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정보 입력 방법

□ 참여자 정보 입력의 법적 근거

ㅇ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제 2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 통보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

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4.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5.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ㅇ 참여자 정보 관리 대상 사업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반드시 수령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등 반드시 포함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제1항 제7호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 입력 위치

➀ 일모아시스템 → 신청접수관리 → 신청자관리 접속

➁ 사업 정보 확인 : 선발하고자 하는 사업 정보 확인

- 상단 소속기관명과 우측 관리사업명 정보와 동일한 내용이 사업명과 기관명에 각각 자동 입력

<신청자등록-사업정보 확인>

□ 일괄 입력 방법

➀ 신청자 일괄 등록(신청자관리 → 신청자등록(일괄) 접속)

- 관련 서식 다운로드 후 서식에 맞춰 참여자 정보 정리, 업로드 진행

<신청자등록(일괄)-파일업로드>

- 오류검토 버튼을 클릭하면 오류건을 자동 분류하여 표시(이후 선택 삭제 가능)

<신청자등록(일괄)-오류검토>

- 오류 데이터 없을 경우 저장 버튼 활성화, 저장 진행

➁ 신청자 세대원 일괄 등록

- 일괄 등록 양식 다운로드 후 파일 업로드(이후 ➀과 동일)

- 해당파일은 암호화 되어 있으며, 암호는 사용자 일모아ID로 설정

(엑셀 2010버전 이상 사용 권장, 2007버전은 일모아 공지사항 참조)

- 다만, 세대원정보는 신청자정보에 맞춰 등록해야 오류 없음

- 다수의 세대원 정보 입력시 해당 양식의 신청자정보를 복사하여 새로운 행을 만들어 입력함

<신청자세대구성원등록(일괄)>

□ 개별 입력시

ㅇ 신청자 관리 내 신청자등록 접속

ㅇ 주민등록번호 등록시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등록 여부 확인

ㅇ 주민번호 입력 후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 등록된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조회 목록 상의 정보를 클릭하면 정보 자동 입력

- 기 등록된 개인 정보가 없는 경우 신청자 정보 별도 입력 필요

ㅇ 세대원 구성 정보 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여부 입력

- 개인정보 수집·제공 미동의시 사회보장정보망을 통한 정보 연계(장애인여부, 재산, 소득 등 정보조회 연계)가 되지 않음

<신청자등록-세대구성원 정보>

ㅇ 취업취약계층 정보 입력

- 고령자,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여부는 자동 계산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시 장애인/저소득층/한부모가정에 대한 정보 연계

-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등은 직접 입력

<신청자등록-취업 취약 계층 정보>

ㅇ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첨부

- 오피스, 이미지, 한글, 텍스트, 압축파일로 20MB 용량 내에서 첨부 진행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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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OOO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