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학교 54곳 연간 학비 1000만원 넘어

|기사입력 2014-06-23 11:30|최종수정 2014-06-23 11:48

법적 근거 없어 처벌 못하는데도 방관한 교육부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정식학교로 인가받지 못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54곳은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간 학비가 2000만원을 넘는 '귀족 대안학교'도 5곳이나 됐다.

교육부는 전국 170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로 인가 받지 않은 교육시설로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다.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전국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4월1일 현재 230여 개로 추정되지만 이번 조사에는 170개 시설만 응했다. 교육 목적별로는 ▲부적응 학생 교육 4.8%(83곳) ▲일반 대안교육 18.8%(32곳) ▲종교·선교 15.9%(27곳) ▲다문화·탈북 10%(17곳) ▲국제교육 3.5%(6곳) 등이다.

조사 결과 입학금, 수업료,기숙사비,급식비 등을 포함한 학생들의 부담금은 연평균 620만7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연간 수업료 기준인 175만원보다 3.5배나 더 비싼 금액이다.

학생부담금 규모별로 살펴보면 무료인 곳이 52곳(26.1%), 100만원 미만 18곳(9.0%), 100만~250만원 10곳(5.0%), 250만~500만원 19곳(9.5%), 500만~1000만원 46곳(23.1%), 1000만원 이상 54곳(27.1%)이다.

입학금이 1000만원인 시설도 1곳 있었으며 연간 부담금이 2000만원이 넘는 시설도 5곳이나 됐다. 특히 국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8곳 중 7곳이, 종교·선교목적 시설은 43곳 중 20곳이 1000만원 이상이었다.

경기도에 위치한 중·고교 과정의 대안교육 시설인 A 국제학교의 연간 수업료(국제부 기준)는 1600만원이다. 여기에 입학금 1000만원, 학교발전기금 500만원, 기숙사비 560만원도 별도로 내야한다. 미국 사립 중·고등학교의 정규 교과목을 영어로 수업하고 고교 과정에는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과 TOEFL을 가르치는 등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

반면 탈북학생이나 미혼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수업료를 받지 않거나 연간 부담금 250만원 미만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대안교육시설은 다문화·탈북, 학업부적응 학생 등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영세한 규모와 학생 안전 시스템 미비 등으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고가의 대안교육시설은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다 처벌 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이 문제가 불거졌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뒤늦게 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가칭)대안교육시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비싼 학비를 규제하는 내용 등 핵심은 빠지게 될 가능성이 커 '형식적인 대책'에 불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학비 규제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며 "현재 학력인정 학교로 인가 받은 대안학교 24곳도 학비 규제 내용은 담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교육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가의 국제형 대안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폐교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you@newsis.com

서울 여성 10명 중 4명 "결혼은 선택사항"

|기사입력 2014-06-20 07:45|최종수정 2014-06-20 10:59

(AP=연합뉴스 DB)

작년 출생아 수 최저…결혼·출산 후 경력단절 여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의 '통계로 본 서울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 서울시민 중 결혼은 선택사항이라고 답한 경우는 여성(39.9%)이 남성(27.9%)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남성(68.5%)이 여성(56.3%)보다 높았다.

서울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취업 지연,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으로 1993년 25.7세에서 지난해 30.4세로 4.7세 높아졌다.

주 혼인연령층인 25∼39세 서울여성 중 미혼 비율은 1995년 19.7%에서 2010년 48.3%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평균출산연령도 1993년 28세에서 2012년 32.3세로 4.3세 늦어졌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 수는 8만 3천900명으로 1993년 17만 5천800명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만 20세 이상 서울여성들은 2011년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1위로 꼽은 바 있다.

서울소재 대학의 대학생 중 여대생 비율은 지난해 46.8%(26만 2천 명)를 기록했다.

25세 이상 여성 중 대졸 이상 학력 비율도 2010년 41.1%(148만 3천 명)을 차지했으며, 특히 25∼39세 여성 중 대졸 이상 비율은 70.7%(92만 5천 명)로 집계됐다.

여성 취업자 수는 2000년 192만 4천 명에서 지난해 224만 6천 명으로 13년 새 16.7% 늘었지만, 결혼·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형태는 여전했다.

서울시민 중 45.4%는 지난해 결혼·출산과 관계없이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15∼54세 비취업 기혼여성 74만 5천 명 중 43.1%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다.

lisa@yna.co.kr

물가 반영해 국민연금액 매년 오르는데 왜 못느낄까

|기사입력 2014-06-20 06:00

국민연금공단 "체감물가와 소비자물가 사이 괴리가 원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해마다 4월이면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을 지난해의 물가상승을 반영해 올려서 준다.

연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고 수급자가 적정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런 물가상승 반영 장치는 다른 민간 연금보험상품은 도저히 흉내조차 못내는 국민연금만의 장점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올해도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반영해 4월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급여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4월부터 기존에 받던 기본 연금액에적게는 월 1천원에서 많게는 2만1천원까지 더 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연금 수급자는 정작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일부는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연금은 왜 조금밖에 오르지 않느냐고 항의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공단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소비자물가와 이른바 체감물가 사이의 괴리에서 빚어진 현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0일 국민연금공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국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들이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기준연도(2010년)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현재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품목은 총 481개. 농축수산물·공업제품 등 상품 327개와 집세·공공요금 등 서비스 품목 154개로 구성돼 있다. 조사품목은 전국 가구의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해 5년마다 조정한다.

그리고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마다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할 때 조사품목 481개의 가격변동을 단순 평균하지 않고 품목별 가중치를 둬 월평균 소비지출비중이 높은 품목의 가격변동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테면 쌀가격이 10% 올랐을 때와 콩나물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소비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같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이런 품목별 가중치는 전국 가구의 소비구조 변화 현실 반영 정도를 높이고자 끝자리가 0, 2, 5, 7인 년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 각자가 느끼는 물가는 자신의 구매품목이나 구매빈도에 따라 각각 다르기 마련이다. 아무리 전국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해 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물가를 부문별로 분석해 보면, 교통과 통신 부문은 하락했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를 포함한 은퇴자의 생활과 직결된 주택과 수도, 전기, 연료 부문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국민연금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이렇게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 간에 차이가 벌어지면서 연금급여액을 올렸는데도 수급자들이 제대로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shg@yna.co.kr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遺族 "사과부터"… 기업 "먼저 사과땐 덤터기 써"

|기사입력 2014-06-20 03:02|최종수정 2014-06-21 11:06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관련기업 7곳 중 6곳, 유족에 사과 거부]

- 권리관계 복잡해 책임 공방

건물 소유는 맥쿼리, 관리업체는 쿠시먼·삼구INC

시공사는 동양·명인… 먼저 사과한 CJ "욕만 더 먹어"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는 사망 8명, 부상 110명의 피해가 난 고양버스터미널 화재와 관련 있는 7개 회사에 공문을 보냈다. "유가족과 중상자 가족들이 '기업들의 사과 없이 보상 협의는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함께 모여 사과부터 하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CJ푸드빌을 제외한 6개 업체는 "사과하기 어렵다"고 통보해왔다.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25일이 지났지만 기업들이 선뜻 사과하지 않는 것은 맥쿼리자산운용, 쿠시먼앤웨이크필드, 삼구INC, 한국증권금융, CJ푸드빌, 동양, 명인 등 7개 회사의 복잡한 권리 관계 때문이다.

이 터미널은 사모펀드인 맥쿼리자산운용 소유다. 맥쿼리는 건물 관리를 세계적 부동산 관리업체 쿠시먼앤웨이크필드와 시설관리 전문 업체 ㈜삼구INC에 맡겼고, 행정 절차 업무는 한국증권금융에 위임했다. 이런 상황에서 CJ푸드빌이 이 건물 지하 1층을 통째로 임차해 동양과 명인 등 2개 시공사에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가 화재가 났다. 터미널 화재에 7개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모두 연관돼 있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7개 업체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어 누구도 섣불리 사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과했다가는 화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까 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7개 업체의 책임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현장에서 용접 도중 화재가 발생했으니 1차 책임은 시공사인 동양·명인에 있다. 그러나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커졌기 때문에 건물 관리를 맡은 쿠시먼과 삼구INC에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사 전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했지만, 고양터미널 화재 당시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기관 신고 의무가 있는 시공사 등에도 책임이 있다. 터미널 소유자인 맥쿼리나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 기업들은 "수사 결과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기 전까지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6개 업체의 사과 거부 태도는 사건 초기 CJ푸드빌 경영진이 유족과 피해자들이 있는 병원을 방문해 장례비와 병원비 지급 보증을 약속하며 유감을 표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을 보고 더 강화됐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은 회사들보다 우리가 더 욕먹고 있다"며 "섣불리 움직인 CJ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걸 보고 다른 기업들은 더 움츠러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책임 공방을 벌이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유족과 중상자 가족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신모(26)씨는 "'유감이다'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와 같이 애매한 말로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면 더 화가 난다"며 "어느 기업도 우리에게 와서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유가족도 "장례비 2000만원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 어린 사과인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며 "사과 없이 돈 문제부터 논의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엄보운 기자]

응급조치 과정 환자 사망…의료진 항소심 무죄

|기사입력 2014-06-20 17:08

"응급의료행위 때 주의의무 기준 통상적 의료행위와 달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응급환자를 수술하려고 담당 의료진이 응급조치에 나섰으나 기도 확보에 실패해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20일 응급진료 조치에 실패해 환자가 숨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내 한 병원 신경외과장 A씨, 마취과장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경우보다 신속하고 단호해야 하는 응급의료에 대해 일반적인 의료행위 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신중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거나 그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환자에게 생긴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의사들이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만을 하도록 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응급의료에서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만 하게 되면 결국 환자의 소생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단성 있는 의료행위는 못하도록 해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제공했으므로 통상적인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설령 통상적인 의료행위를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의료행위가 응급상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 B씨는 2010년 8월 창원시 중앙동의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K씨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자 두개골 수술을 하려고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내 삽관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삽관을 수차례 실패하고 기관 절개술까지 진행했으나 실패하는 등 40분간 수술을 지체해 K씨가 기도관리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bong@yna.co.kr

[좋은 일자리가 사라진다] 구조조정에 역습당한 '엘리트 일자리'…실직자 80%가 3040세대

|기사입력 2014-06-19 03:31|최종수정 2014-06-19 04:19

< 금융권 구조조정 언제까지… >증권사에서 시작된 금융권 구조조정 바람이 보험사와 은행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시중은행 영업점.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화이트칼라 감원 태풍

증시 침체·저금리 지속…감원 장기화 우려

경영난 건설·정유·해운에도 '칼바람' 몰아쳐

[ 박신영 / 오상헌 / 박해영 기자 ]

금융회사는 대기업과 함께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회사다. 안정적인 데다 복지 수준이 좋고 급여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금융회사의 일자리가 급속히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뿐만 아니다. KT를 비롯해 건설 정유 해운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도 앞다퉈 몸집을 줄이고 있어 고용의 질이 급속히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상근직, 30~40대 일자리 없어져

지난 5월 금융권 취업자 수는 84만4000명이다.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포함한 숫자다. 상근직뿐만 아니라 일용직도 포함됐다. 이 숫자가 지난 5월 한 달간 9000명 줄었다. 작년 5월에 비해선 2만9000명 감소했다.

문제는 상근직과 30~40대 젊은 층의 일자리 감소가 크다는 점이다. 금융업종에서 주당 36~44시간(하루 7.2~8.8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지난 5월 한 달간 2만명 줄었다. 금융업 취업자 수 감소폭(9000명)보다 많다. 하루 8시간 안팎 일한다는 것은 상근직이라는 걸 의미한다. 금융회사들이 이들을 대폭 줄이는 대신 시간제 근무자 등을 늘렸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금융회사들은 설명한다. 정부도 지난 1년 동안 줄어든 금융업종 취업자 2만9000명 중 80% 이상이 30~40대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지난 4월 실시한 인원감축 대상자 1000여명 중 대부분이 사원 ·대리급이었다. 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도 구조조정 대상이 영업점의 젊은 인력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다.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증시침체 여파로 증권사들은 사원급 인력도 구조조정 대상에 대거 포함했다. 지난 4월 말 현재 61개 증권사에 몸 담고 있는 직원은 3만9079명. 2012년 말(4만2802명)보다 3723명 줄었다. 이 중엔 사원이나 대리급도 포함돼 있다.

○건설 정유 등 대기업도 ‘고용한파’

비단 금융업종만이 아니다. 경기침체가 ‘L자형’으로 장기화하면서 대기업들도 직원을 줄이는 추세다. KT는 지난 4월 8000여명을 명예퇴직 방식으로 내보냈다. KT 직원 수는 3만2000여명에서 2만4000여명으로 25%나 줄었다. KT는 명예퇴직을 통해 연간 7000억여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보게 됐지만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는 줄었다고 할 수 있다.

정제마진 축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도 구조조정에 내몰려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5월 임원 수를 59명에서 50명으로 15% 줄이고, 본부 조직을 7개에서 5개로 축소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 임원의 약 30%를 보직 이동시켜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에쓰오일도 지난달 임원 조직을 일부 줄이고 영업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등 실적부진 장기화에 대비해 진용을 새로 짰다. 업황이 부진을 보이는 건설과 해운 조선업종 등도 몸집 줄이기에 한창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불황 업종을 중심으로 알게 모르게 구조조정을 하는 대기업이 많다”며 “이는 곧바로 협력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구조조정 바람이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금융업종의 경우 영업 방식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반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업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러다 보니 아직은 구조조정 바람을 덜 타고 있는 은행들도 조만간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박신영/오상헌/박해영 기자 nyusos@hankyung.com

대학생들의 어설픈 군대문화 악습 여전…말뿐인 대책

|기사입력 2014-06-19 06:04

[대전CBS 고형석 기자]

‘말끝에 ‘요’자를 쓰지 말고 ‘다나까’로 끝내라‘, ’선배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선 안 된다‘

마치 군대의 규율을 연상시키는 내용들이지만, 아직도 우리 대학에서는 군대문화의 악습이 여전하다.

대전의 한 대학 군사계열 학과에서 선배에게 이른바 '얼차려'를 받은 후배 1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대학 내 어설픈 군대문화 악습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학 등 교육당국의 대책은 언제나 말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쯤 대전의 한 대학 군사계열 학과 2학년 학생회 간부 학생 6명이 같은 과 1학년 학생 60여 명을 학교 내 주차장으로 불러 모았다.

‘생활 태도가 느슨하다’, ‘기강을 잡아야 한다’는 게 이유.

1학년 학생들은 구타 등 폭행은 당하지 않았지만, 한 시간이 넘도록 정신교육과 함께 체력단련(PT) 체조 등 이른바 ‘얼차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배들의 어설픈(?) 군대놀이로 얼차려를 받은 학생 가운데 10여 명은 팔과 다리 등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입원한 일부 학생은 근육을 무리하게 썼을 때 발병하는 ‘횡문근 융해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얼차려 같은 대학 내 군대문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대전 모 대학 패션학과 학생이 선배의 얼차려에 항의하다 서로 주먹다짐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고 3월에도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대전 모 대학 학회장이 후배들에게 일명 집합을 걸어 물의를 빚었다.

특히 이번에 후배들이 병원 신세를 지는 등 문제가 된 대학의 경우 똑같은 일로 이미 문제가 된 바 있어 대학 등 교육당국의 대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대학들은 군대문화 악습에 따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얼차려 등의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공문을 학과에 보내거나 간담회를 통한 예방활동을 벌이겠다는 보여주기식 대책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

교육부가 지난 3월 대학교육협의회와 논의를 시작해 대학 내 군대문화 되풀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을 뿐,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충남대학교 인권센터 관계자는 “군기문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적극 신고하고 불합리한 조직 문화에 대한 구체적 행동요령 정립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ohs@cbs.co.kr

‘안전교육’ 독립 교과목 신설… 사회-과학은 文·理科 통합

|기사입력 2014-06-18 14:21

‘안전교육’을 독립 교과목으로 신설하고 고등학교에서 문과 이과 상관없이 공통으로 배울 사회·과학 과목을 지정하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기본 방안이 제시됐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오는 7월 확정 발표될 주요 개정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공개토론회’에서 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회는 오는 2017년 도입,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개정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에 대해 밝혔다.

연구위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 기본 방향을 수정·보완해 오는 7월 확정된 기본 방향과 주요 사항을 발표한 후, 2015년 9월에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문·이과 공통 과목 신설= 이날 연구위가 밝힌 기본 방향은 고등학교에서 문·이과에 구분 없이 기초소양 교육을 할 수 있는 공통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수업 시간을 축소하는 안도 추진된다.

특히 안전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초·중·고등학교에 안전교육을 독립 교과목으로 신설 ▲체육 교과목에 안전 관련 대단원을 신설 ▲범교과학습 주제 중 하나로 안전 재해대비 교육을 강화하는 세 가지 안이 제시됐다.

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를 다루는 범교과학습의 39개 주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문화일보 4월 24일자 16면 참조) 주제별로 재구성할 예정이다.

연구위원장인 김경자 이화여대 교수는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며 “과목들을 재구조화해 학습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융합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현실 고려해야=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직 2009·2011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또다시 개정하는 것은 학교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부소장은 “문·이과 융합은 큰 틀에서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현재 수능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는 파행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수능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 개정은 또 다른 파행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왜 지금의 교육과정이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보는 과정이 빠져 있다”면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노인 19%가 요양시설서 생을 마친다

|기사입력 2014-06-18 02:53|최종수정 2014-06-18 21:15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숨지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중풍·고혈압 등을 앓는 노인이 늘고 이들이 그런 곳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2010년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요양원에서 유씨 할머니가 숨졌다. 당시 88세. 할머니는 이 요양원이 2009년 인가를 받기 전 미인가시설일 때 입소했고 2년 3개월만에 세상을 떴다. 자식들은 할머니를 찾지 않았다. 할머니는 간식을 챙겨주는 자식을 둔 옆 병상 환자를 부러워했다. 그래도 나들이를 나갔다 간식거리가 생기면 옆 사람과 나눠먹을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할머니가 위독해지자 요양원 측이 동사무소를 통해 자식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알렸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시설 관계자는 "할머니는 생전에 귤을 좋아했는데, ‘자식들이 사오는 귤을 꼭 한 번 먹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했다.

유씨 할머니처럼 2012년 사회복지시설(요양시설)에서 숨진 사람은 1만233명이다(통계청). 여성이 6993명으로 남성(3240명)의 두 배가 넘는다. 요양병원 사망자는 2만5819명으로 더 많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 해 3만6052명이 요양시설·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한 셈이다. 3년 만에 60%가 늘었다. 그해 노인 사망자의 18.7%에 달한다. 반면 재택(在宅) 임종은 크게 줄고 있다.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사망자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4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복지시설 사망자는 세 배 늘어난 반면 재택 사망자는 9만4682명에서 5만332명으로 47% 줄었다.

서울대병원 허대석 종양내과 교수는 “요양시설(병원) 사망은 가족과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단절되는 경우가 있어 좋은 죽음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장은 “최근 90대 치매 어르신을 요양원으로 옮기면서 가족들이 옷가지가 든 쇼핑백 하나를 줬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쇼핑백 하나로 마무리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요양시설(병원)에 들어가면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경기도 안산의 한 요양병원 기획실장은 “우리 병원을 나가는 환자의 80%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먼 곳의 값싼 요양시설로 떠밀려 간다”며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는 노인들은 가족들이 도저히 돌보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저하돼 있거나 자녀가 맞벌이를 할 경우가 그렇다. 이 경우 노인시설로 가면 환자의 삶의 질도 올라간다. 충남의 한 요양병원에 6년째 입원 중인 유모(91) 할머니는 “큰아들과 45년 살다가 내가 원해서 여기에 왔다. 병원에서 세 끼 다 챙겨주고 여기 생활이 행복하다. 자식들도 두 달에 한 번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 북부병원 권용진 원장은 “요양시설이 주거시설의 기능을 하면 여기서 숨져도 죽음의 질이 별문제가 없을 테지만 지금은 상당수가 수용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장기요양보험 투자를 늘려 시설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제대 의대 백병원 이동우(정신건강의학) 교수는 “가족들이 최대한 가정에서 노인들을 케어할 수 있게 장기요양보험의 가정방문과 주간보호센터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장주영·김혜미·정종문 기자

주 15시간만 일해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기사입력 2014-06-17 06:00|최종수정 2014-06-17 07:58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정확한 통계자료 없어 일자리 정책도 못세워]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고용시장에서 정책적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할때 오는 2017년까지 양질의 시간선택제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1년간 이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었는지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는 191만7000명으로 지난해 3월(175만7000)보다 16만명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3월 152만5000명 △2011년 3월 153만2000명 △2012년 3월 170만1000명 △2013년 3월 175만7000명 △2014년 3월 191만7000명 등으로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도 지난 2010년 3월 6만7000명에서 올해 3월 18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가 충족되고, 기업들도 피크타임대 등 적합 직종과 직무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등 효과가 있을거라고 주장해왔다. 실제 정부가 제시한 이 통계 수치만 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늘어 기업들의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고 장시간근로 및 일하는 방식이 개선됐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통계청이 매년 3월과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할때 추가로 공개하는 부가조사(단시간 근로자 현황)일 뿐 정확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아니다. 정부에서 지난해 6월 발표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뿐만 아니라 단순 파트타임 등 다양한 단시간 일자리까지 모두 여기에 담긴다.

통계청에서 매월 15일 전후로 고용동향을 조사할때 표본을 대상으로 '지난주 얼마나 일했나?'를 물어보고 15시간(1주일 기준) 이하로 답할 경우 모두 해당된다는 얘기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도 조사기간 15시간만 일해도 통계에 잡히니 통계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강조한 '정규직'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통계가 활용돼 정책효과를 왜곡시킨다는 우려도 많다.

최근 정부에서 개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체 관계자는 "기업들이 최근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확히 얼마나 늘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어 아쉽다"며 "정부에서 정확한 통계를 공개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채용규모랄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한다. 아직 우리나라 통계조사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만 찾아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 매월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조사방법을 취하고 있는 탓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계청 고용조사에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통계가 가능하겠지만, 질문 자체가 한정돼 있다"며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내년부터 고용동향을 조사할때 기존 질문을 바꿔 '평소에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를 묻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면 매월 조사에서 시간대별 통계조사가 가능해 주당 15시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만 뽑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의미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통계가 나올 것"이라며 "최근 시간선택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the 300' 바로가기] ['스페셜 걸' 포토] [손안의 경제뉴스 머니투데이 모바일웹]

세종=정진우기자 econphoo@본문 이미지 영역

[단독] 행복은 ‘사람’ 속에 있다

|기사입력 2014-06-17 06:02|최종수정 2014-06-17 09:53

‘행복의 조건’ 빅데이터 분석

“넓은 창을 통해 밖을 바라보며 케냐산 커피 한 잔. 친구는 나른한지 눈을 감고, 나는 아이패드로 밀린 일을 정리한다. 행복이 뭐 별건가∼. 이런 게 행복이지.” 트위터 아이디 @Sister***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 요건으로 ‘돈’보다 ‘사람 관계’를 꼽았다. 최근 각종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행복의 가장 주요한 요건으로 꼽았던 돈은 저만치 아래에 있었다.

빅데이터 분석업체 타파크로스가 16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 올라온 행복 관련 게시물 95만6640건을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글이 53만3267건(55%)으로 가장 많았다.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는 여행(27%·14만3982건)이 가장 많았고 결혼(26%·13만8649건), 선물 주고받기(20%·10만6653건), 커피 마시기(14%·7만4657건), 영화보기(13%·6만9325건) 순이었다.

대인관계 다음 행복요건은 ‘건강’이 21%(20만5465건)를 차지했다. 여러가지 운동을 하거나 건강을 위한 식단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 운동(10만1644건) 가운데는 헬스가 2만8460건(27.9%)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22%·2만2361건), 요가(21%·2만1345건), 등산(11%·1만1180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소한 일상생활(14%·13만3922건)도 행복의 소중한 요소였다. 일상생활중에서는 음악(27%·3만6159건)을 듣거나 커피(20%·2만6784건)를 마시고, 책(9%·1만2053건)을 읽는 등 평범한 일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반면 돈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6만4761건으로 행복 유형 가운데 가장 낮은 6.7%에 그쳤다. 돈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도구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신지혜 타파크로스 전임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SNS상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서술한 의견에서 삶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추출해 행복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찾기 위한 시도였다”며 “과거 경제적 번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행복이 이제는 다양한 양상으로 추구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도 “최근 여러 조사에서 학생 연령층이 행복의 조건으로 돈을 많이 꼽아 우려스럽다”면서 “행복의 조건을 단정짓기는 쉽지 않지만 보통사람들은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연금 줄어들기 전에… 지자체 공무원 명퇴 바람

|기사입력 2014-06-17 20:06

"연금 개정땐 수령액 20% 줄어"

정년 10년 이상 남아도 짐싸

관피아 논란에 사기도 떨어져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 연금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무원들이 한 발 먼저 짐을 싸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도에 명예퇴직 신청을 한 공무원은 3급 이상 5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명예퇴직한 전체 인원과 똑같은 것이다.

특히 이달 말에 명예퇴직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도청 공무원도 4급 3명, 5급 3명, 6급 이하 3명 등 9명에 달해 올해 상반기에만 모두 36명의 공무원이 공직을 떠난다.

명예퇴직공무원이 크게 늘면서 올해 책정해둔 명예퇴직금 예산 17억원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13억원을 소진해 4억원만 남아 있다.

예전에는 정년을 2~3년 남겨 놓고 명예퇴직을 했으나 정년이 10년 이상 남겨둔 공무원도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명예퇴직자 늘어나는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올 6월 현재 4급 5명, 5급 8명, 6급 이하 2명 등 15명이 명예퇴직을 하고 공직을 떠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명예퇴직자 7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인천시도 올 6월 현재 20명이 명예퇴직으로 공직을 떠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명 보다 늘었다.

도는 일선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금 개정'을 정설로 받아들여 명예퇴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아직 공무원 연금 계획안을 확정 짓지 않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벌써 연금수령 시기가 1년가량 늦춰질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수령액도 20%가량 삭감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을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년 5~10년 사이를 남겨놓은 공무원들도 명예퇴직을 고민하고 있다. 대구시도 올들어 15명이 명퇴를 신청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명)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수치고 대전시 공무원들도 올들어 모두 13명이 명퇴를 신청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청 공무원 A씨는 "정년을 10년가량 남겨 놓았지만, 공무원 연금이 바뀌기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 개정 이외에도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마치 공무원들을 범죄 집단처럼 생각하는 사회적 시선도 공무원의 명예퇴직을 부추기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 개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게다가 세월호 참사로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아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도 공직생활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전국종합 yjyun@sed.co.kr

'소방서장에게 군경 지휘권 부여' 법개정 후퇴 논란

|기사입력 2014-06-16 18:24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안전행정부가 재난 현장의 소방서장에게 경찰과 군의 지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해당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세월호 후속 조처의 일환으로 지난달 29일 재난 현장에서 경찰과 군부대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 즉 지역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제17조의 2)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힌 뒤 추진된 것이다.

기존 법률(52조)에도 '재난현장의 통합지휘'가 언급돼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 소방서장의 지휘권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었다.

안행부는 당시 발표자료와 설명회에서 "재난현장의 통합지휘를 명시한 조문이 신설되면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과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와 해상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실제 법안에는 신설하겠다던 제17조의 2가 삭제됐다.

정부가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가장 강조한 대목이 아무런 설명 없이 빠진 것이다.

안행부는 이와 관련 "새 조문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52조를 보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서장의 군부대·경찰에 대한 포괄적 지휘권을 명시한 조문은 현장의 인력·장비 운용에 관한 지휘권을 갖는다는 표현으로 약화됐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신설하려던 조항이 현장 구조에 참여하지 않는 경찰과 군부대까지 포함할 소지가 있다는 경찰·군의 의견을 반영해 긴급구조활동에 배치된 인력에 대해서만 지휘권을 갖는 것으로 개정안 조문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tree@yna.co.kr

[양극화, 문제는 분배다]소득 불평등 커질수록 사회불안도 범죄율도 계층갈등도 커진다

|기사입력 2014-06-16 21:52|최종수정 2014-06-16 22:42

지난 3월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회원이 ‘함께 살자’는 글귀가 적힌 분홍 종이배를 머리에 얹고 있다. 분홍 종이배는 2월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등 가난으로 죽어간 이들을 추모하고 ‘구명보트(복지)’를 늘려 빈곤과 절망의 악순환을 끊자는 의미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ㆍ(4) 범죄·세대 갈등 심화

“이렇게 잡히니까 차라리 좋네요. 그동안 불안했습니다. 이제 나쁜 짓을 더 안 하고 살아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도 혐의로 체포된 팔순의 신모씨는 지난 9일 아들뻘 되는 형사 앞에 고개를 떨궜다. 공사 현장에서 물건을 훔쳐 판 지 꼭 2년 만이었다. 서울 출신인 신씨는 대구의 K2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다. 군생활을 마친 후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대구에서 자리를 잡았다. 학력은 보잘것없었지만 체격 좋고 건강했던 그는 주로 몸 쓰는 일로 돈을 벌었다. 철거 현장에서 용역으로 뛰었고,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다. 한창 일을 할 땐 돈도 좀 모았다. 주변에 사람도 모였다. 하지만 이후 인생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신씨는 여전히 건강했지만, 현장에서는 나이 든 그를 점점 부담스러워했다. 1980~1990년대를 거치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신씨의 일거리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부모님과 하나뿐인 형도 세상을 뜨고 불규칙했던 수입이 아예 뚝 끊겼다. 신씨는 혼자가 됐다.

방 한 칸짜리 월세 27만원을 내는 게 어려워졌다. 기초생활수급 등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 대해 잘 몰랐을뿐더러 주민등록이 말소돼 받을 수도 없었다. 신씨의 주민등록은 오래전 말소됐다. 비닐코팅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씨는 뒤늦게 주민등록증 갱신을 하러 구청을 찾았지만 과태료로 내야 할 몇 만원이 없어 발길을 돌렸다.

신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공사판 일만 수십년이었다. 신씨는 밤마다 가위와 포대자루를 들고 대구 일대의 원룸 공사 현장을 돌며 땅에 묻혀 있는 구리 전선을 훔치기 시작했다. 그는 매번 20㎏의 전선을 자루에 담아온 뒤 집에서 밤을 새워 전선의 피복을 벗겼다. 피복을 벗긴 전선은 10~12㎏ 정도 나갔다. 그 전선을 6만5000~7만8000원을 받고 고물상에 팔았다. 범행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후 7~9시 사이에 이뤄졌다. 그렇게 매달 50만원이 채 안되는 돈을 모았고, 월셋값을 뺀 나머지 10여만원으로 한 달을 먹고살았다.

대구 성서경찰서 정광열 경사는 대구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의 절도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자 인근 버스노선 주변을 탐문 조사한 끝에 신씨를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신씨의 사정을 접한 정 경사는 과태료 4만원을 대신 내주고 신씨의 주민등록증 갱신을 도와 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중산층 쇠퇴하고 저소득층 근로동기 감소… 범죄동기는 늘어나

지니계수 개선 땐 범죄 감소 연구 결과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양심이나 도덕성까지 가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각종 탈법, 편법을 저지르고도 ‘유전무죄’로 죗값을 덜 치르기도 한다. 그러나 배운 것도 없고 생계가 어려워지면 신씨처럼 먹고살기 위해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꿈을 갖고 사회에 진출하는 20대에 전과자가 되기도 한다.

지난 3월20일 채모씨(29)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패밀리 레스토랑을 돌며 휴대폰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채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을 떠돌며 뷔페식 패밀리 레스토랑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갔다. 그는 80회에 걸쳐 4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쳤다. 채씨는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못하고 지내던 중 학자금 대출금 상환 기일이 돌아오자 현금화가 쉬운 휴대폰을 훔쳤다. 경기 포천에 살던 김모씨(20)는 고교 졸업 후 어려운 집안사정으로 대학 진학이 무산되자 가출했다. 집을 나온 김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과 친구 집이 있는 대구를 오가며 찜질방, PC방에서 먹고 잤다. 김씨는 집을 나오고 얼마 뒤부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를 이용해 사기를 쳤다. 온라인 게임아이템과 캠핑 장비 등을 팔 것처럼 속인 뒤 5000원부터 3만원까지 소액의 돈을 빼돌려 생활비를 충당해온 김씨는 지난 3월25일 서울 강북구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소득 불평등이 범죄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은 수십년 전부터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통계청이 범죄자의 생활환경과 직업을 분석한 것을 보면 2012년 절도범죄 10만4434건 중 소득 하위층에 의한 범죄가 6만7837건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강도 범죄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 강도범죄 3322건 중 소득 하위층에 의해 73.1%가 발생했다. 하위층 기준은 다소 자의적이지만 경제 규모가 지금보다 작았던 20여년 전에도 비슷했다. 1990년 발생한 강·절도 범죄의 88%가 소득 하위층에 의한 것이었다. 경찰청 수사기획과 관계자는 “인권 문제로 개별 소득 수준을 세세하게 물어볼 순 없지만 생활환경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관이 소득 상·중·하류 중 범죄자가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행동기는 ‘생활비 마련’이 11.5%로 ‘우발적’(27.8%)이라는 답변 다음으로 높았지만 우발적 범죄의 상당 부분도 실제로는 돈을 목적으로 저지른 것이었다.

소득분배가 개선될수록 범죄 발생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형사정책연구 96호에 실린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논문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지니계수가 0.0388만큼 개선되면 범죄 발생이 1만4000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니계수란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 통계청이 작성한 지니계수(도시 2인 이상, 처분가능소득 기준)는 1990년 0.256에서 2013년 0.280으로 나빠졌다.

소득 불평등에 따른 범죄 발생은 중하위 소득층에서 더 뚜렷이 나타났다. 하위 소득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 주변의 중위 소득자(전체 국민을 소득 기준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한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자)와의 소득격차가 심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신동균 교수(경제학)는 절대적 소득 불평등보다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이 극단적으로 구분되는 소득 양극화가 범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양극화가 진전되면 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 같은 재산과 관련한 범죄가 늘어나고,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소득 불평등 지역보다 소득 양극화 지역에서 재산 관련 범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보고서에서 “양극화란 단순한 불평등을 넘어 한 사회가 두 개의 사회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산층은 쇠퇴하고 저소득층은 근로동기가 감소하는 대신 범죄동기가 상승해 전반적인 사회 불안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 양극화는 이러한 계층 간 갈등은 물론 세대 갈등으로도 이어진다. 작은 파이 조각을 놓고 사회적 약자인 청년과 노인이 경쟁하게 만든다. 정책 결정권을 쥔 정치인과 경제 관료들은 이를 교묘히 이용하기도 한다. 복지예산을 늘리려 노력하기보다는 대학 등록금과 노령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식이다. 부동산 정책 하나에도 세대 갈등이 첨예하다. 20·30대의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위해선 집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하지만, 가진 재산이 집뿐인 노인들을 생각하면 집값이 오르는 게 좋은 것이다.

3년 전 대학을 졸업한 정모씨(27)는 공무원 시험에 실패하고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15~20시간 일하면서 시험 공부도 같이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급 6000원에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주 6일 일하면서 ‘편의점 알바’가 직업이 됐다. 교사 출신인 편의점 사장은 편의점 수입 외에 매달 200만원 넘는 연금도 받는다. 정씨는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한때 유행이었지만 설마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부자인 기성세대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88만원 세대’는 월급 88만원을 받는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일컫는다. 단군 이래 최고의 학력과 스펙을 갖췄지만 사회에 진출함과 동시에 비정규직이나 실업의 나락에 떨어진다. 88만원 세대는 ‘삼포(三抛)세대’로 이어졌다. 삼포세대는 연애·결혼·출산 3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뜻이다. 취직에 성공하고 결혼을 해도 치솟는 집값 등을 감당하기에는 급여가 형편없이 적어 부모 도움 없이는 아이를 낳아 기르기도 어렵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1.19명)로 이어졌고, 저출산은 한국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 됐다.

일자리를 놓고 청년층과 고령층이 경쟁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젊은 대학생들이 담당했던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고령의 구직자들이 몰리고, 그동안 고령층이 담당했던 경비·청소노동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도 많다.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연구위원은 “대졸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사무직이나 공기업에서 과거보다 퇴직을 적게 하고 신규 채용 규모도 줄였다”며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노동시장에 거의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일자리를 두고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솔·조형국 기자 hansol@kyunghyang.com>

[이슈분석] ‘적폐’ 안행부가 ‘지방소방관 슈퍼갑’ 노릇에 청와대까지 ‘농락’ … 여야 의원 “국가직으로 일원화”

|기사입력 2014-06-15 03:44|최종수정 2014-06-17 12:43

김창영 | 전국사회부 차장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출입)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요구가 국회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정당별 논쟁을 벗어나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면서 세월호 참사후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조직개편도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국회가 현장 목소리의 대변에 나선 반면 박근혜 정부는 ‘불통’으로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했다.

경향신문이 15일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 돼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3개가 상임위에 계류중이거나 사무처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개정에는 새누리당 20명, 새정치민주연합 25명 등 여야 45명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 여야 의원, 지난해 부터 ‘소방공무원 일원화’ 공동법안 발의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단일화를 요구한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이었다. 이재오 의원이 지난해 4월 2일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360)’을 대표 발의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이 법안은 같은해 4월 3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됐고, 6월 17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까지 마친 상태였다. 법안은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강은희, 고희선, 권은희, 김기선, 김영우, 김용태, 김태원, 박덕흠, 박인숙, 서병수, 유승우, 윤재옥, 이만우, 이명수, 이인제, 이장우, 이한성, 정갑윤, 홍지만 등 20명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서명했다.

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정성호, 인재근, 민홍철, 김민기, 노웅래 등 5명의 야당 의원도 참여했다. 여야가 사실상 공동 법안을 냈다.

이재오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초고층 건물 화재,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고리원전 1호 정전사고,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 예측이 불가능한 대형 복합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형재난은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도시화·산업화·과학기술의 발달은 재난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 현장대응과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하고 시·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대형 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광주시 월곡동 일신아파트 고드름제거 중 내구 연수가 경과한 고가사다리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다음 아고라를 통해 국비지원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한 1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전국 3만8000여명의 소방공무원 대다수는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처우개선과 재난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 등을 위해 국가직으로의 신분전환을 갈망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비교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자립도 우열이 심한 탓에 지방자치단체간 ‘소방서비스 품질’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소방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소방장비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해 노후화된 소방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 소방활동 중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원화돼 있는 소방공무원 신분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 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오 의원 등 25명의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에 이어 5일후에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강창일 의원 등 10명의 야당의원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433)’을 내놨다. 강의원을 비롯해 배기운, 윤호중, 이미경, 이상직, 전정희, 정성호, 조정식, 최규성, 홍종학 의원이 참여했다.

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을 이루는 지방 소방공무원, 대통령이나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고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수 국가 소방공무원으로 이원적 체제를 이루고 있다”며 “이원적 체제로 인해 지방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와 소방방재청장의 지휘를 받는 이중적인 지휘구조를 갖고 있어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신속한 현장대응과 정책의 일관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소방장비 차이로 인해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신속한 현장대응, 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해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한다”고 밝혔다.

■ 안행부 “일원화 없고 소방청 폐지” ‘마이웨이’ = 정부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지난 11일 국가 재난안전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의안번호 1910843)’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이 요구한 ‘국가직으로 일원화’는 없고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는 현격히 후퇴한 안이었다.

정부는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과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된 재난안전 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과 현장 소방관들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소방청’을 별도로 설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불통정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일 “국가안전처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해달라”는 의견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중앙과 지방의 소방조직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청(본부)-지방소방청-소방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하지만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 관련부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가검토한다”고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까지 했지만 입법예고 기간도 끝나기도 전에 차관회의에 상정, 정해진 수순에 따라 일방적인 법률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11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이재오 의원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를 개조한다더니 소방관만 잡고 있다”며 “진정한 국가개조를 위해서는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라”며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멀쩡한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소방총감직도 없앤다. 사고는 안행부가 치고 책임은 소방관들이 지라는 꼴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지, 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무이다. 소방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국가 개조”라고 말했다.

■ 야당 “국민 보호하겠다”… ‘불통정부’에 선전포고 = 정부가 여론을 수용하지 않은 법안을 제출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2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10861)’을 사무처에 냈다. 김영록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 김영환, 김윤덕, 김춘진, 박민수, 박주선, 유성엽, 이종걸, 추미애 의원등 10명이 참여했다. 현장 소방공무원들이 ‘1일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확산되자 김영록 새청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소방수’로 나섰다. 사실상 당론으로 볼 수 있다. 김영록 의원이 낸 법안은 소방방재청 존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헌법(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해로부터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응급현장에서 구조의무를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대다수가 지방직공무원인 까닭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인력보충이나 장비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할 헌법적 의무마저 차등화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해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 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안행부가 대통령 눈·귀 가리는 적폐” = 여야에서 비슷한 시기에 나 온 두개의 법안은 병합돼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까지 마쳤지만 여전히 ‘계류중’이다. 그 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조직적인 ‘반대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국회내에서는 정설로 통한다. 조직과 위상 축소를 우려해 안행부가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안행부로부터 인사·조직·예산통제를 거의 전혀 받지 않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소방부문은 대체로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듯이 국가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보통 광역 자치단체장들끼리 모이면 자주 이야기 하며 변화돼야 할 부분으로 거론하는 것이 소방본부다. 경찰은 오히려 자치경찰로 바꾸고, 소방관들은 국가직으로 바꾸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서울시)는 국가직 전환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최선을 다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안행부에 쓴소리가 쉽지 않다. 인사·조직·예산을 틀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무기’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대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경우 지방정부를 통제했던 교부세 등 예산이 삭감되고 위상이 축소되면서 부처내 주도권은 기획재정부로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진다. 선거때마다 조직으로 활용하는 의용소방대원도 통제가 쉽지 않아지는데다 소방예산도 국가로 환원돼 선심성 예산으로 ‘전용’할 수 없다. 단체장들은 ‘지방자치를 축소하고 왜곡한다’는 논리를 내세워도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안행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국가직 부단체장(부지사·부시장)를 동원, 법률을 낸 지역 국회의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에게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주면 의용소방대를 비롯해 소방서장이 말을 듣지 않아 선거때 표 관리가 안된다는 식의 로비를 하고 있다”며 “국가직이 되면 자가용 처럼 사용하던 소방헬기도 의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경찰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지 않느냐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 안행부 출신 부단체장 ‘지방 소방관 통치자, 슈퍼 갑’ = 안행부 출신의 광역단체 부단체장은 실질적인 ‘소방의 통치자’라고 통한다. 부단체장들은 시·도지사가 다할 수 없는 것을 전결처리하는 것이 관행이다.

한 지방 소방경(6급) ㄱ씨는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시에 (부단체장의) 전화 한 통화로 승진자가 바뀌는 경우가 허다한데 사실상 임용권자의 파워를 갖고 전횡하고 있다”면서 “소방본부장은 집행기관이 아니고, 시·도지사의 참모 역할(국장급)을 하다보니 부시장이 인사에 개입하면 우회적으로 밑으로 지시를 한다”고 폭로했다. 시·도 소방본부장은 국가직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근무평정을 사실상 부시장이 행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슈퍼 갑’의 횡포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소방본부장들도 시·도지사에게 근무평정을 잘 받아야 원하는 시·도로 자리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소방공무원 ㄴ씨는 “승진할 때 높으신 분의 전화 때문에 저보다 근무 연수가 1년 이상이 모자라는 사람에게 승진에서 뒤집힌 적이 있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비정상적인 승진이 이루어지면 누구의 장난인지 다 이해하는 분위기”라며 “안행부 출신 부단체장들의 소방에 대한 통제는 상상을 뛰어 넘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방관 ㄷ씨는 “멀쩡한 승진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소방본부장을 직원들이 믿고 따르겠느냐”면서 “이래서는 지휘체계가 확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방차를 비롯해 장비 구입에서도 소방공무원은 철저한 ‘을’이다. 소방공무원 ㄹ씨는 “매년 예산 딸 때마다 시·도청 예산과에 가서 말단 직원에게 굽신거리고 애원해야 인건비라도 얻어 쓸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소방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더라도 시·도청 내 관료사회에서는 인사·예산권에서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부족한 인력, 장비 예산을 따려면 아마도 시·도지사 직접 공약을 하거나 시의원들의 단체발의가 아닌 한 불가능하다”면서 “이래서 소방관들이 국가직화를 염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안행부 관료, 청와대까지 농락한 정황 속속 드러나 = 안행부나 청와대에 파견된 행정관료의 작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지난 2월 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재난안전분야 종합대책 보고서를 통해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로 ‘재난안전청’과 같은 별도 기구 신설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면서 “재난예방과 훈련, 대응 등 관련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안행부 출신 관료들이 (정부조직 개편을 요하는 사항이기에 부담을 느껴서) 묵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복수의 안행부 고위 공무원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공무원은 “세월호사고 수습과 중대본 운영 난맥상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청와대로 향하자 정무수석실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고민없이 임시방편으로 대통령께 보고했고, 4월 29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인 ‘국가안전처’ 신설을 언급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시)대통령 발언에 여당내에서도 당혹했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면서 “적폐 대상인 행정관료들이 문제”라고 말했다.

정보 당국 관계자도 “세월호 참사 정부 책임 여론을 희석시키기거나, (공무원들이) 세월호사고 이전에도 재난컨트롤타워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을 공표해 대통령의 국가통치 입장측면보다는 행정관료들이 살아남기 위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가 지난 5월 29일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소방의 기능약화가 우려된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안행부는 지난 1일 해명자료를 통해 ‘육상재난 발생시 긴급구조 활동에서 소방관서장에게 군경 등의 현장지휘권을 제도화 하였기 때문에 기존 기능이 강화된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안행부 입법예고 내용을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비서관 회의때 “소방서장이 군경 등의 현장지휘권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경찰과 군의 강한 반발이 있자 ‘경찰과 군부대’를 삭제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상정해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전문가들이 소방기능 축소를 강하게 지적하자 “군경지휘권을 소방에게 주었기 때문에 소방기능 축소는 아니다”고 해명을 해 놓고는 정작 국회에는 최종 법안에는 그 내용을 삭제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한다’고 밝혔지만 당초 설계된 국가안전처 조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번복하게 해 소방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상처를 입힌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안행부가 아니겠느냐”며 “안행부 관료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후 담화에서 책임을 묻기 위해 안행부에서 안전·조직·인사를 모두 드러내 사실상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은 행정지방사무만 담당하라고 전격 발표하면서 사실상 ‘부’에서 ‘처’로 격하될 위기에 몰렸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통솔’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부’로 존속시킨 뒤, 조직기능을 살려 내더니 적폐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창영 기자 bodang@kyunghyang.com>

[단독] 님인지… 남인지… 안녕 못한 부부들

|기사입력 2014-06-12 06:02|최종수정 2014-06-12 14:34

여성정책硏 여성가족패널 조사… 7년새 부부 공동활동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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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달 동안 남편 또는 아내와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까?” “함께 산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같은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부부 간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7년간에 걸쳐 펴낸 여성가족패널조사 결과가 이 같은 트렌드를 웅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여가를 즐기든지 활동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부부간 결혼생활 만족도는 2007년에 7점 만점에 평균 5.2점이었던 것이 계속 낮아져 지난해에는 4.7점까지 떨어졌다.

11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외출해 영화와 공연, 스포츠 등을 1개월에 1회도 관람하지 않았다’고 한 응답 비율은 2007년 1차 조사 때 64%에서 2013년 조사에서는 74%로 늘었다. 조사는 2007∼2013년 4번에 걸쳐 실시했으며, 매번 5964∼7871명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부부가 함께 산책과 조깅, 등산, 운동 등을 ‘1개월에 1회 미만’으로 거의 안 한다는 비율도 50%에서 61%로 증가했다. 2013년에 새로 추가된 ‘부부가 같이 사회봉사 및 공동체 참여하기’ 문항에는 92%가 ‘1개월에 1회 미만’이라고 답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이처럼 부부의 공동활동이 줄어드는 데 대해서는 이유를 찾지 않았다. 다만 맞벌이부부가 많아지고 육아부담이 커지면서 공동활동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결과를 보면 부부가 함께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점점 뜸해졌다. ‘부부가 같이 시댁 쪽 가족을 1개월에 1회도 안 만났다’는 응답은 조사 기간 44%에서 55%로 증가했다. 친정 쪽 가족은 더 높아 2007년 50%에서 지난해에는 60%로 증가했다.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이 줄어든 탓일까. 부부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2007년 조사에서 ‘부부싸움 시 폭언과 욕설 등 심한 말을 하거나 들었다’는 비율은 15%였는데, 2013년 조사에서는 비슷한 질문에 7%포인트나 높은 22%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갈등 시 폭력을 가하는 등 신체적으로 부딪친 경우도 2007년에는 5%였으나 2013년에는 7%로 증가했다. 이는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설명해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조경애 부장은 “상담을 하다 보면 한 집에서 남처럼 사는 부부나 아버지가 귀가해도 인사도 안 하는 등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는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사례를 많이 본다”면서 “부부 사이에 관심과 공유가 줄어들수록 갈등으로 치닫고 해체되기 쉽다”고 말했다.

조 부장은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부부, 그리고 부모가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