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판 달고, 약사 가운 입고 … 홍대 앞 칵테일 바

|기사입력 2014-04-11 00:27|최종수정 2014-04-11 10:05

왼쪽 서울 서교동 홍익대 앞에서 운영 중인 칵테일 바 ‘R클럽 약국’ 내부. 바텐더들이 흰 약사 가운을 입고 ‘Pharmacy(조제실)’에서 칵테일을 만든다. [오종택 기자]

‘Pharmacy(조제실)’라고 적힌 곳에서 흰색 가운을 입은 남자들이 뭔가를 제조하고 있다. 여기저기 약 봉투가 흩어져 있고, 각 테이블에는 형형색색의 칵테일이 놓여 있다. 적십자 표시가 있는 약병이 조명처럼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다.

서울 서교동 홍익대 앞 ‘R클럽 약국’ 내부 풍경이다. 인테리어만 봐선 언뜻 약국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곳은 1인당 1만5000원에 무제한으로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술집이다. 안주는 약 봉투에 담아주는 젤리가 전부인 순수 칵테일 바다.

‘R클럽 약국’의 외부 간판. [오종택 기자]

2012년 이 술집을 개업한 안영필(44) 대표는 “친구들과의 한잔 술이 명약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약국 컨셉트의 술집을 고안했다”고 말했다. 이 술집은 이색적인 인테리어 덕분에 입소문이 났다. 지상파 방송과 일본·중국 매체 등에 소개되기도 했다. 주말에는 1~2시간씩 기다려야 자리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매출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 술집은 간판을 내려야 할 처지다. ‘약국’이라는 말이 포함된 상호 때문이다. 홍익대 인근 골목에 위치한 이 술집은 흰색 바탕에 적십자가 그려진 입간판을 세워놓고 있다. 간판에는 ‘R클럽 약국’이라는 상호와 ‘무제한 칵테일 1인 1만5000원(안주 반입 가능합니다)’이라는 홍보 문구가 적혀 있다.

문제는 ‘약국’이라는 말을 약국이 아닌 술집 간판에 사용할 수 있느냐다. 지난해 7월 대한약사회는 마포구청에 “해당 술집이 일반 약국과 혼동돼 약국의 이미지를 해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 측은 민원을 받아들여 13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술집 측은 “간판에 ‘칵테일’ ‘안주’ 등과 같은 표현이 병기돼 약국으로 착각할 일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6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같은 달 25일 당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등록된 약국이 아니면 약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20일 1심 판결에서 “약국이란 명칭 사용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고 기존 약국과 혼동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술집의 손을 들어줬다. 마포구청은 곧바로 항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2월 28일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약사회와 술집의 희비는 다시 한번 엇갈렸다. 대한약사회는 법안 통과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안영필 대표는 “법이 몇 달 새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반발했다. 법 개정으로 법원 판단이 달라질 경우 헌법소원 제기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글=구혜진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비밀로 하면 천만원 줄께"…사내연애男, 알고보니 '양다리'?

|기사입력 2014-04-11 06:02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직장인의 '로망'과 '현실'⑤] 회사생활 활력되는 '사내연애', 삐끗하면 엄청난 '후유증']

사내연애 커플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연애의 온도' 스틸컷/ 사진=네이버 영화

# 입사한 지 이제 갓 1년이 넘은 20대 후반 여성 A씨는 같은 부서 선배 B씨(32·남)와 5개월 째 사내연애 중이다. 사람들에게 들킬까 조마조마 하지만 남몰래 빈 회의실에서 스킨십을 하거나 입맞춤을 할 때면 둘 만의 비밀이 생긴 듯 짜릿함을 느낀다. 하루에 9시간 이상을 함께 하다 보니 따로 시간을 내 데이트할 필요도 없고, 회사 스트레스에 대한 공감대도 커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연애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다. B씨에게 2년 간 만나온 다른 여성이 있으며 그 여성이 바로 옆 부서 C대리(31)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A씨는 곧장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천국이 한 순간에 지옥이 됐다. 떠올리기 조차 싫은 사람들을 매일 같이 회사에서 마주쳐야했다"며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는 B씨가 얄미워 '퇴사하지 않으면 위에 다 알리겠다'고 했지만 B씨는 '1000만원 줄 테니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끝까지 거부했고, B씨는 결국 회사를 떠났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죽었던 '연애 세포'가 되살아나는 봄이 찾아왔다. 회사에서 연모했던 그 분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용기가 솟아오르는 계절이다.

사내에서 이성 간에 미묘한 감정이 싹 트는 것은 전혀 드문 일이 아니다. 시장조사전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지난달 발표한 사내연애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83.1%가 직장 동료에게 호기심 이상의 애틋한 감정을 느껴봤다고 답했다.

과거에는 사내연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달라졌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01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내연애 유경험자 가운데 67.4%가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답했다. 이들이 뽑은 장점(복수응답)은 △얼굴 볼 시간이 많다(71.0%) △회사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60.3%) △회사 일을 의논하거나 서로 도울 수 있다(59.1%) 등이었다.

기업들도 사내연애에 너그러워지는 분위기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사내연애가 회사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다 사회 분위기도 점점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기업들도 사내연애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며 "사내커플이 결혼을 하면 축의금을 다른 결혼보다 더 주는 기업도 있다"고 말했다.

◇'후폭풍' 두려운 사내연애, 주변엔 '비밀'?

그러나 사내연애는 장점 만큼 단점도 크다. 아직도 일부에는 사내연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는데다 자칫 헤어질 경우에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30대 직장인 여성 E씨는 "부장이 사내연애 사실을 알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잘 해봐라'며 격려하는 듯 했지만 이내 '성스러운 직장에서 데이트를 한다'는 등 뼈있는 말들을 던졌다"며 "헤어진 뒤에는 괜히 눈치를 보면서 '잘 해보지 그랬냐. 우리는 아무렇지 않으니 편하게 지내라. 힘내라' 등 어설픈 위로를 건 내 더 화가 났다"고 말했다.

때문에 상당수 사내연애가 '비밀'로 이뤄진다. 잡코리아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내연애 유경험자 가운데 62.3%가 사내연애 사실을 '비공개'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불편하게 헤어질 경우 둘 중 하나가 회사를 떠나야 하는 경우까지 있다. 만약 한명이 사내에서 양다리를 걸쳤다면 3명 이상이 동시에 퇴사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A씨는 "사내연애를 하다 헤어지면 여자가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직접 당하고 나니 그게 무슨 소린지 알겠더라"며 "다른 여자도 이런 지옥 같은 생활을 더 하느니 그만두는 게 나을 거 같다며 퇴사를 고려 중이었다"고 말했다.

[딱하나! 머니인사이트 딱TV] ['스페셜 걸' 포토] [손안의 경제뉴스 머니투데이 모바일웹]

이해인기자 hilee@본문 이미지 영역

"구직자가 많이 겪는 스트레스 증상은 신경과민"

|기사입력 2014-04-11 11:01|최종수정 2014-04-11 11:08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대졸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취업준비생이 가장 많이 겪는 취업 스트레스 증상은 '신경과민'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신경과민이란 신경계통이 불안정해 미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구직자 8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2.0%(811명)가 '취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스트레스 증상으로는 신경과민(63.9%·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우울증(56.8%), 불면증(42.3%), 대인기피증(31.4%), 소화기 질환(28.4%), 탈모(6.9%)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스트레스 정도는 극심하다는 구직자가 74.1%로 가장 많았다.

취업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때는 '대학 졸업 후'라고 답한 구직자가 46.8%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대학 4학년(23.4%), 대학 3학년(13.2%), 대학 2학년(7.7%) 순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취업의 압박을 받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언제 취업할 줄 모르는 불안함'(76.1%·복수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 밖에도 '영어·인턴·수상경력 등 부족한 스펙'(49.0%) '적성을 아직 파악하지 못함'(44.7%), '서류· 면접 전형 등 탈락'(41.8%), '부모나 친척 등 지인의 기대'(36.1%) 등을 스트레스 원인으로 꼽았다.

runran@yna.co.kr

국회서 막힌 '규제 완화' … 1100일째 잠자는 법안 67건

|기사입력 2014-04-11 00:56|최종수정 2014-04-11 08:58

“규제는 암덩어리다.”

박근혜 대통령이 ‘암덩어리’란 표현까지 동원해 규제개혁 의지를 밝힌 지 꼭 한 달이다. 하지만 국회에 방치된 정부 발의 규제개혁 법안이 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개혁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18대 국회(2008년 5월 말~2012년 5월 말)에서 규제완화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총 102건이다. 이 가운데 35건은 19대 국회(2012년 5월 말~2016년 5월 말)로 넘겨졌다. 하지만 나머지 67건의 법률안은 1100여 일째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 또는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치된 주요 법률엔 “규제를 풀겠다”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직접 올린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도시가스 청전사업 허가 관련 등 23건도 포함돼 있었다. 전경련은 “규제완화를 공언한 정부조차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데 그쳤을 뿐 끝까지 관련법을 챙기는 부처가 없었단 뜻”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무관심으로 신(新)시장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곳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위치정보사업(LBS )이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과 건물 등의 사물을 구분하지 않고 위치정보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위치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하기 위해선 ‘신고’가 아니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진입 규제가 있는 데다 ‘사람의 위치정보’와 ‘사물 위치정보’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않아 벤처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태윤 전경련 미래산업팀장은 “세계 위치기반 서비스 시장은 2008년 19억3800만 달러에서 올해 82억6300만 달러로 급성장하는 데 반해 우리 기업들은 진입 규제에 발이 묶여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 재상정돼 있다.

공공과 민간 투자를 늘려 지역개발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줄여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2011년 9월에 내놨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역시 잠자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2012년 7월에 내놓은 ‘서비스 산업 발전법’도 같은 처지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규제를 풀자’며 내놓은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이한구 법’으로 알려진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2일 제안됐다. 국회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사전에 ‘규제영향평가’를 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지난해 12월 13일 소관위 상정에 그쳤다. 이 법을 제안했던 이한구(새누리당·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최근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것일 뿐 법 제안 당시엔 우리 당에서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했다.

해외에 진출했다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유턴 기업)들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자격을 주자는 이강후(새누리당·강원 원주시을) 의원 발의안, 제주에선 면세점 구입 한도를 1500달러로 높여 경제를 활성화해보자고 제안했던 이낙연(새정치민주연합·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의원의 법안도 마찬가지로 소관위에만 올랐다. 국민에게 ‘비현실적’이라고 지적을 받았던 현행 400달러 기준의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높이자는 심윤조(새누리당·서울 강남구갑) 의원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올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려야 할 처지다.

김현예 기자

국민 3명 중 2명 "朴대통령, 옷 잘 입네"

|기사입력 2014-04-11 12:29

한국갤럽 조사…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 영향" 72%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우리나라 국민 3명 가운데 2명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해외 순방 등 각종 국내외 행사에서의 박 대통령 패션이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1일 공개한 '대통령 패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7%가 동의를 표시한 반면, '옷을 잘 못 입는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의견유보는 25%)

특히 남성(60%)보다 여성(74%) 응답자 사이에서 박 대통령이 옷을 잘 입는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

이어 박 대통령의 옷차림이 화려한 편인지 실용적인 편인지에 대한 물음엔 응답자의 80%가 '실용적인 편'이라고 평가해 '화려한 편'(6%)이란 응답을 압도했다(의견유보 14%).

응답자 중 여성의 88%, 가정주부의 90%가 박 대통령의 옷차림을 실용적이라고 봤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해외 방문시 매번 동포 간담회 등의 행사 참석을 통해 선보이고 있는 한복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에게 한복이 잘 어울린다'는 응답은 79%였다.(어울리지 않는다 6%, 의견유보 12%)

'대통령이 외국산 명품 가방을 들어도 되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58%가 '들 수도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반드시 국산 가방을 들어야 한다'는 33%, 의견유보는 9%였다.

이에 대해 갤럽 측은 고연령일수록 국산 가방 고수 의견(20대 15%, 60세 이상 41%)이 많았고, 저연령일수록 외국산 가방에 대한 입장이 관대했다(20대 78%, 60세 이상 45%)고 설명했다.

대통령 패션과 국가 이미지의 관계에 대해선 응답자의 72%가 현재 박 대통령의 패션이 '우리나라의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봤으며,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5%, 의견유보는 23%였다.

갤럽이 이날 함께 공개한 '여성 대통령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보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2%가 '비슷하다/상관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유리하다'는 24%, '여성이 유리하다'는 14%였다.

또 '여성 대통령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고 보냐, 아니면 불리한 점이 많다고 보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45%가 '특별한 유불리가 없다'고 했고, '불리한 점이 많다' 33%, '유리한 점 많다' 22%로 집계됐다.

여성 대통령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한 응답자들(132명)은 그 이유로 '여성의 꼼꼼함·섬세함'(41%)과 '출산, 육아 등 여성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점'(1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여성 대통령이 불리한 점이 많다고 본 사람들(200명)은 '남성 중심의 보수적 사회 분위기,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46%)을 지적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우리 '우려가 없었다'는 응답이 77%로 '우려가 있었다'(19%)는 응답의 4배나 됐다.

의견유보는 4%였다.

이번 조사는 각각 지난 7~8일 이틀 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를 상대로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실시됐고, 응답자는 602명(응답률 1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p다.

"태어나서 죄송" 11세 일성이의 편지

|기사입력 2014-04-11 01:02

“짜증 부리는 거 다 받아주시고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태어나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말 잘 들을게요.” 2년 전 어버이날, 전남 순천 SOS어린이마을 보육교사 김명순(54)씨는 조일성(11·가명)군이 쓴 편지를 보고 가슴이 미어졌다.

카네이션과 함께 아이가 건넨 편지를 들고 김씨는 몰래 눈물을 훔쳤다. 그는 “‘죄송하다’고 쓴 아이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진다”며 “그럴 때면 아이를 불러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무라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버이날에 아이들을 앉혀 놓고 할 얘기를 마음에 담아뒀다. “애들아, 여기 있는 게 왜 너희 잘못이라고 생각해. 다 어른들 잘못이지. 너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일성군이 쓴 편지엔 보육원 아이들이 흔히 겪는 자책감이 녹아 있다. 성인이 돼 보육원을 퇴소하는 아이들도 이런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제게 정말 행복한 기억들 만들어 주셨는데… 원장님은 얼마나 힘드셨나요. 그 짐 한 번 덜어주지 못한 점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요. 정말 어리석었던 저를 용서해주세요.” 지난 2월 관악구 상록보육원을 퇴소한 박주연(19·가명)양이 부청하(71) 원장에게 남긴 편지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보육원 아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함께 정신적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어릴 때 큰 상처를 입은 데다 사회의 편견에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서울 관악구 동명아동복지센터 김연희 사무국장은 “말을 잘 못하는 3~4살 정도의 아이도 부모들이 버린 것을 안다”며 “정신적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해 자책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본지 심층인터뷰에 응한 임형오(26·가명)씨는 “취업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힘들었다”며 “나 홀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게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복지협회는 보육원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1만5000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 SOS어린이마을 정상은 심리치료사는 “보육원 아이들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우울증 등을 함께 앓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등 심리적인 자립을 먼저 이뤄내야 진정한 자립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헌·장혁진 기자

주당 52시간 근로단축 '공감'…시행시기는 '대립'

|기사입력 2014-04-10 11:56|최종수정 2014-04-10 14:12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국회 노사정 소위 공청회에서 격론…시행시기·방법 이견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각계 입장이 갈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사회적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근로시간단축·노동기본권 확대 관련 입법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잇따라 열어 격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선 근로시간을 기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데에 어느 정도 합의를 봤으나 시행시기나 방법을 놓고선 각계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입법을 앞두고 난항을 예고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당 40시간 법정근로를 기본으로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주말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52시간(40시간+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근로시간법제를 손질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방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와 휴일근로 수당의 '중복할증' 적용이다.

정부와 재계는 현실적인 부담을 이유로 노사합의로 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개정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한 뒤 6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인 내용을 탈법적으로 4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법 개정과 동시에 모든 사업장에 즉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연장근로를 확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휴일수당 중복할증에 대한 논쟁도 만만치 않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하게 되면 기존 시간당 1만5000원(통상임금 1만원의 1.5배) 받던 사람에게 2만원(통상임금 1만원의 2배)을 줘야한다.

때문에 기업들은 이 중복할증으로 인해 추가 임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계는 중복할증으로 매년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임금이 1조89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날 노사정소위 전문가 지원단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 재계 부담을 덜어준 두 개의 안을 내놓아 주목받았다.

1안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특별근로시간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2안은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정 소위는 11~14일 입법화를 위한 집중 협상을 벌이고 15일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사정 입장이 모두 첨예하게 갈려 입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직장인 "과거로 돌아간다면 고등학교로"

|기사입력 2014-04-10 13:41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사람인 직장인 대상 조사…87.9%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은 과거로 돌아가는 '타임슬립'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직장인 2559명을 대상으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결과 87.9%가 '있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20대'(89.7%), '30대'(87.5%), '40대'(84.1%), '50대 이상'(77.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시기로는 '고등학교'가 32.7%로 가장 많았다. '대학'(28.8%), '초등학교'(17.6%), '중학교'(17.4%). '신입사원'(3.5%)가 뒤를 이었다.

선택한 시절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냐는 질문(복수응답)에 '공부'가 68.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여행'(42.5%), '더 좋은 회사로 입사'(30.9%), '인맥 확장'(29.8%), '친구 사귀기'(26.2%), '연애'(24.3%), '동아리 등 취미활동'(24.1%), '유학 또는 이민'(23.3%)순이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현재의 자신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응답자는 90.1%로 집계됐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답한 직장인 309명은 그 이유로 '과거보다 앞으로 삶이 더 중요해서'(36.6%),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서'(24.3%), '과거가 그리 즐겁지 않아서'(13.6%), '돌아가도 변함 없을 거 같아서'(12.9%)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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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기자 justice@

"한국 경제 성장하려면 근로자 임금 올려야"

|기사입력 2014-04-10 09:40|최종수정 2014-04-10 10:02

서울시내 한 빌딩에서 직장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점심식사를 위해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한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근로자 임금이 늘어나 가계와 기업 사이에 균형적으로 소득이 배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금융연구원·동반성장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콘퍼런스에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구조와 동반성장'을 주제로 이렇게 발표했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2년 2.0%, 2013년 3.0%로 2년 연속 3% 이하에 그쳤다. 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진 뒤 뚜렷하게 반등하지 못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소비 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 ▲가계저축률 급락 ▲가계부채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 회복의 장애물은 바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75∼1997년 국민총소득이 8.9배로 늘어나는 동안 가계소득은 8.2배, 기업소득은 8.1배로 늘어 증가세가 비슷했다.

하지만 2005∼2010년에는 국민총소득이 2.8배로 늘어날 동안 가계소득은 1.6배가 되는 데 그친 반면 기업소득은 26.8배로 급증했다.

이처럼 소득 증가세가 기업에 치우친 이유로 박 연구위원은 '임금 없는 성장'을 들었다.

노동생산성은 계속 높아지는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상용근로자의 실질 평균임금이 2008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를 꺼리는 기업들이 돈을 쌓아두면서 기업저축률이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 수준으로 뛰어오른 점도 한 요인이다.

박 연구위원은 기업에 편향적으로 배분된 소득이 투자보다 저축에 쓰이고 있어 저성장 탈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현상을 해결하려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는 것"이라며 "다만, 기업에 일률적으로 임금을 올리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금순환이 원활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횡포 가운데는 일감 몰아주기처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을 늘릴 기회를 빼앗는 사례도 많다"며 "동반성장이 사회적·정치적 의미가 아닌 경제적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몸값 절반 '뚝'…전관 변호사들 "아, 옛날이여~"

|기사입력 2014-04-10 03:34

변호사 늘며 경쟁 치열

2013년에만 2000명 가까이 늘어…수임 제한 '예우방지법'도 악재

로펌서도 자리 '위태위태'

부장검사 출신 月 2000만원…실적 못미치면 사무실 빼기도

[ 김병일 기자 ] “로펌에서 월 2000만원을 준다고요? 당장 뛰어가죠.”

부장검사 출신으로 지방에서 개업한 지 4년차인 이모씨가 쓴 입맛을 다셨다. 월평균 1억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2, 3년간 바짝 벌 생각으로 단독 개업을 한 게 오산이었다. 검찰 출신이라고 의뢰인이 민사사건은 안 맡기고, 형사사건은 로펌(법무법인)들이 저인망식으로 싹쓸이하다시피 가져가니 사무실 유지조차 버겁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하지만 로펌이라고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니다. 부장판사·검사 출신은 세전 월 2000만원, 검사장·법원장 출신은 월 3000만원이 중대형 로펌의 시세일 정도로 대우가 짜졌다. 과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1, 2년 내 실적 없으면 로펌서도 퇴출

20여년을 법원에 몸담은 부장판사가 최근 업계 5위권 로펌으로 가면서 3억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직전에 옷을 벗은 모 부장검사 역시 3억여원을 받는 조건으로 5위권 로펌에 스카우트됐다.

이들은 그나마 잘나가는 축에 속한다. 2009년 로스쿨 도입 전과 비교하면 전관의 몸값이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적과 무관하게 일정 연봉을 지급하는 ‘보장기간’도 짧아졌다. 서울지역 지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10위권 로펌으로 옮긴 지 6개월도 안돼 눈치가 보여 방을 뺀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부장판사·검사 출신 가운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물론 검찰 금융조세조사부와 특수부 출신이거나 사건 수임에 자신이 있는 전관들은 단독 개업하거나 소형 로펌에 둥지를 트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전관 변호사들이 잘나갈 때도 있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가 법무법인 바른에서 월 1억여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60억원을 번 게 화제가 됐었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검찰총장 출신에게 10년간 50억원을 보장해준 사례도 봤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옛날 얘기다.

○탈출구 없는 구조적 원인이 배경

전관들이 이처럼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경기 탓도 있지만 구조적인 원인이 크다. 변호사 업계가 꼽는 주범은 로스쿨 출범에 따른 변호사 숫자의 급증. 매년 2000명 가까운 경쟁자가 쏟아져 나오지만 수요는 제자리를 맴돌면서 저가 출혈 경쟁의 불똥이 전관에까지 튀었다는 것이다.

2011년 시행한 이른바 ‘전관예우방지법’(공직자윤리법)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법은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 1년 전 근무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예전 같으면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검사 하다 나온 변호사가 가장 몸값이 비쌌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옷 벗는 판·검사도 줄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의 경우 정기 인사 시즌인 1~3월에 판·검사 출신 변호사 등록 인원은 51~53명으로, 예년에 비해 줄었다.

대형 로펌의 한 전관 변호사는 “외국 로펌까지 국내에 진출하는 등 변호사 업계에 악재만 겹치고 있다”며 “로펌 차원이나 변호사 개인 차원에서 대부분 틈새시장만 찾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취업자 64만여명 늘었지만 구직단념자도 30만명 넘어

|기사입력 2014-04-10 03:33

통계청 '3월 고용 동향'

정부 "증가폭 둔화됐지만 고용 회복세 꺾이진 않아"

[ 김주완 기자 ]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찾다가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수는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경기 회복세 지속으로 고용 증가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9일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2516만3000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64만9000명 증가했다. 월 단위의 취업자 수 증감 정도로 보면 지난 1월 70만5000명, 2월 83만5000명에 비해 증가 폭이 다소 약화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오상우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1, 2월에 취업자가 급증한 것은 설 명절 특수와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씨 등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3월 증가 폭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3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월평균(38만6000명)보다 1.68배 높다.

분기별로 따지면 올 1분기 취업자 수는 평균 73만명 증가해 2002년 1분기(88만3000명)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가 폭을 보면 30대만 지난해 동월보다 2만4000명 줄었을 뿐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모두 늘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6만9000명 늘어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인 ‘고용률 70%’의 기준이 되는 15~64세 고용률은 64.5%로 작년 동월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구직단념자는 33만4000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고 취업 의사나 일할 능력이 있지만 최근 4주 동안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사람을 뜻한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실제 구직단념자가 급증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미숙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연말에 발표할 ‘노동력 저활용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올해부터 구직단념자 선정 기준을 넓히면서 관련 인구가 늘어난 것”이라며 “과거보다 더 정확하게 구직단념자 수가 집계된 것일 뿐 고용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週근로 68→52시간' 추진… 재계 "7兆이상 부담"

|기사입력 2014-04-10 03:02|최종수정 2014-04-10 09:15

휴일근로에 수당을 추가로 줄 때 기업 부담 증가량 그래프

['휴일도 연장근로 인정' 논란, 첫 공청회… 핵심쟁점 Q&A]

- Q: 누구에게 적용되나

A: 전체 근로자 53%에 적용, 정부는 단계적 시행 주장

- Q: 휴일도 연장근로 인정되면

A: 휴일 수당 1.5배→ 2배로… 과거 3년치까지 소급 지급

- Q: 월급은 어떻게 되나

A: 임금 20~25% 줄어들 듯… 노동계 "기본급도 올려야"

주 5일제 근무 시행 이후 10년 만의 대변화라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둘러싸고 각계 입장 차가 크다. 국회 환경노동위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9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논의하는 첫 공청회를 열고 격론을 벌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 40시간 근로(법정근로)를 기본으로,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주말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 근로시간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자는 것까지는 합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행 시기 등 각론에선 입장 차가 크다. 특히 재계는 비상이다. 휴일에 일할 때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연장근로 가산수당까지(중복할증) 주면 7조원이 넘는 부담이 생긴다고 재계는 주장한다.

◇'중복할증' '시행 시기' 등 입장 엇갈려

근로시간 단축에서 최대 쟁점은 휴일근로 수당의 '중복할증' 적용과 '시행 시기' 등이다. 중복할증은 휴일에 일하는 것(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는 전제로, 가령 휴일에 시간당 1만5000원(통상임금 1만원의 1.5배) 받던 사람에게 2만원(통상임금 1만원의 2배)을 준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 중복할증이 적용되면 추가 임금 부담이 크다고 호소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복할증으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임금이 최소 7조590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또 근로시간이 줄면 근무자 수도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셈이니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행 시기에도 입장 차가 크다. 정부는 2016년, 재계는 그 이상의 유예(2017~2024년 단계적으로)를 두고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여당도 "충분한 연착륙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야당은 당장 시행하되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은 2017년까지 면제해 주자고 주장한다.

근로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 대부분 임금이 떨어질 전망이다. 경총은 20~25% 정도 임금이 줄 것으로 본다. 이에 노동계는 기본급을 늘려 현재 임금 수준에 맞추어달라고 요구한다.

만약 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어기고 일을 시키다가 걸리면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다만 일정 기간 처벌은 하지 않는 데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바꿀 때가 됐다는 점에선 공감

우리나라 근로시간(2092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셋째로 길다.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적은 임금을 보전했고, 사용자는 장시간 근로로 생산성을 높이려다 보니 생긴 결과다. 이에 노사정 모두 "바꿀 때가 됐다"는 데는 공감한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조만간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 국회에서 입법화를 서두르는 이유다.

다만 이번 근로시간 단축 추진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중소 제조업체 근로자 등 53%(약 633만명)가 해당한다"며 "이 가운데 연장근로를 하면서 휴일근로도 하는 자동차 부품업체 근로자 등 62만3000명이 근로시간 단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중복할증

앞으로 휴일에 일하는 것(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인정하면 기존 연장근로수당에 통상임금의 50%를 더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예를 들어 1시간 통상임금 1만원을 받는 A씨가 주말에 1시간 일하면 현재는 휴일에 일한 대가로 1만5000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2만원(1만5000원＋5000원)을 받게 된다.

[조재희 기자]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