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별 여성 노동자 절반 이상, 사회보험 없어 ‘노후안전망 사각’

|기사입력 2014-03-20 21:58|최종수정 2014-03-21 01:50

이혼이나 사별한 여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석촌동 세 모녀 자살’ 사건에서 보듯 홀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 노동자 다수가 저임금에다 사회보험이 없는 암울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일 지난해 6월 기준 통계청의 ‘전국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혼·사별한 여성 노동자 106만1000명 중 57만4000명(54.1%)이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의 미가입률 23.0%, 배우자 있는 여성의 미가입률 30.1%에 견줘 2배가량 높다. 이혼·사별한 남성의 미가입률 37.3%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특히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이혼·사별 여성 노동자의 국민연금 미가입률은 77.5%, 월평균 임금 99만원 이하인 경우는 78.4%, 임시·일용직은 72.8%에 이르렀다. 저학력·저임금에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노후안전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98.5%가 가입돼 있었으나 사업주가 기여금의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비율은 38.2%에 그쳤다. 미혼 여성의 건보 직장가입자 비율 73.2%, 배우자 있는 여성의 직장가입자 비율 63.3%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자살한 세 모녀 중 어머니는 빙판길에서 넘어져 식당일을 그만뒀을 때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혼·사별 여성 노동자 비율이 64.7%에 달했다. 이 중 임시·일용직은 88.0%에 이른다.

이혼·사별 여성 노동자의 68%는 3인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126만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심 의원은 “이혼·사별 여성들은 임금이 낮기 때문에 소득 보전 차원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지출을 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소득 4만달러 시대의 초석을 놓겠다고 한 박근혜 정부의 야심찬 포부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성 노후 빈곤율 1위의 오명부터 탈출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대졸·男'은 대기업, '전문대·女'는 중소기업 선호

|기사입력 2014-03-20 14:51|최종수정 2014-03-20 15:02

채용박람회장에서참가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연령·대상별 차별화한 방식으로 청년고용 풀어야"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학력과 성, 나이 등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규모가 뚜렷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신종각 고용정보원 고용조사분석센터장이 최근 15∼33세 청년층 취업자와 구직자 등 3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취업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남성은 21.3%가 대기업을 희망했고 여성은 21.1%가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했다.

남성은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16.6%), 정부기관(13.4%), 자영업(11.9%) 순이었고 여성은 중소기업에 이어 정부기관(15.5%), 대기업(14.5%), 외국인 회사(10.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19세, 20∼24세에서는 중소기업이 27.5%, 18.1%로 나타났고 대졸자가 많은 25∼29세에서는 대기업이 21.4%로 가장 많았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전문대 재학·졸업자는 중소기업 취업 희망 비율이 각각 22.7%, 20.8%로 가장 높았다. 반면 대학교는 대기업이 21.5%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은 13.8%에 그쳤다.

구직시 어려운 점으로는 취업자, 구직자 모두 정보 부족을 꼽았다. 취업정보는 주로 민간 취업포털에서 얻었고, 공공 취업포털 이용률은 민간 포털의 20%에 수준에 그쳤다.

취업자의 47.5%는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이유로는 임금 및 수입(29.3%), 회사·개인의 발전 가능성(11.8%) 등을 꼽았다.

구직자의 기대 임금은 231만원이었으며, 구직자 부모의 기대 임금은 236만원으로 나타났다.

신 센터장은 "저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전문대졸 남성, 대졸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이 많은 20∼24세 청년층을 청년고용 정책 핵심 대상으로 삼아 중소기업 취업 여건을 개선해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청년 고용, 현실과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신 센터장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최강식 연세대 교수와 고재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청년 취업 취약계층의 실태, 고졸 청년층 취업 현황, 청년 구직자 미스매치 해소 방안 등을 발표한다.

minor@yna.co.kr

놔둬도 문제 없는데… ‘갑상선암’ 의사들의 자아비판

|기사입력 2014-03-20 03:32

직장인 박모(42)씨는 2년 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건강검진 때 의사 권유로 갑상선 검사를 추가했더니 0.5㎜의 아주 작은 혹이 발견됐다. 증상은 전혀 없었다. 그렇게 작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다 그래도 몸에 암세포를 두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곧바로 갑상선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수술 후 피로감과 두통 등 후유증이 매일 반복된다”고 토로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자료와 관련 논문을 종합하면 1986년 인구 10만명당 남녀 각각 0.8명과 3.9명이던 갑상선암 발병률은 2011년 인구 10만명당 81명으로 30배 정도 늘었다. 세계 평균의 10배가 넘는다. 영국보다는 무려 17.5배 많다. 대부분은 박씨처럼 아무 증상이 없는 데도 의사 권유로 검진했다가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경우다. 세계에서 유독 한국만 갑상선암 환자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학적으론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대형병원들이 고가의 초음파 진단기를 경쟁적으로 도입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투자비를 회수하려 갑상선 초음파 검사가 빈번하게 이뤄지다보니 갑상선암 발병률이 급증한 것이다. 2000년 이후 국내 갑상선암 연평균 증가율은 무려 23.7%. 전체 암 평균 증가율(3.6%)의 7배나 된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을 보다 못해 암 전문의들이 “득보다 해가 많은 갑상선암 검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서홍관(국립암센터) 안형식(고려대) 이재호(가톨릭대) 교수 등 암 전문의 8명은 ‘갑상선암 과다 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를 구성하고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형식 교수는 “굳이 발견할 필요가 없는 갑상선의 암세포를 찾으려고 증상도 없는 사람에게 초음파 검사를 권하는 건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무분별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중단시키고 상업화된 건강검진 체계를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게 상식이지만 갑상선암만은 그렇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쓸데없는 조기 검진이 불필요한 수술과 후유증을 양산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갑상선암 환자 10명 중 9명은 수술을 받고 있다. 일단 수술하면 평생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안고 살아야 한다. 갑상선을 제거하면 신진대사와 체온조절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 사라져 적절한 호르몬 분비를 위해 매일 호르몬제를 먹어야 한다. 한동안 힘든 운동을 피해야 하는 등 생활에 제약도 많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수술환자 중 7.3%는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이나 성대마비 같은 후유증에 시달린다. 호르몬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6%나 됐다.

의료비 낭비 역시 심각하다.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갑상선암 진료비는 2008년 1200억원에서 2012년 2600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2012년 갑상선암 수술 4만건 대부분이 ‘불필요한’ 수술이라고 판단한다. 수술비 낭비만 860억원이다.

게다가 갑상선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0.5∼0.7명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조기 진단과 수술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예방서비스위원회(USPSTF)는 이미 1996년 갑상선암에 대해 조기 진단 권고 ‘D’ 등급 판정을 내렸다. 굳이 발견할 필요가 없는 암이란 뜻이다. 국내 국가암정보센터도 ‘증상이 없는 갑상선암’의 검진(촉진, 초음파)은 권장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요 대형병원은 대부분 갑상선암 초음파 검진을 시행한다. 일종의 ‘불안 마케팅’인 셈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직장인 10명 중 4명 `샐러던트`..어떤 공부?

|기사입력 2014-03-12 10:0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은 ‘샐런던트(Saladent)’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7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전체의 41.1%가 현재 직장 생활과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 샐러던트라고 답했다.

샐러던트는 공부하는 직장인을 지칭해 샐러리맨(Salaryman)과 학생(Student)이 합쳐져 만들어진 신조어다.

이번 설문에서 직장인들은 공부하고 있는 분야로 ‘영어’(24.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실무 관련(21.6%), 방송통신대학 등 학력 관련 공부(16.5%), 컴퓨터 활용 관련(13.7%), 일본어(10.3%), 재테크 관련(7.6%), 중국어(3.8%)의 순이었다.

또 공부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3%가 ‘독학’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인터넷 강의(29.9%), 진학(10.7%), 학원 수강(7.9%), 스터디그룹활동(3.1%), 개인 과외(2.7%) 등의 의견이 있었다.

공부를 하는 이유로는 ‘자기계발을 위해’라는 의견이 28.5%로 가장 많았다. 이직을 위해(24.1%)라는 이유가 뒤를 이었고 업무 상 필요해서(17.7%),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13.6%), 인맥을 넓히기 위해(6.7%), 승진을 위해(4.9%), 유학 및 창업을 위해(3.8%)의 순이었다.

직장인이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은 평균 주 2.6회로, ‘주 1~2회’(51.9%)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가장 좋은 먹는 물은? 수돗물 >약수 >생수 >정수기물

|기사입력 2014-03-20 06:02|최종수정 2014-03-20 11:08

['녹색별' 지구를 살리자] 가장 좋은 먹는 물은?

22일은 ‘세계 물의 날’… 전문가 10인에 물었다

‘좋은 먹는 물’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물로 이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제는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면까지 생각해야 할 시대가 됐다.

세계일보가 오는 22일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을 앞두고 물 전문가 10인에게 어떤 물이 ‘좋은 먹는 물’인지 평가를 의뢰한 결과 수돗물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전문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환경부·수자원공사와 정수기·먹는샘물 업체로부터 고루 추천받았다.

19일 평가를 분석한 결과 수돗물이 250점 만점에 199.5점을 받았다. 이어 약수 186점, 먹는샘물 174.3점, 정수기물 167점의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수돗물을 끓이거나 정수하지 않고 그냥 마시는 비율이 5.3%에 불과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수돗물은 맛있는 물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경제적인 물 1위, 건강·안전·환경친화적인 물 3가지 기준에서 각각 2위에 올랐다.

평가기준은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춰 안전한 물, 건강한 물, 맛있는 물, 경제적인 물, 환경친화적인 물 등 5가지로 선정했다.

평가 대상은 우리 국민이 많이 먹는 물의 형태인 수돗물과 정수기물, 먹는샘물(생수), 약수로 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실시한 음용률(복수응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돗물 55.2%, 정수기물 46.4%, 먹는샘물 15.1%, 약수·지하수·우물물 4.7%였다.

기준별로 보면 안전한 물 항목에서는 먹는샘물이 5점 만점에 평균 4.3점, 수돗물이 4.2점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건강한 물로는 먹는샘물이 4.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어 수돗물, 정수기물, 약수의 순이었다.

맛있는 물에서는 먹는샘물이 1위, 수돗물이 최하위였다. 경제적인 물과 환경친화적인 물 항목에서는 수돗물과 약수가 각각 4점대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정수기물과 먹는샘물은 나란히 2점대를 기록했다.

현인환 단국대 교수(토목환경공학)는 건강한 물과 안전한 물 항목에서 수돗물에 5점을 주면서 “유익한 미네랄이 제거되지 않았고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수 성균관대 교수(수자원학과)는 “정수기는 에너지 소모량이 높고, 먹는샘물은 페트병 사용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다”며 환경친화적인 물 항목에서 정수기물과 먹는샘물에 각각 2점을 줬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연령대 따라 임금 인상률 차등… 호봉 체계도 개편

|기사입력 2014-03-19 20:55

36~45세 100% 기준 46~55세 80%로 낮아져

고용노동부는 장기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안착하기까지 유지돼야 할 연공급(호봉제)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근속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기는 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인상률을 낮춰 임금피크제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 골자다.

18세와 35세 근로자의 임금이 각각 150만원, 350만원인 사업장을 예로 들어보자. 이들의 기본급은 대략 임금 총액의 70% 수준이므로 18세 근로자가 105만원, 35세 근로자가 245만원 정도다. 즉 매년 평균 8만2,353원씩 임금이 오른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26~35세가 가장 생산성이 높다고 간주해 이 시기에 인상률(평균승급액 배분율)을 가장 높은 110%, 즉 매년 9만588원씩 인상하는 개편모델을 제시했다. 18~25세는 매년 90%(7만4,118원)씩 인상된다. 36~45세는 인상률이 100%(8만2,353원)지만 이후부터는 46~55세 80%(6만5,882원), 56~65세 60%(4만9,412원)로 낮아진다.

이런 체계가 도입되면 26세 이후 임금이 빨리 올라 36~45세에서는 기존 체계와 똑 같은 기본급을 받게 되지만 46세부터는 기본급이 크게 떨어진다. 이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기본급 수준은 35세 245만원, 45세 327만원으로 오르지만 55세 392만원, 65세 441만원에 그친다.

직능급은 직무의 난이도, 숙련자격에 따라 임금 등급을 정하는데 숙련자격에 따라 1~9점, 학력에 따라 8~15점, 경력에 따라 1~10점을 부여하는 방식만 제시됐다. 숙련자격 평가 등은 주관적 요소가 강해 공정한 평가방식이 전제돼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치안수요' 따라 지역경찰 근무형태 바꾼다

|기사입력 2014-03-19 11:39

관내 빈집털이 예방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강원 횡성경찰서 소속 직원들.(횡성경찰서 제공) © News1

유흥가 인근 '야간전담제'…농촌 '야간 통합운영'

경찰, 도심형 4개·농촌형 3개…근무형태 시범운영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농촌 지역경찰의 근무환경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치안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근무형태 도입에 나선다.

19일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지역경찰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5조3교대', '주·야간 전담근무', '자원형 4조2교대', '유연파출소' 등 총 7개 근무형태를 설명하는 순회컨설팅에 나선다.

이날은 경남 진주경찰서와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를 대상으로 주·야간 전담근무와 5조3교대 근무형태를 설명한다.

20일과 21일에는 각각 제주 동부경찰서·광주 북부경찰서, 전남 여수경찰서·대구 강북경찰서 등을 방문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948개 지구대와 파출소의 출동건수를 비교한 결과 가장 많은 곳과 적은 곳의 차이가 약 700배에 달했다.

77명이 근무하는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의 경우 지난 1년간 3만767건의 출동건수가 있었다. 반면 4명이 근무하는 전남 고흥경찰서 영남파출소의 출동건수는 고작 43건이었다.

이는 해당 지구대와 파출소가 위치한 환경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20~30대 젊은 연령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입구 등을 관할하는 홍익지구대는 특히 밤 치안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역과 치안수요에 맞는 근무형태 도입을 추진한다.

유흥가가 밀집한 지역은 야간시간만 근무하는 야간전종근무제나 주간 1개조와 야간 2개조가 돌아가는 5조3교대 근무형태를 시범운영한다.

밤이면 치안수요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의 경우 주간 독자적인 근무 후 야간에는 인근 파출소 근무자를 선정해 통합운영하는 방식과 파출소별 관리팀 업무를 경찰서가 통합해 운영하는 관리반 통합운영제가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찰 1명이 관사에서 거주하며 근무하는 직주일체형 근무형태가 있다.

경찰은 이같은 새로운 근무형태를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현재 일부 운영 중인 서울과 경기 지역을 포함해 전국 30여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치안수요가 적다고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에 파출소를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은 지역주민들을 치안공백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성도 남아있다.

실제 2012년 경남지방경찰청이 운영하던 직주일체형 치안센터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철회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별 근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관서 실정에 맞는 최적화된 근무운영안을 마련,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