1~4UTM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UTM이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매월 조정된다. 2013년 3월의 경우 1UTM당 4만85페소에 달한다. 칠레형법 28조를 어긴 경우 최대 16만340페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달러당 550페소 정도의 환율을 감안하면 290달러로 한화 30만원에 다소 못미치는 금액이다.

이 역시 물가지수에 따라 매달 바뀌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벌금액은 더 많아진다.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벌금 수위도 낮아진다.

미국 역시 1990년 '민사제재금 인플레이션 조정법'(Inflation adjustments in the dollar amounts of civil monetary penalties)을 재정해 특별법으로 다른 법률에 있는 벌금액을 직접 조정하고 있다. 각각 쪼개진 개별 법률의 벌금형을 특별법만 개정하는 것만으로 일괄적으로 정비할 수 있어 입법절차가 간단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들 해외사례는 국내에 반영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구성된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칠레의 벌금제도에 대해 "물가변동에 충실한 것이 장점"이라면서도 "재판을 통해 처벌이 확정될 때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각 심급마다 벌금액이 변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벌금형 확정 및 벌금납부 시기에 따라 벌금 액수가 크게 변동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자문위는 "미국의 벌금제도는 한국과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특별법으로 타 법률의 실질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법률의 소관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자칫 이런 선례가 인정되면 하나의 법률만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좌우하려는 시조가 행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와 별개로 소득 및 재산에 따른 벌금 차등지급(일수벌금제)은 유럽 일부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1921년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스웨덴·덴마크·독일·프랑스·스페인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차등적으로 높은 수준의 벌금을 적용해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내 역시 1992년부터 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형평성 및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진전이 없다. 오히려 벌금을 노역으로 전환할 때 소득수준에 따라 일당을 정해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긴 노역을 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 역시 '향판' 특혜 외에도 이같은 국내법 체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벌금도 복리로 오른다…소득·물가 연계, 영향은

# 2012년 10월 독일의 유명 축구선수 미하엘 발라크는 스페인 서부 카세레스주 트루히요 인근 도로에서 시속 211㎞로 자동차를 몰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120㎞. 다음날 즉결심판에 넘겨진 그는 벌금 1만유로(원화 약 1400만원)와 면허정지 2년의 처벌을 받았다.

# 지난해 14일(현지시간) 핀란드의 사업가 안데르스 위클뢰프는 9만5000유로(약 1억3700만원)짜리 '딱지'를 손에 쥐었다. 핀란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데 따른 범칙금이다. 그는 시속 50㎞ 제한 구간에서 27㎞를 초과한 77㎞로 달렸다.

발라크와 안데르스 위클뢰프가 우리나라에서 같은 종류의 속도위반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상 3만~12만원의 범칙금만 내면 된다. 크나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일수벌금제'가 적용되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처벌 강도를 주기 때문에 형벌의 범죄예방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벌금과 각종 세금을 물가상승률과 연동시키더라도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이 5년, 10년, 20년 단위로 누적되면 복리효과로 무시하지 못할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담배가격은 2004년 이후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이 기간 물가는 매년 2.2~4.7%씩 올랐다. 그런데 내년부터 담뱃세에 매년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해 인상한다면 10년 후 3000원짜리 담배가격은 4032원이 된다. 20년 후에는 5418원이 된다.

벌금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효과는 더 크다. 농약관리법의 벌금형은 1977년 300만원에서 2011년 500만원으로 오르는데 그쳤다. 34년 간 200만원 오른 셈이다. 하지만 500만원의 벌금형에 연 5%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면 20년 후 벌금은 1326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난다.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물가변동률이 5년, 10년 단위로 누적되면 복리효과로 벌금이나 세금이 많이 붙는 상품 가격이 눈 덩이처럼 불어나 실생활에 무시하지 못할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면서 "주기적으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자가 과속하면 벌금 1억? 여야 의원 입장 들어보니

여야 의원들은 일수벌금제 등 소득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내는 등의 벌금형을 조정하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입법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소득연계 벌금형에 대해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사람의 소득에 따라 벌금형을 다르게 하는 것을 법에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며 "(지금도) 판사가 구체적으로 형을 정할 때 재력 등을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예를 들어 자산이나 소득이 얼마 이상인 사람의 벌금을 얼마 이상 또는 얼마 이하로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법에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동안 해온 것이 아니라서 (당장 도입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벌금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득연계 벌금제 도입과 관련, "판사가 선고하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고정을 시키지 않고 달리 표현하는 방법은 없다"며 "(이미) 재산 등을 고려해서 일정한 액수로 금액을 산정해놓고 (양형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체계의 틀은 유지하되 양형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 간사를 맡았던 이춘석 의원도 "일수벌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냐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수벌금제 도입은 재산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는 것"이라며 "지금도 소득세·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재산파악이 안돼서 국세청에 권한을 어디까지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고 밝혔다.

벌금의 근거가 되는 재산평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그는 "결국 월급 받는 사람한테만 가중처벌이 되고 숨겨 놓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까지 한 다음에 (일수벌금제) 도입을 검토해야지 감정적인 측면에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은 "지난번 황제노역을 계기로 이제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벌금형은 징역형을 대신해서 재산형으로써 고통을 주는 것이고, 그래야 범죄예방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수벌금제를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커진 경제규모에 맞춰 벌금형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대부분이 공감했다. 이 의원은 "옛날의 (벌금형)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법규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현재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 및 금융기관의 수재 등 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물가변동 등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득액·수수액 기준을 세분화하고 형량을 상향조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도 "특경가법 상 뇌물액이라든지 피해액 등은 법이 만들어졌을 때와는 돈가치가 많이 차이난다는 얘기는 있다"면서도 "한편에선 우리 형사법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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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하세린 이하늘 구경민,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기자 shyun88@mt.co.krmt.co.kr본문 이미지 영역본문 이미지 영역본문 이미지 영역본문 이미지 영역본문 이미지 영역

복지포인트 내년에도 비과세… ‘공무원 철밥통 지키기’ 논란

|기사입력 2014-08-12 02:42

[서울신문]

정부가 공무원 1인당 연평균 60만원 넘게 받는 ‘복지포인트’에 내년에도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같은 제도로 복지포인트를 받는 민간기업, 공기업 직원들은 소득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연봉 5500만원 초과 중산층 근로자의 세금을 늘리고, 올해는 연봉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액연봉 근로자의 퇴직금에 세금을 올린 정부가 당연히 소득세를 물려야 할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만 비(非)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 ‘철밥통’ 지키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경우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 성격으로 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해 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일직료, 숙직료, 여비에 대해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만 비과세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병의원 진료비, 약값, 안경 구입, 학원 수강료, 책값, 여행 시 숙박시설 이용료, 영화·연극 관람료, 기념일 꽃 배달 서비스요금 등으로 쓸 수 있어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무원은 현재 1인당 기본적으로 350포인트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1포인트당 1000원으로 봉급 외에 연간 35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여기에 근무연수 1년당 10포인트씩 최고 30년까지 300포인트(30만원)를 더 받는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배우자 100포인트(10만원), 부모·자녀 1명당 50포인트(5만원), 둘째 자녀는 100포인트(1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포인트(20만원)가 추가된다. 지난해 국가직, 지방직, 교육직 공무원들이 받은 복지포인트는 총 1조 512억원에 달한다. 기본 포인트가 지난해 300에서 올해 350으로 16.7%나 올라 공무원 복지포인트 예산은 더 늘어났다.

정부가 민간 기업과 공기업 직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를 철저히 물리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대기업의 회계팀장은 “직원들 복지포인트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내고 있는데 공무원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포인트를 주고 각종 개인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현금으로 주는 봉급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도 당연히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시사 할(喝)]국가 공무원 절반이 KTX 안에 있다

|기사입력 2014-08-10 08:08

【서울=뉴시스】

아침 저녁 서울~세종청사 오가는 공무원

부처 실·국장, 국회 등 자리비움 더 심각

여의도 주변에는 '공무원 노숙자'도 여전

【세종=뉴시스】시사할 취재팀 = "우린 서울 사람도 아니고 세종시 사람도 아니야~" 오도 가도 못하는 세종시 공무원 A씨는 자신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에 고개를 절래절래 저었다.

뉴시스는 지난 1월 '공무원 노숙자를 아십니까?'란 제목으로 세종시로 내려간 공무원들이 국정감사 등의 이유로 서울과 세종청사를 정신없이 오가다보니 국회와 광화문 제1청사 인근에서 사실상 노숙하다시피 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다룬 바 있다.

그 후 7개월, 세종청사 한 부처 공무원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공무원의 절반이 아침, 저녁 출퇴근 길에 KTX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라며 분노했다.

그는 이어 “이번 주는 하루만 (세종)청사에서 머물렀습니다. 대부분 시간을 길에서 보내기 때문에 업무 집중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건 당연하고 업무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무거운 백팩을 둘러매고 국회 회의를 준비하는 간부급 공무원들 모습을 보면서 제 미래가 저렇게 될까 걱정스럽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세종시 종합청사 이전 이후 업무상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장관의 국회출석을 준비하고 수행해야 하는 간부급 공무원(실·국장)들이 세종청사에서 수시로 자리를 비우는 건 이제 일상이 돼버렸다. 그러다보니 서울과 세종시를 왕복하기보다 아예 서울에 체류하면서 세종시 사무실을 장기간 비우는 경우도 빈번해졌다.

또 이같이 잦은 서울출장으로 부서 내 대면기회가 줄고 서류만으로 업무를 확인하면서 체계적인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소통·정보 교환 기회가 줄어 부서결속이 어렵고 장기적인 회의나 숙고가 필요한 사안들이 뒤로 밀리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실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워크센터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으로 회의를 대체해 업무공백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시스템 구축도 미비할 뿐더러 우리나라의 행정문화가 이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크다.

2013년,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이전 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한 ‘이전 전 대비 비효율성 존재 인식' 조사에서 장·차관의 잦은 외부 출장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78%가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무 유관자의 출장 빈도 증가, 상관의 출장으로 인한 결재 등 업무 대기 시간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자정부 시스템 미비로 인한 비효율성 여부는 33%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 정책소통의 문제가 화상시스템 구축으로 해소될 성질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한 공무원은 “지금도 업무로 스트레스가 상당하지만 옆에서 출장을 다니며 일하는 상급자들이 내 미래라고 생각하니 일에 대한 의욕마저 떨어진다”며 “이런 환경 속에 있으니 능력 있으면 다른 직장을 구해 나가라는 소리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행정연구원 허준영 박사는 “인터뷰 결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와서 ‘유배왔다’ ‘쫓겨왔다’ ‘변방으로 밀려났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공직자로서의 자세나 사기를 많이 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인프라적인 업무 환경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업무의 시간적, 질적인 측면을 살폈다면 이제는 인력수급계획, 사기, 동기부여 등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청사는 지난 2012년 12월 중앙행정기관의 1단계 이전으로 약 5500여 명의 공무원이 대이동을 한 후, 지난해 12월27일까지 2단계 이주로 교육부 등 6개 부처와 10개 소속기관에서 4800여 명이 세종청사로 이주를 했다.

이로써 17개 중앙행정기관 중 13개 기관이 세종시에 자리 잡게 되면서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는 1만여 명에 이르게 됐다.

■ '시사 할(喝)'은 = 앞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잘못된 제도나 문화 등을 비판하고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신설한 기획이다. 할(喝)이란 주로 선승(禪僧)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말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소리다.

sisahal@newsis.com

정당한 입법 활동 vs 입법 로비 경계는… “금품수수땐 모두 불법” “과도한 제재땐 입법 위축”

|기사입력 2014-08-08 03:30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 활동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품을 받고 입법 활동에 나섰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정 계층이 입법 수혜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마구잡이식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할 경우 정상적인 입법 활동마저 위축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7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로비 의혹에 편승한 ‘아니면 말고’ 식 루머로 다른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입법 활동까지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입법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입법 자체는 정당했다”고 말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 시설의 명칭으로 ‘직업훈련원’과 ‘직업전문학교’ 외에 ‘실용전문학교’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직업’ 대신 ‘실용’이라는 단어를 넣어 명칭에 의한 차별을 막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저도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이다. 그런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학생이 아닌 기능공으로 천대받으면서 힘들게 공부하는 실정”이라며 “(법안의 취지는) 직업학교라는 이름으로 인해 열등의식과 모멸감을 느껴왔던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으로 900여개에 달하는 관련 기관 학생들에게 수혜가 돌아간 만큼 무턱대고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건 부당하다는 항변이다. 정치권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입법을 발의하면 곧바로 대기업과의 결탁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법은 대가성 금품수수 여부를 불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금품과 함께 은밀한 청탁을 받고 특정 단체를 위한 법안 제정에 나섰다면 법 취지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불법”이라며 “사실상 국회의원이 암묵적인 거래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법원도 과거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제공했던 ‘청목회’ 간부들에 대해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반면 과도한 입법로비 의혹이 제기될 경우 오히려 국민의 입법청원권마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입법으로 인한 수혜자가 존재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입법의 결과물이 사회적 차별을 받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집단에 더 큰 이익이 돌아가고, 그로 인해 사회적 차별이 확대될 경우 그 자체가 부당한 입법이라는 뜻이다.

로비가 제도화되지 않다 보니 오히려 금품이 오가는 불법 입법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강대 이현우 교수는 “국회의원이 민원인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 민원이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돼 입법 활동을 하는 시스템은 문제가 안 된다”며 “등록된 로비스트가 자신이 어떤 단체에서 후원을 받고, 어떤 법을 만들거나 고치려고 하는지 투명하게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전웅빈 최승욱 기자 imung@kmib.co.kr

"하임리히법 조치 안해…살인에 미필적 고의 추정"

|기사입력 2014-08-07 18:35|최종수정 2014-08-08 01:01

軍인권센터, 전체 수사기록 확보·분석

의무대 복무자엔 기본적 수칙 해당··· 가해자들 폭행 은폐 말 맞추기도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사건의 전모가 하나 둘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윤 일병의 사망시점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군 수사기관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7일 진행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김대희 운영위원, 김숙경 사무국장의 브리핑 내용.

―병원 도착 당시 (윤 일병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가 회복됐다는 것인가.

“도착했을 때 호흡과 맥박이 정지된 상태였다. 심폐소생술로 심장이 다시 뛰는 ‘자발순환’으로 회복시켰지만 호흡은 돌아오지 못했다. 일단 소생에 성공해 민간병원(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유지가 안 돼 다음날 결국 사망했다. 심장이 멈췄던 4월6일 ‘1차 사망’이 있었으나 소생술로 소생했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이다.”

―‘윤 일병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생긴 것이라고 말을 맞추자’는 가해자 이모(25) 병장의 말을 들었다는 김모 일병은 누군가.

“김 일병은 윤 일병이 해당 의무대에 자대 배치를 받기 이전부터 입원해 있던 환자로, 사건 전 과정을 다 지켜본 중요한 증인이다.”

기도폐쇄 때 구호법 시연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앞쪽)과 김대희 운영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군 인권센터에서 윤 일병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기도폐쇄 때 시행하는 하임리히법을 시연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외상성 뇌손상’(일명 뇌진탕)이 일차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말했는데 근거는.

“음식물 등 이물질에 의해 기도가 막히면 젊은 사람들은 즉시 뱉어내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5% 미만이다. 그런데 윤 일병은 이 같은 과정이 전혀 없었고 직접 사인이 질식으로 나왔다. 물론 부검 결과 나온 질식이 직접 사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윤 일병이 질식하기 전에 의식을 잃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우리는 윤 일병이 구타를 당해 의식을 잃었고, 이 상태에서 이물질을 뱉어내지 못해 질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기도폐쇄 환자에게 시행해야 한다는 ‘하임리히법’(Heimlich Maneuver)이란.

“기도폐쇄 환자의 배를 감싸 안아 이물질이 튀어나오도록 하는 구급법으로, 의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시행하지 않는 게 맞다. 의무대에 복무하는 가해자들이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가해자들이 당황했거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거나, ‘하임리히법’을 시행할 수 없는 의식 소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라사랑카드’는 윤 일병 소지품 목록에 있었나?

“윤 일병의 유류품을 유가족이 받으면 확인증을 받게 돼 있는데 그 목록에 분명 ‘나라사랑카드 1매’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사망 직전, 혹은 이후까지 이 병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윤 일병의 유류품을 갖게 됐는지 밝혀져야 한다.”

―수사기록을 전부 확보한 것인가.

“1200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전부 확보했다. 군인권센터와 우리 쪽 변호사 3명이 투입돼 (이전에 발표한 것 외에) 나머지 수사기록을 전부 봤다.”

권이선 기자

이참에 군인·공무원연금 손본다

|기사입력 2014-08-07 02:32|최종수정 2014-08-08 09:15

박근혜 정부가 여당인 새누리당과 함께 2기 내각 출범에 맞춰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에 나선다. 세월호 참사와 윤 일병 사망 사건으로 관료 사회와 군에 대한 개혁 여론이 빗발치는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 주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는 대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에도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 회의에선 윤 일병 사건에서 드러난 군 폭력 대책이 논의된다. 그 연장선에서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이 논의될 예정이다. 윤 일병 사망의 진상이 알려진 뒤 “사병 관리엔 부실하면서 연금은 과도하게 받아간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진 점도 작용했다.

특히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청와대로부터 “개혁 여론이 높은 데다 선거가 없는 지금부터 내년까지가 적기니 당에서 먼저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의 개혁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한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청와대 비서진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에서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장을 맡아 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렸다. 현재는 개혁안을 매듭 짓는 단계다.

새누리당은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9월 초에는 개혁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 12조226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만 1조9982억원의 적자를 국고에서 보전했다. 1973년부터 고갈된 군인연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조3692억원의 적자를 국고에서 보전했다. 국고보전액이 납입액(1조2684억원)보다 많은 기형적인 구조다. 이런 만큼 공무원·군인·사학 등 3개 공적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의 숙원이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3개 공적연금에 대해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공적연금 개혁이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난제라는 점이다. 김영삼 정부인 95년, 김대중 정부인 2000년, 이명박 정부인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도했지만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친(親)관료적인 대학교수들에게 개혁작업을 맡기는 바람에 실패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 개혁은 이해당사자가 많고 워낙 복잡해 성공하기 쉽지 않다”며 “연령·직급·근속연수별 연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 객관적인 전문가가 개혁의 칼자루를 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도로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낮추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본에서 보듯 최고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최고위원·정책위의장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총리를 비롯한 각 부 장관들이, 청와대에선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참여하는 여권 내 최고위 정책 협의체다. 정책의 세세한 부분을 결정짓기보다는 큰 줄기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 김 대표는 취임 직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정홍원 총리를 만나 “시간을 끌지 말고 현안을 빨리 결정하자.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현안을 다루자”고 제안했었다.

권호·김기환 기자

COVER STORY]소득대체율 63%(공무원연금) vs 40% (국민연금)

|기사입력 2014-08-11 09:18

공무원연금은 적자 나도 법으로 지급 보장

소득 높을수록 유리, 과도한 혜택 비판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다.

둘 다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이지만, 혜택에선 차이가 크다.

‘얼마나 받느냐’의 기준인 소득대체율에서부터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3년 재직 시 62.7%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을 가입해도 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하다. 지난해 은퇴한 공무원들이 받은 공무원연금은 월평균 219만원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84만원의 2.6배에 달했다. 2010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은 이 비율이 최대 3.5배까지 치솟는다. 공무원은 같은 수준의 민간 근로자에 비해 2~3배 정도의 연금을 받는 셈이다.

공무원연금은 또 가입자 본인이 사망하면 연금의 60%를 유족이 대신 수령할 수 있다. 공무원인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사람이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을 수급권 제한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가구 1연금’ 원칙에 따라 하나만 받을 수 있고,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도 20%에 그친다.

만성적자 시달리는 공무원연금

낮은 급여 보상이라지만 한계 달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맞춰야

한 달 치 보수액에 해당하는 직계존속 사망 위로금이나 저리(2%) 대부 제도 등 소소한 혜택을 감안하면 두 연금 사이의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측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이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은 연금 납입액 중 정부가 부담하는 사업주 부담률(근로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민연금(4.5%)보다 높은 7%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반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측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은 잣대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제도의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재직 중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의미가 담겨 있을 뿐 아니라 퇴직금까지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의 비교가 어렵다는 논리다.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민간의 90%를 밑돈다. 최소 가입 기간도 다르다. 국민연금은 10년만 납부하면 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지만, 공무원연금은 최소 20년 이상 근무가 조건이다. 퇴직금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 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일 뿐이다. 단순 비교로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구조적 차이와는 별개로 문제의 핵심은 1993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현실이다. 2001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적자가 얼마나 나든 세금으로 모두 메꿔주도록 했다. 공무원연금 기금이 고갈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투입된 세금만 9조8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지급 보장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금이 바닥나면 제대로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4년 이후부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다. 재정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개혁을 꾸준히 실시해왔다. 이에 비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제대로 된 개혁에 실패해왔다.

전문가들은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과거 공무원 임금이 낮았을 때는 평생 소득 측면에서 보전을 위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높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줄어들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류지민 기자 ryuna@mk.co.kr ]

휴가 기간에도 회사 전화 피할 수 없는 직장인들

|기사입력 2014-08-11 10:36|최종수정 2014-08-11 15:34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5년차 직장인 권모(30)씨는 휴가철마다 외국에 가는 비행기에 오른다.

외국으로 휴가를 떠나면 직장 상사나 거래처 직원의 '전화 공세'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이다.

권씨에게는 입사 후 첫 휴가 때 겪은 일이 아직도 '악몽'으로 남아있다. 휴가 첫날 일어나보니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기록이 수십 통 찍혀 있었던 것이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직장 상사의 전화였고, 결국 권씨는 회사 업무를 처리하며 휴가 첫날을 보내야 했다.

11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천4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7.8%가 휴가기간에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직장인은 97.8%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답한 직장인은 2.2%에 불과했다.

연락을 받은 이유로는 '급한 일일 것 같아서'(56.0%·복수응답)와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40.0%)를 꼽은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당연한 일이라서'(22.1%), '동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21.5%),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21.2%), '습관이 돼서'(12.4%), '복귀 후 혼날 것 같아서'(12.3%) 등의 의견이 나왔다.

회사에서 연락한 이유는 '업무와 관련해 물을 게 있어서'(69.9%),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33.7%), '업무처리를 시키려고'(32.1%) 등이었다.

연락한 사람은 주로 상사(72.2%)였다. 이어 거래처·고객(14.9%), 동기(6.6%), 후배(6.4%)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휴가 중 회사에서 온 연락을 받았다고 답한 직장인 가운데 42.9%는 휴가지에서 업무를 처리했다.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 처리를 부탁한 직장인(30.6%), 휴가를 포기하고 회사로 돌아온 직장인(15.0%)도 있었다.

run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