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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무색' 경찰 간부, 만취상태서 교통사고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설승은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전체가 숙연한 분위기를 보이는 가운데 경찰 간부가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술에 취한채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서울 시내 한 경찰서 소속 A(59)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지난 12일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 공직 기강을 강조하며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도록 했다"고 공언한 지 불과 4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정은 이날 오전 0시15분께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8%에 달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정은 당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때문에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A 경정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청 차원에서 징계가 진행 중"이라며 "최근 경찰청장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해임 내지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sl@yna.co.kr ses@yna.co.kr

[세월호 참사] 부작위 살인죄 인정될까… 과거 판례는

|기사입력 2014-05-16 03:38

1970년 남영호, 살인 기소 불구 과실치사만 적용

아이 방치 사망 후 적극 은폐엔 살인 고의성 인정

선원 4명의 방치 결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검찰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등 주요 선원 4명에게 적용한 살인죄가 과연 법원에서 인정될까. 검ㆍ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이들의 사고 이후 행적은 '그들은 악마였다'는 비난이 나올 정도로 충격적이지만, 재판에서 살인죄, 특히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과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 중 세월호 참사와 상황이 유사한 사건은 찾기 어렵다. 결국 기존 판례들에서 일부를 추출해 참고하고, 검찰이 여러 상황을 가정해 면밀한 입증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1970년 기상악화 상황에서 발생한 남영호 침몰 사고(321명 사망, 선장 등 13명 구조) 당시 선장이 살인죄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과실치사상죄만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과적으로 인해 살인을 의도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선장이 죽음을 무릅쓰고 사고 발생을 예견하면서까지 과적 운항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살인죄 성립의 주요 요건인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남영호 사건처럼 사고 원인이 아니라 사고 이후 승객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한 것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사고 이후 추가적인 은폐 행위를 '고의성'의 주요 증거로 채택한 판례도 참고할 만하다. 서울고법은 2006년 치료비를 걱정해 호흡곤란 증세의 6세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9)씨에 대해 "피해자의 사망 이후 친지나 자원봉사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소재를 감춘 행위 등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성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는 '작위 의무'의 범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은 엄격하다.

인천지법은 2003년 과거 내연관계였던 여성이 독극물을 마시는 것을 방치해 숨지게 해 살인죄로 기소된 박모(58)씨에게 유기치사죄만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작위 살인죄가 적용되기 위해선 단순히 도덕상 종교상의 의무로 작위의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학계에선 고의성을 인정하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가 당시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두기로 '결심'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의 유무죄는 검찰이 이 선장 등의 행위와 고의적인 결심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결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라며 "선장 등이 '나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경우에 대비해 검찰이 여러 반박 카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사고 직후 스스로 배 밖으로 나와 구조된 승객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 가운데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요인으로 숨진 사람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렵겠지만 검찰이 이런 추가 행동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제외하고 이 선장 등의 행위로 직접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인원을 정확히 특정해야만 재판부의 유죄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26萬 중앙공무원(52개 중앙부처) 중 무능퇴출 年 20명뿐

|기사입력 2014-05-16 03:00

규정대로 평가 안해도 제재 없어

공무원들은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퇴출되는 일이 사실상 거의 없다. 민간 기업에서 인사 고과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을 도태시키고 경기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리 해고를 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본지가 15일 안전행정부가 집계한 '2009~2013년 52개 중앙부처(부·처·청 38개, 위원회 14개) 공무원 직권면직·파면·해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직무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퇴출된 공무원은 26만명 중 103명으로 연평균 20명꼴이었다. 이 기간에 근무한 중앙부처 공무원 연인원(130만명)의 0.008%만 무능이나 태만을 이유로 퇴출된 것이다. 시중은행이 해마다 실적 평가에 따라 전체 지점장의 10%씩 퇴출시키고 있는 것 등에 비하면 공무원은 사실상 퇴출이 없는 셈이다.

공무원에 대한 근무 평정 방식도 문제다. 성과에 따라 등급을 주게 돼 있지만 등급별 비율이 기관장 재량에 달려 있고 최하위 등급을 연거푸 받아도 퇴출로 직결되진 않는다. 평가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도 제재받지 않을뿐더러, 그에 따른 상벌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처럼 대형 인명 사고가 터져도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거의 없다. 처벌을 받더라도 실형(實刑)을 받는 일은 드물다. 이번 사고와 유사했던 지난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때도, 292명이 사망했지만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해당 지역 해운항만청장 등은 해임·정직 등 징계를 받는 데 그쳤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안준호 기자]

[공무원 改造가 먼저다] 무늬만 개방職… 高位관료 승진·재취업 통로로 변질

|기사입력 2014-05-15 03:05

[2] 외부에 문 닫은 公職

17개 부처가 지정한 감사관 자리는 모두 공무원 출신

정책 결정에 영향 미치는 본부 고위직은 38% 그쳐

각 부처들 '품앗이' 하듯 개방형 직위 서로 나눠가져

법무부·병무청 등 8개 부처는 외부 개방 아예 없어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의 본질은 민간과 관(官)의 경쟁과 교류를 통해 공직사회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부처에서 승진 자리를 못 찾은 공무원이 타 부처로 이동하거나, 퇴직한 공무원이 재취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실제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본부 고위직 숫자도 제한적이다.

◇A부 공무원 거쳐 B부 개방형 직위로

17개 부처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감사관은 자기 부처 출신 내부 임용 8명 외에 나머지가 모두 다른 부처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경찰청·농림축산식품부·외교부 감사관은 감사원 출신이었고 교육부·국토교통부·국세청 감사관은 검사 출신이다.

김충호 관세청 감사관은 34회 행시 합격 후 줄곧 국무총리실에서 일하다가 작년 10월 관세청 감사관에 임용됐다. 송상락 방위사업청 감사관도 행시 33회로 광주시와 안전행정부에서 일하다가 방사청 감사관으로 갔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검찰은 사정·수사를 담당하는 '힘센 기관'이기 때문에 각 부처 감사관 자리에 힘으로 밀고 들어온다는 얘기가 많다"고 했다.

해외 업무와 관련된 자리도 부처 간 '자리 품앗이'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교육부 소속 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의 원장직은 2008년 12월 개방형 직위 공모에서 외교관이었던 정상기 전 주(駐)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임용된 뒤 하태윤 전 원장과 이병현 현 원장까지 내리 세 번을 외교부 출신이 맡았다.

대신 외교부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해외문화원장직을 타 부처 공무원에게 주고 있다. 개방형 직위인 8곳의 해외문화원장 중 5곳을 문화체육관광부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또 재외공관의 경제공사, 부총영사 등이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후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기용이 늘고 있다. 일본, OECD의 경제공사와 로스앤젤레스 부총영사가 기재부 출신이다. 각 부처가 물고 물리는 식으로 개방형 직위를 나눠갖는 셈이다.

'공직에서 공직으로의 이동' 경향은 의사(醫師)와 같은 전문 직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2월 이홍순 경찰병원장이 취임할 때 '민간 전문가의 시각'을 가진 '최초의 외부인사 임용'이란 점이 부각됐지만, 이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30년을 일했고 부원장을 지냈다.

◇본부 고위직 개방 숫자·직위 제한적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중 실제 해당 부처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부 고위직이 별로 없다는 것도 한계다. 166개 직위 중 38.5%인 64개만이 본부의 고위직이었다. 대부분의 개방형 직위는 중앙부처의 정책 결정에 깊숙이 개입하기 힘든 소속·산하 기관, 지방청, 해외문화원 등에 있었다. 본부 고위직 64개 중에도 감사관(17개)이나 대변인·부대변인(3개) 등 특정 직위가 많아 외부 출신이 진출할 수 있는 자리에 제한이 있었다.

외교부에는 30개의 개방형 직위가 있지만 본부 근무는 감사관·대변인·부대변인 등 5개뿐이다. 나머지는 해외문화원, 재외공관, 소속기관 등에 몰려 있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내부 인사로 채워진다.

보건복지부에는 12개의 개방형 직위가 있지만 감사관과 공공보건정책관만이 본부 고위직이다. 나머지는 서울·공주·나주·마산·목포·부곡·춘천 등의 국립병원장, 국립재활원장, 질병관리본부장, 국립보건연구원장 등 산하기관의 자리들이다.

교육부는 7개의 개방형 직위 중 감사관만이 본부 고위직이었다. 나머지 개방형 직위는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본부 바깥에 있다. 환경부도 6개의 개방형 직위가 있지만 감사관만이 본부 고위직이고, 그 외에는 모두 산하기관장이었다.

법무부·대검찰청·병무청 등 8개 부처는 본부 고위직에 아예 개방형 직위를 두지 않았다. 법무부는 소속기관으로 의사가 주로 임용되는 치료감호소장과 치료감호소 의료부장만을 개방하고 있고, 대검찰청은 부산동부지청·서울서부지검·전주지검의 사무국장직을 개방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기획재정부는 6개 개방형 직위 모두가 본부 고위직이었다. 그러나 6개 자리 모두 자기 부처 출신의 인사로 채워져 있다.

[김진명 기자]

[공무원 改造가 먼저다] "개방형 직위, 민간인 지원자 들러리 세우는 경우 많아"

|기사입력 2014-05-15 03:05

[1999년 도입… 2000년 첫 선발]

1~3급 실·국장이 주요 대상… 중앙부처 지원했던 교수

"면접 전날 해당 부처에서 전화 걸어와 지원 취소 요구"

공무원 개방형 직위 제도는 공직 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처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직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가공무원법(28조의4)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도 개방형 직위에 응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때이던 지난 1999년 5월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했다. 그해 11월에 38개 기관 129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정했고 이듬해인 2000년 2월부터 선발해서 시행했다. 적용 대상은 1~3급의 실장·국장급과 일부 과장급 직위이다. 이 때문에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첫해 외부인 채용이 16.9%로 시작해 2007년 56.1%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작년에는 30%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는 도입 취지와 달리 민간인들에게는 실질적인 기회가 많지 않다. 해당 직위에 지원했던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해당 보직에 공무원을 내정한 상태에서 민간인 지원자를 '들러리' 세우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2월 한 중앙 부처에서 개방형 직위를 모집했는데 외부 지원자 9명을 제치고 내부 직원 1명이 뽑혔다. 형식적으로는 개방형 모집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내부 승진이 돼 버린 셈이다. 과거 중앙 부처 1급에 지원했던 한 교수는 "면접 전날 해당 부처에서 전화를 걸어와 '지원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 자리에도 내부 인사가 임명됐다. 한 중앙 부처에 근무하던 민간 전문가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물러나 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직한 뒤 보니 그 자리에 해당 부처 공무원이 기용되더라"고 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작년에 낸 보고서에서 "정부 부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리들을 민간 개방 대상으로 내놓아 공직을 외면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도 했다. KDI는 우리나라 공직 임용 개방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을 뿐 아니라 헝가리, 슬로바키아, 멕시코 등보다 낮다고 밝혔다. 이렇게 외부와 단절된 공무원 임용 제도 때문에 민간 회사에 재취업한 공직자가 (과거 근무했던 부처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 할 여지가 커지는 등 부패 정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금원섭 기자]

[공무원 改造가 먼저다] '자리'뿐 아니라 정부 정보 공개도 말로만 떠들어

|기사입력 2014-05-15 03:05

총리비서실은 3개월간 0건… 다른 부처가 공개한 정보도 홍보 등 국민 관심과 먼 것

박근혜 정부는 작년 출범하면서 "선제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중앙 부처와 시·도의 공개 가능한 국장급 이상 모든 결재 문서를 정보공개포털(open. go.kr)을 통해 자동 공개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본지가 12일 정부의 정보 공개 사이트인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을 확인한 결과, 최근 3개월간 국무총리비서실은 단 한 건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고, 대검찰청은 1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2건만 공개했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정보는 '제394차 민방위의 날(5월 13일) 지진 대피 훈련 연기 알림'이었고, 방통위가 공개한 정보 역시 '방송정책국 5급 공무원 전보' 등이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양경찰청이 침몰 사고와 관련해 공개한 정보는 단 3건에 그쳤다. 이 3건은 '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현장 근무자 추가(변경) 알림' '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현장 근무자 명단 알림' '세월호 침몰 관련 국민제안센터 운영기본 계획 보고' 등이었다. 해경은 이 근무자 명단조차도 '5월 16일부터 열람 가능, 필요시 청구 신청하기 바란다'며 정보 공개 목록만 기재했을 뿐 실제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47개 부처는 최근 3개월간 5286건의 정보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정보를 공개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546건이었다. 이어 안행부(439건), 보건복지부(405건), 조달청(317건), 국토교통부(303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공개한 원문은 인사발령, 출장 보고서, 홍보물 등 국민의 관심이나 알 권리와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었다.

[안준호 기자]

[세월호참사 한달]'출항에서 침몰, 구조까지' 통한의 30일

기사등록 일시 : [2014-05-15 12:07:13]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6일 오전 9시께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좌초하고 있다. 이 여객선에는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4명과 교사 10명 등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중이었다. 2014.04.16.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park7691@newsis.com 2014-04-16

【진도=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 국민을 충격과 비통함에 빠트린 '세월(SEWOL)호 참사'가 15일로 꼬박 한달째를 맞았다.

지난달 16일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로 탑승객 476명(잠정) 중 304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가운데 숱한 의혹이 속속 베일을 벗으면서 '세월호 침몰 = 사상 최악의 인재(人災)'로 귀결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장과 1등 항해사, 조타수 등 주요 승무원 15명을 한꺼번에 기소했고, 선사와 선주,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을 둘러싼 복마전식 해운 비리에도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중이다.

사고 해역 인근 전남 진도 팽목항은 통곡과 분노,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으로 10년 과도 같은 한 달을 보내야 했고, 수 백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산은 도시 전체가 상가집으로 변해 끝모를 애도 분위기 속에 비통한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4월15일

▲오후 6시30분 = 세월호, 인천 연안터미널 짙은 안개로 출발 지연
▲오후 9시 = 승객 476명 태우고 인천항 출발

◇4월16일

▲오전 8시52분 = 단원고 2학년 최덕하(사망)군, 전남소방본부 첫 신고.
▲오전 9시30분 = 목포해경 경비정 123함 사고 현장 도착, 구조작업
▲오전 9시45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오전 10시 = 박근혜 대통령 "단 1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지시
해군-해경 "승객 110여 명 구조"
▲오전 10시10분 = 해군, 유도탄 고속함, 링스헬기 등 투입
▲오전 11시10분 = 해수부 장관 현장 출동
▲오전 11시18분 = 선수 일부만 남긴 채 침몰
▲오전 11시20분 = 경기교육청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혼선
▲오전 11시35분 = 첫 사망자 박지영씨 발견
▲오후 1시30분 = 중대본 "구조 368명, 사망 2명"
▲오후 3시 = 해경, 중대본에 구조자수 집계 오류 통보
▲오후 4시30분 = 중대본 5차 브리핑 "구조 164, 사망 3, 실종 292"(오류 정정)
해군 "3차례 선실 진입했으나 사람 발견 못해"

▲오후 8시 = 중대본, 탑승객 477→459→462→475 오락가락 발표

◇4월17일

▲오전 0시30분 = 해경특공대·해군 잠수부, 정조시간 밤샘 수색
▲오전 1시 = 중대본 "승선자 475명 중 구조 179, 실종 290, 사망 6"
▲오전 9시 = 해양 크레인 3척 수배 잠수부 555명으로 증원
▲오전 10시55분 = 중대본, 사망자 9명 발표
▲오전 11시36분 = 해경, 선장 피의자 신분 조사
▲오후 1시30분 = 박 대통령. 현장 방문 구조 독려
▲오후 2시51분 = 기상 악화로 구조·수색작업 중단
▲오후 3시58분 = 경찰 "살아 있다" SNS 발신자 추적…"허위 가능성"
▲오후 4시50분 = 세월호 '16일 오전 8시49분 급선회' 의혹 제기
▲오후 5시20분 = 박 대통령, 진도체육관 방문…실종자 가족 요구 청취
▲오후 6시9분 = 박 대통령, "옷 벗을 각오로 구조 전력할 것"
▲오후 8시40분 = 해경, 무인로봇 투입 수색작업 재개
▲오후 9시 = 세월호 선사 김한식 대표 "죽을 죄 지었다" 대국민 사과
▲오후 11시49분 = 사망자 남녀 각 2명 총 4명 추가확인…총 사망자 18명

◇4월18일

▲오전 0시 = 검·경 합동수사본부, 청해진해운 압수수색
▲오전 3시30분 = 3200t급 크레인 3대 도착
▲오전 8시55분 = 실종자 가족대표 대국민 호소문 발표
▲오전 10시30분 = 검·경 합수부 1차 수사 브리핑
▲오전 11시50분 = 선수 부분까지 완전 침몰
▲오후 1시3분, 1시38분 = 해경, 선체 진입 오락가락 발표

【진도=뉴시스】송창헌 기자 =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초기 해경의 최초 구조 상황이 담긴 9분45초짜리 동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준석 선장(붉은 원형, 속옷 차림 남자)이 해경의 도움을 받아 탈출하고 있고, 이미 구조선에는 선원 복장을 한 남성이 구조돼 있다. 선장 뒷쪽에서는 해경 직원이 발로 구명벌을 펴려고 애쓰고 있다. 2014.04.28 (해경 웹하드 동영상 캡쳐) goodchang@newsis.com 2014-04-28

▲오후 1시47분 = 잠수사 화물칸 진입, 유도줄 끊겨 철수
▲오후 4시 = 강민규 단원고 교감, 진도체육관 인근 야산서 숨진 채 자살
▲오후 7시31분 = 선장등 승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
▲오후 10시 = 해경, 구조 174명 실종 274명으로 정정

◇4월19일

▲오전 2시20분 ='나 먼저 탈출' 선장 등 3명 구속
▲오전 5시55분 = 시신 유실 방지용 그물망 설치
▲오후 4시10분 = 합수부 "세월호 선장 근무시간 중 침실 들어가"
▲오후 7시 = 해경, 조명탄 880발 투하, 채낚기 9척 동원
▲오후 8시 = 경찰,'유언비어' 강력 대응…부적절 글 게시자 IP 14건 추적
▲오후8시 = 안산단원고 학생·학부모·시민 1200명 '무사기환 촛불 기도회' 개최
▲오후 8시5분 = 여성 시신 1구 발견…사망자 33명
▲오후 9시 = 검경 합수부 "조타기 고장 정황"

◇4월20일

▲오전 0시10분 = 민관군 합동구조팀, 선내 첫 진입 3구 수습
▲오전 2시3분 = 실종자가족 청와대 항의 방문…경찰 제지
▲오전 8시 = 상경길 실종자 가족 진도대교서 경찰과 충돌(오전 10시30분 해산)
▲오후 1시5분 = 중대본 "자원봉사자 5000명 돌파"
▲오후 4시 = 합수부, 선사 관계자 등 30∼40명 출국금지
▲오후 11시 = 정부, 경기 안산·전남 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4월21일

▲오전 6시 = 세월호 침몰 30분전 연착 통보…이상징후 잇따라
▲오전 10시 = 단원高 교감·학생 장례 엄수
▲오전 10시 = '무인잠수정(ROV)' 2대 수중수색 투입
▲오전 11시 = 머구리 잠수사,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
▲오전 11시40분 = 합수부, 생존선원 4명 체포
▲오후 2시5분 = 세월호 기관사 자살 기도
▲오후 2시30분 = 교육부 "초중고 수학여행 전면금지"
▲오후 3시 = 기름띠 확산…양식장 2차 피해 우려
▲오후 5시30분 = 기념촬영 물의 안행부 국장 사표수리
▲오후 9시30분 = 외국인 시신 3구 첫 수습
▲오후 10시 = 세월호-진도VTS, 교신내용 공개
▲오후 10시15분 = 애도 분위기 악용 사기범 체포

◇4월22일

▲오전 10시40분 = 100번째 시신 수습. 실종자 가족 망연자실
▲오전 11시10분 = 해수부 "AIS기록엔 '급선회' 없었다"
▲오전 11시50분 = 팽목항에 간이영안실 설치
▲오후 2시40분 = 선박복원성 검사결과 공개…과적·평형수 부족 의혹
▲오후 4시 = 종편 허위 인터뷰女 구속영장

◇4월23일

▲낮 12시 = 합수부 안전성 검사, 증축 관계자 소환
▲낮 12시48분 = 검찰, 청해진해운 계열사 압수수색
▲오후 3시05분 = 경찰, 세월호 악성 유언비어 87건 적발 15명 검거
▲오후 4시16분 = 대검, 전국 연안항 선박 안전관리 실태 점검

【안산=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일 오전 경기 안산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조문객이 조문을 마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4.05.02. photo@newsis.com 2014-05-02

◇4월24일

▲오전 9시 = 최초 신고학생 시신 확인(23일 발견)
▲오전 9시 = 단원고 사고 후 첫 등교
▲낮 12시 = 검찰, 유병언 일가 전방위 계좌추적
▲오후 4시 = 침몰 세월호 초음파영상 첫 공개
▲오후 5시 = 1등 기관사 등 선박직 선원 4명 구속
▲오후 6시 = 희생자 시신 운구에 헬기 첫 동원

◇4월25일

▲오전6시 = 다이빙벨 첫 투입
▲오전 8시 = 단원고 희생자 24명 발인

◇4월26일

▲오전 9시 =다이빙벨 투입 실패
▲오후 4시18분 = 검찰, 부실 관제 진도VTS 압수수색
▲오후 10시 = 세월호 선박직 15명 전원 구속

◇4월27일

▲오전 10시 = 정홍원 총리, 사의 표명

◇4월28일

▲오전 9시15분 = 해경, 구조 당시 최초 영상 공개…"늑장공개" 비판
▲오전 10시28분 = 합수부, 목포해경 압수수색
▲오전 11시52분 = 합수부, 119 상황실 압수수색
▲낮 12시 = 대책본부, 시신 유실 방지 전담반 구성
▲오후 1시30분 = 검찰, 세모 대표이사 용인 자택 압수수색
▲오후 5시40분 = 승선 학생 마지막 카톡 10시17분 확인

◇4월29일

▲오전 11시 = 경찰, SNS 허위글 초등생 등 적발
정 총리, 진도 현장 재방문
박 대통령, "국민께 죄송" 세월호 참사 사과

▲오후 2시 = 사망자 200명 넘어서
▲오후 5-6시 = 검찰, 한국선주협회-해양산업총연합회 압수수색

◇4월30일

▲오전 11시 = 단원고 희생자 159명 장례 끝내
▲오후 1시 = 단원고 생존학생 70명 보름만에 퇴원
▲오후 2시 = 감사원, 세월호 감사 착수
검찰, 유병언 전 회장 차남 등 출석 통보
▲오후 4시 = 단원고 생존학생 70명 첫 단체조문
천안함 유가족들, 진도체육관서 봉사활동
다이빙벨 현장 첫 투입
▲오후 6시 = 김석균 해경청장 "책임 통감" 사죄

◇5월1일

▲오전 10시= 해경, 세모그룹 근무 이용욱 수사정보국장 경질
▲오후 4시 = 검찰, 유병언 관련 10여 곳 압수수색
▲오후 5시 = 단원고 2학년 3학급으로 수업
이종인 대표 "다이빙벨 실패" 발표후 철수

◇5월2일

【안산=뉴시스】전신 기자 =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14일째인 29일 오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침몰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조문객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4.04.29. photo1006@newsis.com 2014-04-29

▲오전 9시30분 = 사고 해역 4㎞ 지점서 시신 수습
▲오후 2시 = 청해진 물류팀장 "과적이 침몰에 영향"
▲오후 7시 = 유병언 측근 다판다 대표 구속
단원고 교사들, 팽목항 방문

◇5월3일

▲오전 8시 = 단원고 희생자 8명 발인
▲오후 9시 = 검찰, 변기춘 '천해지' 대표 소환
시국회의, 대규모 추모 촛불 행진

◇5월4일

▲오후 4시 = 박 대통령, 세월호 침몰현장 재방문 후 실종자 가족들과 면담

◇5월5일

▲오전 10시 = 검찰, 청해진해운 상무 등 체포
▲오후 3시 = 합수부, 세월호 개조 CC조선 추가 압수수색

◇5월6일

▲오전 6-8시 = 민간잠수사 이광욱씨 사망
▲오전 10시 = 대책본부 "격실 64개 모두 개방"
▲오후 6시 = '상습 과적' 청해진해운 상무 구속

◇5월7일

▲오후 5시 = 대책본부 "명단에 없던 중국인 실종자 2명 확인"
▲오후 11시 = 헬기수색 해경 뇌출혈 응급수술

◇5월8일

▲오전 9시 = 합수부,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체포
▲오전 11시 = 유병언 차남 등 소환 거부…검찰, 강제조치 착수

◇5월9일

▲오전 10시 = 단원고 유가족들, 영정사진 들고 청와대행

◇5월10일

▲오후 3시 = '불량 구명벌' 정비업자 체포
▲오후 9시 = 대책본부 "마네킹부이, 35㎞ 흘러가"

◇5월12일

▲오전 9시 = 정부 "진도 어민들 생계 피해 긴급 지원"
▲오전 10시 = 세월호 가족 좀비 표현 일베 회원 입건
▲오후 2시 = 5·18 유족들, 진도 방문 "같은 슬픔"

◇5월13일

▲오후 4시 = 세월호 성금 사기 20대 검거
▲오후 5시 = 부실 구명장비 업체 대표 등 구속
▲오후 6시 = 검찰, 유병언 장남 자택 강제진입 체포 실패

◇5월14일

▲오전 11시 = 대책본부 "세월호 선체 추가 붕괴"
▲오후 3시 = 운항관리실장, 운항관리자 입건
검찰, 유병언 장남 A급 지명수배
▲오후 4시 = 시신 추가 수습…사망자 281명, 실종자 23명
▲오후 9-10시 = 정몽준 팽목항, 박원순 진도체육관 방문

◇5월15일

▲오전 11시 = 합수부, 선장, 1등·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 살인죄 기소
선박직 승무원 15명 일괄 기소

공무원 조직 대수술>공무원 채용부터 평가까지 ‘일 중심’으로…국가개조 ‘시동’

|기사입력 2014-05-14 14:03

행정고시와 7·9급 공무원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일괄 선발해 관리하는 ‘계급제’에 일(직무) 중심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직위분류제’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공직사회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공무원 인사행정체계가 ‘사람’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바뀔 경우 채용과 배치, 평가, 승진, 재교육 등 전반적인 변화로 이어질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의거한 ‘공무원 신분보장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에서 확인된 공무원들의 무책임·무능력·복지부동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한 데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 개조’ 수준의 근본적 개혁 방침을 밝힌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계급제에서 직위분류제로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더라도 일단 ‘변화의 시작’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기류도 반영됐다.

직위분류제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채택하고 있는 공무원 인사행정체계다. 각 직위에 부여된 일(직무)의 종류와 난이도·책임도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채용과 배치, 평가, 보상, 재교육 등이 철저히 직무 중심으로 이뤄진다. 고시와 공시를 통해 유능한 인재들을 한꺼번에 뽑아 필요한 부처에 배치해 관리하는 계급제와 큰 차이를 보인다. 직위분류제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 계속 전문성을 키우는 방식으로 ‘스페셜리스트’를 만드는 시스템이라면 계급제는 다양한 분야에 배치돼 두루두루 업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 등이 채택하고 있는 계급제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쉽고 확고한 국가관·공직관을 갖춘 공무원 집단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특히 큰 효율성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전문성 없는 일반 행정관료들이 공직사회를 장악하게 되고, 특히 고시 출신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복지부동·무사안일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창원(행정학) 한성대 교수는 14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재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조차 그 상황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형식적 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공무원 인사행정시스템이 일단 임용이 되면 역량에 의해 승진되고 임용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무원 모집과 선발, 배치, 평가, 보상, 재교육 등이 다 분절돼 있는 현 시스템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직위분류제 도입이 공직사회의 강력한 저항과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충분한 준비를 거쳐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기도 한다. 김준기(행정학)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기 때문에 개방형 직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다”며 “미국식 직위분류제는 공무원 양성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공직사회의 공직관이 약화되는 단점이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개방형 직을 늘려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두래(행정학) 고려대 교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추진하는가의 문제가 있다”며 공직사회 개혁을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직위분류제를 도입하려면 모든 직위에 대한 분석이 끝나야 한다”며 “상당히 많은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남석·박세영 기자

‘관료 개혁’ 공무원 임용考試 대폭 축소 검토

|기사입력 2014-05-14 11:48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정부가 대대적인 관료조직 개혁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특히 공무원 인사행정 체제의 근간이 되어온 고시제도를 바탕으로 한 ‘계급제’를 축소하고 그 대안으로 ‘직위분류제’ 같은 보완 대책 적용을 검토·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 등에게 공무원 인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3일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고시·공시 위주의 공무원 채용 축소, 민간 전문가 등용문 확대, 공무원 신분보장제 재고 등 방안이 비중있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 있을 대국민담화 발표 때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무능력한 공직사회를 일신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복수의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은 14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 재난·안전 시스템 개혁 방안뿐 아니라 공직사회 개조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기(행정학) 서울대 행정대학원장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고시제도를 변형하는 인사 시스템 개혁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모두 행정고시(5급)와 7·9급 공무원시험을 통해 일괄적으로 공무원을 선발, 안정적인 신분보장 속에 이른바 ‘제너럴리스트 행정관료’를 양산하고 있는 현재의 공무원 계급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임용 방식과 보직 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확실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었다.

다른 전문가들도 “고시제도의 보완대책으로 개방형 인사를 통해 전문가들을 정부에 등용시키는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원(행정학) 한성대 교수는 “사람 중심이 아닌 일(직무) 중심의 직위분류제로 인사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남석·박세영 기자 greentea@munhwa.com

"세월호 쇼크에 한국 경제 흔들리는데 왜 日常으로 돌아가자는 리더는 없나"

|기사입력 2014-05-14 03:03|최종수정 2014-05-14 10:02

[前 WSJ 서울특파원 쓴소리]

"美 9·11 테러와 비슷한 충격… 당시 미국 지도자들과 달리 정치인·관료들 保身에 급급

좌파시위 '광우병 촛불' 연상"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충격이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상황과 유사하지만, 참사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정치적 리더십은 부족해서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미국에서 나왔다.

에번 램스타드〈사진〉 전(前) 월스트리트저널(WSJ) 서울특파원은 12일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기고문에서 "한국 경제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이례적인 일로 인해 침체되고 있다"며 "세월호의 침몰과 300명 넘는 탑승객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과 죄책감이 그것"이라고 했다. 램스타드 전 특파원은 "지난달 세월호 침몰 이후 쇼크와 분노, 격분과 비판, 부끄러움 등으로 인한 한국인의 집단 의욕 상실이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많은 면에서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상황과 흡사하다"고 했다.

'세월호의 비극은 한국 경제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제목의 이 기고문에서 그는 한국에서 5월에 예정됐던 많은 행사가 취소됐고, 기업이나 개인들이 여행 계획과 회식 등을 줄이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세월호 참사와 9·11 테러 이후 양국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난맥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데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 정치인과 관료들은 자신을 지키는 데 급급하고 있다"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자(It's OK to move on)'고 말하는 지도자가 없다"고 말했다. 9·11 테러 직후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한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나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 같은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또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박근혜 정부를 흔들고 있는 한국 좌편향 활동가들의 모습은 2008년 두 달간 이명박 정부를 무력화했던 (광우병) 시위를 연상케 한다"며 "이로 인해 현 정부의 정치적 자산이 잠식되면 한국의 구조적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양지호 기자]

재난 대응? '필기시험' 아닌 '실습'…교육·훈련 병행해야

|기사입력 2014-05-14 06:44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재원, 박다해 기자][[대한민국은 위험공화국이다]⑩·끝-교육·컨트롤타워]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사진=뉴스1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세월호 침몰…. 거듭된 참사에도 소화기 사용법 등 기본적인 재난 대응 방식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태반이다. 재난 대응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조차 사무실에 앉아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재난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상에서 진행되는 안전교육과 현장에서 이뤄지는 재난 대응 훈련만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 "안전교육, 집에서 함께 밥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

백민호 강원대 재난관리공학과 교수는 "재난 대비 안전 교육이 꼭 규모 있게 실행돼야 한다는 것은 선입견"이라며 "가정에서부터 일상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안전교육이 일상화된 일본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일본에서는 가족회의 등을 통해 비상시 대피방법이나 대피장소 위치 등을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등 안전교육이 집에서부터 이루어진다"며 "우리나라도 가정에서 함께 밥을 먹을 때 이야기를 나누며 기초 안전교육을 한 뒤 학교, 직장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면 자연스레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이 성숙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기관의 소홀한 안전 교육도 문제다.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매년 재난대비 교육 6시간을 포함해 4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론 훈련에 그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난 대응 교육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교육현장에 안전전문가도 드물다. 소방방재청은 2008년 '소방안전교육사'라는 자격증을 신설해 보육시설·유치원·학교 등에 의무 배치해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시행되지 못했다.

◇ 컨트롤타워는 '마법 지팡이' 아냐…실제 상황 기반으로 한 훈련 이뤄져야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줄곧 언급되는 '컨트롤타워'가 수립돼도 충분한 훈련 없이는 효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나서 '국가안전처'를 비롯한 컨트롤타워 확립에 나섰지만 '컨트롤타워' 구성 훈련이라 할 수 있는 '안전한국훈련'은 10년 전부터 실시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비롯해 40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을 진행했음에도 정작 사건 당시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지 못했다"며 "컨트롤타워는 마법 지팡이가 아니며, 재난 대응은 '필기시험'이 아닌 '실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한국정책학회가 소방방재청의 의뢰로 발간한 '안전한국훈련 인지도 제고 및 종합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총 497회의 안전한국훈련 가운데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진행되는 토론기반훈련은 402회였다. 반면 현장에 직접 출동해 진행하는 실행기반훈련은 95회 가량에 불과했다.

한국정책학회는 해당 보고서에서 "실제 재난 발생에 적용 가능한 대응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며 "일원화된 지휘역량훈련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직접 훈련에 참여했다는 공무원 A씨도 "철저히 짜여진 각본대로만 움직이는 훈련에서 재난 대비가 과연 제대로 될 지가 의문"이라며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처리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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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이제 됐다"…'권력'으로 뛰어드는 법조인들 왜?

|기사입력 2014-05-14 06:05

"'재벌 법조인'들 권력 잡기 위해 부나방 처럼 권력기관으로 몰려들어"

[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로펌의 변호사들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물'을 만났다. 청와대와 국정원 등 권력 기관으로 '떼'로 몰려 진입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 광장 등 이른바 3대 로펌은 청와대 등 고위직 수혈의 관문이 되면서 로펌과 권력기관 사이 '회전문 인사'가 고착화되고 있다.

재야의 한 변호사는 이런 현상을 "돈은 벌 만큼 충분히 벌어서 더 이상의 돈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이른바 '재벌 법조인들'이 권력을 잡기위해 부나방 처럼 권력기관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청와대는 권력의 심장부인 민정수석실의 3개 핵심 비서관들을 모두 변호사들로 채웠다.

이른바 '노무현 수사 검사'로 불리는 우병우(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민정비서관으로, 김앤장에서 실질적 오너인 김영무 변호사의 최측근 인사이며 국회·대언론 관계를 총괄했던 권오창(판사출신·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다른 김앤장 변호사인 김학준(판사출신·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도 민원 비서관에 내정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김수민(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는 국정원 2차장으로 발탁했다. 김 차장은 황교안 법무장관의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1년 윗기수이다.

이처럼 재야의 변호사들이 큰 돈을 번다는 로펌을 떠나서 권력으로 부나방처럼 몰려드는 이유는 뭘까?

검찰 고위관계자는 "로펌 생활만 하면 돈은 많이 벌지만 매일 서류를 제출하고 일이 지겹게 느껴지는 것으로 들었다"며 "사회 생활 초중반을 공직에서 머물렀고 권력의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돌아오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판사 출신의 한 고위 변호사는 "나름대로 애국심이 있고 사명감을 찾아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공직에 다시 들어서는 분들도 있지만, 청와대라는 최고 권부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어떤 '희열' 같은 것이 재야 법조인들을 권력으로 끌어들리는 '마력'이다"라고 말했다.

비슷하지만 또다른 해석도 있다.

검찰이나 판사로 재직하다 검사장급이나 고법 부장판사급이 되면 차량과 운전기사는 물론 넓은 방이 제공되고 계통에 따라 많은 직원들을 통솔하지만, 로펌에 가면 2~3평 되는 작은 방에서 권력의 허무함을 느껴 다시 권력을 누리기 위해 절치부심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조인은 "변호사 생활을 하다보면 돈은 많이 벌지만 자신이 함께 근무했던 후배 공직자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영향력도 떨어진다. 그러면 권력기관이나 공직에 다시 복귀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변호사 생활에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법조인들이 '권력 회전문 인사'로 대거 기용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나 권력기관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 "어느 로펌의 어떤 변호사가 그 자리로 간다더라"는 하마평이 때마다 무성하게 나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기고를 나오고 50~60대에 있는 법조인은 항상 휴대폰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우스갯 소리마저 나왔다.

언제 경기고 출신을 중용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 올 지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인들이 대거 공직에 기용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많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세월호 침몰 참사사태 수습과정에서 현장 지휘능력과 정무감각의 태부족으로 법조인의 한계를 뚜렷이 보여줬다는 것이다.

특히 고위직의 법조인 회전문 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사회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론을 스스로 부인하고 우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 대통령은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를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며 "집권 초에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법조계 인사는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먹고 살겠다고 만들어 놓은 업계 유착 같은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말해놓고 청와대와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는 '회전문 인사시스템'을 가동하면 과연 적폐 청산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이는 모순 덩어리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처사다"라고 덧붙였다.

관피아들이 협회와 산하기관을 만들어 '평생 삶'을 누리려 하는 것이나 법조인들이 고위 공직과 로펌을 회전문으로 오가며 국가 봉직에 나서는 것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goodwill@cbs.co.kr

海難 구조책임자의 관련업무 경력 비교해보니 美 40년, 日 31년… 한국은 8개월

|기사입력 2014-05-14 03:03|최종수정 2014-05-14 10:30

중앙정부의 救難 사령탑도 한국은 非전문가인 안행부장관

美는 27년 경력의 재난 전문가

세월호와 같은 큰 해난 사고의 총괄구조(救助)본부장은 해양경찰청장이 맡게 돼 있다. 그러나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94년 공무원 생활 시작 이래 해난·구조 업무라곤 8개월간의 경비구난국장 근무가 전부다. 선상(船上) 근무 경험도 없다.

반면 비슷한 역할을 하는 미국 코스트가드(Coast Guard·해안경비대) 사령관은 학교 경력을 빼고도 1975년 이후 40년간 바다에서 근무하면서 함정 근무도 6차례 했던 전문가다. 일본 역시 구난 업무를 지휘하는 해상보안청 해상보안감은 관련 업무에 31년간 종사하며 세 차례의 순시정·순시선 근무 경력도 갖췄다.

TV조선 화면 캡처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구난 업무를 지휘해야 하는 사령탑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비전문가인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는다.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무 전문가여야 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조차도 경기도 부지사 등을 지낸 행시 출신 지방행정 전공 공무원이 맡고 있다. 미국 연방 재난 관리 시스템의 컨트롤타워인 연방재난관리청(FEMA) 윌리엄 크레이그 푸게이트 청장이 1987년부터 재난·소방 분야에서 줄곧 일해온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분야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높은 자리' '좋은 자리'만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실제 3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한 자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은 13%에 불과하다(정부의 2012년 공무원 인사 통계 자료). 전문가들은 "정말 국가 개조 차원에서 정부와 공무원을 바꾸려면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대열 기자]

[金과장 &李대리] 아직 입도 안 뗐는데!…공대 나온 해병대 출신 '상남자' 이 차장, 야단치려고 폼만 잡았는데…女후배 눈물에 쩔쩔

|기사입력 2014-05-13 03:42

오늘 사장 기분 어때?

웃는 낯에 기획안 내밀면 100% 통과

묵혀둔 보고서도 살린다는 '눈치 보고왕' 박 부장

잘 깨고 잘 깨지는 법

후배에게 편하게 대하랬더니 툭하면 말 짧아져 스트레스

사소한 일도 보고하는 선배, 상사에게 의지…깨질 일 없어

[ 김대훈/안정락/강현우/황정수/김은정 기자 ]

홍보대행사에 근무하는 김 과장은 이 대리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다. 해병대 출신인 김 과장과 미국 유학파인 이 대리는 서로 너무 다른 스타일이다. 이 대리가 보기에 김 과장은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꽉 막힌 사람’인 반면 김 과장은 이 대리가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게 못마땅하다.

‘직장 내 갈굼’의 기원에 대해선 유교의 ‘장유유서’ 전통이라는 둥, 남성들 대부분이 겪은 ‘군대문화’ 때문이라는 둥 의견이 분분하다. 선배들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때로는 적절히 후배를 잘 깨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조짐을 당할 때 후배들이 어떤 느낌을 받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오늘도 후배들은 선배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무사히 하루를 보내기 위해 표정 관리법, 변명하는 법 등의 비책을 연구한다. 김 과장, 이 대리의 ‘잘 갈구는 법’과 ‘잘 갈굼당하는 법’을 들어봤다.

◆편하게 하랬다고 진짜 편하게?

“선배, 업무 한두 번 해봐요? 잘 좀 다시 지시해 봐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김 과장이 후배 조 대리에게 받은 메신저다. 김 과장은 후배들에게 ‘막말’을 권한다.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선 선배에게도 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일 잘하기로 소문난 조 대리는 때때로 애교 수준을 넘어서는 육두문자가 섞인 메시지도 보낸다. 김 과장이 요즘 자신의 결정을 조금씩 후회하고 있는 이유다.

“너 이것밖에 안돼? 다시 해.” 사내에서 ‘후배 잡는 호랑이’로 소문난 영업담당 김 차장이 욕을 먹지 않는 이유는 갈굼보다 더 큰 것을 준다는 데 있다. 사실 김 차장의 ‘전횡(?)’은 사내에 소문날 정도다. 휴일에도 업무와 관련한 문자를 보내고, 기획안은 차장 선에서 반려되기 일쑤다. 김 차장이 목표치를 자꾸 상향해 월말이면 곤죽이 된다.

그러나 김 차장의 평판은 좋은 편이다. 그렇게 들들 볶이면서도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건 김 차장 밑에서 1년만 있으면 사내에서 최고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갈굼도 행복하게 듣고 있서요. 엄한 것 같지만 목표치가 조금 모자란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챙겨주기도 하세요. 요즘 말로 ‘츤데레’라고,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많은 캐릭터라고나 할까요.”

◆쑥맥인 게 문제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이 차장은 같은 부서의 여사원 김 대리를 혼내는 게 불편하다. 누나와 여동생이 없고 형만 둘인 이 차장은 전공도 이공계라 여성들과 함께 생활할 시간이 적었다. 여자 후배들이 제출한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들어 야단을 치려해도 막상 소리치기가 조심스러워진다. 여자 입사 동기에게 물어보니 여자 후배들은 두루뭉술하게 지적하기보다는 아주 정확하게 필요한 말만 해야 별탈이 없을 거라고 조언한다. “오후 3시에 내가 임원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초안을 보고 다시 한 번 다듬어야 하니 그래프와 문구를 얼른 수정해서 줘야 하지 않겠니”라는 식이라는 것. 이 차장은 “그냥 남자 후배들처럼 혼내고 난 뒤에 술 한 번 진탕 마시고 감정을 푸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전자회사에 다니는 김 과장도 여직원을 대하기가 어렵긴 마찬가지. 얼마 전 복도에서 우연히 여직원들끼리 나누던 대화를 듣고 큰 배신감을 느꼈다. ‘김 과장님은 결재 맡을 때나 휴가 쓸 때 그냥 콧소리 한 번 내면 ‘허허’하면서 무사통과라니깐?’ 여자 후배들 사이에서 그를 대하는 법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김 과장은 마음을 다잡았다.

◆보고 비법, 상사의 심기를 살펴라

국내 H증권사 홍보부장 박씨는 사장 보고가 잡혀 있는 날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 비서에게 “오늘 VIP 기분 어때?”라고 묻는 것. 물론 시급한 보고는 사장의 기분에 관계없이 한다. 그러나 시간 여유가 있는 보고는 그날 비서의 답변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 출근해서 웃고 계십니다”라고 하면 ‘사장 기분이 상할 만한 내용’의 보고서를 갖고 올라간다. 기왕지사 깨질 것, 기분이 좋을 때 보고하는 게 덜 혼나기 때문이다. 대신 사장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질 내용의 보고를 준비한다. 기분이 나쁠 때 ‘기쁨’을 주면 더 오래 기억된다는 건 인지상정이다. “사장 보고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눈치작전은 꼭 필요하죠.”

제조업체 기획팀에서 함께 근무하는 박 과장과 정 과장. 입사 시기나 나이는 비슷하지만 후배들이 보는 능력은 박 과장이 월등하다. 반면 정 과장은 시키는 일만 할 뿐 제대로 보여주는 성과가 없어 ‘있는 듯 없는 듯’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부장은 무슨 일만 생기면 박 과장부터 깨고 시작한다. 이유가 궁금해진 직원들은 한참 관찰한 끝에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찾았다. 박 과장은 무슨 일이든 자기 혼자, 완벽하게 진행하려고 애쓰는 반면 정 과장은 사소한 일도 부장에게 보고하고 상의해 깨질 일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 “상사에게 잘 의지하는 법도 중요한 것 같아요. 능력에 비해 승진을 잘하는 비결이겠죠.”

◆직접 말을 하라고요

대기업 전자계열사에서 일하는 A대리와 B대리는 최근 부장 때문에 스트레스다. 부장이 매일 “우리 부는 브리지(중간역할자)가 없어”라고 계속 중얼거려서다. 사실 부서엔 팀장급인 C차장이 있다. 그러나 팀에 온 지 한 해가 지났지만 적응을 못하고 있다. C차장이 중간에서 대리들의 보고서를 검토해주고 다시 업무 지시를 해주면 얼마나 업무가 수월해지겠냐는 게 부장 생각이다. 그러나 부장은 성격이 소심해 대놓고 싫은 소리를 잘 못한다. 매번 업무가 안 풀릴 때마다 C차장 욕을 들으니 이제 부장을 보는 것 자체가 짜증스럽다.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김 대리는 요즘 부서 내 바로 윗 선배인 박 차장에게 불만이 쌓여있다. 평소 박 차장과 김 대리는 ‘호형호제’하는 사이였지만 박 차장이 연말 승진에서 탈락하자 태도가 달라진 것. 화풀이로 업무를 지적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유를 알아서 많이 참고 있지만 깨지는 입장에선 짜증나죠. 박 차장 때문에 제 인사고과도 박해질지 걱정이네요.”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김 과장은 요즘 부하 여직원인 박 대리 눈치를 본다. 얼마 전 퇴근 후 마트에 가던 박 대리가 김 과장이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 “인간적으로 실망하긴 했는데, 저와 별 관계 없으니 신경 안 써요. 평소에 들들 볶던 김 과장님이 요즘 그러지 않아서 좋긴한데, 은근히 뒤끝이 있을까 불안하네요.”

김대훈/안정락/강현우/황정수/김은정/김동현 기자 daepun@hankyung.com

[이슈진단]'세월호 비극 다시는 없게…'안전 코리아' 꼭 만들어라'-'국가안전처' 신설…'관피아' 척결 등 공직사회 대수술

기사등록 일시 : [2014-05-13 09:28:01]

【진도=뉴시스】류형근 기자 = 16일 오전 9시께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남서방 1.7마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6852t급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가운데 해경과 군당국이 헬기와 경비정, 특수요원 등을 동원해 수색을 하고 있다. 2014.04.16. hgryu77@newsis.com 2014-04-16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가 대개조 차원의 수습책 마련에 몰두하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안전망과 일명 ‘관(官)피아’에 대한 혁신의지를 밝힌 만큼 구체적 부분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이 어느 정도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는 별도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로 꼽히는 ‘세월호 정국’ 돌파구를 위해서도 분주히 나서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종교지도자들과의 접견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도 만들고, 대안을 갖고 국민들께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대국민입장발표를 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 이어 향후 기자회견이나 대국민담화처럼 국민과 마주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의 취약성을 절감한 박 대통령이 ‘제대로 된 시스템’과 ‘대안’도 함께 내놓겠다고 약속한 만큼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세월호 정국 해법은 대국민사과를 겸한 대통령의 입장발표와 함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제대로 된 (재난대응) 시스템 및 대안’과 관련해서는 국가안전처 출범과 이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안을 어떻게 내놓을지 관심이다.

현재 박근혜정부의 재난 대응 체제는 자연재난의 경우 소방방재청이, 인적·사회적 재난은 안행부가 맡는 이원화된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 때문에 대형 쓰나미로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총괄기관을 놓고 시간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총리실 산하에 설치토록 지시한 국가안전처는 인적·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 관리를 일원화한 통합적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다.

국가안전처는 안행부의 재난관리 기능을 대부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안행부는 행안부에서 이름을 바꾼지 약 1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및 정비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안행부 산하 방재청의 전문인력도 상당수 국가안전처로 이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안전처가 방재청을 아예 흡수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화학물질 유출이나 해상 기름유출, 전력, 통신망 사고 등에 대한 대응 능력도 갖출 것을 지시한 만큼 ‘구미 불산누출 사고’ 같은 산업재난도 관리할 전망이다.

국가안전처 수장의 ‘급’은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장관급은 돼야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노무현정부에서 만들어진 방재청은 차관급 청장이 수장을 맡아 재난안전의 지휘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국가안전처장은 이 같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힘 있는 장관급을 둬야 한다는 논리다.

이번 사고에서 민낯을 드러낸 ‘관피아(관료+마피아)’와 관련한 공직사회 개혁 방안도 개각과 더불어 인적쇄신의 중요한 줄기가 될 전망이다.

【진도=뉴시스】박문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19일째인 4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 가족대책본부를 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후 두 번째로 진도를 방문해 실종자 가족의 불만과 요구를 들었다. 2014.05.04. go2@newsis.com 2014-05-04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전문성 부재’와 ‘민관유착’, ‘복지부동’이라는 관피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만큼 공직사회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미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의 적폐(積弊) 청산과 관련해 총리실과 안전행정부 등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으며 국정기획수석실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벌써 20년도 더 지난 서해훼리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그대로 세월호 참사까지 이어진 것은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 때문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민관간의 은밀한 공생관계와 관련해 썩은 부위를 제대로 도려낼 메스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퇴직 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에서 비롯된 민관유착은 외부의 적절한 감시와 통제가 어려워 ‘봐주기’ 관행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는 밥그릇 챙겨주기식의 자리보전 관행도 개혁 대상이다. 관가에 인사철만 되면 선배 관료들은 후배를 위해 ‘용퇴’하고 후배들은 산하기관에서 선배들이 갈 자리를 알아보거나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정년 60세는 물론 그 이상까지 보장해 줬던 게 사실이다.

또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컨트롤 타워를 맡았던 안전행정부에 정작 재난안전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처럼 전문성 없는 행정관료만 키워낸 인사 시스템도 손질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무원의 업무 소홀이나 과실로 빚어진 재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관피아 개혁방안에 담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대통령의 정국 해법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개각을 비롯한 인적쇄신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박 대통령이 사고수습 뒤 수용키로 하면서 개각은 기정사실화됐으며 현재는 시기와 규모에 대한 박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한 개각은 사실상 ‘2기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 총리를 포함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허점을 드러낸 정부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의 수장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개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초동 대처부터 수습까지 드러난 정부 대응의 총체적 난맥상으로 한때 70%대까지 넘보던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까지 곤두박질치는 등 정부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만큼 대폭 개각을 통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에 함몰된 통일대박론과 규제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박근혜정부의 핵심 어젠다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도 경제팀 교체를 비롯한 내각의 전면적인 새판짜기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아가 청와대도 이번 사고수습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은 재난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아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면서 논란을 증폭시킨 바 있어 개각의 칼바람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개각의 폭 못지않게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조직 안정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관료 출신 인사를 중용해 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일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이 국민적 공분을 산 데다 대형재난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위기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줄 아는 실무능력에 민심을 읽는 정무감각까지 갖춘 비(非)관료형 인사의 등용이 점쳐진다.

ephites@newsis.com

[이슈진단]'세월호 비극 다시는 없게…'안전 코리아' 꼭 만들어라'-'안전' 지방선거 최대 화두…여 '수습', 야 '문책'에 무게

기사등록 일시 : [2014-05-13 09:27:54]

【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위원회에서 황우여 대표가 야당의 특검요구에 검찰 수사 우선인점을 고려해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2014. 05. 08. joo2821@newsis.com 2014-05-08

【서울=뉴시스】박성완 기자 = 세월호 참사 후 ‘안전’은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됐다.

특히 6·4 지방선거가 약 1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은 관련 공약을 최전선에 배치하며 이른바 ‘안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가 선거에 미칠 파급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진상규명과 문책 방식을 놓고 접근법을 달리하고 있다.

◇ 후보들 ‘안전공약’ 전면 내세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5대 핵심 공약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party.nec.go.kr)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했다.

해당 홈페이지에 등록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의 ‘5대 핵심공약’에는 주로 ‘안전대책’이 자리하고 있다.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5대 핵심공약 가운데 ‘재난·재해에 강한 서울’을 첫 번째 공약으로 소개했다.

김 후보는 “취임 즉시 주요시설물과 안전우려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유형별 ‘도시재난 안심매뉴얼’을 제정·보완하겠다”며 “‘도시안전 컨트롤타워’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혜훈 예비후보도 재해·재난·안전사고·폭력 등 인재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제로화 하는 ‘인재제로 비전’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단계별로 미비한 시스템을 개편하고 안전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예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장 직속의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이원화된 상황실을 일원화하고 서울시내 모든 CCTV도 통합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서병수 의원은 ‘안심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소방당국-경찰로 분산된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또 박철곤 새누리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재해·재난 의료교육센터 설립, 보건복지부 사업 공모 지원을 통한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 헬기’ 도입 등을 선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 후보자들도 안전공약을 큰 비중으로 다뤘다.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는 ‘재난·범죄 추방, 안전한 대전’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 후보는 “안전관리부서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각종 재난 발생(인명, 재난피해 등)을 매년 10%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범 울산시장 후보도 “재해·재난 예방·관리·연구도시로 안전한 울산을 만들겠다”며 “재해·재난 관리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국조 의견접근…특검은 이견

이 같은 예비후보들의 ‘안전 경쟁’은 세월호 참사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도 같은 시각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준비 중이다.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하게 요구하며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일 태세다. 반면 여당은 ‘일단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며 방어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진도=뉴시스】배동민 기자 = 세월호 참사 23일째이자 어버이날인 8일 오전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을 방문해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2014.05.08 guggy@newsis.com 2014-05-08

새정치민주연합은 ‘5월 국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것을 주장했다. 국정감사 실시와 안전문제를 다룰 범국가적 위원회 구성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올해 국회는 여름휴가 없는 상시국회, 비상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대부분을 처리한 만큼 5월 국회는 4·16 참사를 다루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즉각 국회의 모든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4·16 참사 실종자를 찾고 수습하는 일에 모자람이 없는지 점검하고 이번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공동대표는 “필요하다면 상황 수습이 끝나는 대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선거 때문에 국회를 닫아야 한다는 발상은 4·16 참사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상임위가 공전하고 청문회가 무산되는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어 ▲4·16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6월 국정감사 실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야정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위원회(가칭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 구성을 위한 입법 등도 요구했다.

이 밖에 김한길 공동대표는 “희생자 유가족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과 국민이 원한다면,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과는 시작일 뿐이다. ‘국가안전처’ 등의 즉흥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책임을 묻는다면서 선장과 선원, 선주와 특정 종교집단의 비리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어 “정부는 국회가 주도하는 범국가적 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조직 개편 역시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결론낼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특검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논의 시점 역시 ‘사고 수습 후’로 제안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새정치연합의 특검 요구에 대해 “지금은 전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8일 “사고 수습 마무리 후에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행정부 차원의 감사가 진행될 것이고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지하철 사고 등 모든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심도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국정조사 우선 실시 입장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서해훼리호 사건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와 정부 모두 속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혹시 이럴 때 정쟁으로 흐른다면 국민들의 무서운 질책과 엄한 문책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심재철 최고위원도 “세월호 참사는 정치공세의 재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심 최고위원은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충분히 일리는 있지만 수습이 먼저다.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당연히 하니까 말할 거리가 아니다”라며 “특검을 하자는 것은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새판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어버이날 자식을 잃은 슬픔에 눈물로 보낼 어버이들께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국회에서 해나갈 일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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