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職 시스템 개혁] '공무원 낙하산 금지' 확대 7월 시행… 行試 선발 축소는 내년부터

|기사입력 2014-05-21 03:03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20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해수부 직원들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해수부 '축소' 방침을 밝힌 것 때문에 뒤숭숭한 모습이었다. /신현종 기자

[朴대통령 담화 이후… 공직 시스템 개혁은 어떻게]

-해경 4가지 업무 해체

'準 군사적' 中불법어선 단속… 국가안전처가 맡는 것엔 논란

해경 채용 시험 연기됐지만 기존 선발 계획은 예정대로

-安行部, 대폭 쪼그라들어

안전·정부조직·人事 떼주고 지방행정 관련 2개 室만 남아

대통령 의전 업무를 어느 부처가 맡게될지 관심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개혁 과제를 밝힌 가운데,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를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정부 조직 개편과 공직 사회 혁신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 등을 6월 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 확대, 고위 공무원의 취업 이력 공시 제도도 상반기 중에 도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항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 계획과 달리 시행이 늦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6월까지 해경 해체

정부는 해양경찰청을 6월 말까지 해체하기로 했다. 해경의 주 임무는 해상 경비, 구조·구난, 오염 방제, 수사·정보 등 4가지였다. 박 대통령은 이 중 오염 방제를 뺀 3개 분야를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문제는 경비 업무"라며 "국가안전처가 준(準)군사적 성격을 갖는 중국 불법 어선 나포 업무나 먼바다 경비 업무까지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해경 해체 발표로 이날 예정됐던 해경 채용 실기시험이 일단 무기한 연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해경이 해체되더라도 기존 선발 계획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行試 선발 인원 축소는 내년부터

정부는 이날 "오는 8월까지 민간 전문가 채용을 위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춰 가고 궁극적으로 행정고시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겠다는 대통령 담화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를 뽑으려면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꼼꼼히 파악할 수 있는 채용 제도를 갖춰야 하는데 길게는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일단 올해 시험과 채용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선발 인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무 공직자들은 "민간 50%를 맞추려면 1~2년 내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안행부 조직 분할도 6월까지 완료

안행부는 3개로 쪼개지게 됐다. 인사·조직 업무를 담당해왔던 안행부 1차관 업무와 2차관 산하에 있는 윤리복무관실 등은 총리실 산하 행정혁신처로 이관된다. 2차관 산하 안전관리본부는 총리실 국가안전처에 속하게 된다. 안행부에는 2차관 산하 지방행정 관련 2개 실만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처(處)로 격하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전·조직·인사 업무가 떨어져 나가는 만큼 안행부가 서울에 남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남는 문제는 대통령 의전 업무를 어디가 맡느냐다. 의전 업무를 차지하기 위한 부처 간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공직자 취업 제한 범위 상반기 중 확대

정부는 이날 "6월까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재취업 제한 기간과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고위 공무원의 취업 이력 공시 제도도 6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된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퇴직하는 공직자들의 '낙하산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안전 감독 업무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박 대통령 담화에 따른 것이다.

◇국가안전처·행정혁신처 인력은 연말까지 선발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전처와 공직 사회의 폐쇄적 조직 문화와 민관 유착 등 적폐(積弊)를 철폐할 행정혁신처도 6월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도 안전처에 부여할 예정이다. 또 7월까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기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해외 전문가 등 안전처에서 근무할 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처를 재난 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직원을 공채로 선발하고, 순환보직을 제한해서 공직 사회 개혁의 시범 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인천=최재용 기자]

[안준호 기자]

[곽창렬 기자]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기사입력 2014-05-21 03:34

내년부터…보험료율도 점차 높이기로

月188만원 받던 퇴직자 150만원으로 줄어

[ 강경민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애초 정부는 내년께 연금 재정수지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친 후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산하 연구소에서 제도 개선 대책을 준비해 왔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반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월 38만원가량 줄어든 150만원(300만원×33×1.52%)을 받게 된다. 또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꿀 방침이다.

연금 적자 메우는데 10여년간 '혈세' 10조 투입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건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매년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69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국고로 보전해주도록 명시돼 있다. 정부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세금은 10조원이 넘는다.

일각에서 제기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계획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액의 14%, 국민연금은 9%다. 두 연금을 통합하기 위해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은 제외된다. 정부는 당초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10%가량 연금 지급액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은 올해를 기준으로 근무연수를 계산해 올해까지는 기존 연금 지급률을 적용받고, 2015년부터는 연금 지급률이 깎인다. 예컨대 2010년에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 후 2014년까지 5년간은 기존 지급률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내년부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정부는 1995년과 2000년, 2009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제도를 개선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09년엔 처음으로 민·관 합동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이익 당사자인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면서 개혁은 흐지부지됐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퇴직금도 민간기업의 40% 수준이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도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국회계류 '관피아 방지법' 10여건…이번엔 처리될까>(종합)

|기사입력 2014-05-21 11:13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강조하고 법제화를 통한 폐해 방지를 약속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과정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공직윤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정부 발의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이나 공직자들의 관련기관 재취업 등 민관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법안들은 현재 10여건이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안'(김영란법)으로, 이 법안은 작년 8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의 입장이 맞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과 이언주 의원도 취업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냈지만 아직 안전행정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참사 이후에도 유사 법안들의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최근 재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법안을 잇따라 냈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뒤에 소관 상임위에서 제때 다뤄지지 않아 심의가 지연돼 왔다.

하지만 이번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의 폐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워낙 강한 데다가 정부의 입법의지도 강한 만큼 조만간 국회 심의에 탄력이 붙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김영란법'의 경우 야당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하는 '초안'을 지지한 반면 여당은 직무 관련성을 따져 처벌을 다르게 하는 '정부안'을 지지해 입장이 갈렸지만, 차츰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공직사회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라면 정부안이 아니라 원안, 야당안 모조리 받아들여 6월에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한치도 주저하지 않겠다"며 "직무관련성 없이도 형사처벌하는 안을 담을 것이고, 기준 액수도 100만원에서 대폭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정부안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2만원어치 밥만 먹어도 형사처벌을 하고, 관련성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직무관련성과 관계 없이 100만원이 넘어야만 처벌대상이 되는 원안과 비교해 후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MBC라디오에 함께 나와 "김 의원의 개인 입장이 아니고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두 손을 들고 환영한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통과시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닻 올린 국가개조] '官피아' 빈자리 '政피아'가 꿰차나…朴정부 들어 114명 낙하산

|기사입력 2014-05-21 03:41

官피아만 문제 아니다

입법 로비 등 폐해…임원 선임기준 강화해야

관료 규제권한 독점부터 깨야 민관유착 근절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안으로 공무원의 유관기관 낙하산 인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하자 정권 내부 인사나 정치인 출신들이 최대 수혜를 볼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지금보다 세 배인 1만2000여곳으로 늘어나면서 사실상 관료 낙하산이 불가능해져 상당수 빈자리를 이른바 ‘정피아’(정권 또는 정치인 마피아)가 차지할 것이란 얘기다. 때문에 차제에 ‘정피아’의 낙하산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피아’도 곳곳 낙하산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및 임원, 유관기관 단체장 가운데 전직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은 16명에 달한다.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대표적으로 이들은 2012년 말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했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내정)처럼 정치인 출신은 아니지만 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나 인수위원회에서 활약하다 발탁된 인사도 적지 않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집계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현황에 따르면 새 정부 들어 정치인이나 대선 캠프, 인수위 출신이 기관장, 감사, 이사 등으로 임명된 경우는 모두 84개 기관, 11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학 교수는 “관료 출신 낙하산이 민관유착의 폐해를 낳는다면 정치인 출신은 민관유착뿐 아니라 ‘민정유착’의 고리를 형성해 정부는 물론 정치권 입법 과정에까지 강한 로비력을 발휘한다”며 “차제에 관료뿐 아니라 정치인 출신도 못 가도록 기관장과 임원 선임 기준을 예컨대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의무화하는 식으로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료 규제독점 혁파가 관건

관피아의 낙하산 금지로 해당 유관기관 내부 출신이 승진 발탁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실제 최근 ‘모피아’(재무부 출신 관료) 출신들이 내정된 금융 관련 몇몇 유관기관은 내정 인사가 사실상 철회되고 내부 출신 발탁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점은 없지 않다.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했던 전직 고위 관료는 김대중 정부 당시 낙하산을 막기 위해 내부 출신 발탁을 추진한 사례를 들면서 “주택공사는 1급 본부장급 대상으로 사장 후보를 검증했는데, 대부분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생겨 결국 국토부 출신 관료를 임명한 적이 있다”며 “이런 식으로 도덕성 등 다른 자질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낙하산 인사 금지보다는 근본적으로 민관유착을 막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행정학)는 “관피아 낙하산 금지는 배가 아프다고 옥도정기를 바르는 것처럼 임시방편이고 문제진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민관유착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료나 정치인의 낙하산과 이에 따른 민관유착은 근본적으로 관료가 모든 규제권을 쥐고 흔들기 때문”이라며 “관료의 과도한 규제권한을 없애야 민관유착의 뿌리가 뽑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朴 대통령 담화 이후-기획] ‘官피아’ 척결 의지에… ‘政피아’ 전성시대 오나

|기사입력 2014-05-21 02:31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대신해 ‘정피아’(정치인+마피아) 전성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료 출신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 의지를 강력히 내비치면서 그 자리를 정치인 출신이 대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직은 정피아 전성시대 도래를 말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지만 차제에 검증 과정을 면밀하게 하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868개 공직 유관단체 분류작업 시작=박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 출신을 임명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전체 868개인 공직 유관단체는 304개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박 대통령이 언급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 유관단체가 몇 곳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0일 “그동안 공직 유관단체 분류 기준과 상이한 분류 방법이어서 지금부터 몇 곳이 포함되는지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분석 결과 868개 중 명칭에 ‘안전’이 들어가는 기관은 14개에 불과하다. 인허가, 조달 업무를 포괄적으로 포함시켜도 절반은 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겉으로 보면 관료 출신의 공공기관장 임명이 여전히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당분간 관료 출신 임명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868개 공직 유관단체에 관료 출신 공공기관장 출현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소외됐던 정피아, 부활할까=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2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가운데 51명(33.3%)은 관피아였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 출신은 17명(11.1%)이다. 상대적으로 관료 출신이 약진했다.

정부는 그동안 계속된 낙하산 논란에도 정부가 대주주인 공공기관의 수장에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치인과 관료 출신을 임명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관료 출신이 상대적으로 중용된 것은 선거 보은인사 논란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관료 출신이 배제되면서 정치인 출신의 공공기관장 임명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치인이라도 관련 상임위원회 경력 등을 인정해 전문성 있는 정치인은 낙하산으로 분류하지 않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낙하산 근절 방안이었지만 이면에는 전문성 있는 정치인 출신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조항이기도 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공운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기관장 등 임원 임명에 전문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정피아가 관피아의 바람직한 대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제9차 공개정책토론회에서 “공기업 최고경영자로 선임된 관피아들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경영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는 ‘역진적 영향력’을 행사해 많은 비효율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관피아를 언급했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정피아도 김 교수의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면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기업정책연구실장은 “관피아 대신 정치인, 교수, 시민단체 출신 기관장이 다수 등장할 것”이라며 “전문성, 경험, 도덕성 등의 요건을 면밀히 검증하는 과정이 생겨난다면 오히려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감이 붙을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세종=이성규 이용상 기자 zhibago@kmib.co.kr

‘낙하산 바라기’ 협회·공공기관 체질 바꿔야 민관유착 근절

|기사입력 2014-05-21 03:27

[서울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관피아 척결 대책’을 내놓았지만, 협회나 공공기관이 관피아를 이용해 로비를 하는 관행을 버리지 않는 한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익집단인 각종 협회가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지금처럼 ‘낙하산 바라기’만 계속한다면 정부·업계의 유착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일 안전행정부 및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협회 및 단체는 221개(공공기관을 포함한 유관단체는 518개)다. 지난해 말에는 108개였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지난달 27일 113개가 추가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43개(19.5%)로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 35개(15.8%), 미래창조과학부18개(8.1%), 금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14개(6.3%), 보건복지부 11개(5.0%) 순이었다.

새로 취업심사 대상에 추가된 113개 협회 등에 최근 3년(2011~2013년)간 취업한 공무원은 총 141명이었다. 국토교통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관피아 낙하산’이 정부부처와 협회의 합작품이라는 점이다. 일례로 9개월째 회장이 공석인 손해보험협회는 민간기업인 손보사가 회원이지만, 정작 회원사들은 회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어 관료 출신이 회장으로 오는 게 관행이 됐다. 직전 회장 3명이 모두 옛 재무부 및 기재부 출신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산업인 보험업계로서는 금융당국과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부 1급 및 차관 출신 등 연이 닿는 사람을 원한다”면서 “업계에서는 지금도 내부인사나 교수 등을 회장으로 선임하려는 생각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사장 자리도 지난 1월 17일 이후 4개월 넘게 공석이지만 공고조차 내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 관피아의 사장 선임은 무산됐지만 정부의 시그널 없이 공고를 낼 수 있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협회는 임원을 추천하고 결정하는 시스템과 권한을 행사하고, 로비에 전념하기보다 이익집단으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성수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협회가 공무원 출신 임원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구도에선 시간이 지나면 협회가 나서서 다시 공무원 출신을 임원으로 데려올 것”이라면서 “협회들이 임원 선임 기준을 현재의 계급·권력 중심이 아닌 직무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안전·인허가 담당 산하기관장·감사 … 공무원 못 간다

|기사입력 2014-05-20 02:32|최종수정 2014-05-20 09:27

본지 4월 28일자 1면 ‘관피아 고리 끊기’ 보도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관피아(관료+마피아)와 업계의 유착고리를 끊기 위해 퇴직 공직자들이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구멍이 많고 허술하다는 지적을 박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일반직 기준)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와 관련 있는 영리기업에 퇴직 후 2년간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재취업 심사를 받은 872명 중 58명만 탈락했다. 통과율이 93%나 된다. 공공기관이나 조합·협회 같은 비영리업체는 아예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실에 따르면 4급 이상 간부로 근무하다가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련 협회 및 대학, 연구원 등에 취업한 인사는 384명에 달했다. 세월호의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한 해운조합·한국선급 역시 취업제한 심사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해양수산부 관료들이 퇴직 후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

박 대통령은 이걸 문제 삼았다. 박 대통령은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 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다.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 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심사 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하다”며 “앞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도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하자는 야당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상당 부분 진전된 내용을 담았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재취업 제한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린 것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아도 처벌은 고작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여서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빠져 있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도를 많이 만드는 것과 제대로 개선되고 실행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공무원의 의식 개혁과 공직사회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후속 작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21일 전국검사장 회의 열기로=김진태 검찰총장은 대통령 담화 후 전국 검사장회의(21일)를 소집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사회 전반의 부패, 특히 관피아로 불리는 민관 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통일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검찰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검사장 회의에선 관피아 비리의 수사 대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장세정·천권필 기자

재난업무·인력 통폐합 ‘컨트롤타워’… 골든타임 신속 대응

|기사입력 2014-05-20 03:02

[서울신문]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한마디로 바다와 육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인적재난을 도맡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관련 기능과 인력을 통폐합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자력과 식품·의약품 안전 문제는 전문 분야라 제외한다.

국가안전처의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듯이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진단에 따른 결과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담화에서는 거기에 더해 해양경찰청 업무까지 이관하도록 한 것은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육상에선 기존 소방방재청을 바탕으로 한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고 해상에선 서해·남해·동해·제주 등 4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해양안전본부에서 총괄한다. 항공 재난을 비롯해 에너지·화학·통신 인프라 등 사회 발전으로 인해 다양화하는 각종 재난에 대해서는 특수재난본부를 설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어느 곳이든 신속하게 투입되는 특수기동구조대도 신설한다. 특수기동구조대는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 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일본 해상보안청 특수구난대 조직과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처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다. 이를 위해 안전 관련 예산 협의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것은 재난관리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휘하기 위한 ‘실탄’을 주는 효과가 있다.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보통교부세(97%)를 뺀 나머지 3%를 안전행정부가 별도 편성·관리하는 항목으로 올해 규모는 약 1조원이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비판을 받은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구성원 선발을 전문가 위주 공채로 진행하고 순환근무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재난전문가 채용도 예상된다. 안전관리 분야에 직위분류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국가안전처가 공직 인사제도 변화를 위한 시범사업 구실을 하게 되는 셈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안전사령탑' 국가안전처, 육·해상 모든재난 대응

|기사입력 2014-05-19 10:26|최종수정 2014-05-19 10:36

엇갈리는 육경과 해경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겠다고 밝힌 19일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경비 중인 경찰(육경) 뒤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정이 지나고 있다.

해상 구조·구난과 다른 부처 안전업무 통합

소방·해양안전·특수재난본부 설치…'특수기동구조대' 창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기존의 예상을 뒤엎는 거대 국가안전 사령탑 조직으로서 국가안전처 구상을 밝혔다.

당초 국가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를 통합하는 구조를 기본 뼈대로 하고 다른 부처의 업무가 일부 '플러스 알파'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른 부처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국가안전처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제대로 확보할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에서 드러난 국가안전처의 규모와 역할은 기존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국가안전처는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조직이 통합되고 해경의 구조·구난·해양경비 업무를 흡수해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가안전처 아래에는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가 설치된다.

육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소방본부가 자치단체 및 재난 소관부처가 협업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낙심한 해경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겠다고 밝힌 19일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경비 중인 경찰(육경) 뒤로 조직해체 소식을 들은 해양경찰관들이 낙심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각 부처에서 주관해온 항공·에너지·화학·통신인프라 재난이 모두 국가안전처로 이관된다.

재난 분야 중 별도 기구가 있는 원자력과 식품·의약품을 제외하고는 국가안전처가 모두 관할하게 되는 것이다.

해상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안전본부에는 서해·남해·동해·제주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구조·구난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침몰하는 선박에 진입하지 못한 채 쳐다보기만 하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무능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전국 어느 곳이든 신속하게 투입되는 특수기동구조대도 신설된다.

특수기동구조대는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된다.

국가안전처가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도 받는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에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부권한을 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안전처는 공채로 전문가를 선발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 공직사회 변화의 '모델부처'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한 국가안전처는 신설된 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중책을 수행하게 된다.

tree@yna.co.kr

"정년연장 덕분에 수십만명 국민연금 수급 혜택볼듯"

|기사입력 2014-05-17 07:00|최종수정 2014-05-17 09:53

서울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는 정년연장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수십만명이 연금 수급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권혁창·김헌수·김형수 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지급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연구진은 정년연장 제도 도입으로 바로 정년이 늘어나게 되는 잠재적 수혜 대상인 50~54세 사업장 가입자(2012년 12월 말 기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 5년 미만 ▲ 5년 이상~7년 미만 ▲ 7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을 120개월(10년) 이상 채워야 한다.

분석 결과, 2012년 기준 50~54세 사업장 가입자가 정년연장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약 133만명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 이상~10년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 중에서 13만4천명(남자 최대 5만1천명, 여자 최대 8만3천명)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출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정년연장 덕분에 기존에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던 많은 사업장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노후 연금 사각지대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hg@yna.co.kr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인공조명에 오염된 밤… 빛공해 A to Z

|기사입력 2014-05-16 13:42|최종수정 2014-05-16 14:33

경기 하남시 학암동 남한산성 서문에서 바라 본 서울의 야경. 서울은 전체 조명지역의 45%가 국제조명위원회(CIE) 기준치를 초과한다. 김동훈 기자 dhk@munhwa.com

‘어둡지 않은 밤’ 생체리듬 깨 發癌 원인… 21개 세계 주요도시중 서울이 가장 밝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밤이 된 지구의 모습을 촬영한 장면을 보면, 지구를 수놓는 도시의 불빛이 더없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도시화 정도에 따라 지역마다 내뿜는 불빛의 밝기는 천양지차다. 한반도의 경우, 도시화가 진행된 남한은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들로 환히 빛나는 반면 미개발지가 많은 북한은 밤이 되면 암흑에 묻힌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인공조명은 인류가 이룩한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상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밤에도 멈추지 않는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의 조명들은 그 아름다움 이면에 적잖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 지구의 탄생 이래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낮이면 활동하고 밤이면 쉬었다. 동식물도 그랬다.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이 인간을 비롯한 자연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빛공해’ 현상은 어찌보면 필연적인 일이었는지 모른다. 빛공해의 실태와 관련 규제, 방지대책 등을 살펴본다.

1. 빛공해란

2013년 2월부터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빛공해를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이나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피해만을 말하고, 태양 등의 자연광에 의한 피해는 빛공해 방지법에서 정의한 빛공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빛공해 방지법 제2조는 빛공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인공조명의 범주에 가로등, 형광등, 보안등,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을 명시하고 있다.

2. 빛공해의 폐해

빛공해는 사람의 생체리듬을 파괴한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수면상태로 접어들기 위해선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야 한다. 멜라토닌은 어두운 상태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다. 해가 지면 잠이 오고, 방 안의 불을 껐을 때 더 깊게 잠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야간에 빛공해가 지속되면 멜라토닌 호르몬 생성 억제로 생체리듬이 깨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다. 이에 따른 피로,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2007년 국제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기구(IARC)에서는 빛공해를 발암물질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빛공해는 동·식물의 생태계도 교란한다. 빛공해로 낮과 밤이 모호해지면 식물 번식률이 떨어지고, 양서류·포유류 등의 생식률이 저하된다. 밤하늘이 밝아져서 천체관측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도시 조명 때문에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3. 빛공해의 종류

당초 목적으로 했던 장소 밖으로 누출돼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을 ‘침입광’이라고 한다. 침입광은 강한 불빛이 외부에서 생활공간의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불면증, 내분기계 장애 등을 유발한다. ‘눈부심’은 눈이 순응하고 있는 정도보다 강렬한 빛에 눈이 노출돼 순간적으로 시각이 마비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현상이다. 운전자에게 일시적인 시각장애를 유발해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산란광’은 상향으로 누출된 빛이 대기 중의 수증기, 먼지 등에 의해 굴절·산란되면서 하늘의 전체적인 밝기가 밝아지는 현상이다. 자연 상태의 밤하늘은 육안으로 수천개의 별과 은하수가 분명하게 보이지만, 산란광이 심한 지역에서는 별을 거의 볼 수가 없다. ‘군집된 빛’은 한 장소에 과도하게 조명이 집중돼 혼란스러움을 유발하는 현상이다.

4. 우리나라 빛공해 실태

환경부가 2012년 국내 빛공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은 세계 주요 도시 21개 중 가장 밝다. 전체 조명지역의 45%가 국제조명위원회(CIE)기준치를 초과하고 서비스 상가와 복합쇼핑 건물 등 일부 조명은 CIE의 상업지역 기준(25cd/㎡)의 7배 이상이다. 부산 해안지역의 조명은 교외지역 기준(5cd/㎡)의 7∼20배에 달한다. 목포의 자연경관지역은 기준 대비 4∼8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국내 빛공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옥외조명기구의 27%가량이 우리나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국제기준(국제조명위원회)을 적용했을 경우 절반에 가까운(47%) 옥외조명기구가 기준을 초과한다.

5. 관련 민원은 얼마나

전국 6개 지역(서울·광주·경기·강원·충남·전남)을 대상으로 빛공해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빛공해 민원은 매년 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빛공해방지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2009년 이후 민원이 급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07년까지 한 해 100건도 되지 않았던 빛공해 분쟁건수가 2008년 170여 건, 2009년 500여 건, 2010년에는 1000건을 넘어섰고, 2011년에는 1400여 건에 달했다. 주거지역이 많은 서울에서는 빛공해로 수면방해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전체 빛공해 민원의 78%에 달했다. 농업지역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빛공해가 농작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대다수다. 경기는 전체 빛공해 민원의 83%, 충남은 88%, 전남은 91%, 강원은 90%, 제주는 48% 정도가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6. 해외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나

미국은 1972년 애리조나주를 시작으로 100개 넘는 도시에서 관련 법규와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옥외조명의 정도에 따라 전등갓을 씌우도록 규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구역 성격에 따라 조도와 조명시간을 제한하고, 조명갓을 씌우는 방법, 사용 램프의 규정 등 기술적 규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감대책까지 세워놓고 있다.

호주는 환경보호법을 제정해 지나친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불법행위로 간주해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1989년 오카야마(岡山)현에서 빛공해 방지 조례가 최초로 제정됐다. 이후 각 지역에서 빛공해 관련 조례들이 생겼고, 1998년에는 일본 환경성에서 빛공해 대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영국은 청정근린 환경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빛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는 시정명령 조치 불이행 시 최고 5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7. 환경부의 방지 대책

환경부는 빛공해 기준 초과율 27%를 2018년까지 13%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한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14∼2018)’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국토의 50%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가장 엄격한 빛공해기준을 적용하고, 도시지역은 조명환경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인공조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빛공해영향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상향광이나 보행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하는 가로등에 대한 제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국가표준인증, 안전인증 기준에 반영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 등을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8. 시행하고 있는 관련 법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 장관이 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빛공해방지위원회를 구성, 계획수립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시·도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고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9. 도시가 어두워지나

최근 빛공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한편으로 빛공해 저감 노력이 도시를 어둡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범죄가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밝은 거리가 범죄를 예방하고 어두운 거리는 범죄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하지만 빛공해 방지 대책은 빛공해가 심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조명기구를 교체해서 조명이 필요한 곳 이외로의 침투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지 단순히 도시를 어둡게 만들려는 취지가 아니다. 빛공해 방지대책 역시 빛을 줄이는 방향이 아닌 필요한 조명을 적절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0.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옥외조명 설치 시 환경과 이웃을 배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환경부는 ‘좋은빛 만들기’를 위한 8개 체크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빛이 위쪽으로 불필요하게 누출되지 않는가. 둘째, 주변지역 거주자의 수면방해 등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 셋째, 주변의 농작물이나 가축 등에 직접 빛이 비칠 가능성이 없는가. 넷째, 야생동식물이 생식하고 있는 지역과 인접하지 않은가. 다섯째, 천문관측 등의 연구 활동에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는가. 여섯째, 보행자·운전자의 눈에 광원의 빛이 직접 비칠 가능성은 없는가. 일곱째, 운전자가 보행자를 알아보는데 장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없는가. 여덟째, 근처의 신호, 교통표식 등에 빛이 반사될 가능성이 없는가.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