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대책본부만 10여개… 컨트롤타워 무용지물

|기사입력 2014-04-22 03:13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재난관리체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자체 관할을 포함해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난립한 대책본부만 10여개에 달했고, 서로 혼선을 빚으며 우왕좌왕했다.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는 무용지물이었다.

◇안행부 장관이 해수부·국방부 통솔?=재난이 발생했을 때 범정부 차원에서 꾸려지도록 규정돼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도록 돼 있다. 한 장관에게 다른 부처까지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기형적인 재난대응체계가 이번 사고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사고 직후 관련 부처들은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는커녕 일단 각자가 사고 관련 대책본부를 꾸리며 혼선을 부채질했다. 서울, 인천, 세종, 목포 그리고 진도 현장에까지 이름도 엇비슷한 본부들이 줄줄이 세워졌다. 세월호 운항 업체인 청해진해운조차 심지어 별도의 발표를 할 정도로 중구난방 브리핑이 쏟아졌다.

이 와중에 안행부와 해양수산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 칸막이 치기에 급급했다. 정부 측 현장 구조 활동의 핵심 주체인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해군이 각각 안행부, 해수부, 국방부의 지휘를 받으면서 협조 체계는 헛돌았다.

정부는 뒤늦게 정홍원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급조하고 구조·수색 주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기구에 재난 수습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해야 했을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던 것이다.

◇‘재난 문외한’ 중대본=박근혜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이전 정부의 행정안전부를 안행부로 개명했다.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확대·개편했고 하부조직으로 안전정책국도 신설했다.

그러나 직제 개편은 허울뿐이었다. 안행부가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했던 중대본은 첫 사고 신고 이후 53분이 지나서야 가동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대본 총괄조정관을 맡았던 이재율 안전관리본부장은 행정 전문가 출신이다. 사고 발생 직후 중대본 차장으로서 브리핑을 담당했던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안전 관련 업무경력이 전무한 지방자치 전문가다.

2002년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히자 노무현정부는 2004년 소방방재청을 발족시켰다. 재난과 관련해 전문성이 높은 소방방재청 인력들은 이후 10년간 재난 상황을 주도적으로 수습했다. 중대본부장은 이번 사고처럼 안행부 장관이 맡았지만 소방방재청장이 중대본 차장을 겸임하며 부족한 전문성을 채워줬다.

그러나 지난 2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침몰사고 같은 ‘사회재난’은 안행부가 맡고,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만 담당하는 것으로 기능이 이원화됐다. 이에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자 안행부 2차관이 중대본 차장을 맡아 상황을 관리했다. 안행부와 소방방재청이 기능을 분담할 때 방재청의 전문 인력들을 안행부가 제대로 흡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난 컨트롤타워 개편 논의…이번엔 제대로=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부처 간 협업 부재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중대본보다 더 강력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본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며 “차제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안전을 총괄하는 독립기구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사고가 수습 국면으로 들어선 뒤에는 재난 컨트롤타워 개편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세월호가 일깨워준 ‘재난방지 5계명’

|기사입력 2014-04-21 19:49|최종수정 2014-04-21 22:31

대한민국 이대론 안된다
고교생 등 승객 302명과 함께 침몰한 세월호를 통해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외친 박근혜정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태로 오히려 국민의 불안만 키웠다. 악몽 그 자체인 이번 참사의 재발을 막도록 세월호 사태는 우리에게 몇 가지 계명을 일깨워줬다.

우선 사전 안전·점검관리시스템 강화다. 21일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내용과 생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세월호는 출항 전부터 부실덩어리였다. 지난 2월 말 농무기(안개가 짙은 시기)를 맞아 실시된 해양경찰청과 한국선급(선박검사 담당) 등 관계기관의 특별점검 당시 선박 내 안전시설을 비롯한 31개 항목 중 ‘침수방지 장치 작동 불량’ 등 5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하지만 이후 별도 재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선내 비상 훈련 실시와 구명뗏목 정비, 적정 화물 선적 및 결박 등을 형식적으로 점검한 관행이 결국 대참사로 이어졌다.

직업윤리 의식 회복도 중요하다.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 청해진해운 경영진과 이준석(69·구속) 선장 등 세월호 핵심 승무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한 무책임의 전형이었다. 난코스인 사고해역을 지날 때 세월호의 키는 초보 항해사인 박모(26·여·구속)씨 손에 맡겨졌다. 사고 직후에도 이들은 우왕좌왕하다 “살려 달라”는 승객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탈출했다.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인 노진철 경북대 교수(사회학)는 “사실 재난 관련 법규나 제도 자체는 선진국 수준인데,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정부는 규제와 제도를 강요할 게 아니라 각 직업 집단이 스스로 준수 필요성을 느끼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을 갖춘 컨트롤타워 확립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관리 총괄·조정 사령탑을 맡도록 했지만 막상 일이 터지자 허사였다. 이번 사고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이 승선자 파악 및 구조·수색활동 과정에서 잇달아 엇박자를 내거나 ‘네 탓이오’ 행태를 보인 게 대표적이다. 청와대와 안행부에 재난 대처 경험이 풍부한 고위·실무 전문가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노 교수는 “재난 발생부터 생존자를 구조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재난 유형에 정통한 현장 지휘관이 전권을 갖고 지휘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참사일수록 정부의 독자적인 대응보다는 민·관 협조체제 및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구조당국은 우수한 탐지장비와 잠수인력 등을 갖춘 민간업체를 늦게 현장에 투입했다. 군·경의 조명탄보다 야간 수색작업에 더 도움이 되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 동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초 박 대통령이 “안행부가 각 부처와 민간에서 보유한 방재자원을 통합,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했지만 미비한 상태다. 구조상황 발표 내용이나 발표자가 오락가락하면서 사망·실종자 가족과 대국민 불신을 자초한 소통 문제도 심각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부처 이기주의와 무사안일주의 혁파의 절실함을 보여줬다. 예컨대 해수부와 해경이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나눠 맡으면서 선박 운항 레이더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못하는 문제가 노출됐다. 세월호의 정상항로 운항 여부를 놓고 양측 의견이 엇갈렸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만들고 그것을 안 지켰을 때 굉장한 책임을 느끼게 만드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지만 ‘쇠 귀에 경 읽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세월호참사> 재난 매뉴얼 '홍수'…그러나 작동은 '미지수'

|기사입력 2014-04-21 17:04|최종수정 2014-04-21 17:13

교육부, 학생 선박·항공 이동시 안전매뉴얼 개발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들과 함께 개최한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관련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해 단체로 선박이나 항공편을 이용해 이동할 경우 유의해야 할 안전매뉴얼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자체·지방청 위기관리 매뉴얼 3천200건…"역할 제시 불명확 실효성 ↓"

"훈련에도 무관심"…재난 골라 '샘플 훈련' 연 1회, 나머지는 '매뉴얼 읽기'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 피해를 줄이려면 위기대응 매뉴얼만으로는 부족하며 매뉴얼 작동을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3천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매뉴얼 3천200건…숙지 못한 경우 많아"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은 크게 3단계로 짜였다. 재난의 종류를 25종으로 나누고 재난마다 주관기관의 대응지침을 담은 표준매뉴얼을 하나씩 만들었다. 표준매뉴얼 아래 주관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은 '실무매뉴얼' 200여개가 있다.

가장 아래 단계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무려 3천200여건으로, 자치단체와 지방청 등의 역할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들 3천200여개 매뉴얼이 실제 위기 때 제대로 작동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우선 매뉴얼에 각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등 매뉴얼 자체가 보완할 점 투성이인 탓이다.

백민호 강원대 교수(재난관리학과)는 "정부의 행동 매뉴얼을 보면 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고 가짓수만 많아서 이용자에게 잘 각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례훈련 1년에 한 번뿐…그나마 토론 위주

위기상황에서 매뉴얼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재난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를 평소 훈련해 숙지해야 한다.

지난16일 오전 침몰한 세월호 승객들이 한쪽으로 기울어 버린 배안에서 몸에 중심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훈련은 매년 5월 1년에 한 차례 소방방재청의 '안전한국훈련'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나마도 올해는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데 집중하느라 일정이 불투명하다.

훈련 분야도 25개 재난에 대해 모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를 골라 '샘플 훈련'을 한다. 나머지 재난 대부분에 대해선 실국별 매뉴얼 점검으로 대체한다.

실국별 매뉴얼 점검이란 대부분 모여서 매뉴얼을 읽는 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는 별개로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월별훈련이 있는데 지자체별 참여율 편차가 크고 전체적인 참여율이 낮은 편이다.

위금숙 위기관리연구소장은 "재난관리 선진국을 보면 각 기관이 대처해야 할 재난별로 교육일정을 잡아 놓고 직원들을 훈련한다"며 "우리는 이런 훈련 계획이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선출직 단체장, 재난대응에 투자 동기 떨어져"

재난관리 전문성이 떨어지기는 중앙이나 지방이 다 마찬가지다.

위 소장은 "재난 대응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공무원의 선호도 역시 떨어지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전담 직렬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3년 전 발표한 방재안전 직렬 채용 약속을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로 단체장을 뽑고 지방재정이 취약한 현재 구조에서는 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재난관리는 비용이 들지만 사고가 나지 않을 때에는 효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역의 위험시설과 관리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시민들도 이에 관심을 가지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위 소장은 "자치단체를 포함해 각 기관의 재난대비 현황을 평가한 결과를 적극 공개해 재난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tree@yna.co.kr withwit@yna.co.kr lisa@yna.co.kr

안전관련 법안 180건 깔고앉은 국회

|기사입력 2014-04-22 03:07|최종수정 2014-04-22 07:38

[동아일보]

[세월호 침몰/재난관리 총체적 부실]

해사안전법 넉달 넘게 상임위에… 정신피해 지원 법안 18대서 폐기

세월호 사고 나자 뒤늦게 “입법”

대형 재난이 닥쳤을 때마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한 제도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외쳐댔지만 사실상 법안 발의 이후 잠자고 있거나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된 안전 관련 법안이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만 믿었다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못할 판이다.

침통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분석한 결과 180건의 안전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었다. 이 가운데 재난 관리와 직결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18건이나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민생법안이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안은 민간의 자발적인 해사안전 관리를 위해 사후 안전관리를 지도·점검하는 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는 세월호 침몰 참사와 직결된 법안으로 대형 해상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국회가 원천봉쇄한 격이다.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휘체계가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무부서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광역 시도를 지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하지만 광역적 재난 발생 시 지휘체계 혼선을 막을 수 있는 이 법안은 아직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미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13건이나 됐다. 이 중에는 경제적·물질적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신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일명 ‘세월호방지법’을 마련하기 위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선박의 부실한 안전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국회 '재난 방지법' 뒷북 대응 분주

|기사입력 2014-04-22 03:32|최종수정 2014-04-22 04:09

여야, 선박안전법 손질 '세월호방지법' 준비

국가위기관리법·선원법 개정안 처리 탄력

[ 손성태 기자 ] 세월호 침몰 참사의 영향으로 현재 계류 중인 선박 및 해양 안전 관련 법 개정안들의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평소 재난 대응 시스템 관련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다가 대형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정치권이 나서면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재 선박 안전 관련 상당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이런 것들이야말로 민생법안이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에 조속 통과를 당부했다.

현재 계류 중인 주요 관련 법안으로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등 10명이 최근 공동 발의한 ‘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꼽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선박 등 해상 위기 상황에서 선장의 인명구조 의무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 등은 국가기관이 도선 검사에 참여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등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 직전인 지난 15일 박덕흠 의원 외 15명이 공동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도 최우선 처리 법안 후보에 올랐다.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의 특정 관리대상 시설 등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 의무를 그 시설 등의 소유자에게 부여하고, 재난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시설에는 안전 조치를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위기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위기관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위기관리기본법’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본격 논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안은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11월 발의한 뒤 1년 반가량 계류 중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안’은 선박 운항자에게 인명구조 의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해상 교통사고 등에서 가해자가 구호 조치를 충분히 이행한 경우 형벌을 감해주는 것을 규정한 법안이다.

현재 여야는 구멍 뚫린 해운 및 선박 안전 관련법을 손질하고, 일명 ‘세월호방지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국에서는 선박의 부실한 안전관리 및 비상 상황에 부적절하게 대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거나 승객 안전교육 매뉴얼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검토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여객선침몰 대책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고, 해운 선박 관련 사고시 처벌과 대책을 포괄한 종합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정부, 방재전문가 채용 '0'…재난대응전문가 없어

|기사입력 2014-04-21 18:10|최종수정 2014-04-21 22:10

세제분야 공무원 등 사고수습 투입

경험 전무해 컨트롤타워 역할 못해

안행부도 민생 분야 안전에만 치중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재난에 대응할 전문가 부족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체제가 가동되지만 이를 이끌어갈 재난관리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21일 중대본에 따르면 중대본은 안전행정부 공무원 20명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교육부, 국방부, 소방방재청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됐다. 중대본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안행부 공무원은 재난 관련 경험이 없는 행정직이 많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16일 중대본 차장으로 브리핑을 담당했던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전북 행정부지사와 안행부 자치행정과장 등을 지낸 지방자치 전문가다.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의 이재율 본부장(중대본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관리관 경력이 1년 정도 있지만 행정전문가에 가깝다.

이 밖에 안전관리본부 산하 3국과 9과를 아울러 재난 대응 전문가는 많지 않다. 대부분 재난·안전 분야보다 지방행정·세제 등의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다. 윤재철 재난관리국장과 김인태 비상대비기획국장 정도가 소방방재청 근무 등의 재난 관련 경력이 풍부한 인력으로 꼽힌다.

이렇다 보니 현재 사고 현장에 설치된 상황실에는 재난·안전과 무관한 기획·인사 분야 공무원까지 총동원돼 비상 근무를 하고 있다. 중대본이 사고 수습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수동적인 역할에 그친 것은 전문가 부재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본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재난과 관련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조직 특성상 보직이 순환되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재난관리 경험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재난 관련 분야는 기피 부서로 알려져 있어 전문가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행부에 따르면 중앙부처에서 방재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400여명이지만 대부분 재난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일반행정·시설·공업직렬이다.

2002년 대구 지하철 참사 등을 겪은 뒤 정부는 각종 재난을 다루는 ‘방재 전문직’을 양성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2012년 ‘공무원임용령’을 개정, 기술직군에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해 2013년부터 경력 전공자를 공개채용하고 올해부터는 공개경쟁으로도 선발할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완료됐지만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공무원 채용계획에도 방재안전직렬은 포함되지 않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학계의 준비가 부족해 국내에 관련 학과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채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세대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의 이태식 박사는 “정부는 대구 지하철 참사 등 국가적인 인적 재난을 겪은 뒤에도 전문 인력을 뽑아서 노하우를 쌓을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번 사고로 국가 재난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정부, '자리보존'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 추진

|기사입력 2014-04-22 05:25|최종수정 2014-04-22 06:23

국무회의…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강화방안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해 무사안일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무원을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세월호 침몰 관련 사고 수습 및 유사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적한 내용을 청와대가 총 18개의 항목으로 분류, 부처별로 과제를 부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총리실에는 ▲자리보존을 위해 눈치 보는 공무원의 퇴출 조치 ▲안전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의 총체적 점검 및 근본적 대안 마련·보고 ▲재난위기 발생시 보다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방안 검토 보고 등의 과제가 부여된 만큼 회의에서도 이 사안들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후속조치 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이행하고 당장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행한다는 청와대 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총리실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반적 재난 대응을 포함해 추가적 사고 수습대책 마련과 안전위기 관리방안 마련 등도 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가족 편의제공 및 의료상담 지원 강화(해수부·복지부·교육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및 원인별 규명후 강력한 책임조치(법무부·해수부·해경) ▲선박 탑승자 시스템 근본적 개혁(해수부) 등 다른 부처에 부여된 과제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된다.

ohyes@yna.co.kr

[세월호 침몰] 국회 해운 · 선박법 정비…‘세월호 방지법’ 착수

|기사입력 2014-04-21 11:34|최종수정 2014-04-21 11:58

정치권 앞다퉈 관련 법안 개선안 마련

안전교육 매뉴얼 · 승무원 책임 강화

세월호 침몰사고 껍질을 벗길수록 인재(人災)를 유발했던 원인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해운 및 선박 관련법에도 구멍이 하나둘 발견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제2의 세월호 사고를 막기 위한 일명 ‘세월호방지법’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직후 당내 정책국에 해당 법안에 대한 정비를 지시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고가 나자마자 정책국장에게 아이디어를 짜서 올릴 것을 주문했다”며 “감독 및 징벌 사항부터 세부적인 매뉴얼까지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오면 이를 갖고 당ㆍ정협의는 물론 당ㆍ정ㆍ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유 의장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당ㆍ정협의와 해당 상임위도 열어서 법제화할 수 있고, 나아가 청와대까지 필요한지 판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 정책국에서는 선박의 부실한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에 부적절하게 대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거나 승객 안전교육 매뉴얼을 잘게 쪼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미 해외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벤치마킹해 지금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월호 침몰 실종자 수색에 난항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모두 마지막까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대책과 관련해서는 무게 중심이 달랐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구호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난안전관리법안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역설했다. 반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체계적인 구조활동과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며 정부의 부족한 대책을 겨냥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유 의장은 “선원들이 대피 매뉴얼대로 안전훈련 하는지 감독관이 나가서 체크하거나 각 층별 승객들이 출항 전 구명조끼 직접 착용하고 정해진 지점으로 모이는 예행연습을 의무화하는 내용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선원법 상에는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시에 조치해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다. 당내 세월호 사고대책특위 간사인 안효대 의원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안전매뉴얼 자체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이 안전매뉴얼을 통한 훈련이라든가 교육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대표발의를 통해 세월호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선장이 인명구조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량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선원법 개정안, 국가기관이 도선 검사에 참여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명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여객선침몰 대책위원회를 통해 법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 대책위는 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활동에 주력하는 동시에 당내 전문위원들을 통해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공동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처벌부터 대책까지 총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해운조합법,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해수부 산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여객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별도 조직에 위임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할 방침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조합이 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자기검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객관적으로 도맡을 새로운 조직을 신설할지, 기존 정부조직에 맡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여객에 대한 안전교육 책임을 선장ㆍ선원과 함께 해당 선사에까지 부여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재난관리기구 '중앙통제 강화' vs '현장 중심' 논쟁

|기사입력 2014-04-22 06:01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남 진도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201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월호 침몰] 재난청 등 신설 제안…"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비판도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재난대응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앙통제식 사고를 버리고 현장의 권한을 강화해줘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침몰 사고 이후 '재난청' 설치 주장은 새누리당에서부터 나왔다. 새누리당 세월호 사고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회의 첫날인 18일부터 '재난 대응 콘트롤 타워' 신설 주장이 제기됐다.

21일에도 정우택 최고위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 총괄기구 설립을 제안하면서 "이 기구가 재난 대비부터 대응, 대국민 교육 등 재난 관리 전반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최고의원도 "안전행정부, 군, 경찰의 협조가 미숙했고 재해대책기구도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로 나뉘어 불협화음이 있었다"며 재해재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난청 신설 검토를 제안했다.

이에 화답하듯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재난위기가 일어났을 때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무총리실에 지시했다.

재난청 신설은 아니더라도 안전행정부가 총괄하는 국가위기관리체계에 해양재난을 편입해 더욱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안전공학)는 "해양재난을 해수부와 해경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포함시켜 다른 육상 재난과 같은 수준의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등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않다. 오히려 중앙 통제식을 벗어나 해당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한 사고 현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중앙 정부는 후방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월호 침몰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해 총리실 사고대책본부, 해양수산부·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인천·목포 지방해양경찰청 수습본부, 목포 구조대책본부 등 조직이 난립해 혼선을 키운데다, 있는 조직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새 조직을 더 만드는 것은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있다.

조원철 연세대 교수(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장)는 "해양사고의 경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해당 지자체 중심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권한을 강화해줘야 한다"며 "안전행정부 등 중앙정부는 현장이 다른 부처들에 요구하는 지원을 충실히 하도록 소통하고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재난청의 모델로 삼기도 한다. 1978년 설립된 FEMA는 미국 국보안보부 소속 기관으로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언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힘든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개입한다.

이에 대해 조원철 교수는 "FEMA도 중앙 통제식이 아니라 사고 현장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난청의 역할과는 다르다"고 실효성을 낮게 봤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재난청 신설은 매우 임기응변적이고 부족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장을 수습해야 되는 단계에 대안부터 내놓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집단으로서 옳지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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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침몰> 특별재난지역에 어떤 지원 가능한가

|기사입력 2014-04-20 19:12|최종수정 2014-04-20 19:53

안산시민의 마음, 대한민국의 심정 (안산=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2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수도권 전철 안산선 중앙역 앞에서 침몰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글들 사이를 한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다.

국고로 복구비·생계안정비·심리상담비 지원

세월호 같은 사회재난은 '맞춤 지원방안' 가능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전남 진도와 인명피해가 집중된 경기도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0일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복구와 재난 응급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기다림은 계속된다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지 닷새째인 20일 오후 실종자 가족들이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에 모여 기약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는데 세월호 사건은 시설물 피해는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어떤 지원이 이뤄질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에 규정된 지원내용은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비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고등학생 학자금 ▲농·어·임업인 금융 지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경감률은 항목별로 차이가 있는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30∼50% 경감된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지원 항목 외에도 세월호와 같은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중대본의 심의를 거쳐 지원내역이 정해진다.

과거 특별재난지역 지원 분야는 주로 자연재난에 기준이 맞춰져 있어 시설이나 농·어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원하기가 어려웠지만 지난 2월7일 시행된 기본법에는 다양한 사회재난에 '맞춤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시설물·작물피해 등 전형적인 피해가 대부분인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은 사안에 따라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의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재난의 직접 피해자 외에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동원된 인력과 자원봉사자의 치료비와 보상비용까지도 지원 대상이 된다.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 지원도 가능해진다.

1995년 이래 지금까지 총 34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이중 사회재난(기존 '인적재난' 포함)으로 인한 선포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2회) ▲2012년 경북 구미 불산누출사고 등 7회다.

태안 기름유출사고 당시엔 충남(태안·서산·보령·서천·홍성·당진)에 이어 전남(신안·무안·영광)까지 2회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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