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혹’의 우울증>週 5일 고강도 운동보다 週 3일 운동 효과적

|기사입력 2014-07-18 11:51|최종수정 2014-07-18 12:12

불혹의 우울증은 하루에 담배를 한 갑 이상 피우고, 음주 빈도가 잦은 이들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최신호에 게재된 ‘만 40세 성인의 우울기분과 생활습관과의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만 40세 중 정신건강간이검사를 진행한 2만7684명의 생활습관을 분석한 결과 우울증은 흡연과 음주, 신체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우울한 기분’에 따른 흡연, 음주, 신체활동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가족력, 체질량지수, 신체활동지수 등을 보정해 우울 위험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담배를 하루에 21개비 이상 피우는 사람은 10개비 미만인 사람에 비해 우울 위험도가 1.9배 높았다.

또 과거 흡연력도 21년 이상 흡연한 사람의 우울 위험도가 10년 이하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 2.2배 높았다. 건강검진에서 니코틴 의존도 평가가 ‘높음’인 사람은 ‘낮음’인 사람에 비해 우울 위험도가 2.4배 높았다.

우울증세를 나타낸 사람들은 음주량도 많았다. 조사 대상 중 1주일에 5∼7일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을 전혀 안 마시는 사람에 비해 우울 위험도가 2.3배 높았다. 1주일에 1∼2일 술을 마시거나, 3∼4일 술을 마시는 사람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 위험도가 각 1.1배, 1.4배 높았다. 하루 평균 음주량도 12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3잔 미만인 사람에 비해 우울 위험도가 1.6배 높았다.

또 알코올의존도 평가에서 ‘알코올 의존’ 진단을 받은 사람은 ‘적정’ 진단을 받은 사람보다 우울 위험도가 3.3배나 높았다. 알코올 남용군도 적정군보다 1.9배 높았다.

운동은 과도한 운동보다 적당한 운동이 우울 위험도를 더 낮춰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숨이 찰 때까지 20분 이상 조깅이나 산악자전거를 타는 ‘고강도 운동’을 1주일에 5일 이상 실천하는 사람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 위험도가 0.9배로 낮아졌다.

그러나 고강도 운동을 1주일에 2∼4일 하는 경우는 0.8배로 더 떨어졌다. 평상시보다 호흡이 빠를 정도로 30분 이상 빨리 걷기나 자전거를 타는 ‘중강도 운동’을 1주일에 2∼4일 실천하는 사람은 1주일에 5일 이상 하는 사람보다 우울 위험도가 더 낮아졌다.

즉 주 5일 이상 운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지만, 주 2∼4일 운동이 우울증을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한수진의 SBS 전망대] "공무원 근무복 착용이 시대역행? 주민들은 좋아할 것"

|기사입력 2014-07-18 11:10

대담 :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 한수진/사회자:구청 공무원들은 유니폼을 입고 명찰을 달고 근무해라, 인천의 한 구청에서 시행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70년대 식 발상이다,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직접 연결해서 추진 배경 들어보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이번 6.4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신 거죠?

▶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네.

▷ 한수진/사회자:초선이시던데, 신임 구청장으로서 포부도 크시겠어요?

▶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네, 인천의 남동구에 터를 잡아 사업을 시작하고요. 가정을 이루어 생활을 한 지 32년 지났으며, 제가 태어난 곳보다도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곳,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남동구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지역의 도움으로 제가 구청장이 되었으니까 구청장으로서 창조경제의 시작, 남동구라는 비전을 가지고 제가 남동구의 어떤 환원을 하고자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구청장 당선되면 이러이러한 것 하겠다, 여러 가지 구상 많으셨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논란이 된 유니폼 착용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전 공무원에게 같은 옷을 입힌다, 뿐만 아니라 소속부서와 직급, 이름을 단 명찰도 부착한다, 이 아이디어를 구청장께서 직접 내신 거라고요?

▶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4년 동안 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는 첫 번째 단계에서, 제가 보기엔 기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결심을 생각해서 시작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짠 아이디어 개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진도 세월호 사건을 보면, 관리하고 책임질 선장이나 승무원이 누군지 구분이 안 되죠. 평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 봐도 공무원 인원들이 구분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현 사회는 주민이 주인이고 공무원은 주민을 위해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은행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서비스하는 은행원들은 단정하고 예의바르고 모든 것이 다 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를 받으면 너무나 기분이 좋죠. 항공기 탑승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러한 생각에서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진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명찰 패용은 맞지만, 명찰에 소속 부서나 직급을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건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네, 말씀 들어보면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한 거다, 공무원들에게 좀 더 책임감을 심어주어야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건데.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유니폼을 입으면 더 좋아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네, 주민들이 주인이고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한수진/사회자:실제로 그런 불만들이 있었습니까?

▶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불만을 제가 보고하는 것 보다는요. 현재 구청이라든지 제가 어떤 동사무소에 가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새로 시작하면서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근무복의 형태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셨어요? 일종의 제복 같은 게 될까요?

▶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능성이나 편리성을 고려해가지고요. 간단한 근무복,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 뿐 아니라 구청 소속의 공무원, 전 직원이 입으셨으면 하시는 건가요?

▶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민원 담당 공무원보다도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현장의 공무원이 정장차림이라거나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아무 옷이나 입고 나온다면 활동성도 떨어지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계별로 시작할 이야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단계별로 처음에는 현장 담당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전 구청 소속 공무원이 다 입는 걸로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다라기보다도 저희가 보면 어떤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라든지, 이것을 했을 때의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심해지면 중단해야겠죠. 그걸 억지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일부 보도에는 전 직원이 입는 것으로 전달이 되었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군요?

▶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지금 현재 추진하는 중이니까요, 아직까지 뭐 결정해서 시행한 것이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만약 입게 되면 구청장님도 입으시는 건가요?

▶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저는 지금도 근무복이라고 해서 입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바로 첫날서부터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어떤 형태인가요?

▶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그냥 작업복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와이셔츠에 넥타이나 이런 정장 차림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그렇죠.

▷ 한수진/사회자:공무원들이 책임의식 갖고 열심히 주민 서비스를 하겠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는데요. 요즘 또 자율성을 강조하는 시대다보니까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 아니냐, 보여주기 행정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글쎄요, 저는 구시대라는 것 보다는요. 우리가 주민을 생각했을 때 최대 서비스를 한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단결해서 같이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구시대라는 것은 구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생각이지, 현재는 저도 현재를 살고 있으니까 현재에 최선을 다한다. 때에 따라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전체가 서비스 생각을 가져간 것 자체가, 한 번 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어떤 타성에 젖어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전기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사고가 나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안전행정부도 공무원들 복장 간소화 하라, 이런 지침 내렸잖아요. 품위 유지나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복작 착용하라는 건데. 지금 보면 여름이라서 근무 효율을 위해서도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지참과도 반대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꼭 뭐 시대에 역행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아니고요. 간결하면서도 검소한 복장, 정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저희가 실천하고, 오히려 입고 있으면 집에서 입고 나온 옷이라든지 평상시 입는 것보다 더 오히려 시원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누구든지 봤을 때 "아, 검소하구나" 하고 주민한테 다가왔다는 이런 느낌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돈도 들겠네요. 전 직원이 880명 된다고 하던데요?

▶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글쎄 제가 입고 있는 옷도 한 2만 원 짜리 이하니까, 물론 다 입히려면 액수는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 한수진/사회자:수천만 원 들겠죠?

▶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단계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형태는 상의만 착용하고요. 저희가 1단계 한 번 해보면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최소비용을 이용해서 1단계 해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구청 직원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의견 수렴하셨어요?

▶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그런 안을 이야기했으니까 여론도 듣고 있는 상태이고.

▷ 한수진/사회자:어떤 의견들을 내던가요, 직원들은 좋다고 해요?

▶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좋다고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닐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규제라든지, 아니면 무얼 하겠다고 했을 때 선뜻 나서는 공무원은 없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듣고 있는 상태니까요. 단계별 범위에서 시행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언론 보도를 통하면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하여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 근무복 착용을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이신 것 같네요. 혹시 반대 여론 높으면 철회하실 계획 없으시고요?

▶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1단계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시작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여론이라는 부분은 저도 앞으로다가, 물론 우리 가까운 직원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 부분하고 같이 가야겠죠, 그리고 이야기도 같이 들어야 하고.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혹’의 우울증>우울증 환자 10년새 77% 증가… 66% 自殺 생각

|기사입력 2014-07-18 11:51

우울증(우울장애)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이다. 우울증은 스트레스와 생물학적 노화가 두드러지는 40세 이후부터 많이 나타난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질환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27.6%에 달한다. 이 중 우울증 평생 유병률은 6.7%로 남자와 여자 모두 10년 전에 비해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2년 기준으로 58만여 명에 달했다. 이 역시 10년 전에 비해 77%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의사 진단이 필요한 상태로, 병원을 찾지 않은 가벼운 우울증 환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우울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울증의 발생요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호르몬 불균형 등의 생화학적 요인, 우울 유전자로 인한 유전적 요인, 강한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울증은 40세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다.

2010년 국민건강영향조사에 따르면 우울증 경험률은 40대의 경우 남성이 7.8%, 여성이 14.3%였다. 또 50대에 들어서면 남성은 11.7%, 여성은 22.0%로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만 40세가 되면 체력과 성호르몬이 감소하고, 체지방이 증가하는 등 생물학적 노화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중·노년 시기의 전환점에 서게 된다.

40세 전후는 또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내적 혼란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같은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우울증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우울증이 심할 경우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울증 환자의 66% 정도가 자살을 생각하며, 이 중 10∼15%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살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우울증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한다. 우울증 환자의 80% 정도가 수면 장애를 호소하고, 90% 정도는 불안 증상을 보인다. 성욕 저하 등의 성적 문제와 집중력 저하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이면 전 세계에서 우울증이 심장병 다음으로 많이 앓는 질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30년에는 주요 선진국에서 경제적 부담 1위 질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추산한 우울증에 따른 국내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1년 기준으로 10조3826억 원으로 2007년(7조3367억 원)보다 41.5% 늘었다. 이는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14조1000억 원·2009년 기준)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젊은이는 남이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하라" 체 게바라 딸, 대구 강연서 아버지 얘기

|기사입력 2014-07-18 00:28|최종수정 2014-07-18 15:07

알레이다 게바라 마치(左), 체 게바라(右)

“젊은이는 무엇인가 창조해야 한다. 남이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하라.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토론하고 분석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쿠바의 혁명가 체 게바라(1928~67)의 딸 알레이다 게바라 마치(54·의사)는 “아버지는 생전에 ‘젊은이가 가장 중요하고 젊은이들이 분발해야 한다’고 늘 말하셨다”며 “1950년대 쿠바 혁명을 한 것도 카스트로와 아버지 등 당시 젊은이들이었다”고 했다. 16일 오후 대구시 중구 위드카페에서 열린 강연회 ‘나의 아버지 체 게바라’를 통해서다. 그는 “젊음을 마음껏 누리되 지역공동체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신이 도울 일이 있는지 주변을 살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린이와 노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어린이는 국가의 희망이자 미래이고, 노인은 국가발전에 헌신한 만큼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쿠바 정부가 임산부센터를 만들고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에 신경을 쓰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체 게바라는 그가 다섯 살 때 가족 곁을 떠났다. 볼리비아의 혁명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어린 시절 헤어졌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쿠바에서 한국의 인지도를 묻자 “삼성제품과 현대자동차도 있지만 한류 드라마를 통해 더 많이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한국에 왔다. 딸이 소주와 라면을 가져오라고 했다. 드라마에 소주 마시는 장면이 나와서…”라며 웃었다.

그는 한·쿠바교류협회의 초청으로 지난 14일 방한했다. 대구 강연은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사업을 하는 위드협동조합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게바라의 딸은 현재 쿠바의 윌리엄 솔레르 병원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며 체 게바라의 철학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대구=홍권삼 기자

'119·112·122' 해수욕장 사고 어디로 신고?

|기사입력 2014-07-15 21:02

【 앵커멘트 】
휴가지인 해수욕장에서 119, 112, 122 세 번호가 한 곳에 적혀 있다면 어디로 신고하면 될까요?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긴급전화!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주말이면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피서객의 안전을 살피도록 설치된 망루 뒤편에 안전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전화번호가 제각각입니다.

'긴급구조 119, 범죄신고는 112, 해양긴급 신고는 122'.

피서객들은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 인터뷰 : 홍상덕 / 서울 천호동
- "112하고 122하고 비슷비슷하네요. 대표전화 하나로 각인될 수 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소방과 해경은 경찰이 해수욕장에서 지나친 홍보활동에 나서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해경 관계자
- "부산지방경찰청 이금형 청장이 초도 순시하시고 붙이라고 한 겁니다. 112로 신고가 들어가면 어차피 거쳐서 (신고가)오면 구조에 시간이 소요되니까…."

하지만, 경찰은 피서객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각종)신고가 많으니까…빨리 신고를 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고민 끝에…."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긴급 전화번호, 시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전화번호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골목길서 ‘담배 피우지 말라’ 훈계한 50대 무차별 폭행 당해 끝내 숨져

|기사입력 2014-07-15 10:30

담배 피우던 젊은 남성들을 훈계하던 50대가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다 숨지고 말았다.

14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마모(58)씨는 5월 23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집 앞 골목에서 온 몸에 피멍이 든 상태로 발견됐다.

동네 주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마씨는 중환자실에서 “10대 후반~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몸에 해로우니 커서 피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네가 뭔데 참견이냐’며 마구 때렸다”고 말한 뒤 의식을 잃었다. 마씨는 끝내 지난달 29일 숨졌다. 그는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다 간경화가 심해져 최근 요양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CCTV에 범인들이 잡히지 않았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아 경찰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 그 길을 지나간 학생들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가난한 황혼女…노후연금 남성의 41% 불과

|기사입력 2014-07-17 19:35|최종수정 2014-07-17 22:06

최저생계비 대비 25% 그쳐
정기적인 연금소득이 있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여성의 노후연금이 남성의 41%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국민연금연구원의 제4차 노후보장패널 조사를 기초로 작성한 ‘한국의 성별 연금격차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중 남성의 연금소득은 월평균 36만4000원인 데 반해 여성은 월평균 15만원으로, 남성의 연금소득 대비 41.3%에 그쳤다. 여성의 월평균 연금액만 보면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60만3403원)의 4분의 1 이하로, 여성이 노후 대비에 더 취약한 실정이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월평균 연금은 25만4000원이었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을 받는 비율은 75.6%였으나, 65세 이상 인구 중 57.3%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어 연금액이 작아진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반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은 65세 이상 인구의 월평균 연금이 남성 199만원, 여성 121만원으로 여성의 연금이 남성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액도 한국보다 남성은 5.5배, 여성은 8.1배 많은 수준이다. 또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연금소득의 비율도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비교해 가장 낮았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수준은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과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이들 국가의 1.6∼3.2배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노후소득 하락률이 이들 국가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남편 재산 퇴직금뿐인 아내들 '이혼 결심' 늘어날 수도

|기사입력 2014-07-18 01:07|최종수정 2014-07-18 15:11

가사소송 전문인 배모(여) 변호사는 17일 중앙부처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휴식시간에 공무원들로부터 질문공세를 받았다. 궁금증은 단 한 가지.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부터 공직에 있었는데 이혼하게 되면 얼마나 연금을 나눠줘야 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전날 대법원이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배 변호사는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사학·군인연금도 이혼 시 얼마나 연금을 나눠줄지 법으로 정해야지 법원 판결로 정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 ”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법원이 판례변경을 통해 그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던 미래에 받을 퇴직금과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혼 법정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큰 기준은 정해졌지만 실제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하급심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재산분할이 실제 어떻게 이뤄질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대법원은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사실심(1, 2심)이 끝나는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해 분할 재산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예컨대 2억원의 일반 재산과 2억원의 예상 퇴직금을 가진 남편과 1억원의 재산과 1억원의 예상 퇴직금을 가진 아내가 이혼할 경우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총 6억원이 된다. 이 6억원을 갖고 법관이 혼인기간, 두 사람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 양육권을 누가 갖는지 등을 고려해 비율을 정하고 비율에 따라 금액을 나누는 식이다.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일반 재산과 별개의 비율을 적용한다. 대법원은 전체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등을 고려토록 했다. 공직생활 기간에 비해 결혼 생활이 짧은 경우 일반 재산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불공평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재산별로 따로 분할비율을 정하지 않고 하나의 비율만 정해 온 지금까지의 판례상 새로운 하급심 사례가 쌓일 때까지 혼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례변경으로 이혼소송, 특히 황혼이혼 소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퇴직금 말고는 변변한 재산이 없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 퇴직금 받을 시기까지 미뤄뒀던 이혼을 결행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동거기간 20년 이상인 황혼이혼 건수는 3만2243건으로 이미 동거기간 4년 이하인 신혼이혼(2만7299건)을 앞지른 상태다. 강연재 변호사는 “그간 경제력이 없는 아내들이 황혼이혼을 하고 싶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오면 극도로 상황이 나쁘지 않은 한 남편이 퇴직금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교수·공무원·군인 등 연금액수가 많은 직종의 배우자를 둔 아내들이 상당수였다”고 말했다.

이미 이혼했지만 재산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들도 소송을 낼 수 있다. 2012년에 접수된 이혼 소송은 4만4014건이다. 이중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낸 경우는 1647건으로 전체 소송의 3.7%에 불과하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 중에는 지긋지긋하다며 재산분할 없이 이혼과 양육 관련 절차만 진행한 이들이 많다”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나누자는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女大生 "결혼 비용? 남자가 5000만원은 더 들겠죠"

|기사입력 2014-07-18 03:03

서울 13개大 남녀 384명 설문

남자 대학생들은 자신의 결혼 비용으로 1억814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고, 여자 대학생들은 평균 5974만원을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가 약 5000만원 더 들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유계숙 교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청년층 대학생의 소비욕구와 기대결혼비용이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2012년 5~6월 서울의 13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가운데 앞으로 결혼할 뜻이 있는 384명(남자 190명, 여자 19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상대방의 비용은 제외하고 대학생들 본인이 부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결혼 비용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6억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8368만원이었고, 성별로는 남학생이 1억814만원, 여학생은 5974만원을 예상했다. 실제 결혼할 것으로 계획하는 '기대 결혼 연령'은 남학생 30.63세, 여학생 28.90세였다. 유 교수는 "본인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는 결혼 비용이 높을수록 기대 결혼 연령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남녀차별적인 결혼 비용 부담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혼화 추세가 고착되고 저출산도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