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없는 직업윤리, 재난·안전사고 키웠다"

|기사입력 2014-06-09 16:19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잊지 말자 4·16" - '안전이 복지다' <3부>"안전은 사람이다">]'안전관리 시스템과 직업윤리 토론회']

9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안전관리 시스템과 직업윤리' 토론회. / 사진= 정진우 기자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각종 재난을 일으킨 것은 결국 '안전불감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안전관리 수칙이나 정책에 대해 관심을 소홀히 했고 그걸 가볍게 여기면서 직업윤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때 월드트레이드센터 건물에 입주했던 모건스탠리 등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사고 발생 몇 시간만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이 파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회사 사람들은 주요 전산센터와 별도로 원격지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게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정상만 한국방재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가 9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안전관리 시스템과 직업윤리'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안전은 결국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 대열에 오를 정도로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발전을 이뤘지만, 결국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형편없는 직업윤리가 재난·안전사고를 키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불감증이 도사리고 있는데, 사람들의 기업윤리와 직업윤리에 문제가 많았다"며 "이번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데서 그치지 말고 고용·노동시장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사람들의 직업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도 "안전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재난·안전관리에 힘을 쏟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선 우리나라 고용시스템에 사회안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난은 한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취약성과 불확실성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이번 세월호 참사도 안전을 비용으로만 생각한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에도 비정규직 선장과 승무원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규직 임금의 30~40%에 불과한 비정규직 직원들이 위험에 내몰린 사례가 많은데, 신뢰기반 시스템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늘려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의 위험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관리 책임을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두용 한성대 교수는 "대한민국 전체에 안전을 중시하는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리스크 생산자와 위험을 취하는 자에게 위험관리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익자들이 안전에 대한 부담을 질 수 있도록 원칙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징금으로 몰수해야 한다"며 "이것이 이뤄지려면 정부에 교통안전, 화학안전, 소비자안전 등 독립적인 3대 안전 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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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기자 econphoo@본문 이미지 영역

"일 때문에 노후준비 못해" 평균 53세면 퇴직하는데…

|기사입력 2014-06-09 13:49|최종수정 2014-06-09 17:26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사무직 근로자들이 은퇴 후 노후준비가 미흡한 배경으로 높은 업무강도와 기업내 퇴직준비교육 부족 등이 꼽혔다.

9일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센터가 발표한 '사무직 퇴직자의 특징과 고용서비스에 대한 시사점'에 따르면 개인 직업력을 대표할 수 있는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평균 53세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55세, 여성은 51세였다.

장서영 부연구위원은 "중장년 퇴직자들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퇴직 후에도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사무직 퇴직자들의 퇴직준비 정도가 매우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사무직 퇴직자들은 50대가 되면 자의든 타의든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임박해서야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들의 퇴직준비가 부족한 이유를 높은 업무강도로 인한 여유 부족, 회사에 대한 막연한 기대, 기업내 퇴직준비교육 부족, 커리어컨설팅에 대한 인식부족과 부정적 경험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한 퇴직지원 컨설턴트의 인터뷰를 들어 "퇴직까지 성과를 내도록 회사에서 요구한다"며 "자기 미래를 생각해 볼 여력이 없다"고 전했다. 회사가 울타리가 돼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커리어컨설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은퇴준비를 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당장 성과에 급급해 퇴직준비교육을 소홀히 하는 기업의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사무직 퇴직자들의 재취업이 어려운 이유로는 직업정보와 직무능력 부족, 체면중시 등이 꼽혔다. 장 부연구위원은 "사무직 퇴직자들은 다양한 업무를 순환 근무해 자신의 핵심 전문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현상은 생산직 퇴직자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드러나 재취업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단독]서울시, 노량진 배수지 참사 “총체적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명 사고”

|기사입력 2014-06-08 16:01|최종수정 2014-06-08 16:19

지난해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노량진 배수지 사고가 “총체적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명 사고”로 확인됐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노량진 배수지 사고 특별감사 결과 “공사 공정에서 시공 오차가 발생해 연결관 공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우기철이라 한강변 도달기지 수직구(도달구)로 한강 물 유입 대비를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7월15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한강대교 남단 서울시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 갑자기 강물이 유입돼 작업자 7명이 숨졌다. 폭우 속에서 대형 상수도관 공사를 강행하다 빚어진 참사였다. 당시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강물이 한강 둔치로 뚫려 있던 대형 구멍을 통해 공사 현장으로 범람했다. 공사 현장에는 터널에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차단막이 설치돼 있었으나 범람한 강물의 압력으로 파손됐다.

지난해 7월16일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 현장에서 소방대원들과 관계자들이 배수작업을 하고 있다.

시는 3번의 예방 기회가 있었으나,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1차 안전시설인 한강변 도달기지 수직구는 한강 물 유입의 직접 통로가 됐다. 공사 장비를 빼내는 출구로 쓰인 도달구는 과거 1단계 공사시에도 3번이나 침수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2단계 공사를 위해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고 장비가 반출됐다면 물이 찰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감리업체는 강물 유입 방지시설 설치, 상수도관 연결, 보호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했지만 이를 방치했다.

2차 안전시설인 차수판도 잘못 설치됐다. 조사 결과 침수를 대비한 유일한 안전장치인 차수판은 처음부터 시공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차수판의 제작 또한 부실하게 제작돼 물을 차단하지 못했다. 결국 차수판이 외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차수판이 떨어져 나가면서 물이 급작스럽게 유입됐다.

3차 안전조치인 사고 당일 현장 조치도 부적절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사고 전날 공사를 쉬는 상황에서 한강 수위 상승으로 도달부에 물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공유하면서도 침수대비 준비 상황만 체크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시 상수도사업본부에도 당일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침수가 있었는데도 사고에 대비한 공사중지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외 참여 업체의 구성과 자격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도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서울 중앙지법은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동아지질 현장소장 권모씨(44)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된 원청업체 중흥건설 현장소장 박모씨(48)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또 이들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이모(53)씨에게는 무죄를, 감리업무를 맡은 (주)건화의 책임감리원 이모씨(49)에게는 금고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상수도관 부설작업은 지난해 사고 직후 중단됐으며, 지난 1월10일 재개됐다. 공사는 6월 말 완료 예정이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좋은 일, 옳은 일

|기사입력 2014-06-07 10:53

ⓒ난나 http://www.nannarart.com/sis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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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16일, 우리 모두의 '현재'를 되돌아보게 만든 사고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 피로도가 한계에 달했음을 드러내 보인 사고였다. 국가는 그 위험을 파악하지도,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했다. 사고 이후 유가족들과의 소통도 미흡했다. 다급하게 내놓은 조치들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이렇게 국가가 실패하거나 손을 쓰지 못하는 부분에서 묵묵히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비정부기구(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다.

사고 발생 이후 진도에 2000여 명의 자원봉사자 및 구호인력이 도착했다. '국가의 공백' 속에 많은 NGO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하지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사망자가 수백명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자연재해나 분쟁에 의한 '긴급구호'가 필요한 성격은 아니다. 그러나 현장에 파견된 많은 단체가 긴급구호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듯 보였다.

세월호 참사는 NGO의 구호ㆍ봉사 활동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초동조치나 사고 관리 능력 부재 등 구조적인 문제가 강조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직접 지원보다는 정책 실패와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접근이 더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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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관련 단체들 중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정부에 제기하는 단체는 극히 드물다. NGO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문제의식 아래 뭉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부나 영리기업이 아닌 대체 세력으로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NGO는 민주적인 가치에 기반을 둔다.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체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한다.

위험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 그들을 대변해줄 '입' 역시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대변하고, 이들을 대신해 비판하는 것이 NGO의 중요한 임무임을 생각해보면, 이번 참사에서 NGO들은 그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상당수 피해자가 청소년인데도 '조의'가 전부인 아동청소년 보호 NGO

심지어 아동청소년의 권익과 보호를 토대로 삼고 있는 기관도 마찬가지다. 국내 굴지의 한 단체를 예로 들어보자. 아동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이 단체는, 이번 사고에서 상당수 피해자가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음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관련 발언'을 진행할 만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발언해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현재 이 단체의 공식 태도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조의' 정도가 전부다.

국내 NGO들의 '인적 자원'은 상당한 수준이다. 대형 NGO들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정기 후원회원은 단체당 35만명 이상 확보되어 있다. 국내 사업에 사용되는 1년 예산이 450억원을 넘는 곳도 있다.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하지만 NGO들이 이 후원회원들과 관계하는 것은 월 얼마씩 회비를 받고 이에 대해 사업 보고를 하는 게 전부다. 좋은 일을 한다는 이미지에 묶여 존재 의미인 자율ㆍ참여ㆍ연대를 바탕으로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대변하는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왜 돈을 모으고 회원을 확보하는가. 회원 확보가 구조적인 변화나 연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월 몇 만원 받는 게 전부라면 대체 회원 개발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이고 NGO가 존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NGO들은 과연 '좋은 일'을 넘어 '옳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정준호 (전 NGO 활동가·<기생충, 우리들의 오래된 webmaster@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