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코·입 부위 산재 치료도 정부가 지원한다

|기사입력 2014-03-25 06:00|최종수정 2014-03-25 06:32

서울의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DB)

고용부, 5월부터 산재 합병증 지원 범위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5월부터 산재로 귀와 코, 입 부위 장해가 있거나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요양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에 귀·코·입 부위 산재와 심근경색 등 7가지 장해와 질환을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확대 적용되는 장해와 질환은 청력장해(귀), 비강을 통한 숨쉬기 장해(코), 턱·얼굴 신경손상 및 외상 후 턱관절 장해(입)와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 천식 등 7가지다.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에 포함되면 산재 요양이 끝나더라도 1∼5년간 진찰·검사·약제·처치 및 물리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방관리 지원 대상은 2000년 제도 도입 당시 11개 질환에서 이번에 7개를 포함해 총 42개로 늘었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수혜 대상자가 연간 3만6천여명에서 3만9천여명으로 늘고, 수혜자가 후유증이 악화해 재요양을 받는 비율은 8%대에서 3%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or@yna.co.kr

사법고시 폐지 놓고 법조·학계 ‘갑론을박’

|기사입력 2014-03-24 16:33|최종수정 2014-03-24 17:01

- 사시 존치 법률 개정안 발의로 논란 가열
- “로스쿨 학비 年 1500만원, 사법시험 유지해야”
- “정원의 5%, 경제적 약자 선발···존치론은 억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사법시험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305명으로 감축된 사법시험 선발 인원은 올해 200명, 내년 150명, 2017년 50명을 끝으로 제도 자체가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를 중심으로 사시 존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사시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 로스쿨 등록금 연 2000만원… “서민에도 법조 진출 기회줘야”

대학가에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대학을 중심으로 사시 존치 목소리가 높다. 등록금 부담 때문에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법조인 진출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논리다.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서 문을 연 로스쿨은 올해로 개교 5년째를 맞았다. 그러나 연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을 넘어서면서 서민·저소득층의 법조 진출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25개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533만원을 기록했다.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 등 주요 대학 로스쿨 연간 등록금은 2000만원을 넘어섰다.

서울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학부 4년간 등록금을 내고, 로스쿨에 진학해 연간 2000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부담한 뒤 사회에 진출하는 지금의 로스쿨 체제는 비효율적”이라며 “서민층의 법조 진출을 위해서라도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로스쿨 측은 로스쿨 학비 문제는 장학금제도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지만, 사법시험에 드는 비용은 철저히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사시가 결코 비용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로스쿨 제도에서는 정원의 5% 이상을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선발하도록 돼 있다”며 “저소득층은 로스쿨에 들어오면 장학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시는 모든 비용을 개인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가 지난해 발표한 ‘로스쿨 도입 5년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 23개 로스쿨 재학생 5693명 중 2005명(35.4%)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사법연수원 유지 여부 놓고도 의견 충돌

현재 사시 존치 주장 이면에는 사법연수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실무 교육없이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의대에서 이론만 배운 의사가 임상 경험 없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해보면 실무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걸 느낀다”며 “사법연수원을 유지해 로스쿨 졸업자들에게도 2년간 실무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역시 로스쿨 도입 당시의 사법 개혁 취지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장영수 교수는 “그간의 사법시험 제도에서는 사법연수원이 법조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며 “연수원에서 예비 판사·검사·변호사가 인맥을 쌓은 뒤 나중에 뒷거래를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로스쿨이 도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독립적 입장에서 상호 견제해야 할 판사·검사·변호사 간 유착관계가 사법연수원 때부터 싹튼다는 것이다.

변호사 단체들이 사시 존치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저소득층의 법조 진출 보장’이란 명분에 대해서도 불신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대 교수는 “사시나 사법연수원이 명맥을 이어가야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비해 사시 출신 변호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며 “변호사 단체들이 서민층을 위해 사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본질은 ‘사시 출신’이란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법시험 존치 의견과 폐지 의견>

신하영 (shy1101@edaily.co.kr)

공공기관 여직원 6만4천명…4명 중 1명꼴

|기사입력 2014-03-25 06:00|최종수정 2014-03-25 08:35

건설관리공사 등 2곳은 여직원 1명도 없어

석탄공사·가스기술공사도 여직원 드물어

공공기관 경단녀 채용…여성비율 증가전망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4명 중 1명 정도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여성 고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여직원 비율은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 산하 공공기관 314곳의 임직원 25만3천453명 중 여성은 25.3%인 6만4천232명이다.

이는 정규직 직원 기준으로,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직원 비율이 평균에 못 미치는 공공기관은 115곳(36.6%)이었다. 이 중에서도 여직원 비율이 10%를 밑도는 곳은 42곳에 달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임직원 335명 중 여직원이 한명도 없다. 건설 분야 사업 특성상 현장 근무가 많아 여직원이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도 정규직 임직원 9명이 모두 남성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1.8%),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한석탄공사(2.3%)와 한전KPS(2.7%), 한국가스기술공사(2.7%) 등도 여직원 비율이 낮다.

반면 여직원이 절반 이상인 공공기관은 47곳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15.0%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은 임직원 49명이 전부 여성이다.

뒤이어 국무조정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81.3%),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재단(80.8%),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80.4%) 등도 여직원 비중이 컸다. 육아, 보육, 여성 등의 정책 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이다.

전체 정규직 직원이 1천 명이 넘는 59개 대규모 공공기관 중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여직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직원 1천922명 중 74.7%인 1천436명이 여성이다.

이에 비해 대한석탄공사는 임직원 1천685명 중 여성이 38명으로 2.3%에 그쳐 대규모 공공기관 중 여직원 비율이 가장 낮았다.

공공기관 중 임직원이 2만7천931명으로 가장 많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는 여직원이 2천555명으로 9.1%를 차지했다.

뒤이어 규모가 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공사는 16.0%,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6.6%,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은 9.4%,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8.9% 등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여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를 이를 위해 각 기관이 경력단절 여성 채용 목표비율을 자체적으로 설정해 이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2년 말 기준으로 9만700명의 직원 중 2만4천535명으로 27.1%에 달했다.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2%였고 고용률은 48.8%였다.

kaka@yna.co.kr

몸 아프면 생계 막막 … 벼랑 끝 '낀 계층' 117만 명

|기사입력 2014-03-25 01:33|최종수정 2014-03-25 04:01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벌어진 뒤 한 달이 돼 간다. 이 사건 직후 저소득층의 생계 비관형 자살이 5건 잇따랐다. 뇌졸중으로 일을 못하게 된 제빵사, 간암 말기 상태에서 운전대를 놓은 택시 운전사 등이다. 한 해 106조원의 복지예산을 쏟는데도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을까. 그 사건들을 분석하고 방치된 빈곤층 실태, 복지 제도의 허점을 두 차례 시리즈로 짚어본다.

내비게이션도 찾지 못하는 곳이었다. 10일 서울 중랑구 신내동 판자촌 좁은 골목길을 여남은 번이나 돈 끝에 김양수(53)씨를 만났다. 5평 남짓한 방은 어두컴컴했고, 남길 것보다 버릴 것이 많아 보였다. 볼이 움푹 팼고 얼굴이 새까맣다. 나이보다 10년은 더 들어 보인다. 남루한 옷마저도 찢어져서 너덜너덜했다.

김씨는 2년 전까지 건설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밥은 먹고 살았다.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김씨가 다리를 다치면서였다. 공사장에서는 “중국인도 많고 멀쩡한 한국 사람도 많다”며 쫓아냈다. 막노동만 해온 터라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웠다. 매일 술로 괴로움을 잊었다.

생활은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보증금 200만원에 27만원의 월세도 낼 수 없었다. 아내는 지방으로 떠났다. 올해 초엔 아내가 추운 데서 자다 숨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었다. 딸(19)은 학교를 그만뒀다.

복지 혜택은 ‘그림의 떡’이었다. 딸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가 구청에 “도와줄 방법이 없느냐”고 문의했지만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김씨의 아내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야 하고, 그러려면 아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아 이게 불가능했다. 아내가 죽은 뒤로 딸도 같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역시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중랑구청 관계자는 “딸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리지 않아 수급자 신청을 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와 동행한 서울시 북부병원 팀이 김씨를 병원으로 데려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시작했다. 다행히 딸의 학교 교사가 구청에 도움을 청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김씨는 아직도 방치돼 있을 것이다.

세 모녀 사건, 연 이은 5건의 극단적 선택, 김씨…. 벼랑 끝 사람들의 공통점은 ‘질병’이었다. 김씨는 공사판에서 다리를 다쳤고, 세 모녀 사건의 어머니 박모(61)씨도 퇴근길에 팔을 다쳤다. 다치거나 병이 들어서 근로능력을 상실했지만 이게 반영되지 않아 복지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연쇄 자살 5건 중 1건(울산 중구 안모씨와 아들)을 빼고는 모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다. 소득(재산 포함)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 생활을 하지만 부양의무자(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바람에 정부 보호를 못 받는 빈곤층이 117만 명(2010년)에 달한다.

종전의 자살 사건 ‘심리적 부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확인된다.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최명민 교수팀이 2012년 25명의 자살 사건을 분석했다. 11명은 저소득층이었고 이 중 8명(72%)은 질병이 자살의 원인이었다. 병원에 가지 못하고 만성질환으로 통증을 호소하던 80대 부부, 허리통증 때문에 수술을 했지만 호전되지 않자 처지를 비관하던 60대 여자 등이다. 이들 중 1명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았다. 최 교수는 “질병이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지출이 늘어날 경우 빈곤층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1월 과거 3년간 발생한 주요 생계형 사건·사고 20건을 분석한 결과, 17건이 질병·장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원인이었다. 또 병을 앓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사회통합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질병은 기초보장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들을 발굴하고 복지 제도에 신속히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영·김혜미·정종문 기자

지난해 서울지하철 성범죄 20% 늘었다

|기사입력 2014-03-25 09:20|최종수정 2014-03-25 10:16

1천26건…여성부·경찰 성범죄 예방 캠페인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성범죄 발생이 크게 늘면서 1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와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013년 서울 지하철의 성범죄 발생 건수가 2012년의 848건보다 20.1% 증가한 1천26건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검거된 지하철 성범죄 피의자는 952명으로 19.0% 늘었다.

성범죄 발생 비중을 시간대별로 보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8∼10시가 28.0%로 가장 많았고, 퇴근 시간대인 오후 6∼8시 23.5%, 오후 4∼6시 11.3%, 밤 10∼12시 9.3% 순이었다.

노선별로는 지하철 2호선이 33.9%, 4호선 18.3%, 1호선 17.5%, 7호선 12.0%, 3호선 7.4%였다.

시기별로는 날씨가 추운 1∼3월 128건이었던 지하철 성범죄는 4∼6월 42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부와 경찰, 서울메트로는 오는 26일 하루 중 성범죄가 가장 많은 출근 시간대에 주요 지하철역 15곳에서 성추행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을 통해 위급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호신용 호루라기 6천개와 성추행 범죄 대처 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을 나눠준다.

kong@yna.co.kr

일 서툰 사무직, 밤늦게까지 일하면 수당 더 받나

|기사입력 2014-03-24 01:24|최종수정 2014-03-24 04:06

국내 대기업은 대체로 사무직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제조업인 A사의 경우 전체 인력(8만 명) 중 사무직과 연구개발(R&D)직은 65%를 웃돈다. 이 회사 인사담당 임원은 “잔업을 줄이는 형태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생산량이 아니라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무직에는 어떤 임금 기준을 적용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 회사 생산직은 자동화된 라인에서 매뉴얼에 따라 일한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대체로 생산량으로 이어 진다. 근로시간을 임금기준으로 삼아도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연장근로시간이 줄면 근무형태를 3교대로 바꾸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생산량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사무직이나 R&D직종은 다르다. 이들 직종은 ‘주어진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과제’에 맞춰 일을 한다. 인력에 공백이 생겨도 대체하기 어렵다. 국내 기업의 인력구조는 사무직의 비중은 늘어나고 생산직은 주는 추세다.

문제는 이런 현실이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다음 달 중으로 근로시간 단축법을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현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52시간(휴일근로 폐지)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생산직의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과제를 제 시간에 수행하지 못해 밤늦게 일하는 사람이 업무 시간 안에 일을 끝낸 사람보다 월급을 더 받게 된다. 성과보다 일한 시간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무직은 개인별 역량이나 집중도에 따라 성과의 편차가 크고, 근무시간 자체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무직 의 근로시간에 대한 통계조차 국내에 없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장시간 일하는(2092시간) 국가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은 34개국 가운데 28위로 최하위권이다. 근무시간 중 몰입도가 낮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대기업 B사 관계자는 “회사에 있더라도 개인 휴식, 사적 미팅, 동호회 활동과 같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 많지만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기는 어렵다”며 “출퇴근 시간에 기초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시간만 때우면 임금 봉투가 두둑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판중 경제조사본부장은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자칫하면 인력운용에 대못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재량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량근로제는 노사 합의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과근로에 따른 임금은 미리 일정액을 정해 지급한다. 1997년 재량근로제가 도입됐지만 기자나 방송PD와 같은 독립성 강한 일부 직종에만 한정해 시행 중이다. 그나마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대상자 선정이 곤란하다. 예컨대 R&D 직종에선 신상품이나 신제품 개발 인력에만 재량근로를 인정한다. 연구기획이나 기초소자연구와 같은 전체 R&D인력에 적용하지 못하는 체계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무·R&D직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경직되게 규제하기보다 노사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추격실습 없이 출동… 범인 쫓는 경찰차 위험천만

|기사입력 2014-03-23 19:11|최종수정 2014-03-23 23:29

돌발상황 대비 운전연습 시뮬레이터 한대도 없어

이론교육만 받고 출동 실정…교통사고, 일반車 4배 달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경찰이 운전 시뮬레이터로 범죄차량 추격 연습을 하고 있다.
크리드무어 시청 홈페이지 캡쳐

울산 도심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차량을 목격한 A경사는 경찰차에 뛰어올라 추격에 나섰다. 곡예하듯 도주하는 차량을 붙잡기 위해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은 그는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와 마주쳤다. 브레이크를 콱 밟았지만 세울 수 없었다. 그는 지난해 8월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1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경찰차량 교통사고가 2010년 1576건에서 2011년 2413건, 2012년 326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에도 8월까지 2665건이나 발생했다. 2012년 기준으로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건수는 경찰차가 2048건으로 일반차(501건)보다 4배나 많았다.

경찰관들이 위험천만한 교통사고에 내몰리고 있지만 돌발 상황에 대비한 운전연습은커녕, 실습장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당국은 이론교육만 한 채 경찰관을 실제상황에 투입한다. 서울 강북지역 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교통조사관은 “출동시간을 단축하라고 매번 압박하면서 동시에 안전운전을 하라고 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조사관은 “경찰관 교육과정을 이수해도 대부분 운전이 미숙해 신참들은 운전을 못 시킨다”고 말했다.

돌발 상황 대비 운전은 위험이 따르는 만큼 미국에서는 운행 시뮬레이터 장비를 활용해 경찰관 직무교육을 한다. 미국산 장비는 대당 10만달러(1억여원)이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한국 경찰은 단 한 대도 갖고 있지 않다.

경찰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시 단위에도 몇 대씩 보급돼 있는 운행 시뮬레이터가 우리는 전국에 한 대도 없다보니 직무교육에서 경찰차 운전 관련 이론만 강의하고 ‘사고가 나지 않게 운전하라’고 신신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집계된 전체 경찰차 교통사고 중 안전 불이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관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법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며 혀를 찼다. 교통사고 수치를 지적하기에 앞서 예산을 투입하고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이렌을 울리는 긴급차량을 본 척 만 척 하는 시민의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경찰차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가 접근했을 때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긴급차량 출동시 길을 비켜주지 않는 운전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 긴급차량을 피하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진로를 방해한 운전자는 구속된다.

A경사는 “추격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면서 “사이렌을 울려도 주변 차량이 비켜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단독] 일에 치인 맞벌이女, 가정도 직장도 ‘불안’

|기사입력 2014-03-22 05:53|최종수정 2014-03-22 15:4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하루 종일 일하다 집에 돌아오면 손 하나 까딱하기가 싫다. 그러나 매달리는 아이, 어지러운 집 안, 산더미 같은 빨랫감….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잠시라도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한 순간 맞벌이 여성은 사표를 던진다.

맞벌이 여성의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일로 인해 가정생활에서 갈등이 늘어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2년도 4차 여성가족패널에 응답한 20∼60세 맞벌이 여성 8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근로시간과 가사노동 시간은 맞벌이 여성에게 일·가정 양립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이었고, 우울과도 구조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갈등점수를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매우 그렇다’ 3점으로 했을 때 주당 15∼35시간 일을 하는 맞벌이 여성은 갈등점수가 2.04점이었다.

36∼40시간 일하는 여성은 2.32점, 41시간 이상 일하는 여성은 2.63점으로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갈등점수가 높아졌다. 근로 시간이 길수록 직장을 그만둘 확률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갈등의 정도가 높은 경우 건강상태가 더욱 나빠졌다는 응답도 많았다.

특히 초과근무를 하는 맞벌이 여성은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더 복합적이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갈등이 증가하는 데는 맞벌이 여성이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 원인이었다.

연구팀이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해 맞벌이와 비맞벌이 부부의 근로와 가사 및 건강관리에 할애하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맞벌이 여성은 6.5시간의 근로와 3.3시간의 가사를 합쳐 하루 평균 10시간 가까이(9.8시간) 일하고 있었다.

맞벌이 남성은 41분의 가사시간을 합쳐 8.3시간, 비맞벌이 남성은 38분을 합쳐 8.2시간 일했고, 비맞벌이 여성(주부)은 가사노동만 6.5시간이었다. 맞벌이 여성은 직장에 있는 시간과 수면 시간(0시∼5시30분)을 제외한 전 시간대에서 가사노동을 하고 있었다.

건강관리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비맞벌이 여성이 하루 평균 31.3분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맞벌이 남성 28.9분, 맞벌이 남성 23.1분, 맞벌이 여성 13.6분 순으로 나타나 맞벌이 여성은 정작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데는 시간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맞벌이·비맞벌이 남성은 평일 대비 주말의 건강관리 시간이 2배 이상 많아졌지만, 맞벌이 여성은 4분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배우자 가구는 1171만5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509만7000가구(43.5%)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는) 맞벌이 여성이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함에 있어 근로시간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건강에 문제를 가져와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일로 인한 가정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