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딸 운전기사 해주죠”…세월호가 바꾼 ‘0순위=가족’

|기사입력 2014-04-28 11:50

회사일 · 술자리 ·주말골프까지…

집보다 밖에서만 지냈던 아빠들

일찍퇴근 자녀 학원 바래다 주고

“사랑해, 고마워” 등 표현 많아져

세월호 영향 일상의 가치 재발견

‘월화수목금금금.’ 회사 일로 정신없이 살던 대기업 임원 남정우(가명) 씨는 최근 ‘월화수목금’으로 일상의 궤도를 선회했다. 학원에 다니느라 바쁜 고3 딸의 운전기사 노릇을 하기 위해서다. 가능하면 주말 출근을 자제하고 30분가량 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남 씨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아이와 자주 대화를 하고 평소에도 후회없도록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400여 명의 고등학생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한지 13일째 접어들면서 일상에 매몰돼 살던 소시민들의 삶도 변화하고 있다.

마지막 대화도 없이 부모ㆍ자식을 보낸 이들의 절절한 사연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게 된 것. 정부가 사건당일부터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는 등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자, 무기력감을 느낀 시민들이 평범한 삶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참사는 가족들의 생활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결혼을 앞둔 직장인 정모(30ㆍ여) 씨는 “현장에서 실종자 부모가 시신을 찾을 때 아이의 특징을 설명해주면 스스로 본인의 자식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평소에 가족끼리 대화를 많이 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가족을 찾기 힘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가족간에 관심을 갖는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 결혼하기 전에라도 집에 일찍 들어가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는 아버지들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있다.

중견건설업체에서 일하는 박모(45) 차장은 “늘 일에 치여 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3~4번은 술자리를 가졌지만 이젠 가능하면 집에 일찍 들어가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려 한다”며 “그동안 아이들에게 사춘기 이후 자녀에게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해줄 생각”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분노와 슬픔을 이겨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주변 상황에 감사하거나 분노하는 것은 슬픔을 이겨내는 당연한 과정이지만 안타까운 건 우리 사회가 꼭 대형참사가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며 “공생에서 존재의 가치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진표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교수는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로 점점 개인주의화가 돼가지만 세월호 참사로 가족간의 끈끈한 정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고있다”고 했다.

한편 실종자 중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실망감 역시 시민들을 소소한 일상에만 집중하게 하고 있다.

중학교 교사인 최모(29ㆍ여) 씨는 “세월호 사건에 대처하는 정부를 보며 언젠가 나에게 저런 사건이 생겼을 때도 이 나라는 나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서 살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소소한 일상에만 집중하면서 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채정호 서울성모병원 정신과 교수는 “이번같은 충격적 사건은 사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계속적인 언론보도 등을 접하면서 잠재돼 있던 우울한 감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극도의 심리적 불안함으로 일생생활로의 복귀가 힘들거나 무기력함을 느낀다면 적극적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태열·서지혜 기자/kty@heraldcorp.com

“가족 소중함 새삼 깨달아” 귀가 서두르고… 꼭 안아주고

|기사입력 2014-04-28 03:06|최종수정 2014-04-28 04:25

[동아일보]

세월호 영향 일상의 가치 재발견

#1. 금융사 팀장인 강인자 씨(49·여)는 26일 집에 들어온 아들을 자기도 모르게 꼭 안았다. 취업이 늦어진 강 씨의 아들(26)은 약 2주간 지방에서 직장을 구하러 다니다 돌아온 참이었다. 강 씨는 아들에게 “엄마는 언제나 네가 먼저다. 취업 안 돼도 괜찮으니 건강하게만 있어 달라”며 마음을 전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고백에 아들도 “엄마 사랑해요”라고 답했다. 강 씨는 “같은 부서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조카를 잃은 동료가 있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자식의 존재만으로도 마냥 고마워서 꼭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2. 인천에 사는 이병철 씨(58)는 요즘 세월호 침몰 참사 뉴스를 지켜보며 자주 외아들에게 전화를 건다. 아들(31)은 몇 년 전 취직해 서울에서 혼자 자취 중이다. 이 씨는 “아들이 2002년 대학에 입학한 뒤로 쭉 집을 떠나 혼자 살았다”며 “일이 바빠 좀처럼 통화를 잘 못하고 지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내가 전화를 자주 하고 문자도 보낸다”고 말했다. 이 씨는 “가족이 우리 부부와 아들, 세 명뿐인데 새삼스레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 좀 더 자주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까지 바꿔가고 있다. 바쁜 일상과 학업에 쫓겨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데 인색했던 부모와 자녀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감정 표현이 서툰 부모들도 아이들을 자주 껴안고 ‘사랑한다’는 문자를 수시로 보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가족관계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6일 세월호 사고 후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다는 부모들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 이모 부장(49)은 “얼마 전 회식을 하다 말고 아들에게 전화해 ‘공부 못해도 좋으니 건강하게만 자라 달라’고 했다.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기만 했던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고 말했다. 학부모 10명을 인터뷰했더니 모두 세월호 사고 이후 자녀와 가족의 안전에 관심이 늘었고, 자녀에게 ‘애정 표현’을 해봤다고 답했다.

자녀들도 부모의 높아진 관심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안산에 사는 윤소현 양(16)은 “부모님께서 세월호 사고 이후 ‘항상 조심하고, 건강해라’며 말을 많이 거시는데 평소 표현을 잘하던 분들이 아니라 더 뭉클하다. 가족들한테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기업에서는 단체행사나 야유회를 취소하고 직원들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분위기다. 대기업 노사문화를 담당하는 이모 과장(38)은 “세월호 사고 이후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회사 단위의 행사나 회식, 주말 근무 등을 자제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인들은 감정 표현이 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2012년 미국 갤럽이 전 세계 151개국을 대상으로 감정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21번째로 감정이 무딘 국가로 나타났다. 이웃인 중국(60위), 일본(80위)보다도 감정 교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윤자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한국인들은 가족같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애정, 사랑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교류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가족의 가치에 대한 사회의 의식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오 교수는 “세월호 사고를 거치면서 가족이 소중한 존재라는 의식이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았고 그것이 의사소통 과정에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개인을 넘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만큼 가족을 비롯해 우리가 중시해야 하는 가치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혁 gun@donga.com·이은택 기자

“安全은 귀찮고 불편한 것”… 우리 모두가 ‘불감증’ 키웠다

|기사입력 2014-04-28 06:01|최종수정 2014-04-28 07:27

[‘안전 한국’으로 가는 길 - 기본으로 돌아가자] ① 안전불감증이 인재 부른다
초고속 경제성장의 뒤안에 가려진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세월호 침몰사고가 뼈아픈 이유는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친 인재(人災)라는 사실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은 안전성평가에서 부실투성이 여객선을 통과시켰고, 그 배는 무리하게 적정량의 3배가 넘는 화물을 실었다. 3등 항해사와 초보 조타수가 선장을 대신하는가 하면 최후의 순간에는 선장과 선원이 구조 ABC를 지키지 않았다. 국민적 분노가 들끊는 이유는 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닌 무관심과 부주의, 책임 방기가 빚어낸 참사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대책을 외면한 채 경제성장만 보고 질주해온 대한민국호(號)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대한민국호가 침몰당하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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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인재 만든 ‘안전불감증’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1년 태풍과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부상 혹은 사망한 사람은 78명. 재산피해는 7942억원이었다. 반면 화재와 해양사고, 폭발, 붕괴, 환경오염 등 인적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6만5947명이었고, 재산피해는 3924억원이다. 자연재해에 비해 재산피해는 적었지만 인명피해는 4692배에 달했다. 안이한 상황 인식과 부주의, 태만이 자초한 비극은 자연재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인재의 불씨는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 들어 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매뉴얼과 교육, 훈련 등은 마련돼 있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서울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 재해담당 공무원의 방재교육 이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으로 규정된 의무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47.4%이고 가장 낮은 곳은 11.1%에 불과했다.

192명의 인명을 빼앗아간 대구지하철 참사를 겪었지만 지하철 안전불감증도 여전하다. 당시 문제가 됐던 기관사 1인 승무제, 역사 내 야간 1인 근무제도 개선되지 않았다.

도시철도노조의 한 관계자는 “화재와 테러, 열차비상상황 등에 대한 행동지침 교육은 받지만, 군이나 소방서 등 합동훈련 기관들이 바쁘고 인원이 부족해 실제상황 대비훈련을 못하고 약식훈련으로 때운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매뉴얼도 소용없기 때문에 직원들은 ‘불이 나면 우리는 사람 구하는 척하고 나와야 한다’고 자조한다”며 “회사 측은 ‘설마 사고가 나겠나’하는 식이고, 직원들은 ‘내가 근무할 때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편한’ 안전과 위험한 ‘편의’, 무엇을 택할 것인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불감증이 깔려 있는 것은 과거 압축성장 과정에서 저비용, 고성장에 집착한 나머지 안전문제를 뒷전으로 미뤄온 탓이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안전공학)는 “안전을 강조하면 기업은 규제라고 반발하고, 국민은 귀찮아 하거나 불편해 하니 사실상 방치돼온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섰지만, 안전이나 환경문제를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치부하는 인식이 팽배하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버스기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12년, 복수응답)에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배차시간 부족’이 58.6%로 가장 많고 ‘불법 주정차 차량’(34.3%), ‘과로’(27.3%) 순으로 나타난 것만 봐도 그렇다. ‘버스기사의 법·질서의식 부족’과 ‘상대방의 법·질서의식 부족’을 꼽은 비율은 각각 24.2%, 18.4%나 됐다.

오지섭 자동차노조 정책실장은 “버스회사 측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배차운행 시간을 줄이다 보니 기사들이 과로에 시달리며 과속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면서 ‘달리는 시한폭탄’이 된다”고 말했다. ‘제2의 세월호’가 도로에서, 철로에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금부터라도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한다”며 “다른 규제는 없애더라도 안전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되며,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엄벌하는 등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와 기관들 위주로 실시하는 재난대응훈련에 국민도 참여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문대 정부간 관계연구소 이주호 교수는 “민방위훈련은 전쟁뿐 아니라 대형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인데, 우리나라는 유독 전시대비에 초점이 더 맞춰진 데다 건물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내용도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민방위 훈련 등을 통해 국민도 각종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지침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수미·박영준·권이선 기자 leolo@segye.com

관피아를 깨자

|기사입력 2014-04-28 01:16|최종수정 2014-04-28 07:12

세월호 침몰 사건은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다. 승객 구조를 외면한 선장과 선원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안전과 운항 관리의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의 무사안일이 근본적 원인이다. 한국은 관(官) 주도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관료 중심제가 정착됐다. 그러나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관료들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관피아(관료+마피아)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27일 “1960·70년대 산업화 시대엔 고급 인재들이 관료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관료가 이끄는 계획경제가 불가피했다”며 “그러나 지식기반 사회로 바뀐 지금도 여전히 과거 패러다임으로 관료가 모든 걸 주도하려다 보니 관경(官經) 유착의 폐해가 심해지고 그 과정에서 세월호 침몰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선박 안전 검사를 대행하는 한국선급이나 안전운항 관리를 맡은 해운조합에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이 계속 이사장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해수부의 감독이 허술해졌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역대 정부의 관피아 쇄신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다. 집권 초엔 대통령이 공무원 개혁을 외치지만 정권 말로 가면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포위돼 옴짝달싹 못하는 전철을 밟아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관료 커뮤니티는 관료 선후배뿐 아니라 관료조직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고객집단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서적 공동체”라며 “이 커뮤니티의 힘이 때로는 대통령보다 강할 때가 있다. 집권 후반부엔 특히 그렇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1일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며 관료사회 개혁을 위한 고단위 처방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구미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재주가 탁월하다”며 “대통령은 속 빈 강정일지라도 지시대로 척척 물건을 가져오는 공무원을 신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대통령 5년 단임제하에서 관료들은 대통령의 개혁 부담을 함께 나눠 질 이유가 없다. 자신의 운명이 현 권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료의 힘은 각종 인허가, 규제 권한을 독점하는 데서 나온다. 민간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관료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퇴직 후엔 고액 연봉을 받고 유관 기관·기업에 가는 전관예우형 재취업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관료들의 충성심은 정부나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를 향해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정치권에선 “정권은 잠시지만 관료는 영원하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관료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사회정의와 선진 사회는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제·인허가 등을 투명화해 관료에 대한 범사회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퇴직 관료의 취업제한 확대 ▶개방직 공무원 임용 확대 등이 거론된다. 전상인 교수는 “집권 2년 차이긴 하지만 여론만 뒷받침된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관료 개혁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인허가 권력 … "규제 많은 부처일수록 민간 재취업 활발"

|기사입력 2014-04-28 00:55|최종수정 2014-04-28 07:11

세월호 참사는 ‘관피아(관료+마피아)’에 포위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드러냈다. 2100여 개의 선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해운조합의 경우 1962년 출범 이후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10명이 해양수산부 출신이었다.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뿐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전직 관료들이 유관 기관에 진출해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관료제 66년의 한계와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다.

관피아의 힘은 우선 ‘그들만의 네트워크’에서 나온다.

매년 1만여 명(올해 1만3772명)의 고시생이 500명 안팎을 뽑는 5급 공채 시험, 이른바 행정고시에 도전한다.

평균 30대1의 경쟁률을 뚫고 폐쇄적 구조 안으로 들어간 이들은 엄격한 기수(期數) 문화를 토대로 ‘배타적 리그’를 형성해 나간다.

연세대 김종철(법학) 교수는 “고시 중심주의는 기수주의와 파벌주의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엘리트 네트워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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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판에 따라 역대 정부는 공직사회 내부에 경쟁의 개념을 불어넣기 위해 ‘개방형 공직자 제도’를 도입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38개 기관 129개의 3급 이상 직위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개방형 직위를 순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취지 아래 도입한 제도였으나 개방형 직위는 이후 14년간 30개 정도 늘었다.

박근혜 정부의 개방형 직위는 170개(2013년)에 불과하며, 그나마 170개 자리 중 민간인이 실제로 임용된 비율은 20.6%에 불과하다. ‘무늬만 개방형’인 셈이다.

민간에 개방한다고 한 자리의 80%를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관료사회의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 행정부만 갖고 있는 특권인 ‘정부입법’도 관료의 파워를 이루는 한 축이다.

엄격한 삼권분립을 지향하는 미국의 경우 행정부가 법안제출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19대 국회에서만 정부는 564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262건(46.4%)을 가결했다. 정부가 낸 법안 2건 중 1건은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5%인 의원입법 가결비율(19대 국회 8837건 중 447건)에 비하면 압도적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정부가 개정안을 특정 의원에게 맡겨 처리하는 ‘우회 입법’도 빈번하다.

여기에 입법부의 견제가 미치지 않는 정부의 고유권한, 즉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인허가권을 행사하면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관료의 막강한 파워는 민간기업 또는 유관기관으로의 재취업으로 이어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2년 “규제와 사업이 많은 부처일수록 민간 재취업이 활발하다”는 결론의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과 공직 부패에 관한 실증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KDI 김재훈 박사는 “규제·사업이 많은 부처일수록 퇴임 후 민간 재취업이 활발하다는 사실은 퇴직공무원을 영입함으로써 얻는 민간의 혜택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런 대한민국의 관료제 효율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차갑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148개국을 대상으로 2013년 국가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전체 경쟁력은 25위였으나 정책결정 투명성(137위)이나 법 체계의 효율성(101위)이 낙제점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관료 조직을 차라리 ‘이익집단’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연세대 이연호(정치학) 교수는 “정부 규모가 작았던 초기엔 관료들이 엘리트로서의 순기능이 더 컸지만, 지금은 고시라는 진입단계의 경쟁만 끝나면 ‘평생 함께 갈 사람’이라고 알아서 위아래로 서로 숙이는 문화가 일상화돼 있다”며 “왕조시대의 과거시험과 비슷한 고시를 통해 고위관료를 충원한 뒤 이들을 애국자로 규정, 독점적 면허와 특권을 부여해온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호·천권필 기자

관료 낙하산 막는 재취업 심사 749건 중 '취업불가' 판정은 0

|기사입력 2014-04-28 00:53

관피아 문화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관료들의 각종 인허가권을 분산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27일 “선진국에서는 규제대상이 스스로 규제하는 자율규제를 늘리면서도 일탈에 대해선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민간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대 홍성걸(행정학) 교수도 “물건에 생산자 이름을 써놓듯이 안전검사 담당자의 이름을 공개하면 책임감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민간과 정부·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정 규제기구를 상설화할 필요도 있다.

전관예우형 재취업을 통한 유착 고리를 끊는 것도 중요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년 1월~2012년 8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749건의 재취업 심사를 했지만 ‘취업 불가’ 판정은 0건이었다. 안전행정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3조2항의 단서조항(재취업 심사 제외)을 활용해 재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온 각종 민간협회를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재취업 우회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은 “재취업 자리를 구분해 정치적 자리에는 인사청문회를 확대하고, 비정치적 자리에는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 부패가 적발되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취업 현황을 알 수 있는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내부고발자 보호대상에 낙하산 인사의 비위 행위까지 포함시키는 개선책도 거론된다.

공무원 채용제도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국대 김재일(행정학) 교수는 “장기적으로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적합한 능력을 갖췄는지를 따지는 자격심사 제도로 가야 한다”며 “(고시 폐지의) 부작용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슬로 데스(Slow Death·변화하지 않으려다 천천히 죽는 것)’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피아 쇄신을 위한 정치권의 입법도 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24일 재취업 제한 대상을 공직 유관단체(정부출연기관, 업무위탁기관 등)로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병두 의원 주도로 관피아 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퇴직 후 취업이력 공시 ▶정보공개 강화 ▶고시제도 폐지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란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대통령이 세부 문제를 알기는 매우 힘들고, 실상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관피아 문화의 구성원이라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허진 기자

관피아, 핵심 정보 독점 … "대통령이 현장 모르면 진다"

|기사입력 2014-04-28 00:59|최종수정 2014-04-28 07:11

역대 정권은 하나같이 출범과 동시에 공무원·관료조직의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관료의 저항→개혁 의지 약화→레임덕→관료 의존도 심화→정권과 관료조직의 타협이란 순환고리가 반복되면서 하나같이 실패했다. 역대 정부에서 관료 개혁을 추진했던 인사들의 경험담을 들어봤다.

①기득권 고수를 위한 저항=김대중 정부에서 정부혁신추진위원장을, 노무현 정부에서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원로 행정학자 조창현 한양대 석좌교수는 기득권을 향한 관료의 집착에 두 손을 들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면서 적어도 한 달에 두 번씩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지만 단 한 번도 단독 보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나만 우습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내게 중앙인사위원장을 맡기면서 인사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인사위로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 참모들은 미적거렸고 관료들은 거세게 맞섰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인데도 행자부는 ‘끗발’(인사업무)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국제변호사로 일하다 노무현 정부가 영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대표를 맡았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 초기 (공직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불가능하다’ ‘어렵다’였다. 그중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전례가 없다’였다”고 저서(『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에 적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을 맡아 정부개혁을 진두지휘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 의원은 “인사 청탁을 없애려고 공무원 불만이 많을 줄 알면서도 전자인사시스템을 도입했더니 곧바로 청와대에 내가 호남 출신만 챙긴다는 내용의 투서가 들어가더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②흐지부지된 개혁=각종 정부개혁의 칼날을 무산시키면서 관료조직은 살아남았고, 그들만의 조직문화를 형성해나갔다.

2007년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둔 종무식에서 “재경부는 영원하다”고 부하들을 격려한 것은 관료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관료개혁이 성과 없이 끝난 뒤 민간기업 사장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은 4대 강, 해외 자원 개발, 보금자리주택 같은 정권 차원의 정책을 공무원에 의존해 추진했다. 관료개혁의 동력은 사실상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명지대 김형준(정치학) 교수는 관료개혁 실패의 원인이 결국은 대통령보다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료개혁은 대통령의 의지보다는 정치권이 단합해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고 법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솔직히 관피아들은 여야가 싸우는 동안 ‘너희 이제 몇 년쯤 남았겠구나’하면서 웃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청와대를 향해서도 “장관에게 권한은 안 주고 책임만 묻는다면 장관들이 힘있게 관피아와 맞설 수 없다”며 “관료개혁 하나만은 해결하고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③관피아의 그림자=1998년 세계적 금융학자인 고(故) 루디거 돈부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한국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관료의 무능”을 꼽았다. 그는 “한국이 경제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관료들을 모두 국외로 추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조차 관료들은 바뀌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공직자는 통치자의 뜻에 맞는 정책보고서를 영혼을 내팽개치고 빨리 만들어내야 자리를 보전한다. 브레이크가 없이 불량 정책이 양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지적대로 관료세력은 자리를 보전했고 힘은 오히려 막강해졌다. 대형참사가 터질 때마다 온갖 ‘관피아(관료+마피아)’가 배후로 등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 해양수산부와 해양 관련 단체, 해운업체 간 유착이 있었다. 2012년 고리원전 1호기 사고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퇴직한 고위 관료들, ‘원전마피아’가 있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대통령이 현장을 모르고 보고서만 갖고 판단하면 절대로 관료들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소아·김경희 기자

<세월호참사> 정부, 재난 매뉴얼 점검 전부처에 지시

|기사입력 2014-04-24 08:18|최종수정 2014-04-24 08:27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 참사로 정부 재난 매뉴얼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3천400여개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에 착수했다.

정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저녁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전 부처의 재난 매뉴얼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세월호 사고 현장을 책임진 해양경찰청과 해양안전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 재난관리 사령탑인 중대본 모두 사고 초기 미숙한 대응을 보여 재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3천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매뉴얼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정부의 재난 매뉴얼은 3단계로 짜였다. 재난의 종류를 25종으로 나눠 재난마다 주관기관의 대응지침을 담은 표준매뉴얼이 있고, 그 아래 주관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은 '실무매뉴얼' 200여개가 있다.

최하위 단계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무려 3천200여건이고 자치단체와 지방청 등의 역할을 담고 있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선박사고는 25개 상위 매뉴얼에는 없고 그 아래 단계인 실무 매뉴얼에 포함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국가기관의 재난 매뉴얼에 오류는 없는지, 담당자가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는지,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휴지조각 된 재난백서… 판박이 참사 되풀이 악순환

|기사입력 2014-04-24 18:35|최종수정 2014-04-25 08:01

20년간 대형사고 절반 작성…재난 대처 매뉴얼 활용 안해
지난 20여년 동안 일어난 대형재난 10건 중 6건만 정부의 ‘공식 사건 보고서’인 ‘백서(白書)’가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재난 백서는 거의 빠짐없이 초기 지휘체계 혼란 등을 지적했지만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예견된 실수’는 고쳐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

24일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등에 따르면 부산 구포역 열차전복사고(1993년), 아시아나 비행기 목포 추락사고(1993년),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1995년), 대한항공 비행기 괌 추락사고(1997년) 등 4개 대형 사고는 백서가 없다. 모두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인명 피해를 남긴 참사로 분류되지만 국가의 공식 견해를 담은 백서는 발간되지 않았다.

백서가 남아 있는 재난은 서해훼리호 침몰사고(1993년), 성수대교 붕괴사고(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년),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1999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2003년),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뿐이다.

주요 재난 10건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중에서 인명피해 등 사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선정했다. 백서는 정부가 여러 분야의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만든 보고서를 뜻한다. 특히 재난백서는 발생 원인, 처리 과정, 미래 시사점까지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자료로 쓰여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의도로 만든다.

주요 재난을 다룬 백서는 ▲지휘체계 혼란으로 초기대응 부실 ▲생존자 구조를 위한 탐색 구조 작전 지연 등의 내용을 거듭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재난이 주는 교훈을 철저히 학습하지 못한 결과는 참혹했다. 세월호 사고의 인명 피해가 커진 결정적인 요인으로도 이어진 것이다.

김익한 국가기록연구원장(명지대 교수)은 “재난에 대한 기록은 국가가 의무를 얼마나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했는지를 사후 평가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증거자료”라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기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의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말로만 "선제적 재난대응"… 정부 안전대책 뒷전

|기사입력 2014-04-24 20:18|최종수정 2014-04-24 22:58

비슷한 대책 수년째 되풀이… '4대강' 사업 등에 밀려나

6000ｔ급 이상 여객선 선장, 1급 항해사만 맡도록 법 개정

정부의 재난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수년간 총체적 부실 상태가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처럼 6000t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의 자격을 1급 항해사로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각 부처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전 행정안전부)는 2010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상황실을 설치하고 경찰과 소방 등 기관별로 운영 중인 무선통신망을 통합·연계해 현장대응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듬해에도 똑같이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위기 통합상황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2013년에는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방재자원을 통합관리해 재난 유형별로 현장에서 맞춤형 자원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012년과 올해는 해상안전 관련 대책이 빠졌다. 그러나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역량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해상관제망(VTS)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쪼개져 제 구실을 못했고, 사고 발생 140분 동안 3개 기관에 제각각 본부가 설치돼 혼선을 빚었다. 탑승자, 실종자 통계 발표도 수차례 바뀌었다.

해양안전 정책의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정부 조직개편으로 사라졌다가 부활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도 문제다. 해수부는 2007년 업무보고에서 해양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듬해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해양부로 흡수되면서 ‘4대강 사업’에 밀려 해상교통관제(VTS) 및 선박위치 모니터링(VMIS) 범위 확대 정도를 업무계획에 담는 데 그쳤다. 2009년에는 해양안전정책이 업무보고에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2012년에는 처음으로 국가해사안전계획이 수립되기는 했으나 정권 말기였던 데다 해수부 재신설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와 올해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반복해 밝혔다. 올해는 해양재난 현장관리를 위한 사고 초기 민·관·군 자원 최대 투입, 신속한 생명구조를 내세우기도 했지만 구호에 그쳤다. 세월호 침몰 초기 해경은 고작 헬기 1대와 경비정 16척을 투입해 초기 구조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부처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의 역할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안전을 중대 가치로 내세웠지만 정작 지난 1년 동안 경제활성화 대책 등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에 바빠 안전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덕훈 동국대 교수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기관과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이 매뉴얼과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원인을 살피고 부처 간 공조, 협력 등이 잘 이뤄지도록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해수부는 6000t급 이상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교피아·산피아 이어 해피아 … '마피아와 전쟁' 예고

|기사입력 2014-04-23 01:01|최종수정 2014-04-23 06:21

원전마피아·철도마피아·산피아·국피아·교피아에 이어 해피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마피아와의 전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초래한 배경에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대대적인 수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마피아란 표현은 전직 관료들이 유관기관·단체에 재취업하면서 대형사고와 부실·부패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붙여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세월호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 비리와 사고는 마피아에서 비롯된다”며 “마피아는 (군대 내 사조직이던) 하나회와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번 사고를 수습하고 나면 (마피아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돼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해피아’ 문제를 지적했다.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점검해야 할 해운조합·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면서 겉핥기 식의 부실 검사→여객선 침몰이란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이다.

청와대는 21일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해피아와 관련한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 법무부에 후속조치를 맡기기로 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마피아 소탕’에 의지를 보여 왔다. 지난해 원전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발본색원해 원전 업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105일간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43명 구속을 포함, 97명이 기소되는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졌다.

원전 비리는 원전 마피아의 단단한 결속력이 있어 가능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위 퇴직자 30%가 원전부품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재취업했고, 비판·견제 기능의 마비로 이어져 부품 시험서 위조나 안전 검사 조작 등의 비리로 나타났다. 지난해 철도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코레일의 방만경영 이면에는 철도 관련 기관에 철도고·철도대 출신이 끈끈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게 원인으로 꼽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의 합성어)는 주춤하는 모습이다. 17곳의 은행장에 관료 대신 민간 출신이 대거 기용됐다. 하지만 모피아에 가려 있던 산피아(산업부+마피아)와 국피아(국토해양부+마피아)는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건설·교통 산업의 특성상 규제가 많은 걸 고리로 민간단체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마피아’들은 언제든 ‘제2의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성철 부산대(행정학) 교수는 “정부 산하기관은 정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관료 출신이 필요하고, 정부는 인사숨통을 트기 위해 공무원을 퇴직시키고 그 보상으로 재취업을 시키며 생기는 현상”이라며 “해수부뿐 아니라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