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난땐 지휘체계 명확히… 리더는 비난 두려워 미적대선 안돼”

|기사입력 2014-05-02 03:04|최종수정 2014-05-02 08:37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아너레이 사령관 러셀 아너레이 합동 태스크포스 사령관(왼쪽)이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 강타 나흘 뒤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 피해 지역을 찾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러셀 아너레이 웹사이트

[동아일보]
[세월호 참사/美 재난대처의 교훈]

2005년 美 카트리나 사태 신속 수습한 아너레이 현장사령관

2005년 8월 말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영웅은 합동 태스크포스(JTF) 사령관을 맡은 러셀 아너레이 당시 제1군사령관(64·중장)이었다. 그는 사전 대처 소홀과 늑장 대응으로 비난을 한 몸에 받던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구원 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2000∼2002년 주한미군 제2사단장으로 복무해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아너레이 예비역 중장은 지난달 30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형 재난사고는 첫 일주일이 중요한데 세월호 침몰 사고는 리더십 혼란으로 이 시간을 허비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2008년 전역 뒤 CNN방송 분석가와 갤럽 선임고문으로 활동하는 그는 재난 대비 강연을 하기 위해 뉴욕으로 가는 출장길에 애틀랜타 공항에서 기자의 전화를 받고 한 시간 가까이 열변을 토했다.

―카트리나 사태에서 얻은 교훈은….

“지휘체계를 세우라는 것이다. 카트리나 사태가 초기에 부실 대응 비난을 받은 것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지휘 혼선 때문이었다. 미국은 재난사고에서 주정부가 최종 지휘권을 갖지만 카트리나 때는 주정부가 피해 당사자여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연방기관인 재난관리청(FEMA)은 주정부의 협조 요청을 기다리다가 사태를 키웠다. 내가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연방 지휘권을 세우고 미국 전역에서 7만여 명의 주방위군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인 것이다.”

―대형 재해재난 사고에서 컨트롤타워는 누가 맡아야 하나.

“누가 컨트롤타워를 맡느냐는 상관없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조직이나 인물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없다. 지휘권을 놓고 기관들이 갈등을 빚지만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된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부실 대응 비난을 받고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는데….

“지도자는 사전 준비와 사후 대응 능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카트리나가 초대형 허리케인이 될 것이라고 미리 보고를 받았지만 사전준비가 부족했다. 피해 예상 지역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지 못한 것이 최대 실수였다. 반면 사후 대응은 비교적 잘 이뤄졌다.”

―한국 당국이 세월호 구조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지 않아 실종자 가족과 국민이 매우 답답함을 느꼈는데….

“현장 사령관으로 구조 활동을 지휘한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당시 내가 직접 하루에 세 번씩 기자회견을 했다. 공개하는 정보는 100% 진실이어야 한다. 둘러대거나 부풀린 정보는 들통 난다.”

―한국에서 미선 효순 양 사건을 경험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들었는데….

“내가 2009년 저서 ‘생존’에서 밝혔듯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아닌 대변인이 한국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해명 위주의 기자회견을 한 것이 반미(反美) 감정을 키웠다. 대형사고가 나면 책임자가 나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배웠다. 현장 책임자는 뒤에서 지휘권을 행사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

―세월호 사고 때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매뉴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 상황에 맞게 매뉴얼을 계속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기난사 현장에 있으면 예전에는 숨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요즘은 안전지대를 찾아 뛰는 것이 원칙이다. 카트리나 직후 수많은 이재민들이 신분증 없이 다른 지역으로 탈출하려고 했을 때 공항에서는 테러 검색을 명목으로 이를 막았다. 그래서 간이 신분증이 있으면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당시 매뉴얼을 고쳤다.”

―대형 재난사고 때 국가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모든 재난 사고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카트리나 사태를 지휘하면서 능력 있는 리더는 ‘먼저 보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무능한 리더는 대형 사고가 닥쳤을 때 비난이 두려워 행동해야 할 때 하지 못한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재난전문가 없는 재난대책본부… 뿌리부터 바꿔야

|기사입력 2014-05-01 19:20|최종수정 2014-05-02 08:41

[‘안전 한국’으로 가는 길-기본으로 돌아가자] ⑤ ‘사상누각’ 컨트롤타워 〈끝〉
지난 2주일여 동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은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선장 잃은 난파선’이었다. 해상 선박 사고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고도 아니었지만 정부는 초기대응 실패, 구조 과정에서의 무능함, 국민과의 소통 혼란 등을 보이며 총체적 위기대응 시스템의 허점을 보였다. 이번 사고가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뒤늦게 새로운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보 공유 시스템과 현장 훈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종자 가족 위로 정홍원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에게 구조작업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위로하고 있다.
진도=남정탁 기자

◆전문가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재정비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정부는 이에 대응해야 할 컨트롤타워조차 바꿔가며 오락가락했다.

처음에는 안전행정부가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중대본은 핵심적인 구조자·피해자 통계와 수색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각 기관이 보고하는 숫자를 모으는 역할에 그쳤다.

결국 정부는 18일에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진도 현지에 설치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서 구조·수색활동 발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휘체계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관련 부처는 정보교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따로 돌았다. 중대본이 구조작업을 위해 선체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바로 해경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해경이 “세월호가 항로를 벗어나 암초 등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자 해수부는 “권고 항로는 없다”며 이를 뒤집는 식이었다.

재난대응 체계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자 박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지 2주도 안 돼 재난대응·지원을 총괄하는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난 총괄 부처 신설 논의가 졸속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여론을 수렴해 국토안보부를 만들기까지 1년 2개월이 걸렸다.

국가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의 안전 부분을 통합한 재난총괄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시설안전관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가스안전관리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기능도 통합될지는 미지수다.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한국방재학회장)는 1일 “현재는 같은 부처 내에 심판과 선수가 같이 있는 꼴”이라며 “원자력 부분을 예로 들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분리된 이후 위험 시 원전 가동을 중지시키는 등 안전을 중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현장대응과 인력 강화

정부의 재난대응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강화와 함께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부분의 사고가 지방에서 발생하는 데다 자연재해성과 인재 등이 합쳐진 ‘복합성 재난’이 급증하는 추세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난관리 기능 강화 체계를 수립해 일차적인 대응과 책임은 지자체가 지고, 중앙부처에서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의 책임이 불분명해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피동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조직이 됐다”며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관리 전담 조직을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재난에 대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안전의 확실한 업무 주체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난관리와 현장대응 인력을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전행정부는 소방방재청에서 인적재난 부분을 가져왔지만 소방방재청의 재난구조 전문인력은 흡수하지 않았다. 올해부터 공무원 직군에 방재안전 직렬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채용 인력은 없었다.

정부 조직 내부 인력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력을 참여시키면 여러 유형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더운 경주지역에 눈이 많이 내려서 마우나리조트 참사가 일어났듯이 기후변화 등에 따라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없는 복잡한 재난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하려 하기보다는 아이디어와 좋은 장비를 갖춘 민간전문가를 사전에 참여시켜 함께 훈련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단독] 청년 10명 중 9명 “대한민국은 불공정”

|기사입력 2014-05-02 06:02|최종수정 2014-05-02 08:17

“골 깊은 연고주의가 사회 망쳐” 60대 이상보다 40%P나 높아

관료 카르텔 세월호 참사 불러

4.16 세월호 참사는 후진적 안전문화, 부도덕한 관료 카르텔 등 우리 사회의 적폐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최우선적으로 걷어내야할 적폐는 이탈리아 폭력배 마피아에 빗댄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관피아’(관료+마피아)로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연고주의’다. 공직사회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법조, 체육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연고에 따라 밀어주고 끌어주고 눈감아주는 관행이 대한민국을 ‘불공정 국가’ ‘파벌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계일보가 최근 재단법인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를 벌여 1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20대 청년 10명 중 9명이 “우리 사회는 학연·지연·혈연 인맥에 좌우되고 있으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률은 기성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어서 공정 사회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고주의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8.5%가 ‘공정하지 않다’(별로 50.0%, 전혀 28.5%)고 답했다. ‘공정하다’(대체로 16.0%, 매우 2.0%)는 답변은 18.0%에 그쳤다.

불공정하다는 응답률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았는데, 특히 20대가 92.8%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의 52.7%보다 무려 40.1%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30대와 40대는 각각 86.7%와 83.4%였고, 50대는 76.9%였다.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여론연구센터장은 “최악의 취업난 등에 따른 미래 불안감과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만으로 성공하기 힘든 사회라는 불만이 반영된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에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 대다수가 불공정한 사회라고 판단한 데는 ‘본인이나 지인이 최근 1년간 취업이나 승진, 업무 등에서 파벌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36.9%에 달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불이익 경험자들은 그 원인으로 ‘학연’(본인 52.0%, 지인 55.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지연’(27.8%, 28.1%)과 ‘혈연’(11.2%, 10.2%)을 들었다. 이번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도 해수부의 선박 안전 담당 부서 공무원과 해운업계의 항해사·기관사 등 상당수가 특정 대학 출신들이어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단독] “인맥따라 인생 성패 갈려”… 게임의 룰 실종 ‘파벌공화국’

|기사입력 2014-05-02 06:02|최종수정 2014-05-02 08:00

세계일보·아산정책硏 ‘국민의식’ 설문
학연·지연·혈연을 통해 맺은 친분은 건조하고 딱딱한 인간관계에 윤활유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모든 사회에서 연고를 통한 사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연고주의가 공(公)과 사(私)를 넘나들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칙과 시스템을 허무는 사례가 적잖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또다시 도마에 오른 ‘관피아(관료+마피아)’가 단적인 예다. 인맥 동원·활용능력의 차이가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등 ‘게임의 룰’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국민 대다수의 머릿속에 박혔다.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확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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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이 연고주의 병폐 조장

1일 세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 ‘학연·지연·혈연 등의 파벌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 정치계(33.6%)를 꼽았다. 이어 법조계(29.1%)와 대기업(9.8%), 공직사회(5.1%) 등의 순이었다. 모두 힘이 세고 진입 장벽이 높은 기득권 집단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적 신뢰’가 바닥이고 ‘사적 신뢰’가 넘쳐난 데는 이들 집단이 큰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연고주의 탓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인맥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도 공적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다.

전체 응답자(1000명) 중 최근 1년간 ‘본인이 연고주의 문제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11.1%였고, ‘나는 아니지만 주변 사람이 당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35.6%에 달했다. 본인이든 주변 사람이든 그런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52.2%였다. 아산정책연구원 강충구 연구원은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던 때를 묻는 시기를 (최근 5년간 등으로) 더 늘렸다면 유경험자 비율은 훨씬 높아졌을 수도 있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 연고 여부에 따라 특정인의 유불리가 갈리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시사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나 혼자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인맥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34.7%에 달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특히 이들 응답자를 학력·소득별로 보면 ‘대학 재학 이상’(43.7%) 고학력자와 ‘월 소득 501만원 이상’(50.5%) 고소득자의 인맥 활용도가 높았다. 개인 민원을 해결할 때 ‘보통의 행정절차를 통하는 편’(82.1%)보다 ‘인맥을 적극 활용하는 편’(17.9%)이란 응답자 역시 고학력자와 고소득자 비중이 컸다. 고학력자나 고소득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방대하고, 그만큼 인맥을 활용해 이득을 취할 공간이 더 많다는 얘기다.

서울대 이재열 교수(사회학과)는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인맥이 훨씬 풍부하고, 인맥을 동원해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차이가 성과에서 굉장한 격차를 내는 사회”라며 “경쟁에서 진 사람들이 본인의 능력과 가치보다 인맥과 배경에서 뒤졌다는 생각으로 잘 승복하지 않는 경향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 불신 심각

응답자 10명 중 8명가량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개인 민원 해결 방식을 선호했다. 하지만 그 이유로 ‘업무처리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해서 그렇다’는 응답자는 고작 9.6%에 불과했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서’(57.0%)와 ‘인맥을 통하는 것은 불공정해서’(13.1%)처럼 윤리적 측면을 이유로 들었다. ‘주변에 마땅한 인맥이 없어서’라는 답변도 13.1%였다.

인맥을 적극 활용하는 편이라는 응답자(179명)들은 그 이유로 ‘민원 처리 효율성’(45.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주변에서도 활용하므로’(20.4%)와 ‘그러지 않으면 손해인 것 같아서’(10.0%) 등의 이유를 댔다. 사회를 운영하는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방증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29.1%)과 ‘제도를 통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28.9%) 의견이 다수였다. 인사 실패 등 연고주의의 폐해를 초래한 당사자를 처벌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19.8%)도 적지 않았고, 연고주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경계심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9.7%)도 있었다. 정치인을 비롯한 공직자와 법조인 등 사회 지도층부터 ‘끼리끼리 문화’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사회 전반에 제도적인 투명성 강화와 함께 공직사회부터 적절한 보상과 무관용의 원칙을 통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기획] 재난전문가 10인이 말하는 참사 원인과 진단 “교육·훈련·책임은 없고 망각만 있다”

|기사입력 2014-05-02 03:25

“재난은 조금만 지나도 금방 잊혀집니다. 주기적으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해요.”

이현호 동양대 건축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 ‘안전불감증’의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일회성 대처를 꼽았다. 서해훼리호 침몰,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씨랜드 화재, 대구 지하철 참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정부 대처는 늘 ‘그때뿐’이었다. 수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보내고도 왜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은 사라지지 않을까. 재난방재 전문가 10명에게 물었다.

◇몰라서 못해요…교육·훈련시스템 미비=침몰하는 배에서 아이들은 “제자리에 있으라”는 안내방송만 철석같이 믿었다. 전문가들은 실생활에서 ‘안전 조기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안전불감증의 대표적 단면으로 꼽았다. 백민호 강원대 재난관리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지식의 편차가 너무 크다. 일본 등 선진국은 국민 대다수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가족끼리 TV를 보며 슬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방재 회의’를 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995년 고베 지진 이후 ‘가정에서 시작하는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백 교수는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막연하게 ‘스스로 목숨을 지키라’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환 용인대 특수재난연구소 교수는 체험을 통해 재난이 닥쳤을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삼풍백화점, 씨랜드,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을 계기로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서울 어린이대공원, 보라매공원과 대구에 각각 생겼다”며 “어린이뿐 아니라 청소년, 일반인도 체험교육을 통해 안전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형식적인 훈련도 문제다. 문종욱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이사는 “소방서에서 상가나 건물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청소부 아주머니들만 참석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용곤 한경대 안전공학과 교수 역시 “안전 교육 제도는 있지만 실행이 안되는 게 문제”라며 “있을 수 있는 모든 실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공무원 만능주의와 처벌 온정주의=재난 현장을 관리감독할 공무원들이 대부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전문가’들이란 점도 문제다. 김태환 교수는 “재난 담당 공무원 대다수가 현장 경험이 없는 데다 그마저 비효율적인 조직체계 탓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재난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문종욱 이사도 “지방의 한 도시에서 지진 대피 훈련을 하면서 주민들을 지하주차장으로 대피시켰는데 알고 보니 내진설계가 안된 곳이었다. 각 시·군·구 유관 행정조직이 순환보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며 관리감독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재열 협성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무능한 ‘관피아’(관료+마피아)들의 끼리끼리 잔치가 끝나지 않는 한 사고는 계속된다”고 했고, 최윤철 청운대 건축설비소방학과 교수도 “이번 사고로 공무원들의 의식이 ‘무장해제’ 상태에 가깝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가 차원에서 전문가 수요를 전부 감당하기 어렵다면 민간 전문가를 길러내는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배천직 전국재해구호협회 차장은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이 올해부터 시행된다”며 “국가 차원에서 민간 전문가 육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철 국제재난구조복지회 대표는 “생활 속 재난 대처 능력을 키워줄 교육 자체가 없었다”며 “지난해에야 겨우 재난예방관리사, 재난극복관리사 자격증이 생겼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제도도, 예방도, 교육도 문제지만 사고는 늘 처벌 아닌 처벌로 마무리됐다.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가 반복됐지만 책임자들은 국민의 법감정으로 용인되지 않는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김재열 교수는 “삼풍백화점 붕괴 등 90년대 초에 일어났던 대형 안전사고들이 충분한 처벌 없이 흐지부지 정상 참작 등으로 마무리됐다”며 “사고가 나면 원인을 분석해 일벌백계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뒤처리’에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방재가 ‘비용’으로 치부되는 나라=세월호 침몰을 방지할 장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무리한 개조를 막는 제도도, 과적을 막을 규제도 존재는 했지만 300여명의 목숨을 지켜내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안전 매뉴얼이 사실상 없는 데다 그나마 있는 매뉴얼이나 제도, 법 조항들도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 김태환 교수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율 안전’을 내세우며 안전 법규가 지나치게 완화됐다”면서 “벌칙 규정이나 강제 점검 기준이 많이 낮춰졌는데 이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재를 ‘비용’으로 여기는 분위기 역시 안전불감증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현호 교수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 안전을 지키고 느리게 가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안전을 따지다 공사가 늦어지고 비용이 더 발생하는 문제를 용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증 국민대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재난을 방지하려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가상의 상황에 대비해 돈을 투자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발전에만 관심을 갖고 예방엔 인색하다”고 평가했다. 일어나지 않은 재난에 대한 예방 투자를 수긍해야 한다는 의미다. 백민호 교수도 “개개인이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해도 조직과 지역사회가 그 안전의식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사고가 발생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재난안전관리에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지속적 발전과 경제적 효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나마 이뤄지는 안전교육 역시 일회성 이벤트 형식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백 교수는 “대부분의 안전교육이 ‘행사’ 성격을 띠고 진행된다”며 “교육이 사후 평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꼬집었다.

‘냄비 근성’도 문제다. 홍 교수는 “세월호 참사로 깨달은 교훈들을 시간이 지난다고 덮어버려선 안 된다. 곳곳에서 언제라도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의식이 갖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수민 황인호 기자 suminism@kmib.co.kr

작동 안한 안전 매뉴얼… 현장학습 사고 5년새 2배 급증

|기사입력 2014-05-02 02:06

최근 5년 사이 유치원·초·중·고교의 현장체험학습 도중 사고 발생이 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뒤늦게 유아부터 고교 단계까지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2009∼2013년 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등 발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1004건에서 2013년 2056건으로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사고가 5년간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한 안전지침이 뒤늦게 만들어졌고,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사고 급증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장체험학습 사고가 매년 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2010년 10월에야 ‘수학여행·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 점검·보완도 부실했다. 매뉴얼 보완은 지난 2월 단 한 차례만 이뤄졌다. 그나마도 지난해 7월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 이후 미인증 시설·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추가한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부실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았다”며 “매뉴얼을 대폭 보강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국가 차원의 안전대책과 연계해 획기적인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교육 표준안을 마련해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춰 정규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시행하겠다고 했다.

우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해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학교장과 교사,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연수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학교장 연수 시 관련 법령·매뉴얼을 반드시 익혀야 하고 교사들의 안전교육 연수 시간도 늘어난다.

이달부터는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기 전 업체 담당자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학생,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 매뉴얼도 숙소 도착 후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 등을 의무화하고, 선박·항공기 탑승과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시켜 상반기 내 개선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이달 중 시·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수련시설 현황과 일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각종 학교, 평생교육시설, 직속기관 등 2298곳을 대상으로 전수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시설물 안전관리는 물론 매뉴얼에 따른 훈련·교육 실태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각종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안전관리단’도 설치했다. 서울교육감 직속으로 학생 활동·시설 안전관리부터 재해·안전사고 발생 시 총괄 업무를 맡게 된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세월호 침몰 참사] “격실을 뚫어라” 유압식 절단기 등 소방장비 투입

|기사입력 2014-05-01 04:21

사고 보름째인 30일 전남 진도의 하늘은 새파랬다. 맑은 날씨 덕에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새벽 시신 5구를, 오후에는 2구를 수습했다.

하지만 수색작업은 쉽사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유속이 가장 빠른 ‘대조기’이기 때문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진도군청에서 구조·수색분야 전문가회의를 열었지만 이렇다할 방안을 찾지 못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전날 새벽부터 희생자 7명의 시신을 수습했다”며 “4층 선수 좌측에서 5명, 5층 로비에서 1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른 1명의 시신은 사고해역 인근 동거차도 앞 200븖 해상에서 한 어선의 닻에 걸려 수습됐다. 사고해역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신 유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세월호 희생자는 모두 212명으로 늘었다.

유속이 초속 2.4븖에 이르는 대조기임에도 수색을 통해 시신을 수습한 것은 그동안 진입하지 못했던 4층 좌현 격실과 5층 로비 접근로를 전날 확보한 덕이다. 선수 우현에서 좌현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카펫과 책상, 의자 등 장애물들을 치워 길을 만들었다는 얘기다.

구조팀은 현재 4층 선수 좌현 격실과 5층 로비에 상당히 많은 승객이 모여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좌현 쪽으로 배가 기울어 승객들이 어쩔 수 없이 그쪽 격실에 몰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이 차오르는 순간 급하게 5층 로비 쪽으로 뛰어 올라간 승객도 상당수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1차 수색을 완료하려면 4층 선체 중앙 좌현 쪽 격실들도 수색해야 한다. 해경 고명석 대변인은 “좌현 쪽에 8인 객실이 모여 있는데 이곳은 현재까지 한 번도 진입하지 못했다”며 “해군을 중심으로 진입로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난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각 격실이 모두 개방되지 않고 잠겨 있어 문이 열리지 않는 곳이 많다. 배가 기울어진 탓에 문을 밑에서 위로 열어야 하는데 쏟아진 집기가 문을 누르고 있는 격실도 다수다. 잠수사들은 소방관들이 건물의 잠긴 문을 열 때 쓰는 ‘유압식 절단기’를 들고 작업 중이다.

정 총리와 대책본부는 오후 2시부터 선체 구조와 수색, 잠수 등 국내외 각계 전문가 20여명과 수색 방법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기존 유압식 절단기보다 강한 강력유압기 개발, 핫라인을 통한 민간 잠수사 적극 활용 등이 새로운 방안으로 채택됐다.

정 총리는 회의 후 진도 팽목항에 머물고 있던 실종자 가족들을 찾았다.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과 실종자 유실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실종자 가족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한 실종자 가족은 “기술이 어떤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건져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진도군청으로 돌아온 정 총리는 “가족들이 실종자가 유실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컸다”며 “수색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진도=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세월호 침몰 참사-기획] 민간 항공사, 1대1 전담 즉각 배치 VS 공무원 “내 담당 아니다”

|기사입력 2014-05-01 03:32

지난해 7월 6일 새벽 4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에게 비상소집령이 내려졌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지면과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즉각 ‘위기대응센터’를 가동했다. 비상소집된 직원들 중 242명은 가족지원센터에 소속돼 비행기 탑승객들의 1대 1 전담 직원으로 배치됐다. 모든 건 1시간 내 이뤄졌다.

피해 승객들은 궁금한 게 있거나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전담 직원만 찾으면 됐다. 치료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해외에서 국내까지 어떻게 이동하면 되는지, 보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든 전담 직원 한 사람만 통하면 해결됐다. 1대 1 전담 직원의 업무는 이렇게 피해 승객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불편한 점을 해결해주고, 사고 수습 진행 과정을 안내해 주는 일이었다. 모든 것은 평소 매뉴얼에 따라 훈련받은 대로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

반면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발생 이후 계속 답답함에 시달리고 있다. 공무원들은 무엇을 물어도 “내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른다” “우리 부처 관할이 아니다” “책임자가 아니라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사고 발생 초기부터 미확인 정보와 루머, 소문이 난무했지만 속 시원히 확인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어디에서 누구에게 물어야 자식의 시신을 찾을 수 있는지를 유가족들은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에게 물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위기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매뉴얼에는 조직 구성부터 지휘체계, 인력 배치, 행동요령까지 담겨 있다. 홍보팀과 승무원 등은 현장으로 배치되고 승무원 일부와 영업직, 사무직은 가족지원센터에 편입된다. 일종의 전시체제가 가동되는 것이다.

직원들은 이 매뉴얼에 따라 연 2회 각종 사고 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흡사한 강도로 모의훈련을 한다. 매뉴얼은 모의훈련을 토대로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된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는 정확한 매뉴얼과 반복 훈련이 실전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매뉴얼은 엉성하고 훈련은 건너뛰고 실전에서는 우왕좌왕했던 정부 대응 방식과는 대조된다.

30일로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보름째다. 그 기간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 충격에 정부의 더딘 구조 활동과 불친절하고 무책임한 대응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고 위로하기는커녕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초긴장 상태로 지내고 있는 실종자 가족에 대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1대 1 심리지원팀을 투입해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적 위기가 찾아올 때 믿고 털어놓을 상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난심리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피해자들이 사고 초기부터 심리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들의 마음까지 다독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이대로는 안된다> ①되풀이되는 인재…매뉴얼 제대로 만들자

|기사입력 2014-05-01 06:35|최종수정 2014-05-01 08:33

지난달16일 침몰 당시의 세월호.

서해훼리호 침몰 후 21년, 후진국형 인재는 수십년 반복

반복되는 사고에서 못 배우는 정부…여전히 '우왕좌왕'

매뉴얼 전면 재검토 필요…"화석 아닌 생물로 만들어야"

<※편집자주 = 세월호 참사 구조·수습 과정에서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책 미비와 위기관리 능력 부재 등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후진국형 인재 실태를 정밀 진단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매뉴얼과 대응 시스템의 재구축, 선진국의 방재 체계 현황 등을 다루는 기획 기사를 1일부터 14일까지 10회에 걸쳐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인명이 최우선이다."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온 나라를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는 '인명을 최우선에 두고 사고를 처리하라'고 선원 행동 요령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500명에 가까운 탑승객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던 선장과 선원은 위기에 맞닥뜨리자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나부터 살고보자' 탈출에 나섰다.

해양경찰도 마찬가지였다. 구조를 요청한 학생에게 되레 위도와 경도를 물으며 시간을 허비했고 물에 가라앉는 배를 바라보며 속수무책이었다.

사진위에서부터 서해 훼리호 침몰(1993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대구지하철 가스폭발(1995년), 세월호 침몰(2014). (연합뉴스 DB)

해경은 결과적으로 선장과 선원부터 구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고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세월호 내부에 진입해 대피명령을 내리지 않는 미숙함을 보였다.

선박 좌초 방지가 임무인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역시 세월호가 보인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세월호 내부에선 300여명의 탑승객이 "살아서 만나자"며 서로를 격려하고, 끝까지 구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국민은 정부를 끝까지 믿었다.

◇ "반성하면 뭐하나"…수십년째 지속하는 인재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후진국형 인재(人災)가 이어진다. 재난 대응 매뉴얼이 있어도 이를 숙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판단해 행동하는 사람도 시스템도 없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발방지책을 앞다퉈 발표했지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땜질식 대책이었던 셈이다.

292명의 사망자를 낸 서해훼리호 침몰(1993년), 32명이 숨진 성수대교 붕괴(1994년), 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101명이 숨진 대구지하철 가스폭발(1995년)에서 드러났던 정부의 무능이 세월호 침몰에서도 그대로 재현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삼풍사고를 기록한 백서에서 "대형참사 때마다 지적돼 온 비상구조체계의 문제점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노출됐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백서는 "소방, 군부대, 경찰,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통합 지휘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역할 분담이나 책임 한계가 불분명했다. 이런 혼선은 사고 수습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적고 있다.

전라북도는 서해훼리호 사건 백서에서 "승선인원의 철저한 확인과 승선인원 통제가 있어야 했다. 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의 과실이 크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으로부터 해군작전사령부, 합참, 국방부, 청와대까지 보고하는데 23분이 소요됐다. 상황보고와 전파체계를 비롯해 위기관리시스템의 운용능력과 초동조치 능력이 향상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거듭된 반성에도 공무원들은 지금도 지휘체계도 없이 우왕좌왕하고 국가 재난 콘트롤타워는 여전히 위기관리 능력이 낙제점이다.

◇ 정부 매뉴얼만 3천여개…실효성은 '낙제점'

대형 사고 때마다 결정적인 실수가 되풀이되자 정부에 재난 대응 매뉴얼이 있기는 한 것이냐는 비아냥거림이 나온다.

현재 정부의 재난 매뉴얼은 3단계로 구성돼 있다. 25종의 재난에 대한 주관 부처의 대응지침을 담은 '표준매뉴얼'이 있고 그 아래 지원기관의 역할을 담은 '실무매뉴얼' 200개가 있다.

가장 밑에는 자치단체와 지방청 등의 역할을 규정한 3천200여개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존재한다. 매뉴얼이 3천개가 넘는다고 하자 세월호 사고 직전만 해도 "있을 건 다 있다", "예방 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도 역시 지난해 9월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대표적인 대형 재난 11건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난대비훈련 모습. (연합뉴스 DB)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매뉴얼의 실체가 드러났고 실망은 점점 커지고 있다.

매뉴얼에는 사고 발생 초기, 즉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에 군, 소방, 경찰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 구조활동에 나설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신 두루뭉술한 행동요령과 담당 공무원의 비상연락처만 빼곡히 들어 있다.

훈련도 요식 행위로 진행되고 있다. 재난 콘트롤타워인 안전행정부의 '2014 위기대응 연습훈련 기본 지침'은 훈련 방식에 대해 '토론형 훈련(매뉴얼 숙달)을 중점 실시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 지침은 현장 실습을 '보여주기식 훈련'으로 규정하면서 올해는 이를 탈피해 매뉴얼 숙달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화석화된 매뉴얼을 '생물'로 만들자

세월호 참사 이후 화석화된 매뉴얼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위기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매뉴얼에 현실성을 불어넣고 매뉴얼을 운용하는 인력을 전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열린 제1회 안전정책조정회의. (연합뉴스 DB)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매뉴얼을 만들 때 유관 행정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만들고 변화하는 사회상을 시시때때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뉴얼 작성에 관련기관들이 참여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매뉴얼이 서류작업에 그치고,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3천개가 넘는 매뉴얼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이후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만 바뀌는 식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산업단지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등의 도시 변화, 인구와 교통량의 변화, 화학물질 배출량 등 여러 사회 변화도 반영되지 않았다.

조원철 연세대 방재안전관리 연구센터장은 "매뉴얼은 평균값인데, 재난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며 "매뉴얼이 크고 작은 재난 모두에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놓고 진행하는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니라 각종 상황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연습해보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매뉴얼에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온다.

백민호 강원대 재난관리학장은 "국세청에 세무 전문 공무원이 있듯이 안전 분야에서도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며 "재난 대응 부처는 정권이 바뀌어도 손을 대지 말아야 하고, 방재안전 직렬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ithwit@yna.co.kr

與 찾은 재난전문가의 쓴소리‥"컨트롤타워 얘기 그만하라"

|기사입력 2014-05-01 10:20|최종수정 2014-05-01 10:25

- "중앙기구가 지방 재난 현장조직 감독해야"
- 정치권 질타 "국감때 안전 논의한 적 없어"

조원철 연세대 방재안전관리 연구센터장(가운데)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고재우 기자] 새누리당을 찾은 한 민간 재난방재 전문가가 1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정치권의 후속논의를 두고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 좀 그만했으면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컨트롤타워인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가칭)를 만든다고 해도 재난대응의 기능적 통합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조원철 연세대 방재안전관리 연구센터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에 참석해 “손발(현장조직)이 없는데 머리(중앙기구)가 무엇을 하느냐”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행법에 의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머리만 있지 손발이 없는 조직”이라면서 “해양경찰과 갈등이 있는 것 알거다. 역할분담이 안 돼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했다.

이는 실제 현장조직인 해경과 지방 소방본부 등은 각각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이기 때문에 중대본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와 지휘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예컨대 이번 같은 해양사고의 경우 중대본을 이끄는 안행부 장관이 그 아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는 해수부 장관을 지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같은 장관급이기 때문이다. 장관급 국가안전처장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조 센터장은 “동시에 중앙기구는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현장조직들이 감시·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 지자체 소속인 전국 17개 소방본부에 대한 감독을 국가안전처가 수행해 기능적인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센터장은 또 “재난안전관리법이 국회에서 잘못 만들어졌다”면서 정치권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될 때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그 누구도 건의를 들어준 적이 없었다”면서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는 아울러 “그간 연말에 국정감사를 할 때 국회에서 안전에 관해 아무 것도 한 게 없지 않느냐”면서 ‘뒷북’ 대응에 나선 정치권을 재차 비판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프리미엄 리포트]“재난대응 부실하면 옷벗는다” 공무원이 느끼게 해야

|기사입력 2014-04-30 03:06|최종수정 2014-04-30 07:55

[동아일보]

[세월호 참사/‘안전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자]

또 다른 癌, 관료 보신주의

“해양안전과 관련한 민감한 얘기는 지금 못해요. 이번 고비만 넘기고 봅시다.”(해양수산부 관료)

“‘골든타임’ 대응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다른 데 물어보세요.”(안전행정부 관료)

정부 부처 관료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에도 이처럼 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근본대책을 내놓는 데 주저하고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 자신의 임기만 무사히 마치려는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는 한 대형 재난이 반복되고 정부가 재난대응에 허둥대면서도 희생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관가

지난주 동아일보 취재팀은 선박검사가 외국 시장에 개방돼 있지 않고 한국선급이라는 민간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해수부 공무원에게 물었다. 세월호 부실검사 논란에 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질문임에도 해당 공무원은 “지금은 곤란하니 몇 달 지나 여론이 잠잠해지면 얘기하자”고 말했다. 안행부, 국토교통부 등 재난과 관련된 다른 부처에도 재난 매뉴얼이나 재난대응시스템에 대한 질문에 “말하기 곤란하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는 공무원이 적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참사를 겪고도 ‘조금만 버티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이 관료들 사이에 퍼져 있는 것이다.

관료사회가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민간업체하고만 일하는 관행도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꼽힌다. 고질적인 병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서 곪다가 결국 터져버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일례로 선박검사를 외국에 개방하지 않는 것은 말 잘 듣는 국내 업체에 검사를 맡겨 업체를 정부 뜻대로 조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일부 관료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운이 나빴다. 아무리 대책을 만들어도 재수가 없으면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며 자포자기한 상태다. 정부 부처들이 아무리 대책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고쳐도 대책과 제도를 실행에 옮기는 공무원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고치지 않는 한 소용이 없다. 정부가 이번 사태 수습 이후 재난대비대책을 만든다며 들썩거리겠지만 결국에는 큰 진전을 보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오기도 한다.

○ 무능함에 이기주의 겹쳐

안행부에서 재난 상황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는 안전관리본부, 중앙안전상황실, 재난협력과 정도다. 이들 부서에 골든타임 매뉴얼에 대해 질문하니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 당국자는 “올해 안에 소방로를 막고 있는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거나 차가 막혔을 때 길을 터주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명구조에 가장 효율적인 현장 대응법을 담아야 하는 골든타임 매뉴얼을 교통문화 개선대책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공무원들의 이런 무능함 때문에 재난 시 초동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공무원들은 이번 사고 내내 ‘참담하다, 안타깝다’는 식의 수사를 동원해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작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현안과 관련해서는 ‘내 일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였다.

국가 재난대처의 총책임자 격인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23일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정부의 위기관리 종합체계를 보면 국가안보실은 위기 시 대통령을 보좌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재난 상황에 대처토록 돼 있지만 자신의 임무를 안보 및 정보영역으로 제한한 채 재난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비쳤다. 선박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해수부는 “안전 문제는 모두 해경에 위임한 상태여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 승진 집착하는 공무원에 경고 필요

행정전문가들은 한국의 공무원들이 출세에 매달리면서 안전 문제를 간과하는 풍토가 생겼다고 본다. 출세하려면 핵심 정책부서와 인사부서 등 요직을 두루 거쳐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당장 성과를 내기 힘든 안전 관련 부서는 기피하기 마련이다. 관료들에게 안전이 우선순위였던 적이 없다 보니 긴급한 사태가 터졌을 때 우왕좌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박통희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이 공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승진에 집착하다 보니 안전 문제를 소홀히 다뤘다”며 “재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공공 부문의 재난 대응 실태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만들기로 한 것을 계기로 초기 구조에 초점을 둔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되 전 부처가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안전대책은 중간에 멈추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안전 책임자를 부처별로 정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 싣는 순서>

<1> 골든타임 다시는 놓치지 말자

<2> ‘재난 컨트롤타워’가 없다

<3> 정부 관리 감독 왜 안 되나

<4> 안전은 최선의 투자다

<5> 피해자 가족 평생 돌보자

<6> ‘집단 위험 망각증’ 해부

<7> 두 번 실패는 안 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홍수용 기자

뒤늦게 '災難 컨트롤 타워'… 전엔 없어서 못했나

|기사입력 2014-04-30 03:04|최종수정 2014-04-30 08:56

[국가안전처 신설…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소방방재청 흡수]

2월 리조트 체육관 붕괴 때도 이미 컨트롤타워 필요성 제기

"시기놓친 개편일뿐" 지적 많아

"갑작스럽게 조직만 바꾼다고 총체적 안전 부실 해결 되겠나"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세월호 참사 수습책의 하나로 '국가안전처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정부는 한동안 제대로 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했고 이에 대한 비판이 빗발쳤다. 그 대책으로 나온 게 '국가안전처'이지만'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뒤늦게 안전 관련 조직을 만든다고 총체적 '안전 부실'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새로운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지를 놓고 고심해 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청와대 내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 지난 23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와 같은 지적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종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두기로 했다. 청와대 산하에 두기에는 조직이 너무 커질 수 있고, 청와대가 '만기친람(萬機親覽)'을 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안에 설치하면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가 그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보실의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재난 대비 기능을 뒀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해당 부처로 이관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처럼 인명 피해가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하거나 화학 물질 유출, 해상 기름 유출, 전력·통신망 마비 등 피해가 광범위한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현장에 사고 수습팀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때 재난 대응에 전문화된 특수 조직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나 시기를 놓친 조직 개편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 2월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당시 국민 안전 분야의 컨트롤타워를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청와대 내에서 제기됐지만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안전행정부 내에 고위직 안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서 안전 분야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작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안행부의 안전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통합해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이 논의됐다가 내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안행부 산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신설했다. 중대본의 본부장도 안행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하지만 중대본은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부처 간 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전문화를 위해 국가안전처에는 순환 보직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필요 시 외국인 전문가도 영입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안행부 2차관 산하에 있는 안전관리본부와 안행부 외청인 소방방재청이 모두 국가안전처로 흡수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조직만 바꾼다고 특별히 달라질 게 있겠느냐는 지적이 적잖다.

[최재혁 기자 jhchoi@chosun.com]

[곽창렬 기자]

“官피아-철밥통 추방”… 공직사회 대수술 회오리 예고

|기사입력 2014-04-30 03:06|최종수정 2014-04-30 08:07

유가족 호소 듣는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설치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유족들의 호소를 듣고 있다. 유족들은 “내 새끼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자식입니다” “대통령이 내려가서 직접 지휘하세요”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안산=청와대사진기자단

[동아일보]

[세월호 참사/朴대통령 사과]

‘국가개조’ 수준 시스템 개혁 강조

“관료사회의 적폐(積弊·오랫동안 쌓인 폐단)를 확실히 드러내 해결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쏟아낸 발언의 핵심이다.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한 조건부 사표 수리로 촉발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이어 정부 조직까지 뜯어고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박 대통령의 칼날이 고질적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관료사회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얘기다.

○ “관료사회 적폐 도려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직사회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공직사회의 폐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관료사회가 폐쇄적 채용구조 속에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여객선의 안전관리와 선박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 유관기관의 주요 자리를 해양수산부 퇴직 관료가 독차지하면서 세월호 참사가 잉태됐다. 원전 비리에서도,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도 ‘관(官)피아(관료 마피아)’ 문제가 예외 없이 드러났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박 대통령은 “소수 인맥의 독과점과 유착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고질적 집단주의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 사슬구조를 쇄신하지 않으면 점점 더 고착화되고 비정상을 증폭시킬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이어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문제의식은 순환 보직 시스템으로 인한 일반 관료의 전문성 부족이다. 전문성이 없는 고위 관료들이 컨트롤타워를 맡을 때 어떤 혼선이 빚어지는지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의 임용 방식과 보직 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 확실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관료사회 개혁을 새로운 승부수로 던진 것은 이들의 모습에 크게 실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했다”며 “공무원 모두 자신의 처신을 돌아보고 모든 것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라”고 말했다.

○ 국가안전처 신설의 의미

박 대통령은 정부 조직 개편 카드를 꺼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이번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총리실이 관장하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관료사회의 ‘갑’인 안전행정부의 실질적 해체를 의미한다.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도 안전처로 옮겨갈 수 있다. 정부 조직을 흔들어 부처 이기주의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얘기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기존 공무원들이 자리를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 조직 자체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순환 보직을 제한하고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고려해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외부 수혈을 통해 공직사회의 카르텔을 깨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각자 국민과 국가를 위해 충정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그 직에서 물러날 경우에도 후회 없는 국무위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기 내각의 출범에 앞서 정부 조직에 메스를 들이댄 박 대통령이 관료사회의 폐쇄성과 저항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나라 뒤흔들고도 … 관피아, 책임 안 진다

|기사입력 2014-04-30 00:53|최종수정 2014-04-30 15:58

2011년 9월 15일 한국전력이 예고 없이 5시간여 동안 전력공급을 중단하면서 공장과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등 대혼란이 빚어졌다. 이른바 ‘9·15 대정전’이다. 그 직후 정부는 사고 책임을 물어 17명을 징계했다. 전력거래소 염모 이사장과 운영본부장을 면직하고 공석 중이던 한전 사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김모 부사장을 해임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고 담당 에너지실장(1급)·에너지산업국장은 보직이 변경됐다. 나머지 11명은 실무자들이다.

그런데 지경부 국장 출신의 염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보직변경 결정을 받았던 에너지 실장은 지경부의 또 다른 핵심 보직인 산업경제실장으로 옮겼다가 지난해 4월 퇴직하면서 산업부 산하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장에 임명됐다. 또 에너지산업국장은 잠시 교육파견을 갔다가 지난해 4월 새 정부 들어 산업부가 외교부로부터 넘겨받은 통상분야의 초대 국장으로 복귀했다. 견책 처분을 받았던 담당 과장은 법원에 소송을 내 징계취소 결정을 받았다. 정무직인 최중경 당시 장관의 사임을 제외하곤 사실상 관피아(관료 마피아)는 모두 징계를 피해갔다.

이처럼 대형 사고가 터져도 관피아들은 별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책적 실패나 업무 소홀로 나라가 휘청거려도 형사처벌은커녕 징계를 받는 경우조차 드물다. 모든 책임은 관료들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일하는 민간 실무자들에게 지워진다.

최근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신용정보 유출, 원전비리,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때도 양상은 비슷했다. 관피아들이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정한 돈이 오간 경우가 아닌 한 정책적 실패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리기는 쉽지 않다. 가끔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하지만 형량이 낮다. 이 때문에 책임추궁과 처벌의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나승철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가장 처벌이 어려운 범죄가 고의성 입증이 필요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라며 “민사적 책임과 행정적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직후 미국은 의회 주도로 책임 소재에 대해 공개 조사했고, 뉴올리언스 시장과 연방재난관리청장을 청문회에 세웠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시민 1만여 명은 도쿄전력과 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마저도 법원의 엄격한 잣대를 통과하기가 어렵다.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투자 피해자들은 은행 관계자와 함께 금감원·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들의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법원은 금감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채용과 평가 시스템을 개혁해 관료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남대 행정학과 이해영 교수는 “관료들의 순혈주의로는 우리 사회를 더 이상 업그레이드할 수 없다”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공존해야 서로 견제가 되고 창조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현철 기자, 뉴욕=이상렬 특파원

공무원 가방 보면 직급 보인다

|기사입력 2014-04-29 03:34|최종수정 2014-04-29 04:24

세종청사 요즘…

출장 잦은 고위급 백팩 메고

사무관 이하는 맨손 출근도

[ 백승현 기자 ] 공무원 직급을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 공무원마다 공직에 입문한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로는 사실상 직급 구분이 어려운 게 사실. 하지만 세종시에서는 공무원이 들고 다니는 가방 크기만으로 직급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행정수도 이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풍속도다.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머리가 희끗한 50대 고위공무원 A씨는 항상 검은색 대형 백팩을 메고 다닌다. 같은 부에 근무하는 과장급 공무원 B씨도 마찬가지다. 다만 가방의 크기가 조금 작다. 반면 4년차 사무관 C씨는 서울에 있는 부모님 댁을 오갈 때를 제외하고는 속이 빈 듯한 가벼운 가방을 들고 다닌다.

A정책관(국장)의 수첩에는 1주일에 평균 3~4회 서울 출장 스케줄이 적혀 있다. 가방 안에는 각종 서류와 참고 도서 외에 목베개와 세면도구, 생수 한 통이 들어 있다. A국장은 “출장이 잦다 보니 KTX 안에서 들여다봐야 할 서류가 많다”며 “한겨울이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작은 담요도 하나 넣고 다닌다”고 말했다.

수원에서 통근버스로 출퇴근하는 B과장의 백팩에는 파티션(구분 칸)이 들어 있다. 작은 가방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서류, 세면도구, 노트북,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이 들어가는 칸을 따로 만들었다. 서울 출장이 주 2~3회 정도 되다 보니 B과장의 가방은 항상 ‘출동 대기’ 상태다.

C사무관의 서울 출장은 많아야 주 1회. 세종청사 인근 숙소에 살면서 거의 맨손으로 출근한다. C사무관은 “가끔 부모님 댁에 밀린 빨래를 들고 가는 경우를 제외하곤 배낭 멜 일이 별로 없다”며 “하지만 직급이 올라갈수록 출장이 많아지면서 가방이 무거워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출장이 거의 없는 주무관 이하 공무원은 가방이 아예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종시 공무원 사이에선 ‘벼와 공무원의 공통점은?’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답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가방이 무거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진다는 얘기다.

세종=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고위 공직자 태우려'…세월호 소방헬기 '늑장도착'(종합)

|기사입력 2014-04-30 10:50

16일 오전 9시쯤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6825t급 여객선 세월호가 좌초돼 구조대원들이 탑승자들을 구조하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군함정 13척과 항공기 18대 등을 출동시켜 진도여객선 침몰 현장에서 구조 중이며 인근 섬 어선들도 출동해 구조할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고해역에 수중 및 선내 수색 잠수요원 160여명을 동원했다. 사고현장 수심은 37m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객선에는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324명을 포함해 총 460여명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1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월호참사] 광주시소방헬기,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 태우러 수십분 지체

(진도=뉴스1) 박중재 기자 =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던 광주시 소방본부 헬기가 전남도 고위간부들을 태우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직후인 오전 9시30분께 상황실에서 출동지령을 받고 10분 뒤 조종사 2명, 정비사 1명, 구조대원 2명 등 5명을 태운 소방헬기가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하지만 광주공항에서 출발한 소방헬기가 진도 사고 해역으로 가던 도중 전남도 소방본부에서 "전남도청을 경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헬기는 항공노선을 변경해 전남도청으로 향했다.

소방헬기가 전남도청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5분. 도 소방본부가 사고 해역으로 이동하던 시 소방헬기를 급하게 부른 것은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도 소방본부장을 탑승시키기 위해서였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나주를 거쳐 영암군 시종면 상공을 지날 무렵인 9시 55분께 전남도 소방본부에서 전남도청을 경유해달라는 무전을 받았다"며 "도청에서 도 고위간부를 태우고 사고 해역으로 다시 출발했다"고 말했다.

결국 시 소방헬기가 전남도청을 경유하면서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수십분 허비하며 헬기는 사고해역에 오전 10시 37분께 도착했다.

광주공항에서 진도 현장까지 30분 안팎이면 도착이 가능했지만 시 소방헬기가 도청 고위간부를 태우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며 사고해역까지 53분이나 소요된 것이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헬기는 사고해역을 순찰하고 팽목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며 "사고해역에 소방헬기가 10여대 출동한 상황으로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당시 전남도 소방헬기 1대는 사고 해역으로 출발했고 나머지 1대는 대기중이었다. 이 헬기는 10시 40분께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태우고 사고해역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헬기 근무조는 3교대로 1대는 이미 현장에 출동했고 1대는 근무조 도착을 위해 대기중"이었다며 "행정부지사와 도 소방본부장은 재난사고 통제관 등으로 현장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광주시 소방헬기를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남도청에서 사고가 발생한 진도까지는 차량으로 40분 안팎인데다 세월 침몰 직후 '1분 1초'가 긴박했던 구조상황에서 사고 해역으로 가던 소방헬기의 도착시간까지 지연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 일 전망이다.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최모(48)씨는 "세월호 침몰로 수백명의 생명이 촌각을 다툰 시간에 현장으로 출동하던 소방헬기를 타기 위해 고위 공무원들이 시간을 지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남도청에서 승용차를 이용했다면 진도에 훨씬 빨리 왔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전하지 않은 대한민국] 철도는 안전한가…사용年限 없애 20년 낡은 차량 '위험한 질주'

|기사입력 2014-04-29 03:41

불안한 대중교통
알코올 중독자, KTX 운전 가능…면허 기준도 논란

[ 김재후 기자 ]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여객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의 연령 제한이 폐지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철도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은 안전 규정을 삭제하거나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제완화 취지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까지 무력화해 버렸다는 지적이다.

◆철도-전철 내구연한 삭제

2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2012년 정부(당시 국토해양부)는 철도 안전과 관련된 법 규정을 대거 삭제하거나 완화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철도 운전면허 발급 금지 대상에서 경미한 정신 질환자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등을 제외시킨 것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 제11조는 당초 ‘정신병자, 정신미약자·간질병자’ 등으로만 돼 있던 면허 발급 금지 대상을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 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으로 바꿨다. 시행령엔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모호하게 규정했다. 당시 정부는 입법 취지에서 “경미한 정신 질환자 및 마약·알코올 중독자에게 면허취득 기회를 부여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개정안에서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규정(37조)도 삭제했다. 당초 개정 전 철도안전법 37조는 “철도 운영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뒤 시행규칙에 철도차량 내구연한을 고속철도 30년, 일반철도 20~30년으로 정해놓았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이 같은 조항들을 없애면서 전체 78쪽의 분량의 입법 취지서에 단 한마디의 설명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법개정 영향을 받아 도시철도법도 전철에 대한 내구연한 조항(22조)이 비슷한 시기에 삭제돼 올해 3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운행되는 광역철도차량 6024대 가운데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차량은 881대(14.6%)에 이르고 있다. 철도업계 한 전문가는 “당시 정부가 무슨 의도로 이처럼 파격적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선령 제한 철폐로 일본에서 18년을 운항한 세월호가 국내에 들어와 대형 참사를 빚은 것이 오버랩된다”고 말했다.

◆선박 적재 규정도 대폭 완화

여객선도 세월호 침몰 전 정부의 안전 조치에 대한 법 규정 완화가 잇따랐다. 정부는 컨테이너승인판을 부착하지 않고 선박에 컨테이너를 적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던 선박안전법의 제재 규정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했다. 이 법안은 2009년 국회에서 통과됐다. 세월호가 규정보다 세 배가량 많은 컨테이너 등 화물을 실을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처벌 규정이 약화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지난해는 안전검사 사업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의 안전검사 관련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처벌 수준을 완화했다. 당초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동시에 내리던 것에서 둘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선박안전법을 개정한 것.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통과됐지만 지금 시각으로 보면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안전 규제를 풀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세월호참사> '떠내려가면 안돼' 시신유실 방지 전담반 구성(종합)

28일 기상악화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해상에서 민.관.군으로 구성된 구조대원들이 감압챔버 등 최신 잠수장비가 갖춰진 언딘(UNDINE)사의 구조전문 바지선에서 구조작업을 협의 하고 있다.

군·경·지자체·소방방재청 참여, 표류부이 설치, 해안까지 수색 확대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수색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시신 유실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시신 유실 방지를 위한 전담반(TF)을 구성하는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희생자 유실방지 TF'에는 해경과 경찰(육경), 육군,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이 참여했다.

28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8km 가량을 '작전구역'으로 정하고 구조·수색작업과 동시에 시신 유실 방지에 대비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주가 물살이 빠른 사리 때로, 수습되지 못한 실종자가 유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수습된 시신 가운데 최소 45구 이상이 선내(船內)가 아닌 여객선 밖에서 수습된 점도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대책본부는 사고 해역 인근을 3단계로 나눠 그물망 설치와 어선을 이용한 수색 활동을 해왔다.

'하염없이 바다만'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 침몰 13일째인 28일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한 실종자 가족이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먼저 사고 지점에서 동남쪽으로 7km 떨어진 곳에 어민들이 기존에 설치해놓은 5km 폭의 닻자망 그물을 활용하고 있다.

이 지점은 현재 어기가 아니라서 그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대책본부는 이 지점이 조류가 가장 심한 곳이라고 판단, 어민들의 협조를 구해 그물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고 해역으로부터 8km∼15km 떨어진 구간에는 지난 19일부터 쌍끌이 어선 8척이 수색을 하고 있다.

쌍끌이 어선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에도 동원된 바 있다.

또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3척이 사고해역 외곽 신안 가거도와 추자도 해역(40km∼60km)을 수색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유실된 시신이나 특별한 소지품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맹골도와 거차도 등 인근 섬 해안가 쪽은 전담반이 꾸려지는 대로 수색을 펼칠 계획이다.

<그래픽> 세월호 희생자 유실 방지대책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수색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시신 유실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시신 유실 방지를 위한 전담반(TF)을 구성하는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zeroground@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혹시 떠내려갔을지도 모르는 시신의 이동방향 예측을 위해 위성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표류부이도 사고 해역에 투하하기로 했다.

28∼30일 사이는 지난 16일 사고 발생 당일과 비슷한 조류 상황이다. 물살이 거센 사리 때다.

표류부이는 해수면에 떠다니며 풍향과 풍속, 기온, 기압, 해수온도, 위치, 표층류 등을 관측할 수 있다.

대책본부는 이와는 별도로 주변 해역에 시신 등이 떠밀려 올 것에 대비, 경비정과 어선, 헬기 등을 동원해 해안순찰을 강화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시신 유실에 대비해 일본과 중국에 신원불상 시신이 떠밀려오면 연락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때는 희생자 46명 중 6명을 끝내 찾지 못해 유가족을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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