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참여기관별 확약(확인) 개요

□ 목적 :「서울시 태양광 프로그램 CDM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CDM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참여기관(물량별) 확약

□ 대상 : 서울시 태양광 프로그램 CDM사업 참여 기관

※ 붙임 3. 추가등록 대상기관(부서) 목록

□ CDM관련 규정

○ 탄소배출권 중복 혜택 방지

UNFCCC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등록되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KVER),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VCS) 등의 다른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다시 등록하여 탄소배출권을 이중으로 확보하는 것을 금지.

○ 대규모 사업(물량)의 분할 등록 추진 금지

UNFCCC에서는 15MW를 초과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을 소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분할(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을 금지.

○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배출권 확보 금지

UNFCCC에서는 선진국의 원조 자금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 금지