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 앞두고… 퇴직공무원 82% 재취업 성공

|기사입력 2014-07-14 03:06

법개정 前 재취업심사 '러시'… 정부, 17명 중 14명 통과시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기준을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돼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퇴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14명이 지난달 열린 취업 심사를 통과해 사기업으로 가게 됐다.

1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사기업에 재취업 하려는 퇴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17명에 대해 취업 심사를 벌여 14명의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한국관광공사 본부장으로 퇴직한 A씨는 삼성에버랜드 자문으로, 작년 5월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에서 퇴직한 B씨는 한영회계법인 고문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이들이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의 업무와 재취업하려는 기업에서 할 일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2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취업 제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5년간 소속 부서 업무'에서 '5년간 소속 기관 업무'로 확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법 기준으로 취업 심사에 통과한 퇴직 공무원들에게 개정안 기준을 적용할 경우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원형 기자]

넉달 이상 고의로 임금 안 주면 배로 지급해야

|기사입력 2014-07-14 09:41|최종수정 2014-07-14 10:32

고용부, 근로기준법 개정…최저임금 위반시는 바로 과태료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고의로 넉 달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체불금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임금체불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체불임금액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의, 상습적 임금 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과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고의성은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후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해당한다. 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퇴직·사망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만 적용했던 지연이자제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퇴직근로자에게는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재직근로자는 기간에 따라 5∼2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면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임금 체불 자료를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한 차례 이상 받았거나 1년 이내 체불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공공 부문 발주공사 심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최저임금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사법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하면 50%를 감면해주되 2년간 재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사법처리하게 된다.

1∼2주의 직무 훈련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순 노무종사자는 수습 신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판매 단순 종사자, 주유원, 패스트푸드 매장 직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혁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 지급과 최저임금 준수 위반 관행이 만연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minor@yna.co.kr

관피아 막으니 정치인이 몰려온다

|기사입력 2014-07-14 02:32

공직사회가 ‘인맥 경화’로 집단 무기력증에 빠졌다. 기획재정부에선 국장급 자리 6곳이 몇 달째 비어 있다. 중앙부처 전체로는 50곳이나 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여론이 들끓자 정부 인사가 아예 실종됐기 때문이다. 그 여파는 공공기관·공기업으로도 파급됐다.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 자리도 20여 곳이나 비어 있다. 해당 기관이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 이를 채우지 못해서다.

관료 출신의 재취업이 막히자 정치권 주변을 맴돌던 ‘정피아(정치권 마피아)’나 ‘교피아(교수 마피아)’가 빈자리를 파고 들고 있다. 지난달 공모가 진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엔 무려 39명이 지원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후보는 4명으로 압축됐지만 여당 출신 인사가 내정돼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파행 조짐마저 보인다. 지난달 10일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영애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감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그러자 세종청사 사무관들 사이에선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때 빨리 전직하자”는 동요마저 감지된다.

관피아 척결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관피아 개혁이 자칫 능력 있는 관료의 활용은 원천 봉쇄하면서 정치권 주변을 떠돌던 인사들의 ‘나눠 먹기 잔치’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능한 관료의 낙하산 인사도 안 되지만 낙선한 정치인이나 교수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건 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도 우리 사회의 자산인 만큼 자신이 직접 규제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무원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나 산하 단체라도 공무원이 갈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선 공직자의 재취업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 성과를 못 낸 관료 출신 기관장은 바로 퇴출되도록 공공기관·공기업 평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직업공무원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내부 승진 기회를 넓혀줘 열심히 일하면 최고경영자(CEO)까지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론 규제를 혁파하는 게 관피아의 뿌리를 뽑는 근원 치료법이란 지적도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에게 퇴직 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바로 정부의 규제다. 규제를 없애면 관피아도 따라서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장세정·김원배·박현영·강병철·유지혜·이태경·최선욱·윤석만·허진·김기환 기자, 뉴욕·런던·도쿄=이상렬·고정애·서승욱 특파원

재취업 거수기 된 공직자윤리위

|기사입력 2014-07-14 02:31|최종수정 2014-07-14 10:44

산업통상자원부 J모 국장은 지난 3월 말 23년 공직 생활을 접기로 하고 사표를 냈다. 민간기업인 A사에서 인생 2막을 펼쳐보기 위해서였다. 곧바로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취업 심사도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도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와 연관이 없는 민간기업엔 심사를 거쳐 재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J 국장의 재취업은 뜻하지 않은 벽에 부딪쳐 좌절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 여론이 불거지자 부담을 느낀 A사가 채용을 취소해버린 것이다. J 국장의 사연이 알려지자 공무원 사회에선 민간기업 재취업 심사 신청이 크게 줄었다.

지금도 공직자의 재취업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 그런데도 관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 정부의 불투명한 공직자윤리위 운영에도 원인이 있다. 안전행정부 소속 공직자윤리위는 정부위원(4명)·민간위원(7명)을 합쳐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김희옥(동국대 총장) 위원장을 뺀 다른 위원은 공개되지 않는다. 위원을 비공개로 하고 심사 내용과 결과도 공개하지 않다 보니 외부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정부는 “위원을 공개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가 극성을 부릴 우려가 커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심사 탈락 비율이 전체의 7%밖에 안 돼 ‘거수기’라는 비판마저 나온 걸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관피아 대책이 성공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부터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엔 공직자윤리위의 개편 내용이 없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안전행정부 소속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무늬만 위원회다. 공직자윤리위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고 외부 심사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위원·민간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을 두루 영입해 개방성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가까운 일본의 ‘재취업 등 감시위원회’가 좋은 참고 사례다. 1명의 위원장과 4명의 위원 명단이 모두 공개될 뿐 아니라 총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신분이 보장된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공무원의 민간기업 취업을 허용하되, 과거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일을 하는지를 사후에 감시하는 형태다.

공공기관도 이번 기회에 관료 출신이 갈 수 있는 곳과 제한해야 할 곳을 투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은 해당 부처 공무원 출신 기관장이 교수나 정치인 출신보다 업무 파악 능력이 더 좋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컨대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같은 준정부기관은 공무원 출신이 가는 것을 허용하고, 공항공사나 발전회사처럼 민간과 경쟁하는 시장형 공기업은 내부 승진이나 민간 기업인을 영입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대신 관료 출신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땐 심사를 하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 낙하산 일색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엄격히 전문가로 제한하는 한편, 기관 직원들이 직급별로 면접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문가와 내부 직원의 점수를 합산해 공공기관장을 선출하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평가 시 신상필벌을 강화해 무능한 낙하산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도 퇴직 기관장이 평가기간만큼의 성과급만 못 받을 뿐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기본급은 낮추고 성과급은 장기간에 걸쳐 나눠주는 제도를 도입해 퇴직 뒤에도 경영이 부실하면 연봉을 반도 못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에 피해를 준 기관장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라도 추적해 배상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료의 지식과 경험을 민간에서 잘 활용한다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것은 민간이 전직 공무원의 힘을 빌려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런 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일벌백계의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장세정·김원배·박현영·강병철·유지혜·이태경·최선욱·윤석만·허진·김기환 기자, 뉴욕·런던·도쿄=이상렬·고정애·서승욱 특파원

관피아 개혁 핵심 공직자윤리법, 2주 넘게 국회 안행위 발 묶여

|기사입력 2014-07-14 02:32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피아 척결 대책의 핵심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이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개정안 처리는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취업제한 기간 연장(퇴직 후 2년→3년)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성 범위 확대(퇴직 전 최근 5년간 속했던 부서 업무→기관 업무) ▶취업이력공시제 도입(퇴직 후 10년간 이력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소관위인 안전행정위원회는 논의는커녕 법안을 상정도 하지 못했다. 여야 간 정쟁과 청와대의 인사 실패로 안행위 일정 자체가 꼬여버렸기 때문이다. 안행위는 일단 안행부 장관 임명 절차가 완료된 뒤 업무 보고와 결산 보고 일정부터 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 심사 일정은 계속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일러야 8월 국회에서나 제대로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자윤리법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가 크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함께 제출한 정부조직법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위상 등을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우선 시행령부터 개정했다. 새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기업의 규모를 ‘자본금 5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법무·회계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기존 3960개에서 1만3466개로 3배로 늘어났다.

정부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도 위헌성 논란 때문에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뒤 김영란법을 8월 국회에 처리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특별취재팀=장세정·김원배·박현영·강병철·유지혜·이태경·최선욱·윤석만·허진·김기환 기자, 뉴욕·런던·도쿄=이상렬·고정애·서승욱 특파원

"건보 등 준정부기관은 능력 있는 관료 진출 허용 … 공항공사·발전회사는 내부 승진, 민간 영입을"

|기사입력 2014-07-14 02:32|최종수정 2014-07-14 07:23

“댐에 물이 끝까지 차서 터지기 직전의 위태로운 형국이다.”

정부세종청사 국장급 공무원의 자조 섞인 푸념이다. 요즘 공직사회에선 ‘복지부동’을 넘어 ‘자포자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돈다. 세월호 참사 후 여론의 화살이 공직사회로 향하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19일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공직사회에 대대적인 수술에 착수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8일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공직 개혁을 1순위로 앞세웠다. 그러나 관피아 개혁을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이 늦춰지면서 ‘인맥 경화’만 악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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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피아 논란 와중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중순 국회로 넘어갔으나 아직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공직유관단체(905개) 중에서 퇴직 공무원이 갈 수 있는 곳과 취업을 제한할 곳을 빨리 분류할 텐데 법 개정이 안 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각 부처 장관 등 기관장들은 인사를 미루고 납작 엎드려 있다. 조금이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인사를 꺼리는 보신주의다. 중앙부처의 한 1급 간부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부처 장관들은 대통령이 비교적 구체적인 재취업 기준을 제시했는데도 이를 확대 해석해 인사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인사 난맥상은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경제부처 1급과 국장급 자리는 약 20곳이 공석이다. 중앙정부 전체로는 50곳 정도가 빈자리다. 실제로 안행부 1급 간부 A씨는 산하 지방세연구원장으로 내정됐다가 세월호 참사 후 인사가 중단돼 어정쩡한 상태다. 국가기록원장 자리도 2월 이후 공석이다. 비고시 출신의 사회 분야 중앙부처 모(56) 국장은 “산하 협회장 자리를 희망했으나 이게 무산되는 바람에 공직을 그만둘 수도 없고 후배들의 눈총도 따가워 바늘방석에 앉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처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그동안엔 외국 투자은행(IB)에서 유능한 후배들을 빼가려 해도 이를 말렸지만 이젠 설득할 명분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재취업 봉쇄로 빈자리가 늘자 여의도를 떠돌던 정치권 인사나 여당에 줄을 댄 교수들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비상임이사 4명을 뽑으면서 2011년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충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을 지낸 장만교씨를 포함시켰다. 그러자 가스공사 노조는 “선거 보은 차원에서 이뤄진 정부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공석인 공공기관·공기업 임원·감사 선임이 본격화하면 이 같은 움직임이 더 노골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앙부처 국장 C씨는 “5년 단임제 정권에서 산하기관에 공무원이 못 가면 그 자리는 결국 여의도 출신의 정치권 인사가 차지할 것”이라며 “그들이 관료보다 전문성과 도덕성이 더 높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모 과장은 “민간인이 공직사회에 들어오도록 개방하면 거꾸로 공직에서 민간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공직은 민간에 개방하면서 관료의 출구는 틀어막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장세정·김원배·박현영·강병철·유지혜·이태경·최선욱·윤석만·허진·김기환 기자, 뉴욕·런던·도쿄=이상렬·고정애·서승욱 특파원

공무원 목돈의 꿈 ‘명퇴수당’ 사라지나

|기사입력 2014-07-12 02:47

[서울신문]

#1 “1억원을 포기하며 차관이 됐습니다.”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1급 실장에서 차관으로 승진한 한 고위 관료는 차관이란 명예와 1억원 상당의 명예퇴직 수당을 맞바꿨다고 말했다. 20대 후반에 5급 사무관이 된 이 차관은 직업 공무원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인 차관이 됐지만 아직 50대 초반에 불과하다. 만약 1급 실장직에서 퇴직해 ‘명퇴 수당’을 받았다면 퇴직이 10년 가까이 남은 만큼 1억원이 훌쩍 넘는 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지금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가로막혀 쉬운 길이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 초기만 해도 고위 관료들은 산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대표 또는 고위직으로 가며 퇴직 이후를 보장받았다. 명예퇴직을 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때 차관급은 1급보다 몸이 무거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게 공무원들의 인식이었다. 따라서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인 데다 명퇴 수당도 못 받는 정무직인 차관이 1급 명예퇴직보다 훨씬 유리한 것만은 아니란 게 차관의 솔직한 속내다.

#2 ‘8년을 앞당겨 직장을 그만둔 대가로 명예퇴직금 수천만원을 수령했다. 이제 나는 전직 공무원으로서 나라님께서 주시게 될 매월 소정액의 연금 그리고 오늘의 퇴직금과 함께 더 이상의 부(?)란 바랄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출 규모를 더욱 줄여야 하며 아직 직장을 얻지 못한 아들 녀석의 대학 뒷바라지와 무시할 수 없는 내 병원비, 나와 아내의 노후를 생각하며 맞춰 살아야 한다.

우리 가족의 쌀독은 이제부터 점점 더 깊이를 더해 바닥을 향해 비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33년의 공직 기간 동안 몸에 밴 저축과 검소한 생활 습관이 있기에 두려움은 없지만 우환이 도둑이라고, 지금 현재 내게 다가온 개울 둑막이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먹고살아 감이라는 냉정한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 가족은 이제 시련의 길에 들어섰다.’(한 전직 공무원의 블로그 중에서.)

●공무원들 연금 수령액 삭감설에 줄사표

요즘 공무원들 사이에 카카오톡을 통해 출처가 분명치 않은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공무원 정년을 3년 연장하는 대신 30년에 걸쳐 연금을 20% 삭감할 것이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다. 1956년, 1957년생은 내년부터 퇴직 때까지 2∼3년간 연금 납입분에 대해 현재보다 수령액이 5%가량 적어진다는 것이다. 명퇴수당도 없애고 유족연금을 현재 70%에서 60%로 삭감한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연금 개혁과 관련해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은 적이 없다. “올 하반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 공무원, 정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선안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이 연금 개혁안이 인터넷을 통해 퍼진 것이라고만 전했다. 반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스마트폰 카톡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명퇴 수당 폐지가 논란이 된 것은 현재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연금이 깎일 것이라는 불안감을 견디지 못한 공무원들이 줄사표를 내 재정이 더 고갈되는 것이다. 안행부 측은 명퇴 수당을 없앨 수도 있다는 것은 유언비어이며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생각도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교사 평균 명퇴수당 1인당 9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을 주도하는 것은 교사다. 교사의 평균 명퇴수당은 1인당 약 9000만원으로, 일반 공무원 평균인 4476만원의 2배 수준이다. 교사는 매 학기가 끝나는 8월 말과 2월 말에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명퇴 신청자는 초등학교 1000여명, 중등 900여명, 사립 중등 400여명 등 2300여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이맘때 신청자 383명(초등 120명, 중등 157명, 사립 중등 106명)에 비해 6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충북도에서는 2월에 초중등 교사 200명이 명퇴를 신청했다. 8월 말 명퇴를 신청한 이는 279명이다. 이는 지난해 2월 174명, 8월 68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일반 공무원의 명예퇴직은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조금 늘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만 공무원 132명이 명퇴를 신청했으며 이는 지난해 명퇴 공무원 숫자인 106명을 벌써 뛰어넘는다. 경기도는 지난 6월 말까지 명퇴를 신청한 공무원이 총 36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명퇴한 27명보다 많다. 전북도의 명퇴자는 올 상반기에 모두 30명으로 2011년 12명, 2012년 19명, 2013년 20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전체 지방공무원 숫자는 521명으로 지난해 말까지의 명퇴자인 531명과 맞먹는다. 중앙 부처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의 명퇴 신청도 올해 154명이나 됐다. 연초에 공무원연금 개혁 얘기가 나오자 연금 수령액이 줄기 전에 명퇴하는 것을 고민하는 공무원들도 생겼다.

공무원 명예퇴직은 1973년 교육공무원에 대해 공로퇴직제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됐다. 1979년 경찰 공무원, 1980년 소방공무원으로 확대됐으며 1981년 4월부터 현재처럼 정년이 보장된 모든 공무원에 대해 명퇴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일한 공무원이 60살인 정년보다 일찍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명퇴 수당은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절반에 남은 정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원 수준이다.

교사의 명퇴 수당 액수는 최근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한 민영 통신회사 KT와 비슷한 금액이다. KT는 1인당 평균 2003년에는 1억 5000만원, 2009년에는 9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전 급여의 2년치 수준을 나눠 줬다.

교사는 명예퇴직을 신청해도 모두 그만둘 수는 없다. 인사위원회를 열어 명퇴자 순위를 결정한다. 명퇴 수당으로 줄 돈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경정 예산이나 지방채 발행을 고민할 정도다. 예산이 없으면 다음 학기 명예퇴직을 기다려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월 말 교사 명퇴 신청자 755명 가운데 19%만 퇴직할 수 있었다. 지난해는 신청자 811명 가운데 85%가 퇴직했다. 서울시는 8월 신청자의 5%, 경남도는 40%, 전북도는 30% 수준만 명예퇴직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의 경우 명퇴수당 지급 문제없어”

교사들의 명예퇴직 사유는 다양하지만 서류상 가장 많은 것은 건강상의 이유다. 교실 붕괴 현상, 학생 지도의 어려움에다 연금 개혁설까지 보태진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교사의 명퇴 수당이 일반 공무원보다 많고 교사 가운데 여성 비율이 높은 점도 굳이 정년퇴직에 연연하지 않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교사의 정년은 62세로 일반 공무원보다 2살 많다.

안행부 관계자는 “명예퇴직은 조직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떤 조직에나 있는 제도다. 인건비 측면에서 신규자를 충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정부 조직도 명퇴 제도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공무원만 예산 범위에서 명예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의 50% 정도만 수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예산이 부족해서 명예퇴직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없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대통령 친인척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 공개

|기사입력 2014-07-11 18:41

[CBS노컷뉴스 이용문 기자]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급 이상을 감찰하게 될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의 명단이 결정됐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위원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경한 변호사와 임수빈 변호사,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내세운 대표적인 공약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이미 지난달 19일 시행됐지만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지 못해 제도가 표류해 왔다.

특별감찰관에 추천된 민경한 후보자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해 29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법무부 감찰위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등으로 일했다.

또 서울법대를 졸업한 임수빈 후보자는 민경한 후보와 마찬가지로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춘천지검 속초지청장과 대검 공안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 등을 지냈다.

조균석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검 검사와 서울 중앙지검 형사4부장,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국회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 국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게 된다.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고 나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mun8510@cbs.co.kr

자가 출근… 관사 도민 품에… 反부패 칼날

|기사입력 2014-07-10 04:42

[서울신문]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과 교육감의 예산 절감 노력과 부패 척결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차를 직접 몰고 출근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관사운영비도 지원받지 않기로 했다. 사상 처음 진보성향으로 부산시교육청에 입성한 김석준 교육감은 부패 척결을 위해 가장 먼저 칼을 빼들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 지사는 배기량 1000㏄의 모닝을 최근 사비로 샀다. 남 지사는 “혁신 도지사로서 혁신은 나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자가 출근을 하기로 했다”며 “경차는 연비도 좋고 주차하기도 편하다. 앞으로 출퇴근은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도지사 관용차인 체어맨(배기량 3600㏄)을 카니발(배기량 2200㏄)로 바꿔 오는 15일부터 사용하기로 했다. 체어맨 구입비는 7050만원, 카니발은 3920만원이다. 체어맨은 외부인사 의전용으로 돌려 쓰기로 했다. 기존 의전용 체어맨은 사용연한이 다해 매각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이와 함께 47년간 사용한 관사를 도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다음달 중순 용인 흥덕지구에 아파트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지사 관사는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의 결혼식장과 외국 내빈용 게스트하우스로 개방하기로 했다. 도청사 인근 팔달산 자락에 있는 관사는 1967년 3850㎡의 부지에 건축면적 796㎡로 지어진 2층짜리 단독주택이다.

원 지사도 제주시 연동에 있는 관사를 도민의 문화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해 자비 7억 5000여만원을 들여 제주시 아라동에 사택을 구입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 사택의 전화나 TV, 인터넷 등도 모두 자신의 명의로 신청했다. 제주도지사 관사는 부지면적 1만 5025㎡에 건물 연면적만 1314㎡에 달한다. 민선 4기 김태환 지사는 ‘탐라게스트하우스’로 개방했지만 민선 5기 우근민 지사는 관사에 입주했었다.

취임 첫 일성으로 ‘반부패 청렴 실천’을 선언한 김 교육감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우선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부패위험성을 진단한다. 이 진단은 개인 평가뿐만 아니라 교육청 조직과 업무에 대한 부패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4급 이상 간부와 공·사립학교장 등 683명이다.

김 교육감은 취임과 동시에 고질적인 부산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 등 업무 관련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명절 떡값 및 출장 시 차비 지원 등 관행 중단’과 같은 반부패 청렴 실천 지침을 공개했다.

김 교육감은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며 “임기 안에 전국 꼴찌 수준인 부산교육청의 청렴도를 최상위 클래스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사별후 혼자 사는 기간 男 늘고 女 줄어

|기사입력 2014-07-11 11:57

의과학의 발달로 인류의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한국인의 혼인 상태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배우자와의 결혼 유지기간은 증가했지만 이혼으로 결혼을 끝낼 확률도 함께 늘었다. 또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홀로 지내는 기간도 남성은 증가한 반면, 여성은 줄어들었다.

11일 한국인구학회의 ‘다중상태생명표를 이용한 한국의 혼인상태’ 연구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의 평균 결혼 유지기간은 2010년 남자 35.08년, 여자 32.35년으로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1.98년, 여자는 1.86년이 증가했다. 이번 연구는 2000년, 2005년,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인구동태자료 등과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인구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것으로 인구학회지 37권 1호(2014년)에 게재됐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가 2000년 31.63세, 2005년 33.86세, 2010년 33.34세였으며 여자는 같은 기간 28.52세, 30.06세, 30.13세였다. 초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2000년대 초반 급상승한 이후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일정 연령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초혼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이후 연령으로 넘어서면 혼인의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또 결혼이 이혼으로 끝날 확률은 2000년 22.7%에서 2010년 25.1%로 5년마다 1%포인트씩 상승했다. 그러나 이혼한 사람의 평균 이혼에 도달한 기간은 2010년 남자 12.69년, 여자 18.12년으로 2000년에 비해 남자는 3.34년, 여자는 5.03년 증가했다.

기대수명의 증가는 배우자와의 결혼 유지기간을 증가시키지만 사별 후 홀로 지내는 기간에도 영향을 줬다. 2010년 사별지속기간은 남자 9.67년, 여자 15.31년으로 2000년에 비해 남자는 0.72년 증가했고, 여자는 0.79년 감소했다. 연구팀은 “2000년 이후 남자의 기대수명이 여자보다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재혼 확률도 떨어졌다. 이혼 후 재혼 확률은 남자의 경우 2000년 71.3%에서 2010년 58.1%로 떨어졌고, 여성도 같은 기간 65.0%에서 56.1%로 줄었다. 사별 후 재혼할 확률도 남성은 2000년 5.7%에서 2010년 3.0%로, 여성은 같은 기간 1.0%에서 0.8%로 줄었다.

평생 혼인하지 않고 미혼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의 경우 2000년 15.1%에서 2010년 20.9%로 증가했으며, 여자도 같은 기간 9.0%에서 15.1%로 증가했다. 연구팀은 “정부가 혼인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미혼이나 홀로 지내는 인구를 고려한 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민박집 할머니 가고, 민박집 총각 뜬다

|기사입력 2014-07-11 03:03|최종수정 2014-07-11 08:59

도시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기(39·오른쪽)씨가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자신의 민박집에서 외국인 손님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의 민박집을 찾는 외국인들은 “영어가 잘 통해 편리하고 젊은 주인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한다. /김효인 기자

[젊은층 몰리는 도시민박업]

'노후대비用 창업' 편견 깨져… 서울에선 33.5%가 20·30대

외국어 잘하고 인터넷 잘 다뤄 한국 찾는 관광객 유치에 유리

올해 34세 송동용씨는 민박집 사장이다. 그는 2010년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방 다섯 개짜리 단독주택을 통째로 임차했다. 여기에 2층침대, 공용탁자 등을 놓고 여러 명이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시작한 민박집은 인터넷과 소문을 통해 알려졌다. 성수기 때면 방이 80% 이상 찰 정도로 국내외 여행객이 몰렸다. 송씨는 최근 방 11개가 있는 인근의 3층 주택으로 옮겨 5년째 민박업을 계속하고 있다.

송씨는 민박집을 시작하기 전 2년간 대기업에서 일했다. 송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민박을 하겠다고 하니 '장가는 가겠느냐'며 집안이 뒤집어졌다"면서 "하지만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는 직장 상사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다. 세계 각국에서 오는 여행객들과 만나고 돈도 벌 수 있는 지금이 좋다"고 말했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도시민박업을 시작한 송동용씨가 운영 중인 게스트하우스. /김효인 기자

'민박' 하면 중·장년층이 운영하는 것이란 선입견을 갖기 쉽지만 최근 들어선 '도시민박업'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주택을 관광객에게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 홈스테이, BnB(Bed and Breakfast·침실과 아침식사를 제공한다는 의미) 등이 이에 해당한다. 4~6인실은 1박에 1인당 2만~3만원, 1~2인실은 5만~9만원 선으로 값이 저렴하고 아침식사도 제공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3~2014년 개업한 도시민박 업소 155곳 중 33.5%는 20~30대가 업주다. 40대는 20.6%, 50대는 26.5%, 60대 이상은 18.7%였다. 도시민박 도입 초기였던 2004~2011년에는 40대가 31.4%로 가장 많았지만 3년 만에 바뀌었다. '민박업은 돈이 있는 중·장년층이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고정관념이 깨진 셈이다.

젊은 민박업주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능숙한 외국어'다. 호텔보다 싼 숙소를 찾는 외국인이 주로 민박을 찾는데, 이들과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외국어가 능통한 젊은이들이 유리하다. 올해 1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민박업을 시작한 김동기(39)씨는 지난 15년간 44개국을 여행했다. 그는 "해외에서 게스트하우스, BnB를 이용하면서 도시민박에 대한 꿈을 키웠다"며 "영어와 스페인어를 하기 때문에 투숙객들과 대화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젊은 층이 중·장년층보다 인터넷을 잘하는 것도 강점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예약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도시민박 업소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81%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예약했다. 중계회사를 통하는 경우는 19%에 불과하다. 김씨는 직접 영문 홈페이지를 만들고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김씨가 만든 게스트하우스 페이스북 페이지는 5600여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소식을 받아본다.

젊은 민박집 사장들 덕에 도시민박업도 덩달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2년 말 185곳에 불과했던 서울시내 도시민박 업소가 2013년 12월에는 366곳으로 늘었고, 2014년 상반기에만 114곳이 늘어 현재 480곳에 달한다. 작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1004만5000명) 중 17.7%는 도시민박을 이용했다. 특급호텔(13.3%) 이용객보다 많고 관광호텔(21.0%) 이용객 비율까지 넘보는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무작정 도시민박을 시작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서울시는 현재 집계된 480여 개 업소 외에도 미등록 업체가 400여 군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민박 사업이 20~30대 젊은이들이 도전할 새로운 분야로 각광받고 있지만,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효인 기자]

"자전거로 출근 지적장애인, 출근길 사고는 산재"

|기사입력 2014-07-10 09:21

[경남CBS 이상현 기자]

자전거가 출근수단인 지적장애인이 출근길에 경위를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이 모(2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이 씨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낙상사고 등으로 머리에 심각한 충격을 당한 재해를 입은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가 출근하는 시간대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새벽 4시 전후인 데다, 이 씨는 운전면허가 없어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 없고, 부친과 형이 장애인인 가정형편에 비춰 택시를 타기도 어려워 자전거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이 씨의 자전거 출근 과정은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회사의 객관적 지배 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 하청업체 폐기물 수집운반작업원으로 일하는 이 씨는 지난해 4월 19일 새벽 4시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경위를 알 수 없는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나, 같은 해 6월 사고경위를 알 수 없고 출퇴근 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자, 이 씨 측이 소송을 냈다.

hirosh@cbs.co.kr

교사·공무원, 연금 더 받으려 줄줄이 '名退(명퇴)' 신청

|기사입력 2014-07-10 03:03|최종수정 2014-07-10 10:21

공무원연금 적자 커지면서 '내년부터 적게 준다' 소문

서울, 교사 명퇴신청 6배 늘어

전문가 "액수 당장 줄진 않아"

교사와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적자에 빠진 공무원연금 제도를 손질하면서 내년부터 연금액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8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중·고 교사가 239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83명)에 비해 6.3배가 늘어났다고 8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27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68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고, 경남교육청도 4배가량 늘어난 443명이 신청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2월에 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는 학기 중간인 8월 퇴직 신청자가 280명으로 2월 퇴직 신청자 170명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실제 명퇴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서울은 신청자의 5%, 경남은 40%, 전북은 30% 수준만 명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무상 급식, 누리 과정 등에 예산을 할애하느라 인건비 예산은 밀려났기 때문이다.

TV조선 화면 캡처

행정직 공무원들도 명예퇴직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명퇴를 신청한 대구시 공무원은 25명으로, 작년 명예퇴직자 29명에 육박했다. 제주도의 올 상반기 명퇴 신청자는 48명으로 작년 명퇴자 50명에 육박했다. 작년에 교사를 합쳐 전국의 중앙·지방직 공무원 명퇴자는 9500명가량이었는데, 올해는 1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안 심리가 최근 확산된 것은 내년이 공무원연금 재정을 5년마다 평가해 재정 전망에 따라 연금을 개혁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2010년에도 재정 재계산을 통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을 시도했는데, 기존 공무원들의 혜택은 그대로 두고 2010년 이후 신규로 받는 공무원들의 연금만 대폭 줄였다. 그 결과 개혁 효과가 3년 만에 끝나 이번 정권에선 5년간 14조원, 차기 정권에선 31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차기 정권에선 군인연금 적자분까지 합치면 적자 보전액만 40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복지사업이라는 기초연금 예산을 웃돌게 돼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일부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1인당 연금 지급액을 20% 줄이고, 명예퇴직수당을 없앨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명퇴 신청이 더 늘어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연금 개혁은 잘못된 계산 방식에 의한 엉뚱한 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연금액 삭감에 대해 "내년부터 받는 돈을 줄여도 그 효력은 내년분부터 적용되고 올해까지는 연금액을 예전 방식대로 계산해 퇴직을 3~4년 앞둔 사람들은 받는 돈이 크게 줄어들 이유가 없다"고 했다. 올 하반기에 연금제도개혁위원회가 구성되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개혁 방안이 윤곽을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연금 지급 연령을 60세나 65세로 단계적 조정하는 방안 ▲퇴직 후 일정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을 삭감하는 방안 ▲유족연금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 7] 교사·공무원, 연금 더 받으려 줄줄이 명퇴 신청 TV조선 바로가기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男부끄럽게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식스팩+가슴근육 800만원 ‘성형 유혹’

|기사입력 2014-07-10 02:22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배에 ‘왕(王)’자를 새기는 ‘식스팩 수술’을 비롯해 남성 성형수술 광고가 부쩍 늘었다. 좁은 어깨 같은 신체 콤플렉스를 교정하는 수준을 넘어 수술로 연예인 같은 몸매를 만들려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성형외과는 “연예인 ○○○의 식스팩도 수술로 만든 것”이란 식의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퍼뜨리거나 부작용을 숨기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가장 유행하는 남성 성형수술은 복부의 지방을 태워 배 근육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드는 ‘복근 성형’이다. 여기에 우람한 상체를 만들어주는 가슴근육 성형과 실리콘 등 보형물을 집어넣어 어깨가 넓어 보이게 하는 어깨 성형수술도 등장했다.

9일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들을 돌아다니며 남성 성형수술 상담을 받아 보니 병원마다 권하는 성형 부위와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A성형외과는 복근 성형에 500만원, 가슴근육 성형에 300만원을 불렀다. 모두 800만원인데 현금으로 결제하면 720만원으로 깎아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술후기를 작성하면 다시 100만원을 할인해준다며 수술을 권했다.

B성형외과는 복근과 가슴 성형수술을 함께 받으면 800만원, 복근 성형만 할 경우 500만원을 제시했다. C성형외과는 어깨 수술의 경우 현금 결제는 450만원, 카드 결제는 495만원을 받는다고 했다. 또 “피부가 얇을 경우 지방이식 수술을 같이 받아야 한다”며 지방이식 수술비로 80만원을 불렀다. 만약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어깨에 삽입한 보형물을 빼야 할 경우에도 70만원 안팎을 내야 한다. 급하게 몸매를 다듬고 싶을 경우 지방흡입수술까지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일부 병원은 유명 연예인까지 내세우며 ‘수술 마케팅’을 벌였다. D성형외과는 한류스타로 유명한 남자 연예인의 사진을 상담실에 걸어두고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저 연예인도)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어느 부위인지는 비밀”이라고 했다. 이어 유명 방송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은 복근 수술을 잘못 받아서 식스팩이 배꼽 위에 그려져 있다. 정확하게는 식스팩의 맨 아래 라인이 배꼽에 걸쳐 있어야 한다”며 “우리 병원 의료진은 미적 감각이 뛰어나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심한 운동으로 몸을 만들면 얼굴이 상할 수 있어 많은 연예인이 이 수술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았다. A병원의 경우 “제가 이 병원에서 30건 수술을 했는데 부작용은 혈종 한 번만 있었다. 그건 무료로 치료해줬다”고 설명했다. B병원 역시 “남자들은 둔감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주말에만 10여건씩 수술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근 성형수술은 피부와 근육 사이의 피하지방층을 인위적으로 태우는 작업이다. 피부의 감각이상이나 괴사, 몸의 부자연스러움, 수술 흉터 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의대 조소연 교수는 “수술 중 피하지방층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다발을 건드릴 경우 궤양이나 감각이상 등이 올 수 있다. 또 배의 피하지방을 태워 없앨 경우 영구적으로 지방세포가 죽기 때문에 나중에 살이 찌더라도 뚱뚱한 배에 ‘왕(王)’자가 새겨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결혼하고 싶은 男 청소년.. 갸웃거리는 女 청소년

|기사입력 2014-07-10 18:22|최종수정 2014-07-10 21:50

女 청소년 10명 중 4명만 “결혼 해야한다”
男 63% “결혼 해야” 대조
통계청·여가부 조사 결과 청소년 1000만명 못미쳐.. 1982년 이후 지속적 감소

대한민국 남자 청소년 10명 중 6명이 장래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 청소년은 10명 중 4명만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자 청소년의 경우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해야 한다'보다 조금 더 높게 집계됐다.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로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2014 청소년 통계'가 10일 발표됐다.

이날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9~24세·청소년기본법상)는 983만8000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청소년 인구는 지난 1982년(1420만9000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전체 인구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하고 있다. 지난 1978년 전체 인구의 36.9%를 차지했던 청소년 인구는 2000년에는 24.5%를 기록하며 점차 하락해 올해는 20%대 아래인 19.5% 이하로 내려갔다. 통계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고려할 때 오는 2060년에는 11.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초·중·고교 학생 청소년 중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12년 4만6954명에서 2013년 5만5780명으로 18.8%(8826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초·중·고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0.3%에서 2011년 0.6%, 2013년 0.9%로 꾸준히 증가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75%는 '자신이 어느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한국사람'이라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청소년들의 의식구조는 결혼관에서 차이를 보였다. 남자 청소년들은 △결혼을 해야 한다(62.9%)△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31.4%)△하지 말아야 한다(1.6%)△잘 모르겠다(4.1%)로 답했다.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48.7%)가 '해야 한다'(45.6%)를 앞질렀다.

또 결혼 후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 청소년이 74.6%로 남자 청소년(58.9%)과 15.7%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같은 맥락에서 '부인이 가사를 주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남자 청소년이 약 16%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양성평등 인식과 관련해서 2013년 청소년 10명 중 9명(91.7%)은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여자 청소년(95.7%)이 남자 청소년(88.2%)보다 7.5%포인트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선호하는 직장에서 남자 청소년은 국가기관과 대기업이 각각 25.9%로 공동 1위를 차지했으나 여자청소년은 국가기관(31.3%)에 대한 선호도가 대기업(18.3%)보다 높았다.

또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청소년(13~24세) 10명 중 1명(11.2%)은 과거 1년간 한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예병정 기자

'뚝' 떨어진 로스쿨 인기…응시생 3.7% 감소

|기사입력 2014-07-13 11:37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2009년 1만960명 이후 줄곧 8000명대, 올해 지난해보다 388명 감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인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로스쿨 연간 등록금은 1500만원을 넘어선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매년 떨어지는 데다 판·검사 같은 법조인이나 대형 로펌 취업도 일부 명문대를 제외하면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3일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마감된 201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의 응시 접수자 수는 총 878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지원한 9126명보다 388명(3.70%)이나 감소한 수치다.

LEET는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으로, 학부 성적 등과 함께 로스쿨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꼽힌다.

지난 2009년부터 실시된 LEET시험의 응시접수자 수는 첫 해 1만960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줄곧 8000명대를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인기하락을 실감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에는 8428명이 접수한데 이어 2011년 8518명, 2012년 8795명, 2013년에는 7628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9126명으로 '반짝' 오르더니 올해 다시 8000명대로 돌아왔다.

특히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올해 150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100명으로 대폭 축소되는 만큼 LEET 응시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388명(3.7%)이나 떨어진 것이다.

이 같은 지원자수 감소는 연간 15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고도 변호사시험을 통과해하는 부담과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합격률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을 제외하면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대형 로펌이나 판·검사 임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도 로스쿨 인기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법률 시장이 포화상태인데 변호사는 매년 1000여 명 정도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상황이 이런데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과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부담, 취업난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로스쿨 '인기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의 한 대학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이 신림동 고시학원처럼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로스쿨 하락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올해 LEET를 치르는 8788명 중 남성은 5384명(61.3%), 여성은 3404명(38.7%)으로 집계됐다. 전공은 법학계열이 3958명(45.0%), 상경계열 1236명(14.1%), 사회계열 1080명(12.3%), 인문계열 1074명(12.2%)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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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기자 utopia@본문 이미지 영역

한국 기대수명 81.2세지만 건강수명은 70.74세…10.46년은 질병 앓아

|기사입력 2014-07-13 05:00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여명)은 80세를 넘었지만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70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애동안 살면서 10년 정도는 질병을 앓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숙자 부연구위원이 내놓은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산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에 태어난 신생아의 건강수명은 70.74세로 분석됐다. 같은 시기 기대수명이 81.2세인 것을 고려하면 살면서 10.46년은 질병을 앓는 셈이다.

2009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평생을 살면서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이 8.04년인 것을 감안하면 2년새 2년 이상이 늘었다.

건강수명은 우리나라의 123개 질병의 장애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건강수명은 68.79세, 여성의 건강수명은 72.48세로 3.69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기대수명을 고려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기간은 여성이 취약했다. 2011년의 남성의 기대여명은 77.65세로,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약 8.86년(질병 없이 보내는 비중 88.59%)이었지만 여성의 기대여명은 84.45세로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11.97년(85.83%)으로 벌어졌다.

고 위원은 "기대여명과 건강수명 차이는 주로 만성질환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를 통해 환자 자신의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고, 고위험 만성질환자와 복합만성질환자의 경우 등록·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je1321@newsis.com

'떠나자 동해바다로'…경포·주문진 등 20개 해변 개장

기사등록 일시 : [2014-07-11 16:35:24]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강릉시의 경포해변을 비롯한 강릉 주요 해변이 11일 일제히 개장, 피서객을 맞고 있다.

강릉시는 올 여름 시범해변 5곳과 일반해변 5곳, 마을해변 10곳 등 20개 해변을 11일~다음달 25일 46일간 운영한다.

올 여름 경포해변에선 국제청소년예술축전과 경포여름바다예술제 등 각종 문화공연이 여름밤 피서객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정동진해변에 위치한 정동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정동진독립영화제는 피서지의 또 다른 추억거리를 제공한다.

특색 해변이 눈길을 끈다. 경포해변과 인접한 사근진해변에는 전국 최초로 선텐 전용 해변이 설치돼 비키니 여심을 유혹한다.

주문진 소돌해변과 연곡해변에는 어린이 전용 해변과 어린이만을 위한 작은 수영장을 갖춘 가족해변으로 꾸며졌다.

옥계해변은 직장 동료들과 단체 피서객들이 즐길 수 있는 해변으로 변신했고 정동진해변은 연인을 위한 해변으로 주문진해변은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해변으로 특화됐다.

해안침식이 심각해 피서객 맞이가 우려됐던 주문진 소돌해변과 안목해변은 깍여 나간 곳에 모래를 덮어 백사장을 넓혔다.

강릉시는 피서객 안전과 피서지 불편 등 각종 민원 해결과 예방 행정 업무를 담당할 경포여름해변관리본부를 설치했다.

또 여름해변 개장에 앞서 활어 횟집의 수족관 오염도 및 식중독균 검사 등 위생점검과 해변 피서지 주변 식품자동판매기 69개의 위생점검도 실시했다.

해변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를 위해 매일 1개조 10명의 인원을 청결관리에 투입한다. 특히 24시간 개방되는 경포해변에는 14명을 상시 투입해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미지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해마다 넘쳐나는 해변 쓰레기 관리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경포해변에는 매일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 비치 크리너를 운영하고 청소인력 50명을 전담 배치했다.

피서객 수상안전 업무를 담당할 수상인명구조요원도 해변 곳곳에 배치했다. 경찰도 11일 경포해변에 여름경찰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해변 치안관리에 돌입한다.

해양경찰은 지난 1일부터 경포해변을 중심으로 수상안전관리 업무를 해오고 있고 강릉소방서도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투입했다.

photo31@newsis.com

자연재해 일어나면 어쩌나… 예방사업 40%가 공사중

|기사입력 2014-07-09 18:25

태풍 '너구리'가 올 들어 처음으로 국내에 피해를 준 가운데 풍수해 예방사업의 40%가량이 아직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상반기에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등이 맞물리면서 예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예방공사가 늦어지면서 공사 완공률이 하락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재해예방사업지구 총 782곳 가운데 63.6%인 497곳의 공사를 상반기 안에 조기 완공했다고 9일 밝혔다. 여름 장마철에 이미 접어들었지만 재해예방사업지구 가운데 285곳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조기 완공률(65%)보다 1.4%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까지 꾸려 공사를 여름철 우기 전에 마치도록 지자체를 적극 독려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척률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재해예방사업지구 가운데 침수나 붕괴, 해일 피해 등이 우려되는 '재해위험지구(총 253곳)'는 공사 완공률이 54%에 그쳤다.

방재청 관계자는 "올 들어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독려했지만 상반기에 세월호 참사와 6·4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공사 진척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올해 재해예방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조2,600억원가량 책정돼 있으며 현재 50%가량이 집행된 상황이다.

하지만 여름철의 경우 잦은 비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9월 이후에나 예방공사가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아직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한 곳에 대한 풍수해 피해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방재청은 조기 완공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내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국비를 최대 10% 더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하반기에 공사를 마칠 예정인 사업지구는 재해에 취약한 구간을 우선 시공하고 예방대책을 별도 수립하도록 자치단체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방송 시청점유율, KBS>MBC>SBS>TV조선>CJ E&M 순

|기사입력 2014-07-09 15:34

영상매체 중 KBS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르면 KBS 계열의 시청점유율은 31.989%로 전체 방송사업자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이어 MBC 계열이 16.778%, SBS 계열이 9.673%였다.

종합편성채널에서는 TV조선이 9.026%로 재작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그 뒤를 JTBC(중앙일보 계열) 7.810%, 채널A(동아일보 계열) 5.350%, MBN(매일경제신문 계열) 3.825%의 순을 보였다.

종편의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해 적용한 방송-신문 간 매체교환율은 1대 0.4다. 매체교환율이란 방송 대비 신문의 상대적 영향력 비율을 말한다. 종편을 소유한 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때 사용된다.

보도전문채널에서는 YTN이 1.611%, 뉴스Y가 0.959%였다.

유선방송 부문은 CJ E&M(CJ 계열) 8.881%, 티캐스트(티브로드 계열) 2.900%, CU미디어(C&M 계열) 2.206%, 현대미디어(HCN 계열) 0.887% 등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비교할 때 CJ E&M이 4위에서 5위로 밀려나고 TV조선이 5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S가 이 기준을 넘어섰지만 정부가 전액 출자한 방송사업자는 예외로 보는 방송법 단서 규정에 따라 '30% 룰'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조사는 225개 방송사업자의 373개 채널과 방송사업에 참여하는 26개 신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청점유율 산정에는 방통위가 민간 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위탁해 실시한 2013년도 TV채널별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 방송사업자별 주식·지분 소유현황, 방송사업자·신문의 광고 매출액 자료, 한국ABC협회의 신문 유료가구부수 인증 결과 등이 반영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의 방송시청행태를 반영해 고정형 TV 외에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N스크린을 통한 시청기록도 시청점유율 산정에 반영토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hanul@sed.co.k

비리·업무 태만 얽힌 ‘총체적 官災’

|기사입력 2014-07-09 03:57

[서울신문]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는 인천~제주 간 항로를 운항할 수 없는 배였지만 인천지방항만청이 변조된 자료를 근거로 세월호의 운항을 허가했고, 한국선급은 복원성 검사 등 세월호의 ‘선박 검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양경찰서 직원들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뒤 ‘운항관리규정’을 엉터리로 승인했다. 세월호는 출항 전에 거쳐야 할 복원성의 재검토는커녕 차량적재한도도 초과했으며 차량의 고박 상태도 부실하게 했다. 이로써 감사를 모두 마치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소속 공무원 40여명의 대규모 중징계가 불가피하게 됐다.

감사원이 8일 발표한 세월호 사고 관련 중간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는 운항 허가부터 지도·감독, 사고 발생 후 대응까지 비리와 유착, 부실과 업무 태만이 얽힌 총체적 ‘관재’(官災)였다. 이는 참사 84일 만에 나온 첫 정부기관의 종합조사 결과다.

선박의 과적과 고박 상태를 점검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가 56차례에 걸쳐 차량적재한도를 초과했지만 이를 한 번도 적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선박의 증축, 안전점검, 운항관리 등 여객선의 관리가 부실해 복원성이 취약한 세월호가 과적·고박 불량 상태에서 출항했다”고 사고 원인을 밝혔다.

사고 발생 후 대응도 엉망진창이었다.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업무 태만으로 사고 사실을 16분이 지난 오전 9시 6분에야 인지하는 등 구조의 골든타임을 날려 버렸다. 감사원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오전 8시 48분부터 무전기를 든 2등 항해사가 구조된 오전 9시 48분까지 1시간 동안 승객들의 퇴선 유도를 할 수 있는 적기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23정이 오전 9시 30분 현장에 도착해 90% 침몰한 10시 28분까지 사고 발생 후 2시간 동안 선내 승객 구조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